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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 대부업법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
강병수,김의재 은행법학회 2009 은행법연구 Vol.2 No.2
외환위기 이후에 물가의 상승과 실업률 상승 등 총체적인 위기를 맞은 서민층의 금융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제도권 금융기관과 제2금융권은 서민금융 공급에 대하여 오히려 고삐를 죄었고 서 민들은 사금융시장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급격하게 팽창한 대부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마땅 한 법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대부업자를 규제할 법의 제정이 논의되었고 2002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대부업법의 역사 는 7년여 밖에 되지 않아 현황에 대한 올바른 고찰과 규제의 적절성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등록의 규제에 있어 대부업자의 등록규제가 반대로 저신용자에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등록에 대하여 인센티브의 도입과 처벌의 강화로 등록 강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 가 있고, 최소자본의 규정 등을 통해 대부업의 건실한 운영을 담보할 것이 요구된다. 업무에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었던 대부업의 표시⋅광고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 며, 대부계약시 거래상대방의 재산 확인과 과잉대부 금지는 이용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되기 위하여는 저신용자의 구제를 위한 법의 보완⋅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분쟁조정위원 회의 권한에 대하여도 보다 강력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의 검사⋅감독 및 처벌에 있어 검사⋅감독 등의 권한만을 지자체에 넘길 것이 아니라 전담직원 양성과 전담부서의 마련, 의무 검사 대상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개선이 필요 하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두기는 하였지만 협조에 대한 의무 조항을 규정하 고 운영에 관한 운영지침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자의 상한에 관한 규정은 대부업법의 핵심 규제이지만 경제적인 논리가 개입되는 영역으로 이에 대한 현행 규정을 검토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대부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입법례 를 참고하여 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강병수 忠南大學校 地域開發硏究所 2003 地域開發論叢 Vol.15 No.-
In Korea, small towns have been experiencing vicious circles that the population is getting decreased and the regional economy is gradually depressed due to the breakdown of the rural settlement system. Also, the challenges of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such as informative and aging society, globalization, localization, are calling for more changes to small towns. However, small towns have lost growth potential, and can not find the ways against changes. This research explored the models and strategies of small town development through location analysis and growth potentiality analysis. As the result, the research classified 7 developing models as follows; History-culture oriented type, Leisure-tour oriented type, Research-education oriented type, Recreation-health oriented type, Regional industry oriented type, Living-center oriented type, and Transportation-distribution type. Moreover, this research suggested developmental strategies for small towns in terms of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다항식 기반 오메가-케이 알고리즘을 이용한 곡선기하에서의 고해상도 바이스태틱 SAR 영상생성에 대한 연구
강병수,이기웅 한국전자파학회 2022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33 No.4
In this study, we propose a high-resolution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imaging method for curved-orbit geometry in bistatic configurations with spatially separated transmitter and receiver. To accommodate large curved-path and bistatic configuration properties, we first formulate a B-SAR signal using a polynomial range model and derive its two-dimensional (2D) phase spectrum. Next, we extend the basic concept of the typical omega-K algorithm (OKA) for B-SAR by focusing on the polynomial range model, referred to as poly- nomial-OKA (P-OKA), enabling us to provide focused SAR images in curved-path and bistatic configurations. Using point target simulations, we verified the efficacy of the proposed P-OKA, where fully focused high-resolution B-SAR images were obtained in various curved-path scenarios.
곡선기하에서의 SAR 영상품질 향상을 위한 후처리 알고리즘 연구
강병수,이기웅 한국전자파학회 2020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31 No.8
곡선 기하에서의 합성개구면레이다(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영상 생성 처리체계에서는 SAR 영상 생성 후 방위분포 표적들에 대한 잔여 오차가 남게 된다. 특히 곡선기하의 고해상도 SAR 영상 생성 시 방위방향으로 분포된 표적들이 서로 다른 고도에 위치할 경우, 상기 잔여 오차의 영향성이 더욱 커지게 되고, 이는 방위 분포 표적들에 대한 SAR 영상의 블러링(blurring)을 초래하여 SAR 영상의 품질을 저하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곡선기하에서의SAR 영상생성 후 영상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후처리(post-focusing)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방위 블락(block) 단위로 방위 분포 표적들의 잔여 오차를 보상한 후, 잔여 오차 보상이 완료된 모든 방위 블락 영상들을결합하여 SAR 영상을 복원시킨다. 점표적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제안된 후처리 알고리즘을 통해 방위 분포 표적들에 대한 SAR 영상의 품질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