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지역 선택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국내기부와 해외기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철희 ( Chul Hee Kang ),구지윤 ( Ji Youn Ku ),박소현 ( So Hyun Par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1 사회복지정책 Vol.38 No.3

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외기부행동과 관련된 현상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해외기부행동에 대한 관심에서 본 연구는 기부자를 크게 세 범주(해외만 기부, 국내와 해외 모두 기부, 국내만 기부)로 구분하고, 이 중 국내만 기부하는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기부 지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Giving Korea 2010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부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심리 행동적 요인(사회기관 신뢰, 자원봉사 경험), 기부동기 및 고려 요인(기부동기, 기부 시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분석을 위해서는 다항로짓회귀분석모형(multinominal logit model)을 사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성별과 연가구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무교와 가톨릭)와 직업(주부/학생/무직과 농임어업/자영업)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행동적 요인으로는 정부 기업 언론에 대한 신뢰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자원봉사 정기성(비자원봉사와 비정기성)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동기 및 고려 요인으로는 내적동기(동정심), 외적동기(경제적 여유, 세제혜택, 주변인물의 요청, 가족의 전통과 문화), 기부 시 고려사항(기관의 신뢰성, 우리사회 개선효과)이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전에 기부자를 동질적 집단으로 가정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세분화된 기부자 집단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향후 확대 가능성이 높은 해외기부에 대한 새로운 지식기반을 마련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이해의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연구의 의미를 갖는다.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international giving and more comprehensive giving (combined giving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giving) which are growing rapidly in Korean society. In order to understand such giving behaviors, this study classifies donors into three categories by giving area (domestic giving only, international giving only, international and domestic giving) and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choice in giving by setting the domestic giving group as a reference group and comparing with it.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tilized the Giving Korea 2010 data constructed by the biennial national survey by the Beautiful Foundation. It examines the effects of citizens` demographic factor (age, gender, education, household income, religion, marital status, and occupation), psychological behavioral factor (trust toward social institutions and volunteering experience), and the factor of motivation and consideration in giving (giving motivation and considerations in giving-trust level of the charity organization, reputation level of the charity organization, and impact level by the charity organization) by employing a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results show that gender and household income in demographic factor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donors` choice of combined giv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giving) and religion and occupation also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a marginal level. In psychological behavioral factor, trust toward government business corporation media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international giving and irregular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has statistical significance on the combined giv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giving) at a marginal level. Finally, in the factor of motivation and consideration in giving, internal motivation (sympathy), external motivation (financial affordability, tax benefit, solicitation from significant others, family`s tradition and culture), trust level of the charity organization and impact level by the charity organization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donors` combined giv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giving). As the first study on domestic giving, international giving, and combined giving in Korea, this study broadens and promotes the understanding on such giving behaviors and influential factors. Moreover, it can contribute to setting a new foundation of knowledge for further research in this topic.

기부 캠페인용 웹페이지의 시각적 프레이밍이 내적 기부동기에 미치는 영향

김은지 ( Eun Jee Kim ),박영일 ( Young Il Park ),류한영 ( Han Young Ryoo )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5 한국디자인포럼 Vol.46 No.-

본 연구에서는 기부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부 캠페인용 웹페이지의 시각적 프레이밍에 주목하여,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문헌을 통해 시각적 프레이밍 효과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적 기부동기 유형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각적 프레이밍이 다른 경우 유형별 내적 기부동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각 기부 캠페인용 웹사이트 방문자들은 웹페이지 별로 긍정적인 수준에서 상이한 시각적 프레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시각적 프레이밍은 내적 기부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수준이 가장 높은 시각적 프레임은 내적 기부동기 중에서도 동정심, 행복감, 사회적 책임감에 영향을 미쳤고, 종교적 신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긍정적 수준이 가장 낮은 시각적 프레임은 네 가지 내적 기부동기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긍정적 수준이 높은 시각적 프레임보다 더 큰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각각의 시각적 프레임은 내적 기부동기 중에서도 특히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시각적 프레이밍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으며, 아울러 잠재 기부자의 내적 기부동기 중에서도 어떤 것에 주목할지를 디자이너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효율적으로 잠재 기부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부 캠페인용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visual framing of a donation campaign webpage empirically.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how the visual framing of a webpage differently affected internal motivations for giving.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visual framing effect existed in a donation campaign webpage and affected internal motivations for giving. The highest positive level of visual frame affected altruism, joy of giving and social obligation among internal motivations for giving, with the exception of religious belief. The lowest positive level of visual frame not only affected all types of internal motivations for giving but also had a stronger affection degree than the highest positive level of visual frame. In addition, the results showed that joy of giving was the most affected motivation regardless of the degree of frame. This study confirmed the existence of the visual framing effect. The results of this paper might help designers design a more effectible donation campaign webpage.

우선피항선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항법의 적용

임석원(Lim, Seok-Won)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3 No.-

현행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우선 피항선 관련 법령과 그에 관한 항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해양안전심판원은 다수의 재결이 우선피항선의 피항의무에 대하여 해기사의 징계와 과실비율판정에서 상당부분을 조문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상의 해석과 관련하여 본 법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처분적 법률과 관련한 위헌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인데, 본 법에 의거한 우선피항선의 피항의무는 그대로 행정처분과 유사한 불이익과 불공평을 우선피항선에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헌법상의 평등원칙의 침해여부와 재판청구권의 침해여부도 문제된다.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한 문제점도 제기가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조문의 내용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느냐가 문제된다. 이는 구체적 유형의 예시가 보이지 않는 점, 제한적 해석에 의한 불명확성의 치유가 불가능한 점을 근거로 한다. 두 번째로, 행위에 대한 불법평가만을 고려하는 실질적 정의의 실현과 관련하여 적정성의 원칙에의 위반여부가 문제로 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항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진로방해금지의무가 피항 의무인지 통항 불방해의무인지가 불명확하다. 그리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와의 충돌문제도 발생한다. 다음으로 의무의 충돌이 발생하여 우선피항선의 피항의무에 대하여 모순과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과 타 우선피항선과의 관계, 우선피항선들 사이의 관계, 입항선과 우선피항의무와의 관계, 일반항법 및 선원의 상무와의 관계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적 해결방안으로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의 최우선 적용과 피항의무는 통항불방행의무로서 해석하는 방안이 있다. 다음으로 입법의 정비에 의한 해결방안으로서, “주로”, “등”, “부근”,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의 삭제를 통한 명확성의 원칙의 담보 및 우선피항선 상호간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한 최우선피항의무규정의 신설,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인 경우의 우선피항선의 피항의무면제,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입항선박과 출항선박 사이의 우선피항선의 규정적용 신설로서 해결이 가능하다. A few problems appear on the interpretation of laws related to the Preferred Give-Way Vessels and Application of navigations in the current act on the arrival, departure, etc. of ships. Maritime safety tribunal in their judgments shows the attitude of applying articles as it is. However, the acts have a few problem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This is as follows: First, there is problem of unconstitutionality related to disposable law. As a rule, laws have both generality and abstractedness as characters. But avoidance obligation of the preferred give-way Vessels imposes on the preferred give-way Vessels a disadvantage and inequity that is similar to direct administrative disposition. Second, there is problem related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More specifically,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violate the principle of clarity. we can see the problems through both no examples of specific types and impossibility to heal uncertainty by limited interpretation. And see the problem related to realization of substantive justice violating the principle of propriety, which consider only illegal evaluation of results on the act. Next, the following problems appear related to interpretation of navigation: First, it is ambiguous whether obligation that should not interfere with sea sailing route is avoidance obligation or passive obligation for no ship collision. Also, conflicts with article 18 of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arise. Second, there is conflict of obligation, which causes contradictions and confusion about the avoidance obligation of preferred give-Way vessels. This means that there are problems, which are the relation between a ship under 20 tons and another preferred give-way vessel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referred give-way vessels, the relation between incoming vessels and avoidance obligation, the relation between general navigation and the customary duty of sailors. Lastly, the following solutions about this problems are presented: First, there are both priority application of article 18 of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and passive obligation for no ship collision as the solutions through interpretation. Second, there are methods by legislative reorganization. These mean the deletion of regulations such as “mainly”, “and so forth”, “near”, a ship driven by both paddle and pole for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e establishment of top priority avoidance obligation regulations based on the total tonnage between preferred give-way vessels, exemption from avoidance obligation of preferred give-way vessels in case of both limited control ship and out of control ship, the establishment of application of preferred give-way vessels regulation between incoming vessels and outgoing vessels at trade port.

국제범죄자에 대한 국가사면에 관한 국제법의 입장과 전망

金亨?(Hyoung-Ku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8 國際法學會論叢 Vol.53 No.2

범죄 또는 범죄자에 대한 사면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주권행위로서 국제법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고려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형사법과 여러 국제형사재판기관을 포함하는 그 집행을 위한 국제적 체제가 마련되면서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범죄에 해당하는 국제범죄 또는 그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면행위가 무제한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국가,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형사재판기관들의 최근 실행과 관련 입장을 살핌으로써 국제범죄 또는 국제범죄자에 대한 국가사면에 대한 현행 국제법의 입장과 국제공동체의 동향을 살피고 향후 이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전망해 보았다. 위의 제반 실행을 살필 때 일견 국가와 국제사법기관들 사이에 서로 상반된 견해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 국제형사재판기관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기 시작한 2000년대에 들어 양자의 입장 사이에 수렴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아직 국제범죄자에 대한 사면부여금지의무는 국제관습법상의 의무가 아닌 조약상의 의무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재 새로운 실행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국제적 실행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사면부여를 통한 국제범죄자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부여 금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엄격한 소추 보다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진상조사를 포함하는 대체적인 정의구현수단을 수반하는 사면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최근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관련 사안에 있어서의 정의는 사법적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 실질적 정의에 근접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재판에서 국내적으로 이루어진 사면의 유효성이 관할권 행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현재의 일관된 실행원칙은 재판소는 이를 심사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국내적으로 부여된 사면은 국제적 성격을 가지는 재판소의 관할권행사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재판소들의 입장은 향후 사면을 통한 국제범죄자에 대한 면책부여에 대한 국제법의 법리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In a traditional approach, granting amnesty or pardon has been regarded as sovereign act, which is not ruled by public international law. However, since the end of cold war, not only the volume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has been dramatically expanded but also its enforcement mechanism has been radically institutionalized in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context, it is being very controversial among international lawyers whether sovereign states may enjoy their autonomy on granting amnesty even on international crimes or to the perpetrator who committed international crime without a limit or not. In this context, to define the current jurisprudence on it and to describe the desirable future developments concerned, this article looked into the current practices of states, the United Nations, and various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ribunal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the 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 the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 of Cambodia and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Regarding the most recent practices of and its impacts by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and tribunals on developing the relevant jurisprudence, this article cautiously presents the possibility to be emerged international rules to regulate national amnesty on international crimes. In other words, this article regarded the relevant norms in international law is developing, although it is not possible to evaluate the current jurisprudence is already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n the Causality between Trade Credits and Imports: Evidence and Possible Implication for Trade Penalties on Debt Defaults

Yothin Jinjarak 한국국제경제학회 2007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Vol.21 No.3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ssociation between trade credits and imports of developing countries. Made available by its creditors, the main function of trade credits is to facilitate cross-border transactions of goods and services. This study finds that the reliance of imports on trade credits varies across regions and income: towards the end of the 1990s, trade credits to imports ratio ranged from 0.20 for East Asia & the Pacific to 0.87 for Africa, and from 0.24 for high-income countries to 0.79 for low-income countries. Applying panel and cross-country estimation, we find that past trade credits help predict current imports, but past imports do not alter the future path of trade credits. Further,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rade credits and imports is larger for countries more dependent upon trade credits. The findings also support the notion that countries make debt repayments to avoid any potential disruption on the line of trade credits. We also find that the trade credits penalty could materialize within less than two quarters.JEL Classification: F10, F20, F32, F34, O10

내부통제제도 구축에 대한 감사의 권고의무와 법적 책임 - 세이크레스트 주식회사 사건(오사카고등법원 2015. 5. 21. 판결)을 중심으로 -

김영주 ( Kim Young Ju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7 상사판례연구 Vol.30 No.2

2015년 세이크레스트 주식회사 판결은 일본 판례법상 사외감사의 책임이 인정된 첫 번째 고등법원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판례의 경향과는 달리 감사의 임무해태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의 판결취지는 감사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감사의 `감시의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의무의 유형으로서 `권고의무`와 같은 해석상 모호한 의무를 책임추궁의 이유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고의무의 범위와 수준 및 그 의무위반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법리상 불명한 점이 많다. 권고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의무위반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파악되는지, 책임 감경을 위한 중과실의 범위는 무엇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본 판결과 같은 논리가 판례법상 확대된다면, 향후 실무계에서는 사외감사뿐만이 아니라 상근감사나 사내감사들도 회사와 앞 다투어 책임한정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상당수의 회사들은 협회감사기준의 도입을 주저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문제는 적정한 범위에서 감사가 직무이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형태의 권고를 하지 않았다는 임무해태의 책임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감사 재원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결국에는 감사업무수준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세이크레스트 사건은 이와 같은 판결의 파급력을 다소 간과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This paper reviews an Japanese case, Osaka High Court Decision in 2015 (the Sei Crest Case) concerning the duty to provide suggestions or recommendations for a company`s internal controls. Generally, the internal auditors and external auditors of the organization als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l control through their efforts. They assess whether the controls are properly designed, implemented and working effectively, and make recommendations on how to improve internal control. In the decision of the Sei Crest Case, the Court found that the outside auditor of the corporation had a duty to provide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internal control system and be liable for company`s damages. This paper provides a analytical overview of the court`s application of auditor`s duty and liability for the internal control systems. Finally, it criticizes how the Osaka high court have attempted to apply laws or practices for auditor`s duty and liability.

싱가포르 조정협약과 대한민국 조정의 국제적 허브로서의 선도방안 : 국내 이행법률 도입 시 효용성과 실효성의 관점에서

이찬양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22 민사소송 Vol.26 No.1

Multinational corporations around the world are very positive about the use of mediation, rather than costly litigation, if enforcement is guaranteed. Among these trends, the Singapore Mediation Agreement was prepared, and it is encouraging that the core of this agreement is that it also grants enforcement power to mediation. In Korea, at least in Asia, it is prominent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 the field of cutting-edge technologies such as semiconductors and various 4th industrial revolution industries, Korean companies are in a world-leading position. Based on these points, it is expected that Korean companies will be able to play a driving role in revitalizing Korean mediation under the Singapore Mediation Agreement. This will allow our coordination to play a leading role as an international hub as well.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prepare the Mediation Procedure Act (tentative name), which is a domestic implementation law, in order to accept the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When preparing the Mediation Procedure Act, the legislative proposals were reviewed from the viewpoint of effectiveness and effectiveness. In preparing the Mediation Procedure Act, from the viewpoint of utility and accessibility, the plan to improve the mediator system through the succes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was reviewed. Also, the introduction of the online coordination system under the Covid-19 Pandemic was reviewed, and the limitations from this introduction were attempted to be solved by grafting Germany s Demail system. In preparing the Mediation Procedure Act, from the viewpoint of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and substantive power, the possibility of harmonization with the domestic enforcement system of the mediation agreement under the Singapore Convention was reviewed, and the requirements for granting the enforcement authority of the mediation agreement were also prepared. In addition, a three-step plan that can grant the enforcement authority of a mediation agreement was reviewed, and the limitations of this three-step plan and supplementary measures were also developed. If the mediation procedural law is prepared from the viewpoint of such utility and accessibility and from the viewpoint of strengthening effectiveness and practical power, I am sure that the Korean mediation will be able to play its role as an international hub by maximizing the merits of the Korean mediation.

기부노력에 대한 기부동기와 기부대상 인지매체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연구

강철희(Kang, Chul-Hee),고언정(Ko, Eon-Jeong),정혜영(Jung, Hye-Young)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9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1 No.2

개인의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수애(Lee, Su-Ae),이성태(Lee, Sung-Tae)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9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1 No.3

외국판례를 통해 본 국제상품매매에서 매수인의 물품부적합 통지의무

하삼주 ( Sam Joo Ha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7 상사판례연구 Vol.20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