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결손금 공제기한의 정보효과를 중심으로-

최원욱,임현지,강민조 한국세무학회 2019 세무학 연구 Vol.36 No.1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tax loss carryforward on firms’market value using the sample that consists of Korean firms listed in the KOSPI market from 2002 to 2014.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in the three folds. First, we devide the entire sample period into two parts representing before and after the extension of statutory tax loss carryforward period, and examine whether the capital market reacts to the policy change in positive or negative manner. Second, we find the positive information effect of imminent loss carryforward with respect to the expiration of deductibility among the firms with loss carryforward. Overall, we discover both the existence and magnitude of loss carryforward have a negative impact on firm value. The result implies that investors assess the value relevance of tax loss carryforward in terms of the negative aspect concerning the increased risk of expected earnings rather than the positive aspect concerning increased expected cash flows from tax savings. Moreover, the subsequent analysis on the impact of the period extension shows that after 2009, tax loss carryforward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firm value. However,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loss carryforward and firm value have been found in the sample before 2009. The findings suggest that negative information effect contained in tax loss carryforward is enhanced according to the increased expiration period. Furthermore, we provide evidence corroborating the negative effect of the remaining period by showing the positive linkage between imminent loss carryforward and firm value among the firms with loss carryforward.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capital market systematically assess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ax loss carryforward with respect to the increased risk of expected earnings in determining firm value. Our empirical results support that investors are more concerned with the negative information conveyed by tax loss carryforward that might lessen the managers’effort to realize sufficient taxable income that can be offset against tax loss carryforward. In other words, facing imminent loss carryforward, managers are expected to exert higher effort in order to avoid the opportunity cost of tax savings. The study is distinguished from prior literature in its novel approach to the information effect of tax loss carryforward focusing on the trade-off between tax savings and agency cost. We attempt to provide implications by illuminating the effect of the extension of loss carryforward period in the viewpoint of market response to the change in tax policy. 이 연구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유무 및 규모가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첫째, 결손금 공제기한이 연장된 전후 기간을 구분하여 세무상 공제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자본시장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둘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제기한이 임박한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결손금의 잔여 공제기한에 따른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정보효과를 확인하였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존재 및 규모는 기업가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미래 기대현금흐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비하여 이익실현의 불확실성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더욱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전후 기간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에서 강한 음(-)의 영향을 나타났으나, 2009년 이전에서는 유의적인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확대로 인하여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잔여공제기한이 더욱 늘어남으로써 미래 이익실현의 불확실성에 대한 자본시장의 부정적인 평가가 강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공제기한이 임박한 결손금은 기업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이는 공제기한이 임박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보유하는 경우 기한 내 이익을 실현시킬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기업가치 평가에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투자자들이 공제기한이 임박하지 않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효과를 실현할 가능성이 개선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경영자들의 기한 내 이익실현 유인이 약해진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보다 주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정보효과를 절세효과와 실현가능성의 상충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또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의 정책효과를 자본시장의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유용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임현지 ( Hyunji Lim ),우소희 ( Sohee Woo ) 한국회계학회 2017 회계저널 Vol.26 No.1

본 연구는 감사인이 재무제표 감사시에 피감사기업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감사인은 감사위험수준을 결정할 때 재무제표가 왜곡표시 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경영자의 이익조정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감사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감사노력을 투입할 것이고 이는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유무가 감사시간 및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이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에서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유인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정보를 감사위험수준 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분석에서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 중 결손금의 공제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높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월공제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결손금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이 당기에 만료되는 기업에서 이익조정의 동기가 더욱 커짐에 따라 감사위험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이러한 위험을 차별적으로 감사시간과 보수에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유무가 경영자의 이익조정 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예상되는 이익조정의 위험을 감사인이 인지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둘째, 감사인이 감사위험 측정시, 결손금의 공제기한의 만료가 임박했는지 여부를 차등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감사인이 감사위험 평가시 이월결손금의 유무뿐만 아니라 이월결손금의 크기 및 잔여 공제기간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경영자의 이익조정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감사인의 입장에서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추가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association between tax carryforward and audit efforts. Managers have incentive to upward reported income but limitation exists because of tax problems. Companies with net operating loss (hereafter, NOL) carryforward are more free from tax problems. Therefore, those companies have more incentive to upward reported income and that means they have high audit risk. This study finds that NOL carryforward strongly affect audit hours and fees. It means auditors input higher efforts to companies with NOL carryforward than companies without it by recognizing NOL carryforward as an audit risk. This study contributes to provide evidence that auditors adjust their efforts when they provide auditing service to companies with NOL carryforward. Auditors consider NOL carryforward as an audit risk. In addition, we provide evidence that auditors do not consider residual deduction period of NOL carryforward, even though companies with NOL carryforward expire in current year have the highest incentive to manage earnings that affect audit risk. We provide implication that auditors need to consider deduction period of NOL carryforward as an audit risk and adjust accordingly.

결손금 형태에 따른 재무회계단계와 세무조정단계 이익조정 분석

김완섭,이성구 한국회계정책학회 2009 회계와 정책연구 Vol.14 No.2

This study investigates empirically the effects of the expiration of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s on the earnings management. The study examines two measures of the effects of extinction of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s: discretion accrual and BTD (book income-tax income difference).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test using a sample of firms with the expiration of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s (ENOLC) from 143 firm-years have shown that ENOLC is effective in gaining tax benefits from overstated taxable income by it. However, the evidence does not support its effectiveness in gaining tax benefits from overstated financial accounting income. These results imply the strong motivation to have tax benefit by ENOLC from overstating taxable income. Therefore, the policy makers may require firms to disclose the information about the ENOLC and prohibit the firms with ENOLC from overstating their taxable income.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이익조정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재무보고이익을 상향할 유인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법인세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조정에 유인이 있다는 연구였다. 본 연구는 이월결손금을 소멸에 초점을 맞추어 이월결손금이 소멸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세무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익조정을 하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과 달리 이익조정의 측정치로 재량적 발생액 이외에 추가로 BTD (book-tax difference )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세무상 이월결손금 소멸연도를 계산할 수 있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가지고 있는 847개의 연도-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연도에는 재량적 발생액 측정치와 BTD 측정치 모두 보고이익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이익조정을 한다는 실증결과를 도출하였다. 둘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소멸연도에는 BTD 측정치에서 1%수준에서 과세소득을 상향조정하여 세무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실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세무상 이월결손금 소멸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연도-기업은 세무조정단계에서 1% 유의수준에서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재량적 발생액 변수를 통제한 후 BTD측정치를 통해 세무조정단계에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조정이 발견되었다. 세무상 이월결손금 소멸과 관련된 이익조정은 세무조정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법인세율 인하 및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에 따른 세금효과와 한계세율의 변화

고종권 ( Jong Kwon Ko ) 한국회계학회 2011 회계저널 Vol.20 No.4

정부는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였고 2009년에는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에 이루어진 세율인하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변화가 상장기업의 유동성과 한계세율, 부채조달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표본기간에 대한 부채조달의 보수성 여부를 재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상장기업에서 2009년에 최고세율을 3%p 인하함에 따른 유동성 개선효과는 평균 13.79억원이고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에 따른 유동성 개선효과는 3.62억원으로 전체 유동성효과의 크기는 평균 17.4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익기업과 손실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이익기업은 전체 유동성효과 17.58억원 가운데 세율인하 효과가 16.85억원인 반면 손실기업은 전체 유동성효과 16.99억원 가운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에 따른 효과가 11.02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9년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는 주로 이익기업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은 손실기업에서 유동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장기업 전체로는 2009년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유동성 개선효과는 2조745억원,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에 따른 유동성 개선효과는 5,453억원으로 유동성 개선효과의 총액은 2조6,198억원이며 상장기업 총자산의 0.2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개선효과는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정부가 2009년도에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율인하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이 이익기업과 손실기업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면 정부에서 기대한 유동성 개선효과가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09년의 경우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사용됨으로써 이익기업은 주로 세율인하를 통해, 손실기업은 주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을 통해 유동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그 결과 이익기업과 손실기업간의 유동성 효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법인세율 인하가 한계세율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상장기업 평균 0.0203으로 추정되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에 따른 한계세율 증가효과는 평균 0.0034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상장기업 전체로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한계세율이 감소한 반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한계세율은 증가하여 두 효과가 한계세율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효과는 0.016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익기업과 손실기업을 구분하면 이익기업은 법인세율 인하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에 따른 한계세율 증감의 순효과가 0.0235로 한계세율이 감소하는 반면 손실기업에서는 순효과가 0.0002로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개선효과는 이익기업과 손실기업이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한계세율에 미치는 효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한계세율을 이용한 기업의 의사결정은 이익기업과 손실기업간에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의 한계세율 감소에 대응하여 부채조달을 결정하는 경우 이익기업 전체로는 1조 7,200억원에 해당하는 부채를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손실기업의 경우에는 한계세율의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채조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기업의 경우 한계세율의 변화에 대응하여 부채를 감소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감소하는 부채의 총세금효과는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적으로 2008년과 2009년의 기업의 부채조달에 대한 보수성을 Graham(2000)에서 제시한 kink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상장기업에 비해 코스닥상장기업에서 부채조달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으며, 손실기업의 kink는 이익기업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respons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n government reduced corporate tax rates and increased the length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from 5 years to 10 years in the year 2009, to promote investment and to increase corporate competitive power. I investigate how the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and the change in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affects corporate liquidity and corporate marginal tax rates. In addition, I reexamine the extent of the debt usage conservatism for the sample years. For the year 2009, corporate liquidity effect due to the top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of 3%p and the extension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are estimated on average ￦1,379 million and ￦362 million each. In the case of classifying the firms as profit and loss firms, total liquidity increase for the profit firms are on average ￦1,758 million, of which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effects amounts to ￦1,685 million, For the loss firms, total liquidity increase are on average ￦1,699 million, of which the extension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effects amounts to ￦1,102 million. This means that liquidity increase for the profit firms are mainly from the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and that liquidity increase for the loss firms are mainly from the extension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For all the listed companies, liquidity increase from the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is estimated to ￦2,074 billion, and from the extension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is estimated to ￦54 billion in 2009. Total liquidity effect of ￦2,619 billion won correspond to 0.24% of the total asset. In case Korean government used two policy alternatives, that is reducing corporate tax rates and increasing the length of the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in respons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or the year 2009, this result means that Korean government provide relevant liquidity effect to the corporate sector. For the year 2009, corporate marginal tax rates reduced 0.0203 on average due to corporate tax rates reduction and increased 0.0034 on average due to the change in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period. Accordingly the net effect of the marginal tax rates corresponds to 0.169 decrease. The net effect of the marginal tax rates for the profit and loss firms corresponds to 0.169 increase and 0.0002 decrease each. Overall, liquidity effect for the profit and loss firms shows no significant difference. But, marginal tax rates for the profit and loss firms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This means that firms` decision making using marginal tax rates are expected to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Change in marginal tax rates may affect corporate capital structure decision. For the profit firms, if the firms should change debt policy in response to reduction in marginal tax rates, the firms can reduce their debt amounts of ￦1,720 billion, and total tax effect from the debt reduction is estimated to ￦320 billion. I also reexamine the extent of the seemingly debt conservatism in Korean market using kink analysis for the years 2008 and 2009. The results shows that KOSDAQ firms use debt conservatively relative to KOSPI firms, and kink for the loss firms are only 30% of the kink for the profit firms.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규모 축소와 이익조정

최보람 ( Boram Choi ),유지선 ( Ji Seon Yoo ) 한국회계학회 2022 회계저널 Vol.31 No.2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KOSPI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이익조정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아울러 해당 시기 중 개정된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축소규정이 이월결손금과 이익조정과의 관계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영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발생하는지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기간 동안 이월결손금은 발생액이익조정과는 양(+)의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실질이익조정과는 양(+)의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둘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이익조정의 관계에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즉, 공제한도 축소가 이를 적용받은 대기업의 이익조정 행태에 평균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강건성 분석을 통해 공제한도 축소가 이월결손금 규모가 크면서 (작으면서) 영업성과가 좋은 (낮은) 기업의 이익조정 행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제한도 축소가 특정 상황의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표본을 이용한 분석에서 공제한도 축소의 유의한 영향을 관측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의 영향을 통제한 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의 영향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인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We aim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tax net operating loss (NOL) limi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NOL and earnings management. Several studies conducted during the late 2000s and early 2010s documented a positive relationship, as the existence of tax NOL carryforward promotes earnings management to utilize NOL within the permitted period (Park and Song 2008; Kim and Lee 2009; Park and Yook 2011a; 2011b). However, these studies generally examined selected facets of this relationship; only a few, such as Song and Shim (2013) and Cho and Lim (2016), sought to expand research by identifying factors influe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NOL and earnings management. Choi et al. (2019) cited the difficulty of collecting tax NOL data as the primary reason for the lack of relevant research. Consequently, studies of tax NOL have declined in recent years. Despite the decline in studies, there have been enactment or revision of several tax laws related to tax NOL. First, the tax NOL carryforward period has been extended. Any tax NOL generated on or after (before) the taxable year of 2009 (2008) is allowed to be offset within 10 (5) years. The carryforward period is further extended to 15 years for tax NOL generated on or after the taxable year of 2020. These extensions of the NOL carryforward period may weaken the ‘motivations’ for earnings management to utilize tax NOL. Second, the tax NOL limitation was introduced. Any tax NOL of firms other than small and medium-sized firms (hereinafter “large firms”) generated on or after the taxable year of 2016 is allowed to be offset by up to 80% of the total tax base. This limitation decreases gradually to 70% for 2018 and 60% for taxable years on or after 2019. The introduction of the NOL limitation represents a restriction on the NOL carryforward period extension. Because previous analys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NOL and earnings management used financial data ending on or before 2014, the results do not appropriately reflect the effects of tax law changes occurring after 2009. Our study uses financial data from 2014-2020, a period in which all tax NOL is subject to the carryforward period of 10 years. Thus, this study is the firs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NOL and earnings management after controlling for the effects of the extension of the NOL carryforward period, and the analysis yields three findings. First, we find a positive but in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ax NOL and discretionary accrual (DA), in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However, we observe a positive and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ax NOL and real activity earnings management (REM). These results confirm that the influence of the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of firms decreased after the extension of the NOL carryforward period. Choi et al. (2019) explain that the cost of DA is higher than that of REM because DA involves changes in accounting policy, which will be accompanied by potential legal or political costs. Our results support this view. Second, we find no significant impact of the tax NOL limi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NOL and earnings management. Specif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NOL and earnings management for large firms (firms limited in NOL offset)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for small and medium-sized firms (firms not limited in NOL offset). We attribute this lack of significance to differences in the weight of the influence of the NOL limitation among large firms. That is, the NOL limitation only affects large firms under particular circumstances, and thus statistical significance is not observed on average. Third, based on the conjecture that firms with a larger (smaller) amount of tax NOL and higher (lower) operating performance will be affect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NOL limitation to a greater extent than those with a larger (smaller) amount of tax NOL and lower (higher) operating performance, we re-examine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NOL limitation on firms that are expected to be particularly affected by the NOL limit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NOL and earnings management becomes stronger for these firm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NOL limitation. Therefore, we confirm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NOL limitation selectively influences firms under certain conditions. Finally, we further examine earnings management in the year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NOL limitation. No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is detected prior to the introduction. We also identify that the recognition of deferred assets in NOL does not influ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NOL and earnings management. Overall, our findings imply that tax law enactments or revisions related to tax NOL have a limited impact on decision-making by management. Therefore, we contribute empirical evidence and the political implication that the recent changes in tax laws related to tax NOL have achieved their policy goals of preventing significant tax planning by firms through earnings management.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이익조정과 이익조정방법 선택에 미치는 영향

박홍조 ( Hongjo Park ),송인만 ( Inman Song ) 한국회계학회 2008 회계학연구 Vol.33 No.4

본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세무상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만료 이전에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한 이익조정을 실시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존재가 이익조정방법의 선택 및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증하였다. 1999년부터 2005년 사이 세무상 이월결손금 기초 잔액이 있는 352개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큰 기업일수록 보고이익 상향조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월공제기간의 만료가 임박할수록 보고이익 상향조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경영자의 보고이익 상향조정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분식회계로 인해 감리지적 되었거나 분식회계를 자발적으로 정정 공시한 135개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없는 기업들은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할 때 조세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세소득이 함께 증가하지 않는 방법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이 함께 증가하는 방법을 통해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더 많은 손금산입 세무조정이 나타난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경영자의 재량적 이익조정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한 기업의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세무상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만료 이전에 절세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기업의 이익조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소급공제를 확대할 경우, 더 많은 소급공제를 받기 위한 big bath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많거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보고이익 상향조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외부감사 및 감리절차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Firms have incentive to adjust their reported incomes upward, but they have to consider increased tax costs associated with such an upward adjustment. However, firms with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 (hereafter, NOLCF) will be more flexible in decisions to increase their reported income. It is because a firm`s tax costs may not increase proportionally to the upward income adjustment. We examine empirically the effect of NOLCF on a firm`s earnings management decisions as well as firms` income increasing strategies. We also investigate the tax consequences of earnings management and the effect of NOLCF on tax returns. We hypothesize that the more a firm has NOLCF available at the beginning of a year, the more will the firm manage their reported income upward. This relationship may be because that NOLCF would absorb the impact of upward earnings management on tax costs, and therefore a firm`s decisions for upward earnings management could be more flexible. Since NOLCF will be expired after a predetermined legal term(5 years in Korea), a firm which want to take advantage of the tax-saving benefits of NOLCF may have incentive to create sufficient taxable income before expiration of the legal term. That is, NOLCF would provide an incentive for upward earnings management within the allowed period. Therefore, we hypothesize additionally that the shorter the remaining expiration period of NOLCF, the greater is the firm`s incentive for upward reported income management in a specific year. A firm engaged in fraudulent earnings management have to worry about the possibility of being detected. Book-tax conforming earnings management to increase a firm`s reported income may have relatively low detection risk, but still has to bear higher tax costs. That is, book-tax confirming earning-increasing strategies have a positive side of low detection risk as well as a negative side of corresponding increase in tax costs. However, if a firm has NOLCF available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it could absorb the negative impact of upward earnings management on tax costs. Therefore, we hypothesize that a firm with NOLCF would choose booktax conforming earnings management strategies to avoid its risk of being detected. We have performed empirical tests using 352 firm-year sample firms with NOLCF from year 1999 to 2005. Our results show that firms with more NOLCF made more upward reported income managements and that firms with NOLCF expiring in a shorter period tend to increase their reported income intentionally. In summary, NOLCF can reduce firms` tax costs associated with upward income adjustment and therefore provide greater incentive to manage their reported income upward. This would not be desirable for a healthy financial reporting convention. We have also performed additional empirical tests using 135 sample firms that had been accused of overstating their reported earnings fraudulently. This is to investigate NOLCF`s effect on the choice of a firm`s earnings management strategies and tax return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firms with NOLCF choose booktax conforming earnings management strategies to avoid detection risk. Also, the results show that firms that do not have NOLCF but overstate its earnings through the book-tax conforming method tend to reduce its associated tax costs increase in a tax return through other available means such as aggressive loss inclusion. The results of our study imply that motivation to take advantage of the tax benefits of NOLCF before the NOLCF expiration date can impair th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Therefore,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extending the NOLCF expiration period and/or widening a net operating loss carryback system. However, in the loss carryback system, a certain means is needed to prevent a firm`s big-bath practice to be exercised possibly for immediate tax benefits. Also, external auditors should perform their works more thoroughly for a firm with significant NOLCF and the firm with NOLCF expiring shortly. This study contributes to earnings management researches in that it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NOLCF can be direct incentive for upward reported earnings management. However, this study can not be generalized fully since it performs some of its tests using only those firms which are revealed to manipulate their reported earnings fraudulently. Further studies investigating the effect of NOLCF on a firm`s value will be interesting since NOLCF will provide tax benefits as well as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최고경영자 교체가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이익조정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최원욱,임현지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회계정보연구 Vol.34 No.4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EO turnover affects the association between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hereafter, NOLCF) and earnings management. Previous research suggests that predecessor CEO has the motivation for upward earnings management. However, the tax burden associated with increased income acts as a constraint to upward management in earnings. If firm has NOLCF available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it could be a tool diluting the increase in taxable income associated with the increase in book income. Moreover, NOLCF also has positive effect on cash flow of the tax filing year. Therefore, we expect that CEO of firms with NOLCF would be motivated for earnings management to make use of the NOLCF in his term. This motivation would be more prominent when the expiration of his term is imminent.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ing. We find that firms with NOLCF are more likely to manage earnings upward in the last year of CEO term than the other firms. Specifically, the result shows that the shorter the remaining expiration period of departing CEO's term, the greater is the firm's incentive for upward earnings management through real activities rather than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We also find that this incentive decreases in the first year of incoming CEO. The results imply that when firm has NOLCF, CEO is tend to manage earnings to take advantage of tax benefits of NOLCF within his term. 본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의한 이익조정이 최고경영자 교체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문헌에 따르면, 최고경영자는 교체직전연도에 자신의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그러나 보고이익의 상향조정에 따른 조세비용의 증가는 이익조정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된다. 이 경우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한다면 조세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따른 조세비용의 감소는 현금유출을 감소시켜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기 안에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조세부담 없이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하면서 절세효과를 누리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성향은 경영자의 재임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였을 때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중 최고경영자가 교체된 유가증권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경영자 교체 직전연도에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이익을 상향조정하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보다는 실물활동을 통해 이익조정에서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존재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영자 교체 이후연도에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존재여부에 따른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가 재임기간 안에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성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고경영자의 교체가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한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무상결손금을 이용한 시중대형은행의 효과적 세무계획에 대한 사례연구

장금주 ( Geum Joo Jahng ),이영한 ( Young Han Lee ) 한국회계학회 2012 회계저널 Vol.21 No.2

본 연구는 IMF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세무상 결손금을 보유하게 된 은행의 자산처분이익의 시현,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Scholes et al. (2009)의 효과적 세무계획(effective tax planning)관점에 따라 세무상 결손금 여부에 따른 조세비용과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의한 규제비용 부담 그리고 지분의 일괄매각으로 인한 재무보고비용 부담이라는 비조세비용 부담수준을 분석하였고, 이들 비용들이 자산처분행위와 이연법인세관련 손익의 인식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은행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 은행들은 보유한 세무상 결손금으로 과세소득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 자산처분이익을 실현시키는 조세전략을 공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자산처분손익이 조세최소화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른 재무비율의 준수라는 규제환경이 분석대상 은행의 재무이익 보고행위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금융기관들의 경우 세무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규제환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규제를 위반할 확률을 줄이기 위한 비조세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본 연구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외국계 은행으로의 지분매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양호한 수준의 이익을 보고하려는 유인이 높을 것이라는 추론 하에 은행의 자산처분손익과 이연법인세자산 계상행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지분매각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해당은행은 자산처분손익의 실현과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률 제고를 통해 양호한 수준의 이익을 보고하기 위한 전략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Korean banks with tremendous amount of tax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s (here after referred to as "tax NOL") after IMF financial crisis realized asset disposition gain and recognized deferred tax assets. We investigate the burden of tax cost (tax NOL), regulatory cost (the requirement of MOU in financial structure improvement with Government) and financial reporting cost (the preparation for equity block sales). We intend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costs and the disposition of assets and recognition of deferred tax assets of those banks. We analyze two bank cases to find the relationship. From the result, we find that, first, banks realize asset disposition gains to mitigate tax burden concurently with tax NOL. This case reconfirms precedent studies` finding that asset disposition gains are used for tax minimization strategy. Second, banks` financial reporting decisions are affected by regulatory circumstances that they must keep the financial ratio restrictions by MOU in financial structure improvement with Government. These findings coincide with the argument in previous studies that financial institutions consider the regulatory cost for implementing tax planning under regulatory environment. Third, this study predicts that these banks have the incentive to report appropriate level of net income just before selling its` own equity to foreign investor, therefore analyzes realization of asset disposition gains and recognition deferred tax assets. The results of analyses show the possibility that these banks implement the strategy for reporting appropriate level of net income by realization of asset disposition gains and recognition deferred tax assets.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종봉,윤태화 한국세무학회 2012 세무와 회계저널 Vol.13 No.2

우리나라는 1997년 이전까지는 기업구조조정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았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구조조정 세제를 체계적으로 제정하게 된 이후 꾸준히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특히2010년에는 법인세법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합병과 분할을 비롯한 회사의 형태 조정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대폭 정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 세제 및 입법과정의 변화와 미국, 일본, 독일의 기업구조조정 세제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제도를 평가하고 향후 기업구조조정세제가 정비되어야 할바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의 1997년 이후 현재까지의 기업구조조정세제를 대상으로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특례규정들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세법은 기업구조조정으로서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 현물출자, 지주회사설립 등의 경우를 다루고 있다. 특히 합병과 분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적격합병, 적격분할에 해당하게 되어 자산의 이전가액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보면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를 주게 된다. 회사형태의 조정에 있어서 과세특례를 주는 근본적인 시각은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여 회사 외형에만 변화가 있을 뿐 지배구조,소유관계 및 사업의 계속성 등이 동일하다면 기업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현행제도는 우선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행 구조조정세제의 경우 여러 세법에 흩어져 규정되어 있어 관리체계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상시적이고 원활한 조세지원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독일의경우처럼 독립된 세법(가칭 ‘구조조정세법’)으로 분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현행법과 같이 과세특례를 기업구조조정의 유형별로 규율하는 방법은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현행 미국세법의 규율태도를 참고하여,기업구조조정의 포괄적인 요건을 설정하고, 유형별 세부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의 규율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포합주식에 대한 규제 요건, 불합리한 각종 사후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기업구조조정이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특례요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종업원승계요건 추가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업 양도와 유사한 구조조정 형태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적용 여부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여야할 것이며, 글로벌 시대에 조세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가간 구조조정에 따른 조세문제도 지속적인 논의와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Before 1997,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was not common in Korea, but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systematic tax rules governing corporate reorganization und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bailout program and continuously revised the regulations since then. Particularly,the two-pronged amendments to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CITA") in 2010 implemented wide-ranging changes with respect to the special tax regime applicable to mergers, demergers,and other changes in corporate for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our system and consider how the tax rules on corporate reorganization can be improved. The scope of this study includes the Korean tax rules on corporate reorganizations, as well as key tax benefits provided by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STTCA") since 1997 to date.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current law deals with merger,demerger, comprehensive transfer/exchange of shares or assets, in-kind contribution, establishment of a holding company, etc. as forms of corporate restructuring. In particular, merger and demerger satisfying certain requirements are treated as qualifying merger and qualifying demerger, which would be eligible for tax deferral on unrealized gains by treating the value of the transferred assets equal to their book value instead of their fair market value. Special tax treatment of corporate restructurings is fundamentally based on the notion that if a company's economic substance remains the same - i.e., its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continuity of business, etc. remain the same - the company's continuity should be respected. In comparison to our tax system, the tax rules of the US and Japan recognize a much wider range of corporate restructuring types. In particular, the US comprehensively regulates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by dividing companies into 7 types. In addition, while the Korean tax rules take a formalistic approach and require strict satisfaction of all requirements to be eligible for special tax benefits, the US rules evaluate the substance and purpose of the transaction concerned to determine its eligibility, granting the special tax benefits to all parties to the transaction if the requirements are met. There also exist differences in terms of the contents of the special tax regime. The US and Japanese tax regimes tend to include a relatively smaller number of formulary requirements and do not mandate succession of employees, which could be subject to substantive restriction. Also,triangular mergers, which are proscribed in Korea, are dealt with more flexibly overseas. With respect to net operating loss ("NOL") carryforwards as well, Korea only allows deduction of NOL against profits generated by the transferred business, whereas the US and Japan do not impose such restriction at all or take a more indirect approach (pre-merger deduction ratio of NOL carryforward). Furthermore, while Korea provides tax deferral as the special tax treatment of qualifying restructurings, the special tax benefit provided by the US and Japan takes the form of non-taxation, which would make follow-up measures much simpler.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urrent system on the corporate restructuring can be positively evaluated in terms of legal stability.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medy its shortcomings to implement a tax system conducive for more permanent and smooth tax support. In this regard,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tax system (referred to as the "Restructuring Tax Rules") similar to the German system could be an alternative solution. Meanwhile, the special taxation regime based on specific types of corporate restructurings (as the current rules) has inherent limitations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set out comprehensive requirements of corporate restructuring and reinforcing detailed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types by refer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