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주거소유권의 성립

신봉근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동북아법연구 Vol.9 No.2

주거소유권은 공동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과 결합된 주거에 대한 전용소유권이다. 이러한 주거 소유권은 특별히 형성된 공유로서, 공동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그 중심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부분소유권은 공동 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과 결합된 건물의 비주거용 공간에 대한 전용소 유권이다. 위 둘의 공동의 상위개념이 공간소유권이다. 즉 이에는 주거소유권과 부분소유권이 포함되며, 주거소유권 또는 부분소유권으로서의 특질이 존재한다. 주거소유권은 전용소유권의 계약적 양도에 의해서, 또는 분할에 의해서 설정된다. 전용소유 권의 계약적 양도란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공유자가 계약에 의해서 상호간에 주거에 대한 전용소유권을 부여하고, 전용소유권을 부여한 한도에서 상호간에 토지의 공유지분권을 제한하는 것에 의해 주거소유권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는 토지 소유자는 동시에 그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음을 규정한 독일 민법(BGB) 제93조 에 어긋난다. 이러한 전용소유권은 오직 주거 또는 그 밖의 공간이 구분⋅독립되어 있을 경우에 만 인정된다. 이러한 구분⋅독립은 구체적 법률사례에서 특별히 오래된 건물, 지하실, 차고, 호 텔, 벽의 파괴 등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는 등기소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지분으로 분할할 수 있다. 건설업자에 의한 집합건물의 분양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A housing ownership is a private ownership about residence that is combined with the co-owned share about joint property. It is a specially foaming sharing, and the co-owned share about joint property is a main right of it. A part ownership is a private ownership about non-residence that is combined with the co-owned share about joint property. A space ownership is a upper concept of both sides, namely includes of a housing ownership and a part ownership. A housing ownership is set up by a transfer of a private ownership or a partition under German law of a housing ownership. It is against BGB § 93 that is prescribed that a owner of a land is a owner of a building on it at the same time. A private ownership is acknowledged only when residence or non-residence is separated with and independent of other space. This separation and independence can be legal problem about very old buildings, basements, parking garages, hotels, destructions of walls, etc. It suggests to us about the settlement of a new partitioned ownership A owner of land can partition a ownership in the co-owned share by notice to a register office. It is relevant to the distribution of a collective building by builders.

토지공개념 재론에 따른 토지소유권의 고찰

박용광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70 No.-

To acquire. to own and to make a profit are the sacred and unalienable rights of the individual in the industrial society. What the sources of property are does not matter;nor does possession of property are does possession impose any obligations on the property owners. the principle is: “Where and how my property was acquired or what I do with it is nobody’s business but my own; as long as I do not violate the law. my right is unresticted and absolute.”We live in a society that rests on private property, profit and power as the pillars of its existence. Land is the ground of human Life as resources are adhered close to human beings throghout human history. Land thought can be a value judgement on land and rightly, real estate has emphasis put on the system of land ownership. The Land ownership has changed much developed according to the historic current with important meaning in social and lawful order. And conception of Land ownership is concerned with real estate. By understanding the historic development of possesion relationship, we can understand the variation of this conception more closely. The concept of land opening can be found in the social structure of property rights under Article 23, Clause 2 of the Constitution and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such as social principles, Article 120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122 of the Constitution. the ownership ideology underlying the concept of public ownership is to shift from the idea of ownership of land to the point of use. Such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land ownership rights are an effective way to regulate land so that it can be used effectively in human life and in production activities due to the liquefaction of land. While But formation of Koren Land ownership is not identical with that of European one and late. The thought and the realities of life are short. I think that we needa new ownership consistent with our circumstances. So in this Article, the special nature of the land and the limitations imposed on it are considered. The Constitutional Court intends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implemeaning the concept of public ownership of land under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provision of constitutional grounds for restrictions on land ownership righ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eactment of the principle of personality and land ownership. this paper resolved problems in researching thought of historical Land ownership and will be helpful to a legislator. 최근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하여지고 일부 지역의 주택토지가격의 투기적 급등을 계기로 수도권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추세가 확산되는 바람에 우리 사회가 크게 요동을 치면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정부정책의 근본인 토지문제, 즉 그간 잠복해있던 토지소유권의 제한방법이라는 토지공개념논의가 다시금 회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재논의의 바탕에는 소유권과 재산권의 대표적인 토지소유에 대한 인식과 사상, 그리고 공익적 제한이라는 깊은 사상과 철학적 의미가 개재되어 있으므로 다시 음미할 가치가 크다. 다만 부동산의 소유라는 관념하에 인간과의 관계가 뗄 수 없는 관계인 토지가 대상이지만 오늘날에는 재산증식의 수단으로서의 투기나 편중, 그리고 난개발과 환경파괴가 이루어짐으로써 사회문제화나 환경오염피해를 일으킴으로써 토지소유에 대한 일반인의 가치철학이나 자연적인 인식을 저해하는 악순환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토지소유권에 대한 고양된 규제형태인 토지공개념이 재론되어지는 바, 그 이론적 근거로는 독일 바이마르주 헌법 제153조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된 이후로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과 동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2조 등을 볼 수 있다. 본래 부동산으로서 사유재산의 하나인 토지는 인간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생활의 근거로서 인간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기초이지만 토지에 대한 사상 내지 이해는 역사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당시의 고유한 정치⦁경제 사회의 사상 내지는 제도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되어 왔다. 즉, 인간이 정당하게 이것은 내 것이다 또한 인간의 소유권의 정당한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소유권의 사적 성질이라는 측면에서 소유권사상은 관념형태이지만 일정한 역사적이고도 고도의 사회적인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소유의 개념에서 소유(권)제도로 발전한 변천과정을 논구하여 재산권인 토지소유권의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찾아보았고, 토지소유권행사의 부작용으로 인한 그 제한의 필요성과 필요한 법리에서 파생되었다가 중단된 토지공개념의 등장과 전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류역사와 더불어 소유 내지 소유권사상은 인류문화의 생성시부터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토지소유권이 정립되는 과정에서는 시민사회의 계몽사상과 자연법사상에 근거하여 절대적 사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소유권개념과 관련하여 로마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주의적인 로마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사회성과 단체성이 강조되는 게르만법적인 것으로 이해하지만,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농후해지면서 사적 소유권에 기초한 토지의 이기적 이용과 무질서한 개발, 주택문제, 토지투기, 비경작자들에 대한 토지이용권과 토지소유권의 대립. 자연환경의 파괴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었고 사회가 황폐화되었다. 이러한 토지소유권은 그 이념과 사상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라는 관념에서 토지의 유한성과 비대체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인간생활 및 생산활동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공법적 규제를 유발하였으며, 와중에 이러한 토지소유에 대한 토지공개념의 사상적 기초인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면서 토지자원분배의 형평성과 ...

동아시아 각국에서 소유권의 법적 구성에 대한 일고찰 ―자유, 제도 그리고 권리―

강광문 ( Guangwen Jiang ) 한림과학원 2021 개념과 소통 Vol.- No.27

본 논문은 법적 개념으로서의 소유권이 동아시아 각국의 법제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해석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근대이후 동아시아 각국의 법제와 법학은 서양의 그것을 수입, 계수하여 탄생한 것이다. 동아시아가 수입한 소유권 개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논문은 소유권을 둘러싼 한중일 3국의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자유와 제도 및 권리 등 소유권의 3가지 측면을 석출해냈다. 우선, 소유권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민법 등 법률에 의해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진다. 다음으로, 각국 헌법은 ‘제도’로서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중국은 소유권을 주로 권리가 아닌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로서의 소유권은 법률이 아닌 헌법의 의해 보장되고 그 변경은 헌법개정권이 아닌 일반 입법에 의해 실현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소유권은 법률상 ‘권리’, ‘제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개개인이 천부적으로 가져야 하는 ‘자유’이다. 이는 소유권 보장의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유권은 헌법을 통한 보장을 넘어선 超헌법적인 의미를 가진다. 논문은 소유권의 이 3가지 측면을 각각 ‘법률상의 권리’, ‘헌법상의 권리’ 및 ‘超헌법적인 권리’로 명명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how the right of ownership (Korean: 소유권) as a legal concept is constructed and interpreted in the East Asian countries. Since the modern era these countries have imported laws and legal theories from the West, and the concept of ownership, as imported by East Asia, has many overlapping meanings. In analyzing the ownership laws of Korea, China, and Japan, three aspects of ownership can be extracted: rights, institution and freedom. First, ownership establishes a ‘right’ in law, with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ownership determined by civil and other laws. Next, the constitution of each country guarantees ownership as an ‘institution’, which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socialist China, where ownership is defined primarily as an institution rather than as a right and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is means that change of ownership can only be accomplished by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not by general legislation, Finally, the meaning of ownership goes beyond ‘right' and ‘institution' to encompass the ‘liberty’ which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individuals to ensure their human dignity and realize their intrinsic value. This is also the ultimate reason for guaranteeing ownership, on behalf of everyone, and in this sense ownership therefore has a meaning beyond any specific constitution. The terminology of these three aspects of ownership is also clarified, by proposing the terms ‘legal rights’, ‘constitutional rights’ and ‘ultra-constitutional rights’.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유형과 법적성질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정하윤 ( Chung Ha-yun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상사판례연구 Vol.34 No.4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판결에 관하여, 선체용선자와 선주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한다는 선체용 선계약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선체용선계약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1)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선체용선계약도 그 본질은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본 사건과 같은 제3유형의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도 그 본질은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임대차가 아니라 용선료인 분할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는 시점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하는 주목적은 선박의 소유권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 입각하여 볼 때, 최종용선료를 지급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 받는다는 점에서 그 법적성질은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다. 둘째, 본 판결에서 일반적인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용선료 외에 추가적인 인도금이 없거나 형식적 수준의 금액으로 책정되는 것과 다른 점 등을 들고 있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장기간 거액의 용선료가 지급되는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최종 선박인도금이 형식적인 명목상의 금액도 될 수 있고 또 본 사건과 같이 전체용선료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책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셋째,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자동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소유권 이전행위가 요구되는 점을 판례는 들고 있으나, 고유한 유형의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경우도 용선기간만료 후에 별도의 소유권이전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로서 타당성을 상실한다는 점이다. (2) 고유한 유형의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첫째, 용선료가 일반 용선료보다 조금이라도 또는 다소 고액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장기간 다소 고액의 용선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순수한 용선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선체용선계약의 만료시점에 최종의 용선료 또는 선박인도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3) 용선료와 소유권이전대가가 불명확할 경우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에서 용선료와 소유권이전대가가 불명확할 경우, 용선료와 소유권이전대가는 동일한 비율로 포함되어 있다고 이론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 하면 이러한 유형의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경우 소유권 취득조건을 고려하여 순수한 선박의 용선료보다는 용선료가 높게 책정될 뿐만 아니라 용선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출하는 용선료에는 ‘소유권이전 대가 상당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As for the Supreme Court's rulings on December 27, 2019, 2017Da208232 (original suit) and 2017Da208249 (countersuit), As a result of examining in detail the legal nature of the Bareboat charter party while taking advantage of the purpose and intent of the law on Bareboat charter part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Bareboat Charterers and shipowners in a balanced manner,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It is reasonable to regard it as a Ownership retained sale The essence of the Bareboat charter in this case should also be regarded as the Ownership retained sale. This is because a third type of Bareboat charter, such as in this case, should not be regarded as a lease that maintains ownership, but as an ownership retained sale that hands over ownership at the time of receipt of the full price of the charter. In other words, the main purpose of signing a Bareboat charter will be whether to secure ownership of the ship or the right to use the ship. Based on this, it is reasonable to regard the legal nature as a Ownership retained sale in that ownership is transferred after paying the final charterage. Second, in this ruling, general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Agreement differ from those set at a formal level or no additional delivery fee, but in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 final ship delivery may be a formal nominal amount and 20% of the total charter fee. Third, there is a precedent that the ownership of the ship in this case is not automatically transferred to the Plaintiff, but a separate ownership transfer is requir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charter period in A unique type of BBCHP. (2) Requirements for inclusion in a BBCHP of a unique type. First, the charterage should be even a little or somewhat higher than the general charterage.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regard it as a pure Bareboat charter to pay a rather large charterage for a long time. Second, when the final charterage or ship delivery price is paid at the expiration of the Bareboat charter, there must be an agreement to transfer ownership. (3) In the case where the charterage and ownership transfer consideration are unclear, If the charterage and ownership transfer consideration are unclear in the BBCHP, it is desirable to theoretically construct that the charterage and ownership transfer consideration are included in the same ratio. This is because in the case of this type of BBCHP, the charterage is set higher than the charterage of a pure Bareboat charter, and the charterer thinks that the charterage he spends includes ‘amount worth the transfer of ownership.’

토지소유권의 포기를 둘러싼 소고- 일본에서의 논의를 소재로 하여 -

박청일 한국토지법학회 2020 土地法學 Vol.36 No.2

본 논문은 부동산의 소유권, 특히 토지소유권의 포기와 관련하여, 현재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석론적 상황과 판례를 분석함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비교법적 수단으로서 일본의 상황을 참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특히 한정된 토지는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재화의 원천으로서 활용되어 왔다. 부동산소유권의 포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며, 우리민법 체계하에서도 소유권의 포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및 도심의 집중화로 인해 균형있는 국토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미 농촌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공가 문제나 관리되지 않는 토지와 산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행여라도 원전사고로 인하여 원전주변의 토지가 오염으로 인해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어진 경우, 이러한 토지의 소유권자는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일본에서는 토지소유권의 포기에 관한 논의가 최근 들어 활발해 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토지의 負財化가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에 존재하는 토지에서 과소화 현상, 급속한 인구감소 현상에 따라 負財化되고 있는 것이 적으며, 이러한 負財를 소유함에 있어 이익 이상의 부담이 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재산을 국고에 강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토지소유권의 포기를 당연히 인정해도 좋을지가 심각한 논점으로 부각되어 왔는데, 이는 토지 소유자의 부담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소유권 포기의 자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도 직결된다. 특히 지난 2016년 히로시마고등재판소에서 토지의 소유권포기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 내려진 이후로 토지소유권의 포기를 둘러싼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론으로서는 토지소유권의 포기는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산림과 같이 그 재산적 가치가 부족하고 관리 등이 어려운 토지에 대해서는 그 포기의 효력이 인정될 경우, 무주부동산(토지)이 되어 해당 토지가 국고에 귀속되게 되는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간단히 포기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소유자가 포기하고자 하는 토지의 양도 등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다. 특히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소유자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포기는 국가에 대한 부담·책임 전가로 평가되는 측면이 있다면, 이와 같은 토지를 일부러 매수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처럼 생각하기 어렵다. 토지소유권의 포기가 법적 분쟁의 결론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법원은 어떤 의미에서 국가에서조차 회피하고 싶은 관리 등의 부담과 책임을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부담한다는 판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적절히 유지·관리하는 것이 사실상의 문제가 되어 재산적인 가치가 부족하고 수고와 시간, 비용이 드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를 방치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한 경우, 방치 상태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또한, 이에 상속이라는 사정까지 더해지면, 소유자 불명 토지가 발생할 우려와 가능성도 높아진다. 나... This paper analyzes the interpretational situation and judicial precedents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Japan regarding real estate ownership right, and refers to the situation in Japan as a comparative legal means in the event of a similar situation in Korea. Real estate has been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asset in Korea, but a limited amount of land has been used as a source of goods for a long time. The renunciation of real estate ownership is hard to imagine in Korea, and there are no regulations on renunciation of ownership under our civil law system. However, in Korea, due to the concentr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city center, balanced land development has not been achieved, and in rural areas, there are already a lot of uncontrolled land and ancestors. Furthermore, if Korea, which owns nuclear power plants, loses its utility value due to pollution, there is no discussion on whether the owner of such land can relinquish ownership rights. In Japan, on the other hand, discussions on renunciation of land ownership have been intensifying in recent years, and the background to this is the negative materialization of land.In Japan, due to the depopulation and rapid population decline of land existing in rural areas, the burden of owning such negative goods was often greater than profit.It has become a serious issue whether or not the renunciation of land ownership, which means forcing such property to the national treasury, should be allowed to give up land ownership to avoid the burden on landowners. In 2016, the Hiroshima High Court ruled for the first time that the renunciation of land ownership constitutes abuse of rights, and there is a growing controversy over the renunciation of land ownership. Generally speaking, even if the renunciation of land ownership is permitted, it is unlikely that the renunciation of land, such as forests in rural areas, will be easily recognized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where the renunciation is deemed to belong to the national treasury. However, the transfer of ownership by the transfer of land that the owner intends to relinquish is extremely difficult in reality. If the renunciation of land ownership by landowners with little property value is regarded as a burden or a shift of responsibility to the government, it is unlikely that a person will bother to acquire such land. If the renunciation of land ownership is not valid as a conclusion of a legal dispute, the court has indicated that the former landowner will still bear the burden and responsibility of administration, etc., which even the government wants to avoid. However, the proper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land is a de facto problem, and it is expected that the owner will leave the land as it is,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with insufficient property value, time, and cost. In such a case, the longer the neglect period and the longer the inheritance period is,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land with unknown owner being created. Furthermore, even if a landowner bears such a burden and responsibility, the meaning of owning land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not only in terms of enjoying the benefits of land use and profits, but also in terms of such burden and responsibilities. In other words, becoming a landowner requires a review of the concept and value of land ownership in terms of both burden and responsibility as well as benefits.

저작권법상 소유권을 의식한 조항에 관한 일 고찰

계승균(Kye Seung Kyoon) 한국정보법학회 2010 정보법학 Vol.14 No.3

저작권법에는 소유권을 의식한 조항들이 있다. 이는 기존의 저작물이 유체물인 매개체를 통해 전달되고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이러한 저작물의 유통은 아무리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의 유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중요 영역이라고 사료된다. 특히 미술저작물을 중심으로 한 소위 일품저작물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저작물에 대해 정확히 언급하면 저작물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소유권 행사와 저작자의 저작권 행사가 서로 충돌될 수 있다. 사실 저작권과 소유권은 동등한 권리이기 때문에 무엇이 우선된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로 일품 저작물인 미술저작물이나 건축저작물을 중심으로 이런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저작권법에도 이런 충돌을 예상하여 미리 그 해결책을 규정해 놓은 것도 있다. 예를 들어 건축저작물에 있어서 동일성유지권과 소유권자의 증ㆍ개축권이라든지,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전시권과 소유권자의 소유권 행사와 같은 것이다. 권리소진이론도 일부 소유권자의 권능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생각된다. 독일의 경우, 일부 사건에 있어서는 이익형량론을 통해 두 권리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기도 한다. 아직 우리에게 저작권과 소유권이 충돌된 구체적인 경우는 아직 없다고 생각된다. 기 존에 일어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미리 해 두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There are several articles which are connected with ownership of copyrighted works in copyright law. In the point of historical view, works which are created by authors have been mediated through some tangible materials and spread to demanders of culture. We can find some articles in Korean Copyright Act and German Copyright Act which are related to ownership of copyrighted works, for example, article 20 Right of Distribution, article 13 Right to Preserve the Integrity concerned with extension, rebuilding, or other form of alteration of architecture, and article 35 Exhibition or Reproduction of Works of Art, Etc. in Korean Copyright Act. In German Copyright Act we also can find clauses about Access to copies of a work, Droit de suite, Exhaustion theory, and Distortion of a work. Why we are interested in this thema is that ownership of copyright has come into collision with ownership of copyrighted works and has become tense between ownership of copyrighted works and ownership of copyright.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that ownership of tangible material and ownership of intangible copyright are equal right in the eyes of Korean Law system. That is the reason that the two rights come into collision. Korean Judicial Court has not yet treated many cases on collision between ownership of copyrighted works and ownership of copyright. I think that one of the best way to distinguish ownership of copyright from ownership of copyrighted works to understand collision between two rights.

토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연혁적 고찰

정우형(Woo-Hyung Cheong) 한국부동산연구원 2004 부동산연구 Vol.14 No.1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체계에 대하여 연혁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현행 소유권 체계의 형성과정과 이로 인한 문제점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조선시대,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의 소유권 체계와 관습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소유권 체계로 인정한 바는 없었으나, 일본 민법을 계수하면서 일제 강점에 의해 타율적으로 이원적인 소유권 체계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이원적인 소유권 체계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명치유신 이후 일본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별개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원적 소유권 체계를 취하였다 이러한 체계를 갖추게 된 이유는 일본 고유의 관습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경제·정치적인 상황이 고려된 것이었다. 제4장에서는 논문의 결론으로 근본적인 검토없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이원적 소유권 체계를 갖추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동안 토지와 건물의 이원적 소유권 체계에 대만 연구는 거의 없다. 본 논문은 학문적인 발전 뿐만 아니라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In Western countries, land and buildings are an integral part of real property. But in Oriental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for land and buildings are treated as a separate and independent object. The study aims to analyse historical the legal system of real estate ownership in Korea. It purposes both to review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present real estate ownership and to indicate its problems. The study consists of four parts including the instruction. The second part reviews the real estate ownership and the customary law from the Kingdom of Chosun(l392-1910) up to now. Until Old-Korean Empire(l893-1905) the real estate ownership had been only one. But the ownership of land and building were separated from the real estate ownership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tic rule. The third part reviews the real estate ownership or the customary law from the Origins of the Modern Japanese State(Meiji s Reform) to the present time. The Japanese Civil Code was enacted on April 27, 1896 and entered into force on July 16, 1898. It was through this legislation that the dual legal system of real estate ownership was enforced in their country. In Japan, the ownership in this context means the dual legal system of real estate ownership, for the land and buildings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immovables. Finally, I conclude that the real estate ownership in Korea was formed by the Japanese occupation and annexation, not to adopt western law and to realize ours customary law.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이홍렬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9 집합건물법학 Vol.29 No.-

The right to divided ownership is generally said to constitute a right of divided ownership even before the act of registration if the building has architectural independence, independence of use, and the intention of the owner to separate the property. In other words, the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divided ownership has not been disagreed with the need for the existence of buildings in the first section, the existence of separate buildings with independence in structure and usage, and the existence of such acts, but it has been debated whether the disclosure method such as registering or registering a building register has been adopted. Our Aggregated building law takes a similar legislative attitude to Japan's separate ownership law. In other words, registration is not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of divided ownership rights, but only for the public sector defined by the regulations in Article 3 public sector, there is no registration requirement for the other building sector. The need for a disclosure method in the establishment of a right of divided ownership can be divided in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building and the divided ownership of an existing collective building. In the case of building a new building under which the person agrees to own separately, the right to separate the building shall be established upon completion of the acts, even if it does not constitute a disclosure method, such as registration and registration, as the acquisition of the right to divided ownership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187. However, to establish ownership by separating the already completed building of the building, the change in ownership by the act is a change in the rights of the objects by law, so the acts of distinction are not completed until they are registered in the register of buildings according to Article 186 of the Current Civil Act. In order to establish ownership by separating the existing completed buildings, the right to separate the existing buildings from the previous section is required by the public disclosure measures such as registration under Article 186 of the Civil Act, and the right to separate the buildings other than legal acts is only included in the category of ownership according to Article 187 of the Civil Act. 구분소유권은 일반적으로 당해 건물에 구조상의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 그리고 소유자의 구분소유의 의사가 존재하는 경우에 등기행위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성립한다. 즉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위한 요건은 1동의 건물의 존재,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구분건물의 존재, 구분행위의 존재 등을 필요로 함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건축물대장등록 또는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는 논란이 있어 왔다. 우리 집합건물법은 일본의 구분소유법과 유사한 입법태도를 취한다. 즉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있어서 등기를 요하고 있지는 않고, 단지 제3조 공용부분의 규정에서 규약으로 정해지는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그 외의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등기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있어 공시방법을 필요로 하는지에 관해서는 집합건물의 신축과 이미 있는 집합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수인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민법 제187조에 의한 법률규정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취득으로서 등기․등록과 같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구분행위가 완성된 시점에 구분소유권은 성립된다. 그러나 이미 완공된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권을 성립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구분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구분행위 이외에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형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건물등기부에 구분소유자로 등기되어야 구분행위는 완성된다. 이는 기존 이미 완공된 1동의 건물을 구분해서 소유권을 성립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으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186조에 의해 등기와 같은 공시수단이 필요하고, 법률행위 이외의 건물의 신축에 의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은 민법 제187조에 의해 구분소유권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등기․등록은 포함되지 않음)만으로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소유권 성립에 관한 연구

강혁신(Kang Hyeok Si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論叢 Vol.22 No.2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관하여 논제되는 외부적 표시(등기), 아니면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 및 구분행위 등에 관한 성립 완성의 문제는 구분소유자의 권리의 변동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구분소유권의 성립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있어서의 구분소유권의 확보에 관해서는 건물의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의 문제가 법규정적으로 객관화되어 있는 가운데, 이와 별도로 건물에 대한 구분행위의 여부가 구분소유권의 최종적 성립을 기여하는 것에 절대적인 작용인지에 관한 의문이 판례상으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건물에서의 구분소유권의 성립의 문제를 고찰하기에 앞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구분소유권의 본질, 즉, 구분소유권이란 어떠한 권리인가에 대해 접근하여 기술하였다. 구분소유권의 이행을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상의 이른바 규정적 해석만으로 권리 전체의 본질 또는 전체적 권리상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규정적 해석도 중요하나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자에게 있어 당해 건물의 사용 또는 권리의 인식이 어떠한지에 관한 실질적 권리상을 투영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분소유권의 성립의 문제는 당해 건물에 첫째, 구조상의 독립성 둘째, 이용상의 독립성 셋째, 소유자의 구분소유의 의사(채권행위 등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기행위의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구분소유에 대한 소유자 또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그 인식에 관하여 살펴 보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의 의사는 일반적으로 외계에 잘 드러나지 않아 필연적으로 등기하여야만 소유권의 명시가 외계에 드러나는 물권법적 원칙에 대하여, 그 객체가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당해 소유권에 대한 '구분의 확정'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권법적 변동을 가져오는 등기의 절차까지를 바라볼 필요 없이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과 그에 따른 구분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인식, 즉 구분행위만 추가되면 당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A matter on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division ownership is expressed with the procedural completion of registration or is enough only with the opinion of action in a division owner, namely,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division ownership is completed with the external representation(registration) or is completed only with the separability in structure and in use and with division action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completing alteration of a right in the division owner on the security of division ownership. As for the establishment of division ownership or the security of division ownership in a division owner, a problem of separability in structure and in use of a building is objectified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Apart from this, a question about whether or not the division action on a building is the absolute function in contributing to the final establishment of division ownership seems to still exist even in light of a judicial precedent. Prior to considering a problem about the establishment of division ownership in the divided building, this study first described by approaching the essence of division ownership, namely, which right the division ownership is. To fulfill the division ownership, it is unreasonable to grasp the essence of the whole right or the whole right aspect only with the so-called regulatory interpretation pertinent to the complex building law. The regulatory interpretation is important as well. However, it is considered to be needed to examine by reflecting the substantial right aspect on what about the recognition of use or right on the concerned building in an owner of the current divided building. As for the problems about the establishment of division ownership, there is a need to see that the establishment of division ownership can be judged even if being before the registration act when the concerned building is existed, first, separability in structure, second, separability in use, and third, owner's intention of the partitioned ownership(bond act, etc.) Also, examining about the recognition of an owner on the partitioned ownership or of a person of aiming to possess, the intention of possession on real estate isn't well revealed generally to the outer world. Thus, it is all right just to 'make a conclusion of a division' on the concerned ownership when the object is a collective building as for the principle of the law of reality that is revealed the clear statement of ownership to the outside only in case of registering essentially. Hence, the division ownership on the concerned building will need to be considered to be established given the recognition of aiming to possess by dividing according to it along with the separability in structure and in use, namely, given adding only the division action, without needing to look at the procedure of registration, which causes the transfer of the Law of Reality.

중국 집체토지소유권(集體土地所有權)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

강광문(Jiang Guangwe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3 No.-

본 논문은 중국의 집체토지소유권에 관해 중국 토지제도의 역사, 집체토지소유권의 개념과 그를 둘러싼 논쟁, 그 사회적 실체 등의 각도에서 검토하고 한국 민법의 규정과도 간단히 비교하였다. 중국농촌의 집체토지소유권은 집체소유라고 하는 사회주의공유제의 한 가지 실현 형태이다. 중국의 이러한 집체소유제도는 소련에서 유래하였으나 일부 변형을 거쳤다. 1980년대 이후 각종 민사 법률의 제정에 따라 토지를 포함한 재산의 집체소유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이를 집체와 같은 단체의 단독소유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각 집체구성원의 공동소유로 볼 것인가 그리고 집체토지의 주체가 누구인가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집체토지소유권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특수한 공유說, 총유說 등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중국의 현행 물권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토지소유권은 공유도 아니고 총유도 아닌 중국 특유의‘집체소유(集體所有)’로 정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민들이 집체로 또는 농민집체가 토지를 소유하지만 토지의 경영, 관리권은 촌민위원회나 집체경제조직이 행사한다. 토지승포방안 등 일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체구성원들의 결정을 거쳐야 하지만 농민집체나 각 구성원들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스스로 처분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물권법에 의해 집체토지소유권과 그에서 파생된 농지의 승포경영권, 주택용의 택지사용권은 물권으로서의 법적자격을 취득하였지만 권리의 처분과 유통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부과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집체토지소유권은 일반 소유권에 비하여 각종 제한을 동반한, 실제로는 신분을 전제로 한 영구이용권에 가까운, 농민집체가 또는 농민이 집체로 토지를 소유한다고 하는 중국 특유의 법적권리라고 볼 수 있다. This paper studies on the theory of ‘Collective Land Ownership’ in China, with the perspectives from the history of Chinese land system, the concept and debates of the theory and general comparisons with Korean civil law. The ‘Collective Land Ownership’ in Chinese rural area is one of the realization of socialist public ownership, which originated from Soviet Union with partial changes and developments. After 1980s along with legislations of some civil laws, how to define the legal nature of ‘Collective Land Ownership’ has become a hot issue in China. The debates focus on the owner of collective land – whether ‘Collective Land Ownership’ means a group owes the land or each member of the group should be the owner of the land. Though there are Co-Ownership(共有) theory and Collective Ownership(總有, Gesamteigentum) theory on the legal nature of Collective Ownership, this paper argues that ‘Collective Land Ownership’in China is a unique right of collective land, which differs from Co-Ownership(共有) and Collective Ownership(總有). According to the Real Right Law of China and other laws, ‘Collective Land Ownership’ means the farmers collectively owe land, not as co-owners nor as owners of Collective Ownership(總有), while villagers" committee or other organizations exercise the right to manage and operate the Land. Important issues such as land contractual management should be decided by group members, but neither the farmer collectivity nor its members has the right of disposing land. Through the Chinese Real Right Law, ‘Collective Land Ownership’ and some other rights derived from it such as land contracted management right(承包經營權) and residential use right(宅基地使用權) obtained qualification as ‘Real Right(物權)’. However, they are imposed many restrictions on the disposition and transfer. In conclusion, Chinese ‘Collective Land Ownership’ is a unique right with some special restrictions, which is actually similar to a kind of permanent land use right. On the basis of this land system, only those who have a special identity as farmer could collectively own and use the 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