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서희열,정규언 한국세무학회 2006 세무와 회계저널 Vol.7 No.1

서희열**정규언***본 연구에서는 농업법인과 관련된 현행 조세제도를 분석하고, 농업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 2007년부터는 개인은 농업소득세가 없지만, 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게 되는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농업법인을 규모화하고,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간을 농업소득세와 같이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둘째, 영농조합법인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 규정하는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포함시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규정에 대한 최저한세의 적용은 감면규정의 근본 취지를 반감시키는 조치이므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넷째, 2004년에 “작물재배업”도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었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자 및 묘목 생산업”을 “작물재배업”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농업소득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3년 정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소득평준화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소득 변동의 영향을 크게 완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3%에서 40%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농업소득세율은 법인세 최고세율 25%의 두배에 가까운 세율이며, 소득세 최고세율 35%보다도 높다. 장기적으로는 농업소득세율의 인하시켜야 할 것이다.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희열,김태용,정규언 한국세무학회 2008 세무와 회계저널 Vol.9 No.1

본 연구에서는 작물재배 농업인의 유통시장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직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은 ①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 ②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하는 방안, ③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방안, ④ 국세 전환을 통한 사업자등록 방안, ⑤ 농협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협이 사후관리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소비자 직판에 관심이 있는 122명의 농민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등록의 주된 동기는 소비자 직거래시 신용카드결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과 계산서 발행을 하기 위함이다. 둘째, 사업자등록 방안은 농협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였다. 셋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가장 어려운 점으로 세무신고의 어려움을 들었다. 넷째, 사업자등록으로 인하여 과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제도 도입방안으로 다음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등록을 받고 계산서 발행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국세가 아닌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관리할 명분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국세로 일원화하고 과세체계와 일치하게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관리를 세무서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할 때는 일정 수준의 매출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농업소득세의 국세전환이 빠른 시일 내에 어려운 경우 단기적으로는 농업인이 가장 선호하는 농협을 통한 사업자등록 방안이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sign the best plan for implementing farmers' tax registration, which helps farmers' direct sales. We analyzed strengths and weaknesses of following five possible tax registration plans for farmers:① registering as wholesalers or retailers, ② registering at the local government, ③ registering at the national tax offices as cultivating crop business, ④ registering by changing the farm income tax into a national tax, ⑤ registering through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s. We propose following suggestions for farmers' tax registration. First, in the long run, the registering plan which changes the farm income tax into a national tax is the best way, because the local government may not actually be able to control farmers' tax registration and invoices system. Second, if the farm income tax is changed into a national tax, a specific sum of sales on crops should be exempted from taxation. Third, in the short run, the registering plan through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s is most effective and feasible.

사업자단체 지원 · 활용을 통한 세원관리 연구

서희열,심태섭,김유찬 한국세무학회 2006 세무와 회계저널 Vol.7 No.2

Since the function-oriented organizational chang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it is forbidden for tax officials to contact directly with taxpayers. In this article we suggest to employ taxpayer associations as a way of efficient tax resource management. For the employing taxpayer associations, at first, they must be activated. At second, the cooperation activities of taxpayer associations for tax authorities have to be evaluated objectively. At third, strong incentives for cooperative taxpayer associations must be provided by National Tax Administration and on the other hand regulations for taxpayer associations, which are non-cooperative and abuse this system. <Key words> Taxpayer Association, Tax Resource Management

담배소비세 대체세원 배분을 위한 배분지표 개발방안

서희열,심충진 한국세무학회 2006 세무와 회계저널 Vol.7 No.2

우리나라 국제조세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서희열,김영욱 한국세무학회 2005 세무와 회계저널 Vol.6 No.3

기준율과세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徐熙烈,權聖洙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과학논총 Vol.10 No.-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서희열,심충진,심태섭,최천규 한국세무학회 2010 세무와 회계저널 Vol.11 No.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reform of tax system of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ultimately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we summarized the current Korean tax codes, and the taxation systems of major OECD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the reform of the tax system for the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as follows:First, the current tax exemption policy for the insurance proceeds should be maintained. Second, according to their purposes, the savings-type insurance premiums with a maturity of less than ten years should be applied to different taxation systems. Third, the current deductions for insurance premium should be separated into each deductions for life insurance, accident insurance, and casualty insurance. Fourth, the deduction amount of insurance premiums of insurance exclusively for handicapped persons should be raised. Also, the current inheritance tax imposed on policy benefits should be reformed as follows:First, inheritance deduction of the death benefit should be set apart from other financial properties. Second, it needs to deduct certain amount according to the number of heirs, not to total amount of inheritance. In addition, the same earned income deduction as that for wage earners should be given to solicitors whose income amounts to less than a certain amount. Finally, the plan of the Korean government to abolish the current education tax for insurance companies, and to impose value added tax instead should be approached with prudence. In the future, as economy develops and Korea enters into aging society, the commercial insurance, especially life insurance companies, will make up for what the social security of the government lacks. Accordingly, the strengthening the aspect of social security and the risk protection of life insurance companies will be demanded at a even higher level. Therefore, the Korean tax authority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the life insurance industry, and the various suggestions presented in the paper may be applied to the attention.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제고는 생명보험산업의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다. 생명보험산업의 역할증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생명보험산업의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보험의 역할을 위험보장 기능, 생활안정 기능 및 사회보장성 기능으로 구분하여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보험모집인 및 보험회사에 대한 역할증대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보험차익 비과세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10년 미만 보험상품에 대해서 기능별로 차등적 과세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은 보장성보험을 세분화하여 각 보험별로 소득공제를 분리하는 방안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강화방안은 첫째, 다른 금융재산과 별도로 상속공제한도를 두어야 하며, 둘째, 법정상속인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보험모집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보험모집인에 대해서 근로소득자에게 부여하는 소득공제와 동일한 공제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에서는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교육세를 폐지하고 그 대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교육세 부과 계획은 보다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이 때, 국민의 생활안정 유지, 사회보장성 기능강화 및 위험보장 기능강화가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생명보험산업의 발전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는 생명보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세제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가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徐熙烈 강남대학교 1998 (강남대학교)논문집 Vol.32 No.3

稅金計算書 不實去來에 관한 硏究

徐熙烈 전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89 敎育論叢 Vol.4 No.-

음성소득과세에 관한 연구

서희열,김상철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사회과학논총 Vol.1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