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관한 법적 쟁점의 해결방안

이홍렬 한국부동산법학회 2023 不動産法學 Vol.27 No.1

Article 23 (3)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for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while stipulating that property rights can be restricted based on law on the premise of payment of legitimate compensation if there is a public need. The judicial problems related to land expropriation are as follows. First, land expropriation contains legal issues regarding landowners and related persons who have interests in the land. In particular, the legal status of a person with a security right with respect to the expropriated land and a buyer with a claim for bond registration on the land is a problem. Second, if landowners receive expropriation compensation instead of losing their ownership through land expropriation, they sometimes deposit expropriation compensation on behalf of the land, so the mortgage holders acquire the right to property compensation, and the bond claimants who purchased the land acquire the right to claim. This is a matter of legal interpretation and at the same time is linked to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of landowners and interested parties. Third, there is a significant possibility that there will be a legal dispute or not consultation on the appropriate theory of compensation for loss between the landowner and the project operator who are deprived of property rights in the process of land expropriation for actual public projects. There is an opinion that public collection can be a serious infringement on private property rights in that property rights such as land of others are acquired for public interest and other welfare purpose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rive public and judicial problems related to land expropriation and to find solutions to the extent possibl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ether the protection of the property rights of landowners who lose their ownership due to land expropriation can be protected in a way other than the payment of compensation for expropriation. In other words, by deriving an appropriate legal remedy for private ownership infringed by public utilities, we intend to find the right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 보장규정을 두는 한편, 공공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전제로 법률에 근거하여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토지수용과 관련해서 사법상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수용은 토지소유자 및 그 토지에 이해관계를 갖는 관계인에 관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수용된 토지에 관해서 담보물권을 가진 사람과 토지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갖는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문제된다. 둘째, 토지수용을 통하여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대신 수용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가 있어, 이러한 수용보상금은 토지를 대신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담보물권자들은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의 권리를 취득하고, 토지를 매수했던 채권적 청구권자들은 대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요건과 범위가 문제된다. 이는 법해석의 문제인 동시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재산권보장과 연결된다. 셋째, 실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과정에서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에 손실보상금의 적정설 등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거나 법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하다. 공용징수는 공익사업 기타 복리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의 재산권을 공공의 이익이라는 강제적인 법의 힘에 의해서 취득하게 하는 점에서, 사적 소유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논문은 토지수용과 관련된 공・사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특히 토지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잃게 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수용보상금 지급 이외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는 밝힐 필요성이 있다. 즉, 공익사업에 의해서 침해된 사적 소유권에 대한 적절한 법적 구제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이 올바른 균형점을 찾고자 한다.

Energy 절약을 위한 건축적 요인에 관하여

이홍렬 釜山工業大學校 1981 論文集 Vol.22 No.1

태양열 이용 기본 System과 Solar House의 현황 고찰

이홍렬 釜山工業大學校 1976 論文集 Vol.17 No.-

흉부 유육종증에 대한 고찰

이홍렬,천선희,장준,김형중,안철민,김성규,이원영,신동환 대한의학협회 1990 대한의학협회지 Vol.33 No.12

공업전문대학 건축과의 내부시설 기준에 대한 검토

이홍렬 釜山工業大學校 1980 論文集 Vol.21 No.-

[나를 움직인 한마디] 무책임한 부모가 되지 마라

이홍렬 샘터사 1999 월간 샘터 Vol.30 No.12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복지법제 바른 길 모색

이홍렬 한국부동산법학회 2021 不動産法學 Vol.25 No.4

The social structure of Korea is also changing, and a representative change among them is the surge in single-person households. Although Korea has been a large family system for a long time, it has become a nuclear family through the industrialization era, and is entering the era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e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age. Currently, not only is the supply of small houses insufficient in the housing market, but the housing environment is poor due to quasi-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houses in the small housing market, and the fact that most of the single-person households are low-income is also the cause of low housing stability and residential environment. Despite the recent increase in demand for small rental housing as one or two-person households and elderly households, large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are preoccupied with supplying medium and large-sized housing because their business feasibility decreases when supplying small housi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characteristics, and overseas cases of one or two-person households, improve the current system and laws in Korea, and to provide quality small housing by private construction companies. It is clear that the current demographic change and the increase in small households will accelerate in the futur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nitiate a review of legal amendments that change the overall structure of houses suitable for small households, such as concepts, types, and standards, and furthermore, guidelines for enacting ordinances should be prepared to implement policies suitable for demographic or household characteristics. It is already predicted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that the majority of Korean households will be occupied by small households. Furthermore, the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is a problem today and a problem in the future, so the time has come for a preemptive response by the real estate legislation. 우리나라는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변화는 1인 가구의 급증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대가족제도였지만,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핵가족화되었고, 또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1인 가구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 우리의 주택시장에 있어서 소형주택의 물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형주택 시장에서의 준주거 주택과 비주거용 주택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등이 열악한 실정이고, 1, 2인 가구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것도 낮은 주거 안정성의 원인이다. 최근 1, 2인 가구, 고령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 대형건설사는 소형주택 공급시 사업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중・대형 면적의 주택공급에 몰두하는 실정이다. 이 글의 연구목적은, 1, 2인 가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1, 2인 가구의 현황, 특성 그리고 해외사례 등을 분석하여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제도와 법령 개선 및 국내 민간 건설사의 소형주택 상품 개발을 통해 공급량과 더불어 주거환경을 높이는 민간 건설사의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1인 가구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입법론의 도출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1, 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규모가구를 위한 주거복지법제의 바른 길 모색, 등이다. 현재의 인구구조변화와 소규모가구의 증가는 앞으로 가속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소규모가구에 적합한 주택의 개념 및 유형, 기준 등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는 법률개정 검토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별로 인구구조나 가구특성에 맞는 부동산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조례제정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 가구의 다수를 소규모가구가 점유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예견된 것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는 오늘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부동산 법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규와 도시재생법의 관계 및 개선방안

이홍렬 한국부동산법학회 2020 不動産法學 Vol.24 No.4

A person acquires the right to rights upon birth, grows, ages, and dies. Like humans, the development of new cities can lead to aging over time through growth. People cannot be reactivated at the modern medical level, but there is a fundamental question of whether cities can be reactivated. In particular, as the population in the city increased rapidly, the expansion policy of the city rather than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the city caused the aging and decline of the city center, an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gain, the existing houses are being demolished and new houses are being supplied. In other words, the main focus of the urban renewal project was to improve the new housing supply and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old poor dwellings through a full-scale demolition system. As the re-establishment of urban readjustment projects took place in Korea in the 2000s, the new paradigm of urban regeneration became an issue and many research and related laws were enacted. This led to the indiscriminate spread of the city, the decline of the old city center, which had been the cradle of history and tradition, and the identity of the city was obscured by the surging demand for development during the period of high growth. Urban regener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a bottom-up manner, in which local residents who know the situation of the area best participate, as it is human and suitable for those who live in the space of the city. Urban regeneration should address polarization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provinces and promot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y revising the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nature, scale and circumstances of the provinces. In other words, the need for the creation of various types of dwellings, such as planning to make 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and manag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hould be strengthened.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n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isting Urban Renewal Projects Act and the harmonized interpretation direc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Act, to find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 Urban Regeneration Act, and to present solutions through legislation on the Urban Regeneration Act. 사람은 출생과 더불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성장하고 늙으며 죽음을 맞이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도시가 개발되면 성장기를 거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된 도시가 될 수 있다. 사람은 도시와는 다르게 재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의학 수준으로 상정할 수 없지만, 도시는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시 내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의 환경적인 측면보다 도시의 팽창우선정책으로 인해 도심부의 노후화와 쇠퇴를 야기했고, 다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즉 도시개발사업 방식 중 전면철거방식을 통해서 노후불량주거지의 새로운 주택공급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 접어들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재정립이 이루어지면서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슈가 되어 많은 연구와 관련 법규를 제정하였다. 이는 고도성장기에 급증하는 개발 수요에 의해 추진된 신도시와 신시가지의 개발사업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초래하고, 역사와 전통의 산실이었던 구도심의 쇠퇴를 가져왔고, 도시의 정체성마저 모호하게 만들었다. 도시재생은 사람이 하는 것이며 도시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적합한 도시재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그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재생은 지방의 성격과 규모, 사정 등을 감안한 제도 수정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국토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계획과 주거환경 관리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지 조성 필요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 글의 연구목적은 기존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과 「도시재생법」의 관계 및 조화로운 법률간 해석 방향을 검토하고, 「도시재생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으며, 도시재생법」에 대한 입법론을 통해 해결방안의 제시하는 것 등에 있다.

주택 내 아동학대의 은폐성과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법적 해결방안

이홍렬 한국부동산법학회 2022 不動産法學 Vol.26 No.1

가정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범죄행위의 발견이나 조기개입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형사적 개입도 늦어진다. 또한 아동학대범죄는 주택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일회성 범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부양함에 있어서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부모는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를 통하여 오히려 자녀들의 사회화에 악영향을 끼친다. 아동학대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몇몇 사건을 통해서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된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며,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가족 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아동보호는 원칙적으로 원가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대응이 쉽지 않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를 가정 내 훈육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한시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즉, 아동학대가 우리 사회에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실마리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그 법적 대응방안으로 사법적으로는 친권상실, 형사법적으로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형벌의 선고를 들 수 있지만, 가족 간 문제된 법률문제인 점에서 그 한계도 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법적 대처방안은, 그 논의의 핵심을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킬 것인가, 분리시킨다면 언제까지 분리시킬 것이며, 분리 후 다시 아동학대의 경험이 있는 부모에게 자녀의 양육을 다시 맡길 수 있는 것인가, 등에 있다. 논문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ⅰ) 아동에 대한 부모의 훈육과 학대에 대한 구별기준을 밝히는 것, ⅱ)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적 예방대책과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법적 대처방안, ⅲ) 아동학대를 줄이고자하는 입법적 대안의 탐색, ⅳ)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분리 후 다시 자녀가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부모에게로 다시 복귀하는 원가정복귀원칙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의 마련, ⅴ) 아동의 복리를 위한 궁극적인 법적 대처방안의 마련, 등에 있다.

정보통신 표준화에 있어 품질향상 방안 - 정보통신용어 통일화 -

이홍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997 TTA저널 Vol.5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