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율과 형평화교부금의 인센티브 효과

최병호,이근재 한국재정학회 2023 재정학연구 Vol.16 No.2

This paper aims to test the incentive effect of grant-in-aids in the Korean local public finance system by analyzing the influence of the marginal effect of changes in the local tax revenue on the local tax collection rates. The basic autonomous units, cities and counties, are responsible for collecting local taxes on all tax sources assigned to their jurisdiction, and their final revenues are determined after going through a complex process of fiscal adjustment performed by both the higher level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Given a great difference in the local tax collection rates among jurisdictions, we empirically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ginal effect of local tax increase on local revenue and tax collection rates followed by the theoretical analysis on the marginal effect.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t first, the collection rates of cities and counties tax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marginal effect. Secondly, the higher collection rate of Metropolitan taxes than city and county taxes are resulted in the difference in the types of taxes. Thirdly, the proportion of local tax revenue on total fiscal revenue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collection rates. Finally, economies of scale appears in local tax collection. 이 논문의 목적은 지방세수입 변화의 한계효과가 지방세 징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재정이전제도의 인센티브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은 자신의 지방세는 물론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세대부분을 징수하며, 시․군의 최종적인 재정수입은 시․군세 및 시․도세 징수액을 기초로복잡한 재정조정을 거쳐서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지방세수입 증가에 따른 최종적인 재정수입의 증가를 의미하는 한계효과의 크기는 지방의 재정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지방세 관련 제도와 지방재정조정제도 하에서 지방세수입 변화의 한계효과를 수리적 모형과 시산을 통해 파악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한계효과가 시․군의 지방세 징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세수입 변화의 한계효과는 시․군세의 징수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도세의 경우에는 한계효과는도세 징수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도세의 한계효과가 시․ 군세의 한계효과에 비해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도세 징수율이 시․군세에 비해 높은 것은 세목 구성의 차이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제도적 요인 때문으로 파악된다. 셋째, 전체 재정수입에서 지방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징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지방세징수에 있어서는 대체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과 신 세원 개발방안

서희열,심충진 한국세무학회 2005 세무학 연구 Vol.22 No.1

It is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 to be able secure sources of local tax revenue if local autonomy were to be develop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ssible alternatives for increasing the revenue of local government and find new sources of local tax revenue. As an alternative means for increasing the revenue,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First one is introducing and expanding local consumption taxes. This includes making value added tax for restaurants and hostelry, transportation tax to be local taxes and expanding and reorganizing consumption taxes for tobacco, leisure and butchery among others. The second one is introducing and expanding income tax. This includes making new resident tax for transfer income tax and inheritance and restructuring tax system. Third one is reinforcing and reorganizing consumption taxes for increasing local tax revenues. New sources of tax revenue are suggested as the followings. First one is collecting local tax on the casino business in abandoned mining zones. Second one is collecting local tax on bull fighting. Bull fighting need to be taxed because it is similar to bicycle racing and horse racing whose tax belong to locally collected leisure tax. Third one is collecting local taxes on nuclear-power generation plant. Because local development tax makes water-power generation station to pay loal taxes, it is reasonable to collect taxes for nuclear-power generation which can be classified as a same category:power generation station. Fourth one is collecting local tax on tour and entertainment business. It is reasonable to collect taxes on these businesses because local government provides facility and services such as roads and street cleaning for the businesses.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확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과 신 세원 개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소비세제의 도입․확대 방안이다. 즉, 세원 분리방식으로 음식 및 숙박업의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거나 해당 부가가치세액의 일정금액을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추가 할당하는 방안, 교통세의 지방세 이전방안 및 담배소비세․레저세․도축세와 같은 지방소비세적 성격의 세목들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원의 공동 이용방식을 도입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역성을 띤 소비행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공동세제 방식을 제안하면서 부가가치세의 세율조정 방안도 언급하였다. 둘째, 소득세재의 도입․확대방안이다. 즉, 양도소득세분 주민세, 상속․증여분에 대한 주민세를 과세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 및 재산과세를 거래중심에서 소유 중심으로 과세구조를 개편하여 지방세 수입의 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소비과세의 확충․강화 방안이다. 이는 음식․숙박업의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제로 이양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세인 개별소비세 중에서 잠재적 세수효과가 큰 목적세 중 하나인 교통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하고 담배소비세를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하여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신 세원 개발방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광지역의 카지노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소싸움에 대한 과세방안이다. 소싸움 투표권에 대한 과세는 현재 레저세로 과세되고 있는 경륜, 경정, 경마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레저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셋째,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방안이다. 현재 지방세법상 수력발전에 사용되는 발전용수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세가 과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넷째, 관광․오락세 과세방안이다. 최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관광․오락시설이 계속 확충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 시설과 관련하여 도로시설, 청소 등에 막대한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실정이나 관광․오락시설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징수되는 지방세수는 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세수입권의 분배문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및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박승재 한국세무학회 2010 세무학 연구 Vol.27 No.3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중앙 의존성의 심화와 지방세의 가격기능상실, 재정책임성의 약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의 연계성 부족, 그리고 후진적인 지방재원구조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지방의 기능확대에 부응하는세입분권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부처 간의 입장이 다르고, 중앙과 지방간의 입장이 다르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원만한 조정방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한 합리성과 효율성의 해석방식도 제각각이다. 결국 이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을 통해 규범적인대안을 발견해내는 것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민선 이후 대폭적인 국가기능의 이양에도 불구하고, 세원이양은 거의 전무하였다. 이 점에서 지방재정의 분권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총재정규모에 대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위상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세출분권 대비 세입분권 수준이 가장낮은 국가군에 속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을 확충하여 세입측면의 분권을 진전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및 조세고권의 분배문제로 귀결된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세수입권의 분배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지 않고 납세의 의무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학설은 이를 지방세의 헌법적 근거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38조의 납세의 의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의 의무이지만 헌법에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기본권적 자유와는 달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상의 납세의무는그 자체로서 직접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써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자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내지 입법위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이 납세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정부의 임의에맡길 경우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세에 관한 중요사항을 국회가 법률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다. 즉,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는 본질적으로 정부의 조세고권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의 수입권과 관련한 헌법상의직접적 근거는 헌법 제8장이 규정하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의 내용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조세고권에서 발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는 그 법적성질을 제도적 보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설은 헌법제117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가 헌법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 제도적 보장의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주체성의 보장, 객관적인 법제도 보장 그리고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객관적인 법제도 보장에는 자치사무의‘전권한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그리고 지방자치의 ‘핵심적 영역의 보장’을 포함하는데,자기책임성의 보장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여러 종류의 고권(Hoheitsrecht)이 주어지게 된다. 여기에 ... Problems of local government finance include the deepening of central dependency, loss of pricing function of the local government tax, weakening of financial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lacks of interrelation between local economy and local government tax revenue, and inferior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tax source. Of course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ese problems would be decentralization of tax revenue. However, with differences in political interest among related departm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and among different local governments, it is difficult to bring about a smooth adjustment for all. Thus this problem should find its normative solution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Despite the transfer of many central government functions to the local governments, there are no transfer of tax base to the local governments. The status of local government finance can be said to have actually deteriorated. When we compare our local finance status with other OECD countries,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ith the lowest decentralization of tax revenue. Therefore we need to enhance financial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improv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This agenda will lead to the allocation of taxation sovereignty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Even though the responsibility to pay tax and the doctrine of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are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it does not divide the central government tax and the local government tax. Theories support this as a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local government tax. But the responsibility to pay tax, as written in the Article 38 of the Constitution, only mentions that it is a basic responsibility as a citizen. It does not clearly limit this responsibility of citizen. Thus the Article 38 does not affect directly people's rights and duties unlik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The responsibility to pay tax of the Constitution does not have power on its own but should be understood as having the rights to impose an authority to the Legislature. Also, the doctrine of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in the Article 59 of the Constitution has the goal to restrict the ability of government's taxing powers. Imposing and collecting tax is a serious invasion of people's property. Thus the substantial factors to levy a tax should be set by the Congress through a statute. In other word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doctrine of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under the Constitution takes the controlling role of government taxation sovereignty. Accordingly, the direct background of the local governments'taxing powers should be found on a taxation sovereignty of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context of political securement for the local government autonom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Korean local government autonomy is generally understood as a system guarantee. Theories say that, according to the first clause of Article 117 of the Constitution, the local government autonomy includes securing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s, objective legal system and subjective legal person. Among them, securing objective legal system includes 'allzuständigkeit' of the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guarantee of core substance'of the local governments. Securing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will entail many kinds of Hoheitsrecht to the local governments. These include local sovereignty(the rights to exercise public power within local area), personnel sovereignty(personnel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sovereignty(the rights to manage revenue and expenditure within the limitation of budget), planning sovereignty(the rights to form binding plans in relation to construction or land usage), organization sovereignty(the rights to organize and form organizations with...

지방소득세의 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전병욱 한국세무학회 2013 세무학 연구 Vol.30 No.4

Discussion on converting local income tax into independent tax, not surtax as it is now, has beengoing on to improve local government finance and to contribute to local autonomy. However, government’s revision plan of local income tax rarely differs from current taxation exceptthat it adopts flat tax rate with tax base of income tax amount. To develop local income tax to comply with above purposes, this study suggests long-term revisionplans of local income tax as below. First, local income tax should define its own tax base, instead of sharing it with income taxes, toreflect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source of taxation”. Specifically, negative taxable income needsto be excluded in calculating tax amount to realize the benefit principle of local income tax, and thelower bound of tax adjustment needs to be set to prevent taxable income from decreasing excessively,and current tax expenditures applied before calculating tax base need to be chosen deliberately andselectively. Second, local income tax should adopt its own tax credits, instead of sharing it with income taxes,in similar context. Specifically, current tax expenditures applied after calculating tax base need to bechosen deliberately and selectively, and the “tax credits ratio ceiling system”, which is already appliedto national tax, and permission system for newly invented tax credits need to be implemented in acombinational manner to prevent the “race to the bottom” tax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and its resulting deteriorated local finance. Third, local income tax should adopt the alternative minimum tax (AMT) in similar context. Specifically, classification of tax credits for AMT needs to be applied in different manners fromnational tax’s classification, and newly invented tax credits need to be an object of AMT withoutexception. Finally, irrational criteria for corporations’ and withdrawn local income tax, which are applied indistributing aggregate tax revenue into local governments, should be revised to advanced one. 부가세(surtax)인 현행 지방소득세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은물론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등 건강한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의 과세방안은 현재의 부가세형 지방소득세 체계와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측면에서는 현행세제와 차별점이 있지만, 별도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하게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의 10%를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차별점이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소득세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법률적․경제적 분석과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라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대신 자주세원의 특성을 반영해서 별도의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정부 수준의 소득과세 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배제하고,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것은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세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들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는 최소한의공공서비스를 감안해서 결손금을 인정하지 않고,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손금산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등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도한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세무조정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조세지출 항목들 중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에는 필요하지만, 지방재정정책과는 무관한 항목들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지방정부에서 제공받은편익을 반영하면서 지방소득세의 세입기반을 강화하는데 공헌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자주세원의 특성을반영해서 별도의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을 독자적으로 규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감면을 승계하되, 자주세원의 특성을 반영해서 선별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지방정부 수준의 소득과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세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중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고, 조세지출항목들 중에서는 역시 개별적 판단을 바탕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별개로 지역별 지방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그 밖의 세액공제․감면 등을 신설해서 운영할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과도한 조세경쟁으로 인한 재정부실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면조례의 허가제도를 재도입하되, 개별적 심사에 따른 공정성의 비판과 과도한 행정비용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조세감면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지방세감면비율 한도 ...

자율주행차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중심으로 -

김남욱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2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2 No.2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stage 3 to 5 self-driving cars are being produced and smart cities are being built. The main cause of the increase in greenhouse gas in the transport sector is the exhaust gas generated while driving or stopping gasoline and diesel vehicles. It is necessary to contribute to carbon neutralization according to the Paris Agreement by reducing greenhouse gases by reorganizing the local taxation system that allows electric vehicles and hydrogen vehicles to replace fossil fuel vehicles. In addition, the need to rationalize the local tax system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electric-based autonomous vehicles is being raised. However, the taxation system based on the tax base and rate of automobile acquisition tax, which is the independent source of local government funds, automobile tax for ownership, automobile tax for driving,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for foreign automobile registration, and local education tax requires the collection of fossil fuel-based local tax revenue. has been Since self-driving electric vehicles are expected to grow rapidly by 2030 and be universally used in 2040, if the reorganization of the automobile-related tax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current local tax law is not carried out rationally, the tax revenues of local governments such as automobile tax and acquisition tax will decrease sharply. Have no choice but to. Accordingly, the case of a decrease in tax revenue by local governments due to electric vehicles is proof that local tax revenues are rapidly decreasing in the United States due to the decrease in fossil fuel automobiles.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tribution of eco-friendly and autonomous vehicles, and the impact of electric vehicles' autonomous vehicles on the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re reviewed. We rationally present the tax legal tasks for the automobile tax and acquisition tax under the local tax law for autonomous vehicles of electric vehicles. In other words, as automakers such as Tesla and Mercedes-Benz sell autonomous driving systems as an option, if they acquire an autonomous driving system after purchasing a general electric vehicle, an acquisition tax is imposed according to the tax law principle according to the current local tax law and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Since this cannot be done, the acquisition tax for the acquisition of autonomous vehicles must be equitable.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local tax law, it is the legislator's discretion to decide whether the automobile tax is to be taxed as a straight-line tax using the emission standard as the tax base or a carbon dioxide-based tax base, but in order to achieve 2050 carbon neutralization, An automobile tax should be introduced. In addition, although self-driving cars based on electric vehicles and hydrogen vehicles do not pay automobile tax for driving, the automobile tax for driving incurs costs such as smart road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and traffic congestion. It is necessary to rationalize the taxation of automobile tax according to automobile driving by devising a plan to levy automobile tax on road driving rather than driving tax. Finally, since the controversy over the equity of the acquisition tax between high-priced electric vehicle autonomous vehicles and low-mid-priced gasoline vehicles is growing, it is fair to see autonomous vehicles equipped with an autonomous driving system as a luxury, and impose an acquisition tax on the value of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taxation should be implemented. Key Words autonomous vehicle taxation, automobile tax, road-based vehicle tax, carbon neutralization, acquisition tax, local finance 자율주행차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중심으로 -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등에서는 3단계 내지 5단계 자율주행차의 생산하고 있으며 스마트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수송분야에서 온실가스 증가의 주된 요인은 휘발유 및 경유 자동차의 주행하거나 정차하는 동안 발생하는 배기가스이다. 전기차, 수소차가 화석연료 자동차를 대체하도록 하는 지방세 과세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파리협약에 의한 탄소중립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 기반 자율주행차의 증가에 따른 지방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자동차 취득세와 보유분 자동차세, 주행분 자동차세, 외국인 자동차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한 과세체계는 화석연료기반의 지방세의 세수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전기차의 자율주행차가 2030년까지 급성장하여 2040년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될 전망이므로 현행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 관련 과세체계의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취득세 등의 세수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같은 전기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의 사례는 이미 미국에서 화석연료의 자동차 감소로 지방세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의 보급 현황하고, 전기차의 자율주행차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전기차의 자율주행차의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와 취득세에 대한 조세법적 과제를 합리적으로 제시한다. 즉, 테슬라, 벤츠 등의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옵션으로 판매함에 따라 일반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후 자율주행시스템을 취득한 경우 현행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할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자율주행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형평성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지방세법상 자동차세는 배기량기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액세로 과세할 것인지 이산화탄소기반의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으로 볼 수 있으나, 2050 탄소중립화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독일등의 입법례와 같이 이산화탄소 기반으로 자동차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차·수소차 기반의 자율주행차는 주행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주행분 자동차세를 스마트도로, 교통기반시설구축 및 유지관리, 교통혼잡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화석연료사용에 따른 자동차주행세가 아니라 도로주행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동차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합리화를 하여야 한다. 끝으로, 고가 전기차의 자율주행차와 중저가의 휘발유차간의 취득세 과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한 자율주행차를 사치재로 보아 자율주행시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여야 한다.

일본 지방소비세 고찰 및 한국에의 시사

국중호 한국지방재정학회 2014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9 No.2

To compensate the fall of revenue from the acquisition tax, South Korea decided to raise the local consumption tax rate from 5% to 11% in December 2013. In March 11, 2014, Korean cabinet also passed the guideline of ‘Local Tax Act’ that included the allocation formula of the tax revenue from the raise of the 6 percentage points, which implies that the local consumption tax can be a main tax at the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 issue on how to allocate the revenue from the hike of local consumption tax to each upper-level local government or to local education finance, however, largely appears without discussing what criteria should be adjusted to local consumption tax. Even though South Korea introduced the VAT in 1977 prior to Japan in 1989, Japan carried out the tax reform, prior to Korea, that it introduced the local consumption tax utilizing general consumption tax. Japanese governments had discussed the rationale for the opera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based on tax criteria such as benefit principle.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local consumption tax in Japan and to provide some implications to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in Korea. The VAT-type of local consumption tax may not be suitable for achieving the benefit principle because the creation of the value-added in each region may not correspond to the benefit received from local public services. Korea should inform the residents of the limitations at the liquidation formula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as well as of how to allocate the increase of revenue to local education finance. 2013년 12월 한국에서는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5%에서 11%로 인상하는 지방세 개정을 하고 있다. 이어 2014년 3월 11일 그 증가분(6%포인트)에 대한 시도별 배분기준을 담은「지방세법 시행령」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만큼 지방소비세가 시도의 기간세로 정착될 것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작 지방소비세가 과연 지방세 세목으로서 어떠한 과세근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에 따른 세수증대를 시도 지방간 및 지방교육재정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부상되고 있는 인상이다. 성숙한 지방세 체계를 확립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과세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비록 일본의 소비세에 비해 먼저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소비세의 실시 등 일반 소비세를 활용한 세제개혁은 일본이 한국에 비해 앞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의 과세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본고는 일본 지방소비세의 도입논의 및 과세근거를 고찰하고 그로부터 한국 지방소비세 확립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응익원리에 기초한 부가가치세형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로서 적합하지 않으나 지역간 편재성이 낮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교육재정으로서의 배분문제를 포함하여 동 세 인상분의 청산기준에 대한 한계 등을 국민(주민)에게 알려가며 지방세 체계를 다져가야 할 것이다.

지방소비세,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지방세로서의 위상 정립 모색

임성일 한국지방재정학회 2012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7 No.1

Local Consumption Tax is introduced in 2010 as a surtax to the Value Added Tax of the National Tax. In the process of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the political process reflecting social and political equity influenced more than the economic rationality based on the tax theory because the Local Consumption Tax was involved with many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Local Consumption Tax in current form is substantially damaged especially, from the point of tax identity due to various measures of fiscal equality installed in the operating system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This study particularly examined som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related to the Local Consumption Tax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ax theory, and to find ways for the reestablishment of the tax identity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To do this, the study carefully focused on the four major themes such as (1)securing the taxing power of a local government regarding the Local Consumption Tax, (2)finding better and right consumption indicators and statistics for the distribution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revenue, (3)reducing and transforming the fiscal equalization function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and (4)improvement of the tax administration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주민세 소득할의 차등적 비례세화의 방향과 과제

이재은 한국지방재정학회 2009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4 No.1

Korean local governments cannot effectively carry out their functions with an adequate level of fiscal autonomy. It is due to the highly centralized allocation of tax-base, which compels local governments to depend heavily on transfer paymen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share only 20% of the total tax revenue. The Korean local tax system is dependent upon a variety of property-related taxes which account for 55% of the local tax revenue. Thus the urgent task of local tax reform is to enhance the revenue-raising capacity of the local governments. Hence the necessity for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income and consumption tax as ameasure for re-allocating tax revenue. This paper focuses on the way of transforming the income-based inhabitant tax into the proportional local income tax with differential tax rates by regions. The present income-based inhabitant tax is surcharged on national income tax and corporation tax respectively with a proportional tax rate of 10%. But the tax base is not income in itself but the amounts of the two national taxes, which have the progressive tax rates. It means that the income-base inhabitant tax is, in fact, progressive one which intensifies the inequality of tax revenue among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suggests the proportional local income tax with differential rates by regions, the tax base of which is not the amounts of national taxes but the same tax base of the two national taxes. The suggested tax rates as a result of simulation are as followings: 2.5% for Seoul metropolitan area including Gyeonggi, Incheon; 5% for the other five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7% for the rest of eight Do(province)-level regions. The new local income tax would be very effective to alleviate fiscal inequalities among local governments. For example, the revenue of personal income-based inhabitant tax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ccounts for 73% of the total amount, while the revenue of the new local personal income tax in the same area accounts only for 46.1% of the total. The ratio of local corporation income tax in the same area declines from 76.3% to 51.8%. Because the inequality of local income tax is expected to be lessened a lot owing to the differentiated tax rates, I argue that it is inevitable to replace the income-based inhabitant tax by the proportional local income tax with differential tax rates by regions, in order to improve the revenue-raising ability of local governments and to enhance the degree of local autonomywith decentralized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일본 지방 법인과세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이동식,황헌순 한국법제연구원 2014 법제연구 Vol.- No.47

In korea, the local self governing has already been doing over 20years. During that time, it did not happen only positive aspects. Many problems arose in the local governing system. To make genuine local self governing, independence of local finance is most important. It is 80 to 20 ratio in national tax and local tax in Korea. And the 60% of the 20% is in capital area even. In this situation, local income tax is become an independent tax from surtax. But the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except capital area will worsen because of narrow based in capital area. In this sense, this thesis refer to Japan because Japan is similar to Korea in social condition. The ratio of national tax and local tax in Japan was similar to Korea. But now it is 55 to 45 ratio in national tax and local tax. So, the way to achieve the ratio like present condition is worthy of consider. For a spread of a local grant tax, Japan used the way to make a source of revenue from a portion of resident tax of corporate. And then it is distributed to the local governments which are weak in financial power. Even though that way is not perfect one to expand local finances, it will gain a different perspective to expand local finances. It is necessary to not only construction method of local tax system for symbiotic relationship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but also an appropriate expansion of authority of taxation for spread of a source of revenue in local governments.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가 벌써 20년이 되었다. 그 와중에 우리 사회에서는 각 지방의 홍보 등을 위해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등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동안에 반드시 활기차고 좋은 현상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비효율적인 규제의 범람, 경제인구의 축소 및 고령화와 복지증대 현상 등 여러 사회문제 또한 유발하고 있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분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대20 정도로 심하며, 또한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지방세마저 수도권에 약 60%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는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인구와 경제력의 편중현상이 심각하다면, 즉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방법인소득세 역시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본고는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모습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지방에 있어서 법인에 대한 과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동경을 중심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많이 편중되어 있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55대45 정도로 우리나라에게 참고가 될 만할 것이다. 또한 2014.10.1.부터 지방세 가운데 법인주민세의 일정부분을 국세로서 징수하여 교부세원화 하는 지방법인세는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권한의 확대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응 참고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한 적절한 과세권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지방세제도의 구축방안의 고찰 또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본에서 지방세 자체의 세수증대를 위해 행해진 법인사업세의 외형표준과세의 도입과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주민세의 일부를 지방교부세원화 한 지방법인세는 우리나라의 지방세 운용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주행세에 의한 지방재정 왜곡현상과 정상화 방안

주만수,하능식 한국지방재정학회 2013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8 No.1

The paper pursues the normalization of local motor fuel tax, based upon the perception that the tax does not succeed in possessing the property of local taxation. The tax law regulates its revenue to use both in recovering a decrease in local tax revenue and in subsidizing a loss of private transportation business. The former is caused by local automobile tax cut and the latter by an increase in central motor fuel tax. We present the way for the local motor fuel tax to cause misunderstanding about local financial situation. Local governments subsidize the part of the tax revenue to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s according to the standard set by the central government. Nonetheless, it is classified with local tax and is regarded as its own revenue, which misleads the local financial situation such as a local government’s fiscal capacity and so on. In order for the tax to play a role as a normal local tax, it should be established as a local consumption tax on motor fuels as well as a local environmental tax. Even though the central government collects the tax to save administrative costs, the tax should be allocated in proportion with local consumption of motor fuels. The paper proposes the tax-rate-weighted fuel sales volume ratio as the best available allocation index. 본 논문의 목적은 주행세가 세수보전 및 유가보조금 재원의 역할에 따라 지방세로서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그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행세는 자동차관련 지방세수입 감소의 보전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며 에너지세제 합리화로 손실을 입은 민간운수업자들을 보조하기 위해 세율인상을 통해 확대되었다. 이처럼 지방정부 및 민간운수업자에 대한 재원보전수단으로 기능하는 주행세는 조세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행세 설계구조 및 운영의 문제점을 지방재정 왜곡의 시각에서 파악한다. 특히 유가보조금 부분을 지방세로 분류하는 것이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각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방재정을 왜곡시키는 현상을 분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행세를 지방공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지방소비세 성격을 기초로 외부성을 교정하는 지방환경세 성격을 부분적으로 가미한 지방세로서 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즉, 조세행정비용을 고려하여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세율의 종량세로 부과하되 재원의 지출용도를 제한하지 않으며 각 지역의 주행세 수입은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세율을 가중치로 사용한 지역별 유류판매량 비중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