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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遺産分割協議の解除

        金成恩(김성은)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硏究 Vol.29 No.-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에서 분할을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라도 협의에 의해 유산을 분할할 수 있다. 유산분할에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 유산분할협의시, 협의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법적 상속분과 다른 분할을 할 수 있다. 나아가 특정의 상속인에게 일정의 채무를 부담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상속인중 일인이 주요한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대신, 노모부양 및 제사를 맡는 등의 유산분할협의를 성립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일정의 사항이 상속인간에 합의되어, 공동상속인간에 있어서 유산분할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그 후 공동상속인의 일인이 유산분할협의에서 정해진 채무 내지 부담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정의 변화에 의해 재분할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다른 상속인은 그 불이행을 이유로 협의를 해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민법은 통상의 공유물 분할의 이전주의와는 달리 유산분할의 효과는「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소위 선언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각 상속인은 자기로의 귀속이 확정된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시에 의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선언주의에 따르면, 유산분할은 그 성질상 협의의 성립과 동시에 종료되어 그 후는 특정의 상속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만 그치게 되고, 부담하는 채무가 금전채무의 경우에 강제이행의 수단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써 목적은 달성되기 때문에, 굳이 법적안정성을 희생해서까지 해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하지만 분할협의에서 부가되어진 채무에는 부모부양이나 제사를 맡는 등의 상속인 간의 인적 情誼관계에 기초를 두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담의 불이행을 강제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부담하는 채무가 당해 유산분할협의의 중요한 전제가 되어 공동상속인간에 합의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보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제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 무우나물용 品種選拔을 爲한 特性比較

        金成恩,李政明 慶熙大學校 1989 論文集 Vol.18 No.-

        Several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evaluate and compare the seed and seedling characteristics of various radish cultivars in order to obtain some basic information on the mass production of high-quality radish sprouts. Japanese radish cultivars had larger seeds, which produced heavier sprouts having larger cotyledons and longer white hypocotyls and the sprouts had mildly pungent taste. Korean cultivars had smaller seeds which later produced smaller cotyledons and short hypocotyls of occasionally reddish white in color and wider range of pungency and taste. 'Goongjoongchongtae' and 'Chungsoogoongjoong' showed similar seed and sprout characteristics and quality is compared to the standard cultivar, '40 Day'. Korean-type cultivars such as 'Jinjoodaepyung' and 'Yonghyun' showed similar characteristics as '40 Days' but the reddish color and higher pungency appeared to render these cultivars unsuitable for high quality sprouts. The sprouts could be edible from 6 to 15 days after sowing. Outgrowth of the true leaf and rapid deterioration of cotyledons occurred from about 15 days after sowing. Most cultivars exhibited germination rate of about 50-70%, which considered to be very low for the commercial production of radish sprouts. It is judged that careful seed processing procedures are required for mass production of quality sprouts in most cultivars.

      • KCI등재

        보조생식의료의 법적규제 및 실제에 대한 대처

        김성은(金成恩)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36 No.-

        보조생식의료의 발달로 인해 대리출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해외 및 국내에서 이에 의한 子가 탄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리출산에 대한 법률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의 해석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라는 이유로 대리출산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는 한계가 뒤따르며 대리출산의 허용여부 및 친자관계의 설정 등의 윤리적 · 법적 과제 해결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대리출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대리출산을 금지하더라도 실제로 여전히 현대판 씨받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대리출산이 비밀리에 실시되어지고 있듯이 완전히 대리출산의 실시를 막지 못할 것이며 무엇보다 대리출산에 의해 태어난 子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태어난 子를 생각한다면 대리출산을 규율하는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대리출산의 유효성 여부를 논하기 앞서 우리나라의 대리출산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대리출산에 관한 입법안, 판례, 사회적수용도를 분석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근대 일본 식자층과 신문 미디어의 계층성 연구

        김성은(金成恩),(Kim, Sung-Eun) 일본어문학회 2011 일본어문학 Vol.54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本稿は近代日本の識字普及による読書環境の変化とキリスト教の受容階層を分析し、キリスト教新聞の読者層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ものである。その結果、新聞という文字メディアは非識字層に直接届くことができず、識字層や準識字層を媒介にして音声でしか伝わらないという限界を持っ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特に『七一雑報』は漢字カタカナ交じり文で書かれ、準識字層を読者として取り込むに至らず、その読者層は識字層に限られたものであった。さらに、明治初期キリスト教を受け入れた階層が士族、青年、男性、中産階層であることに伴い、キリスト教新聞である『七一雑報』の読者層は創刊号の意図とは離れ、識字層が読者の多数を占める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

      • Triazole계 농약의 오옥신 活性分析

        金成恩,李政明 慶熙大學校 1997 論文集 Vol.26 No.-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evaluate and compare the rooting response of mungbean cuttings as prepared for auxin bioassay to the recently introduced triazole chemicals. Results obtaine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Auxin-like activity. as determined by mungbean rooting bioassay, was observed in many triazole chemicals tested. 2. Significantly larger number of roots were formed in the mungbean cuttings which were treated with bitertanol. diniconazole, paclobutrazole, triadimenol, and uniconazole at 0.01-1 ppm. 3. Propiconazole and tebuconazole only at 1.0 ppm were more effective in increasing the number of adventitious roots as compared with the control. 4. Bitertanol treatment showed stimulation effect on the number of adventitious root at 0.01-1.0 ppm and on the longest root length, the rate of epicotyl elongation and the length of the first trifoliate leaf at 1.0 ppm. 4. Diniconazole and propiconazole promoted the number of adventitious roots at all concentrations tested but reduced the longest root length, the rate of epicotyl elongation and the length of the first trifoliate leaf at 1.0 ppm, thus also exhibiting the antigibberellin-like activity

      • KCI등재

        1930년대 임영신의 여성교육관과 중앙보육학교

        김성은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0 No.71

        1930년대 임영신의 여성교육관과 중앙보육학교 김성은 본고에서는 승당 임영신의 여성교육관과 함께 중앙보육학교의 발전과정을 조명했다. 이를 위해 먼저 그의 여권의식과 민족의식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고, 이 연장선상에서 여성교육사업의 준비과정으로써 그의 미국유학생활을 조명했다. 임영신에게 미국유학은 영어를 습득하고 학사,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학력과 실력을 갖추어가는 과정이었다. 또한 학업과 함께 노동과 사업을 병행하며 귀국 후의 교육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재미교포사회의 독립운동에 기여하며 부강한 미국과 미국인의 저력을 체험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임영신이 일본유학보다는 미국유학에서 자신의 진로와 가능성을 찾는데 성공한 배경에는 그의 오빠들이 미국에 건너가 있었던 영향이 컸다. 이와 함께 그는 결혼이나 미국 영주보다는 고국에 돌아가 여학교를 설립하여 여성교육에 헌신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다. 임영신에게 여성교육사업은 여권의식의 구현이자 민족운동의 일환이기도 했다. 그는 여성교육사업을 전개하여 여성의 지위와 여권을 향상하고 식민지 지배 하에서 가난과 무지에 시달리던 민족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다. 자금난으로 위기에 처한 중앙보육학교를 인수하면서 미국유학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여성교육사업의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시작했다. 그는 종합대학교 설립을 최종 목표로 하되 그 중간단계로 여자전문학교 승격 및 인가를 당면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장차 설립될 여자전문학교에는 기존의 보육학교를 보육학과로 개편함과 함께 가사과, 경제과(또는 상과)를 병설하고자 했다. 이는 여성교육에 있어 여성의경제적 독립을 위한 직업교육과 함께 가정주부가 될 여성에게 실제적인 가사교육을 함께 중시하겠다는 의미였다. 여기에는 그의 여권의식과 함께 당대 한국사회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었다. 그는 우선 흑석동에 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학교 신축에 착수했다.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 학교건물 신축과 학교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을 모금하는데 성공했다. 일제식민지시기 여자전문학교, 종합대학교를 향한 그의 여성교육 비전과 흑석동 학교 캠퍼스 확보는 해방 후 중앙대학교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중앙보육학교는 당대 한국여성들에게 전문정도의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했다. 또한 한국여성이 교장이 되어 운영하는 유일한 전문정도의 여성교육기관이기도 했다. 따라서 중앙보육학교의 인수와 발전으로 요약되는 그의 교육 사업은 전문 정도의 여성교육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당대 여성교육문제를 완화하고, 여성에게 더 많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한국여성에 의한 한국여성교육을 실현했다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Louise Yim's view of woman's education and Chungang kindergarten normal in the 1930's Kim, Sung-eun I illuminated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Chungang kindergarten normal with Louise Yim's perspective of woman's education in this paper. First of all, I looked into the formation of her consciousness of woman's rights and nation. And as an extension of it, I searched her studying and life in the U.S. in the process of preparing her educational work for Korean women. Through studying in the U.S., she acquired an English, a high level of education degree of B.A. and M.A., and her own ability. She went abreast her study, work and business in order to accumulate educational work funds, contribute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n resident community in America, and experience rich and powerful American society. She succeeded in finding her course and possibility through studying not in Japan but in the U.S. This was influenced by her elder brothers living in the U.S. Also she had faith of returning home, founding woman's college and dedicating herself to Korean female education. For her, female educational work was a reality of consciousness of woman's rights and a kind of national movement. After returning home, she tried to improve Korean woman's status and her own people's condition suffering from poverty and ignorance under the Japanese rule through doing the educational work. She started to realize her plan of educational work with taking over Chungang kindergarten normal being in danger of closing school because of financial difficulty. She set up a final goal of establishing University and an intermediate objective of being raised to woman's college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from vacational school status. And she planed to establish home economics and commercial course with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woman's college in the future. This represented to put emphasis on vocational education for Korean women's economic independence, social career and practical instruction for Korean housewives' work at the same time. It was reflected in the demand of Korean society and her consciousness of woman's rights. She purchased the school site at Heukseok and start the construction of school building. And she went to America and raised the funds to establish school building and foundation for supporting school. Even though her plan for woman's college and university was not realiz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er vision for Korean women's higher education and secure of the school site and buildings were based on the development of Chungang university after the 8.15 liberation. Chungang kindergarten normal functioned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 for Korean women at the time of shortage of it. It was the only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 for Korean women by Korean woman president at that time. To sum up, her achievement of educational work was taking over and advancing Chungang kindergarten normal to secure the school site, building and foundation. It had great significance to relieve the educational problem of the absolute lack of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 for Korean women, give more opportunity of higher education to Korean women and realize Korean woman's education by Korean woman.

      • 오이의 生育 및 葉內 無機物含量에 미치는 接木 및 施肥의 效果

        金成恩,李政明 경희대학교 부설 식량자원개발연구소 1989 硏究論文集 Vol.10 No.-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rootstocks and fertilizers on the growth and leaf mineral contents in two cucumber cultivars. The major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Grafting to 'Sintozwa' rootstock failed to promote the growth of 'Summer samchuk' cucumber, such as main stem length, leaf length, internode length, and plant fresh weight. The greatest growth promotion was obtained with hyponex fertilization. 2. The shoot growth of 'Hungnong baekdadaki' cucumber was significantly promoted by grafting to 'Sintozwa' rootstock. Among the fertilizer treatments, hyponex fertilization slightly accelerated the shoot growth compared to the fertilization of N.P.K. compound fertilizer. 3. In 'Hungnong baekdadaki' cucumber, significant interactions were found between grafting and fertilizer treatments in such plant characteristics as total fresh weight, main stem length, and mean internode length. 4. Grafting to 'Sintozwa' rootstock increased the content of Ca and Mg in the leaves of both cucumber cultivars tested. 5. Higher Ca content was found in leaves of cucumbers which were fertilized with hyponex, compound fertilizer, and compound fertilizer plus Mn. Mn content in leave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y Mn fertilization. 6. The excessive accumulation of Mn in the leaves of intact cucumber by Mn fertilization was successfully controlled or minimized by grafting the cucumber to 'Sintozwa' rootstock. Intact cucumbers showed, in general, much higher Mg content in leaves and greater fluctuations in Mg content by fertilizer treatments as compared to the grafted plants. 7. The ratio of Mg/Mn in cucumber was decided depending mostly upon the content of Mn in cucumber leaves. The Mg/Mn ratio was higher in the leaves of intact cucumber plants, though it was not much different between two cultivars.

      • 무우나물용 品種選拔을 爲한 特性比較

        金成恩,李政明 경희대학교 부설 식량자원개발연구소 1989 硏究論文集 Vol.10 No.-

        Several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evaluate and compare the seed and seedling characteristics of various radish cultivars in order to obtain some basic information on the mass production of high-quality radish sprouts. Japanese radish cultivars had larger seeds, which produced heavier sprouts having larger cotyledons and longer white hypocotyls and the sprouts had mildly pungent taste. Korean cultivars had smaller seeds which later produced smaller cotyledons and short hypocotyls of occasionally reddish white in color and wider range of pungency and taste. 'Goongjoongchongtae' and 'Chungsoogoongjoong' showed smilar seed and sprout charactenstics and quality as compared to the standard cultivar, '40 Days'. Korean-type cultivars such as 'Jinjoodaepyung' and 'Yonghyun' showed similar characteristics as '40 Days' but the reddish color and higher pungency appeared to render these cultivars unsuitable for high-quality sprouts. The sprouts could be edible from 6 to 15 days after sowing. Outgrowth of the true leaf and rapid deterioration of cotyledons occurred from about 15 days after sowing. Most cultivars exhibited germination rate of about 50-70%, which considered to be very low for the commercial production of radish sprouts. It is judged that careful seed processing procedures are required for mass production of high quality sprouts in most cultivars.

      • KCI등재

        Transplantation of human adipose-derived stem cells into the urethra ameliorates stress urinary incontinence and blunts the induction of c-Fos immunoreactivities in brain areas related to micturition in female rats

        김성은,고일규,김보균,성윤희,신말순,조세형,김창주,김계환,이교원,김동희 한국통합생물학회 2010 Animal cells and systems Vol.14 No.4

        Stress urinary incontinence (SUI) is a common condition that primarily affects women. Here,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human adipose-derived stem cells (ADSCs) in a rodent model of SUI. Female Sprague-Dawley rats at 7 weeks of age were randomly divided into three groups (n8 per group): sham-operation, SUI-induction by transabdominal urethrolysis, and SUI-induction followed by transplantation of human ADSCs into the urethra. The abdominal leak point pressure at 8 weeks after the operation was markedly decreased by transabdominal urethrolysis, confirming successful induction of SUI. Interestingly, transplantation of human ADSCs into the urethra significantly blunted the decrease of abdominal leak point pressure in SUI-induced rats. Accordingly, we observed expression of a-smooth muscle actin in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ransplanted ADSCs, indicating differentiation of ADSCs into smooth muscle cells in the urethra. Moreover, the SUI-induced elevations of c-Fos immunoreactivities in the pontine micturition center (PMC) and in the ventrolateral periaqueductal gray (vlPAG)were clearly suppressed by transplantation of human ADSCs. These results imply that human ADSCs can be an effective therapeutic modality to ameliorate the symptoms of SUI.

      • SCOPUSKCI등재

        측두하악관절에서 발생한 골연골종과 활액막 연골종증

        김성은,김재덕,Kim,Sung-Eun,Kim,Jae-Duk 대한영상치의학회 2002 Imaging Science in Dentistry Vol.32 No.1

        Osteochondroma is a benign lesion of osseous and cartilagenous origin. It is a relatively common benign tumor of the skeleton, occurring most often in the metaphyseal region of long bone. However, it is rare in the facial bones. Reported foci in the mandible were the condyle, coronoid process, and symphysis region. Synovial chondromatosis is an uncommon benign condition of unknown etiology which affects the articular joints. Foci of cartilage develop through metaplasia in the underlying connective tissue of the synovial membrane. These cartilagenous foci and fragments may undergo calcification and ossification. We experienced 4 patients with abnormal appearance of mandibular condyle. This report describes 3 cases of osteocondroma and 1 case of synovial chondromatosis of the mandibular condyle with review of th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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