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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장애급여의 빈곤 완화 효과

        이선우(Sun Woo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한국사회정책 Vol.17 No.2

        이 연구에서는 장애급여의 빈곤 완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빈곤율, 빈곤갭 및 빈곤갭비율을 사용하여, 장애급여를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빈곤율은 빈곤의 규모를 측정하는데 적절하며, 빈곤의 심도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빈곤갭과 빈곤갭비율도 함께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장애급여의 빈곤 완화 효과는 빈곤율에서는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갭과 빈곤갭 비율에서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수당과 장애 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가 차이가 나는 것은 장애급여 수급율과 장애급여 수급자의 소득계층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수당과 장애연금 모두 수급률이 상당히 낮아서 빈곤의 규모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빈곤의 심도를 줄이는 데는 장애수당이 장애연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이는 장애연금의 수급률이 매우 낮고 수급자의 소득계층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수당이 저소득층에게 집중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빈곤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장애 수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현재의 장애수당은 수급대상자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제한되어 수급률이 낮고, 또 수급액도 상당히 적어서 장애인의 빈곤문제를 크게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수당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수급액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effects of disability benefits on poverty reduction using poverty rates, poverty gaps, and poverty gap rates(PGR). Poverty rates measure poverty incidence, but it is not an appropriate measure for poverty intensity. Poverty gaps and PGRs are able to measure poverty incidence and poverty intensity.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effects of disability benefits on poverty rates were much smaller than their effects on poverty gaps and PGRs. It seems to be resulted from differences in proportions of beneficiaries among the total registered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ir income classes. The effectiveness of disability allowance and disability pension on reducing poverty rates is low since the percentages of beneficiaries of disability allowance or disability pension are very low. Disability allowance is more effective on reducing PGRs than disability pension because the percentage of the beneficiaries of disability allowance is much higher than that of disability pension, and because the beneficiaries of disability allowance are lower income classes than those of disability pension. Thus it can be said that disability allowance is better targeted on low income disabled people than disability pension. As a result, disability allowance is a better scheme for reducing poverty of disabled people. However, the percentage of the beneficiaries of disability allowance is still low since the beneficiaries are very limited to people with income below 120% of the absolute poverty line. Moreover, the benefit rates of disability allowance are very low. Therefore, disability allowance is not very effective on reducing poverty problems of disabled people. It is fundamental to expand beneficiaries of disability allowance and to raise its benefit rates in order to reduce disabled people`s poverty.

      • KCI등재

        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인상의 빈곤감소 효과 및 효율성

        지은정 ( Ji Eun-jeo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地方行政硏究 Vol.32 No.4

        본 연구는 최근 소득분배악화의 대책으로 지목된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감소 효과성과 효율성을 정부의 수당인상안을 중심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와 통계청의 「2016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익활동 참여자의 빈곤율은 68.9%로 전체 노인의 빈곤율(47.2%)보다 21.7%p 높게 나타났다. 빈곤갭도 평균 36.7만원으로 나타나 빈곤의 정도와 심도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감소효과는 빈곤율 6.0%p, 빈곤갭 7만원으로 공적연금을 제외한 다른 정책보다 효과가 큰 편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구조이고, 수직적 비용효율성과 빈곤감소 효율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활동비를 인상하면 빈곤감소효과가 더 커진다. 그러나 활동수당을 54만원 지원해도(12개월) 빈곤율은 39%이고 빈곤 갭은 16만원이 남는다. 수당을 2배 인상해도 참여노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빈곤상태이고 이들이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1인당 평균 16만원이 더 필요한 것이다. 그나마 전체 노인의 빈곤율은 1.7%p, 빈곤갭은 1.4만원 감소할 뿐이다. 반면, 정부예산은 2.5배에서(39.7만개) 5배가 더 필요하다(80만개).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후소득보장정책도, 공공부조도 아니며 특히, 공익활동의 목표를 빈곤감소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사업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and efficiency of an increase in the stipend of the senior job program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plan. The basis for this analysis is ‘Living Profiles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Older Persons in Korea, 2017’ and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2016’ database. The results show that, initially, the poverty rate appears to be 68.9% and it appears that individuals fall below the poverty line by 367,000 won. Subsequently, the poverty rate reduction effectiveness appears to be only 6.0% and the change in the poverty gap is just 38,000 won because of the high vertical expenditure efficiency and poverty reduction efficiency. Furthermore, the higher the stipend, the higher is the poverty reduction effectiveness. Although the increase doubles the current payment, 4 out of 10 people are still classified as poor and the poverty gap appears to be 160,000 won. Moreover, the poverty rate of the aged population drops from 47.2% to 45.5%, while the change in the poverty gap is just 14,000 won. However, the government expenditure for this program has been increased by more than 2.5 to 5 times that of the current expenditure. Although the program reduces poverty, it is not enough to alleviate poverty only through an increase in the stipend. The senior job program is neither income maintenance policy nor the public assistance. Especially, the civic service program should avoid setting poverty reduction as its primary goal but should expand opportunities for the low-income aged population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 KCI등재후보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도입의 빈곤 감소효과 추정

        최현수 서울대학교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2 사회복지연구 Vol.20 No.-

        본 연구는 최근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해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로 제공함으로써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유인효과를 가지고 있는EITC 제도의 이론적 측면을 검토하고,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빈곤감소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전가구와 도시가계조사의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EITC 도입을 위한 모형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가구규모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기본모형을 설계하였으며, EITC 급여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parameter의 조정을 통해 기본모형 이외에 12개 EITC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각 모형별로 정책 모의실험(policy simulation)을 수행하여 절대빈곤율, 빈곤갭 및 빈곤갭비율, 소득충족률을 기준으로 빈곤감소효과를 추정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감도 분석을 사용하며 EITC를 도입할 경우 제도의 구조적 특징을 결정하는 주요 parameter의 조정에 따라 예상되는 빈곤감소효과의 변화정도와 방향성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첫째, 경제위기 이후인 2000년을 기준으로 기본모형의 EITC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절대빈곤율 감소효과는 14.6%이며, 현행 미국의 EITC 급여체계(급여증가율 40%, 급여감소율 21%)와 유사한 모형(급여증가율 40%, 급여감소율 20%)의 경우 약 24.3%의 절대빈곤율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어, 근로빈곤층에 대한 빈곤대책으로 EITC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둘째, 빈곤감소 이외에 소득재분배, 근로유인 등 다양한 정책목표와 예산제약 사이의 균형을 위해 EITC의 급여체계를 조정할 경우, 본 연구에서 수행한 주요 parameter별 민감도 분석결과는 각 Parameter가 특정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샛째, 전체 빈곤층과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을 비교한 결과, EITC에 의한 근로빈곤층의 빈곤감소효과가 매우 큰 반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급여가 제공되는 EITC의 특성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빈곤가구에 대한 빈곤감소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EITC는 전체 빈곤층의 기초보장을 위한 공공부조프로그램이 전제된 상태에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위한 정책으로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EITC 모형을 설계하고, EITC의 도입가능성과 효과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조세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사업 등 기존의 공공부조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 수급자의 근로활동상태와 근로의욕, 정부의 예산제약 등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increases disposable income and has work incentive via providing the working poor with a certain proportion of the earnings.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aspect of the EITC and estimates empirically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introducing the EITC, with reference to National Survey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2000 and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2000(National Statistical Office). For the purpose of the analysis, this study designs 13 EITC models and executes policy simulations on each model to estimate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by the use of poverty rate, poverty gap, income-to-need ratio. During this course, sensitivity analysis is performed to forecast the amount of change in the effectiveness when the EITC main parameters such as phase-in rate, phase-out rate, phase-in range, plateau range, and phase-out range are adjusted.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ings: First, introducing some EITC models has powerful poverty reduction effects. The basic model, whose phase-in rate and phase-out rate are both 30%, has a poverty rate reduction effect of 14.6%. Especially, the EITC model(phase-in rate: 40%, phase-out rate: 20%), which is similar to U.S. EITC benefit system, has an approximate poverty rate reduction effect of 24.3%. Second, in the sensitivity analysis, phase-in rate appears to be the dominant parameter influencing the effectiveness, and the sensitivity index presents the amount of change i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when the EITC main parameters are adjusted. Third, since the EITC is targeting only the working poor, those who are unable to work or who have a low level of earned income should be secured by the Minimum Living Standard Guarantee System. Lastly, to design the optimal EITC model which is suitable to our circumstance, we have to investigate comprehensively the labor market, the tax system,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the will to work of recipients, and the budget constraint.

      • KCI등재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 분석

        김환준 ( Kim Hwanjoon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7 사회복지연구 Vol.48 No.3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06~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 보장급여는 빈곤갭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의 제도가 비교적 큰 빈곤완화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장애수당, 산재·고용보험, 보육 등의 빈곤완화효과는 이에 비해 훨씬 작은 편이다. 사회보장급여액과 빈곤완화효율성이라는 두 요소가 빈곤완화효과의 크기를 결정한다.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빈곤완화효율성은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사회보장급여액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빈곤완화효과는 점차 커졌다.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주의적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Using 2006~2015 Korean Welfare Panel Survey data, this study analyzed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social security benefits. The results show that social security benefits have substantial impacts on reducing the poverty gap.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ublic pensions, and Basic Pension have relatively larger poverty reduction effects. Other benefits such as disability benefits, workers` compensation· unemployment insurance, and child- care subsidies have much smaller poverty impacts. Two determining factors of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are ①the amount and ②the pover-ty reduction efficiency of social security benefits. With the expans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recent years, the poverty reduction efficiency has decreased in general. Due to a greater increase in the amount of benefits, however,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has grad-ually increased. In order to increase the anti-poverty effect of social security, it is important to find ways to improve efficiency while minimizing the disadvantages of the selectivistic welfare benefits.

      • KCI등재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Social Assistance Benefits on Poverty Reduction in Korea and the UK

        정인영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8 사회복지연구 Vol.36 No.-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ssistance and poverty in Korea. Social assistance in Korea which had a Poor Law tradition for about forty years, was finally reformed and a new general assistance scheme designed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was established in 1999. Are the means-tested social assistance benefits effective in protecting the poor from hardship? How effectively do the means-tested benefits reduce poverty? To assess the effects of the means-tested social assistance benefits in Korea on poverty reduction, the study uses household data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me Review Board (NRB). Moreover, to obtain a comparative perspective, a British dataset the Family Resources Survey (FRS) is assessed. The incidence and the intensity of poverty for a range of household types are analyzed before and after social assistance benefits for both countr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e Korean social assistance benefits do not radically alleviate poverty, although recipients’ income positions are improved after social assistance transfers. Compared to Korea, Britain achieved marked success of means-tested social assistance benefits with a high degree of effectiveness, especially among the extreme and the severe poverty brackets, while there are variations between different household types regarding the incidence and the intensity of poverty before and after transfer.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ssistance and poverty in Korea. Social assistance in Korea which had a Poor Law tradition for about forty years, was finally reformed and a new general assistance scheme designed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was established in 1999. Are the means-tested social assistance benefits effective in protecting the poor from hardship? How effectively do the means-tested benefits reduce poverty? To assess the effects of the means-tested social assistance benefits in Korea on poverty reduction, the study uses household data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me Review Board (NRB). Moreover, to obtain a comparative perspective, a British dataset the Family Resources Survey (FRS) is assessed. The incidence and the intensity of poverty for a range of household types are analyzed before and after social assistance benefits for both countr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e Korean social assistance benefits do not radically alleviate poverty, although recipients’ income positions are improved after social assistance transfers. Compared to Korea, Britain achieved marked success of means-tested social assistance benefits with a high degree of effectiveness, especially among the extreme and the severe poverty brackets, while there are variations between different household types regarding the incidence and the intensity of poverty before and after transfer.

      • KCI등재

        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비교분석 일반 가구와 농림업 가구를 중심으로

        강성호,최옥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농촌경제 Vol.3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ransfer income system in Korea, in terms of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reduction effects. Using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and ``Forestry household Economy Survey``, this study estimates poverty ratio and Gini-coefficients as the main indicators of the effectiveness. Main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poverty ratio of farm household and forestry household is higher than general household`s poverty ratio. Secondly,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public transfer programs are the highest in farm household, forestry household, and general household. And commonly, as age is getting higher,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public transfer programs are higher. And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private transfer are higher than public transfer programs in only general househol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public transfer programs will be higher if we include farm and forestry household. And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eded to supplement elder`s income support system for farm and forestry household.

      • KCI등재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 효과 분석

        강성호(Sung Ho Kang),최옥금(Ok Geum Choi)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한국사회정책 Vol.17 No.2

        본 연구에서는 제2차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및 소득보장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탈빈곤 효과의 측면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탈빈곤 기회가 증가하는 반면 비수급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상위 가구의 경우 빈곤계층의 상향이동 및 비빈곤계층의 하향이동으로 인해 차상위계층의 수가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제도 효과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초노령연금은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소득보장 효과가 존재하지만 그 효과가 저소득계층에 집중되어 빈곤계층이 차상위로 이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인 노후소득보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일정 수준의 탈빈곤 및 소득보장 효과가 존재 한다는 점과, 제도를 확대(포괄성 및 급여수준 증대)할수록 이러한 효과가 커질 것임을 제시한다. 그러나 급여수준의 한계로 인해 빈곤의 완전한 탈출이 아닌 차상위계층의 증가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기초노령연금 수준의 현실화와 제도 개혁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또 한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mpact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cheme on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guarantee. Using the KOWEPS(Korean Welfare Panel Study), we analyzed the impact of basic old-age pension scheme on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guarante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first of all, the basic old-age pensioner have chance to get out of the state of poverty. But people who cannot receive the basic old-age pension have risk to be the state of relative poverty. Second, the basic old-age pension has the impact of income guarantee. However, this impact has the limitation because it is only focused on the poor. Such results suggest that the basic old-age pension has the impact on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guarantee, but the impact is very marginal. therefore it is needed to increase the benefit of the basic old-age pension and make a reform the basic old-age pension.

      • KCI등재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감소 효과 분석

        석상훈 한국노인복지학회 2010 노인복지연구 Vol.0 No.50

        Using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FIEX) and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this study analyses the anti-poverty effectiveness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In this study, the anti-poverty effectiveness of public income transfer is summarized in two ways; i)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of the public income transfer, and ii) the poverty reduction efficiency of the public income transfer.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are measured with several poverty indices including the head-count ratio and poverty gap. Using Beckerman’s model, this study analyses the poverty reduction efficiency of the public income transfer. The study find that the elderly poverty gap is somewhat reduc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Basic Old-Age Pension Act. But the poverty reduction efficiency ratio is very low(about 50%), and this study reveal that anti-poverty effectiveness of the Basic Old-Age Pension vary by the types of familie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onsider ways to bolster social security and to provide further public assistance in the low-income elderly, and more importantly, to effectively reduce the elderly poverty, anti-poverty polices must be designed to consider difference family types. 정부에서는 현세대 노인의 연금사각지대와 노인빈곤의 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와 연금액의 정보가 담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여, 기초노령연금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를 빈곤감소의 효과성과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빈곤감소의 효과성 측면에서 노인 빈곤의 규모와 심도를 얼마나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빈곤율 감소효과(8.7-11.0%) 보다는 빈곤갭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19.6~25.7%)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독거노인에게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의 총액 중 빈곤감소에 기여한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사업의 비용효율성과 빈곤감소의 효율성을 검토한 결과, 기초노령연금액의 총액 중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전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지급된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되는 비용효율성은 54.1~54.5% 사이이며, 기초노령연금액의 총액 중 빈곤갭 감소에 기여한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 빈곤감소 효율성은 46.7~47.5%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기초노령연금이 노인빈곤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본 사업을 노인빈곤을 줄이는데 좀 더 초점을 두고자 한다면 현행과 같이 수급대상자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선별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별도의 공공부조제도를 마련하여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KCI등재

        한국 소득이전 빈곤감소 효과의 성분화: 2000-2010 빈곤의 여성화 추이연구

        김진욱 ( Jin Wook Kim ),고은주 ( Eun Ju Kh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2 사회복지정책 Vol.39 No.1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6년 및 2010년의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10년간의 빈곤의 여성화 추이와 그 가운데 나타난 이전소득의 성분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년간 전체적인 빈곤율이 상승하였으며 이와 함께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즉,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것이 전반적인 빈곤율의 상승을 견인해 왔음을 의미한다. 둘째,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빈곤감소 효과를 기준으로 할 때, 지난 10년간 공적이전의 중요성이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의 그것은 감소해 왔으나, 이러한 경향은 남성가구주 가구에 주로 집중되었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도 공적이전의 중요성이 증가해온 것은 사실이나, 2010년 현재까지 여전히 사적이전의 중요성은 공적이전의 그것을 압도하고 있었다. 셋째, 공적이전이 빈곤의 젠더갭을 감소시키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반면, 사적이전은 젠더갭을 감소시키는 데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결국 빈곤감소 효과의 측면에서 남성가구주는 공적이전의 효과가, 여성가구주는 사적이전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소득이전 빈곤감소 효과의 성분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10년간의 공적소득이전제도 확장이 주로 남성가구주 가구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을 뿐, 급증하는 여성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오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성편향성은 한국 복지국가가 극복해야할 근본적 과제이며, 나아가 여성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research aims to analyse the trend of feminization of poverty and the gender division of income transfer for the last 10 years, using three micro datasets of 2000, 2006 and 2010.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trend of feminization of poverty has deepened as the overall poverty rate has increased. The rapid increase of female heads` poverty has led to the increase of the overall poverty rate. Secondly,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of public transfer has increased significantly, but the effect has been confined to the male headed households,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private transfer still overwhelms that of public transfer among female-headed households. Thirdly, public transfers have had only limited effects in reducing gender gap of poverty, but private transfers have contributed to it significantly. As a result, the gender division of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income transfers has occurred for the last 10 years, i.e. male heads have higher effects in public transfers whereas female heads have higher effects in private transfers. The gender bias of income security system as well as various social policy programmes to lessen women`s poverty should be considered as the important challenges that Korean welfare state faces.

      • KCI등재

        국내 노년층의 빈곤실태와 공적연금의 빈곤완화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김경아 한국산업경제학회 2008 산업경제연구 Vol.21 No.4

        본 연구에서는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 및 2006년 가계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국내 노년층의 소득 및 빈곤현황을 파악하고, 공적연금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노인가구의 경우 여성가구주와 독거가구와 같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노년층의 빈곤의 여성화와 독거가구의 빈곤화가 우려되었다. 다음으로 1996년과 2006년의 노인가구의 빈곤완화효과에 대한 측정결과, 국내 노년층의 경우에 있어서 공적연금의 빈곤완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효과가 2006년인 최근 들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적연금의 빈곤완화 효과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연금의 단기적 빈곤완화효과를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아간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전반과 특히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이 실현되는 단계에 이르러 그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levels and trends of elderly household’s income and poverty and how the public pension reduces poverty of the elderly based on the data of National Survey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s in 1996 and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n 2006. The important findings of this study are twofold. First, I can detect that the income levels are getting worse for the elderly who are female and single. Second,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public pension reduces the poverty of the elderly. In particular, this poverty reduction effect is larger in 2006 than in 1996 and it means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of public pension is improved.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would be larger after the system of public pension would be matured by accumulating the reduction effect of poverty in short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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