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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성격에 관한 연구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6 장애와 고용 Vol.16 No.1

        본 연구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됫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성격을 짚어보고 그 속에서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행정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성격과 유도적, 조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사업주들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시킴과 동시에 장애인 고용사업주와 미고용사업주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부담금 제도 운용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부담금의 역할이 모호하다. 즉, 부담금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부담금의 부담 기초액 산정 방법이 비합리적이다. 부담금 산정 원칙을 장애인 고용사업주와 미고용사업주간의 고용 손실 비용 보전에 두고 있으면서 실제, 부담 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특별비용과는 별개로 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부담금 용도의 불명확성이다. 부담금의 납부 근거는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비용 보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도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 편입시켜 지출하고 있다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부담 기초액 산정과 연동되고 생산성 손실에 대한 고려를 통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부담금제도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성격 규명과 그 성격에 합당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ls thesis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one of the most important system supporting the employment quota system for the disabled, the employment levy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mployment levy system. The employment levy system functions as a method to acquire administrative performance, inducement, and mediation, in other words, the levy system influences employers to employ people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controlling economic burden between those employers hiring and not hiring the disabled.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in implementing the system. Flrst, the effects of the levy is ambiguous. The purpose of the levy system is to enhance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However, the actual effects are minimal. Second, the method of deriving the initial burden amount is unclear. The principle for deriving the initial burden amount is based on the need to preserve the employment cost generated by the employers that hire the disabled. Thlrd, the implementation of the levy system is unclear. Even though the purpose of the levy system is to preserve the costs of employing the disabled, in reality the levy is incorporated into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llltation Fund. Flnally, the basis for providing employment incentives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loss of productivity. Thls should be linked with the initial burden amount. The principle of the employment levy system - derivation, process, and implementation - should be reexamlned to resolve the above mentioned problems.

      • KCI등재

        Legislative Challenges on Disability Employment System in Korea

        Mi Kyung Cho(조미경)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동정책연구 Vol.13 No.1

        세계장애보고서(World report on disability)는 2010년 현재 세계 인구의 약 15%를 장애인구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등록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장애인들의 고용의 기회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제정하어 법제도적인 면에서는 장애인의 근로권이 보장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이나 국가기관 모두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논문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문제점과 법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고용제도하에서의 장애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의무고용대상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개념을 원용하여 적용함으로써 정책의 목적과 대상 간에 불일치가 나타난다. 또한 직업생활능력이 비장애인과 차별되지 않는 6급 장애인을 의무고용대상에 포함시키지 말고 보다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년마다’ 정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3년마다"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실태조사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된 바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고용률 2배수 산정제도를 확대하여 단시간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구자는 0.5카운트 제도를 제안한다. 셋째, 고용부담금의 경우 장애인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되, 기업규모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차등부과하는 프랑스의 예를 참고하여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유인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조항(법 제79조)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의무와 고용부담금이 적용된다. 부담금의 법적 성격 및 법 논리상으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다섯째, 고용장려금은 사중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는 선에서 설계되어야 하며, 부담금 및 장려금이 장애인 고용촉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current legislation on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and recommends a direction for future legislation aimed at improving the system currently in place in Korea.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provide evidence that will help guide revisions of relevant provisions of appropriate Acts and stimulate further discussion on disability and employment. To this end, the paper begins with an examination of existing legislation related to disability employment in Korea. It then presents the major legal challenges to improve the disability employment system. The paper concludes by providing five recommendations based on a review of the current legal system in Korea. Firstly, the impairment grading should be reevaluated in relation to the quota system. Secondly, the period of mandatory employment rate evaluation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ing environment. Thirdly, the employment levy should be determined by the level at which employers are induced to employ disabled people. Fourthly, part-time worker with disabilities should be factored into the quota system. Fifthly, surveys should be conducted on employers who are required to pay levies and employers who qualify for the subsidy, to ensure that the levy and subsidy are working properly.

      • KCI등재

        Legislative Challenges on Disability Employment System in Korea

        조미경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동정책연구 Vol.13 No.1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current legislation on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and recommends a direction for future legislation aimed at improving the system currently in place in Korea.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provide evidence that will help guide revisions of relevant provisions of appropriate Acts and stimulate further discussion on disability and employment. To this end, the paper begins with an examination of existing legislation related to disability employment in Korea. It then presents the major legal challenges to improve the disability employment system. The paper concludes by providing five recommendations based on a review of the current legal system in Korea. Firstly, the impairment grading should be reevaluated in relation to the quota system. Secondly, the period of mandatory employment rate evaluation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ing environment. Thirdly, the employment levy should be determined by the level at which employers are induced to employ disabled people. Fourthly, part-time worker with disabilities should be factored into the quota system. Fifthly, surveys should be conducted on employers who are required to pay levies and employers who qualify for the subsidy, to ensure that the levy and subsidy are working properly.

      • KCI등재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보험적용과 고용부담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노재철(Noh, Jae-Chul)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8 No.-

        외국인력에 대한 현행 고용보험법은 임의가입으로 사실상 제한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은 내외국인평등의 원칙에 미흡한 원리다.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내국인보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며, 노동시장을 이중 구조화하는 등 노동시장을 교란하여, 고용허가제의 보완성 원칙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이에 고용보험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국인력의 도입은 내국인 노동시장 잠식에서 중립적일 수가 없고, 내국인보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의 심화, 이중구조화, 노동시장 교란을 완화 내지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부담금제도 도입 역시 필요하다. 고용보험의 외국인 확대 적용과 더불어 외국인 고용부담제도를 도입하여, 부담금으로 내국인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실업대책을 강구하는 데 활용하여, 노동시장의 내ㆍ외국인 근로자 선순환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고용부담금 도입을 결정할 경우 산업별, 업종별 그리고 외국인고용 규모에 따른 차등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외국인고용부담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내외국인 노동법상 평등한 적용에 걸맞게,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법을 역시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내외국인 평등원칙에 맞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내외국인 노동시장에서의 평등성을 실현하고, 내국인들의 노동시장의 유입 촉진, 외국인 고용주 사업지원 사업, 외국인의 사후관리비용의 부담 등 모든 것을 담아내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The current Employment Insurance Law for foreign workers is an optional entry system, therefore, limited guarantee is virtually being made. This employment voluntary insurance is insufficient for the principle of domestic and foreign equality. It rather exacerbates the dependence on foreign workers more than Koreans, disturbs the labor market, such as double-structuring the labor market, and it causes bad impact on subsidiarity principle of Employment Permit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examine the mandatory employment insurance.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foreign workers can not be neutral in the encroachment of the domestic labor marke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Employment Levy System is also necessary in order to ease or improve the high level of dependence on foreign workers, double structualization, and the labor market disturbance. Foreign Workers Employment Levy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addition to the extended application of employment insurance for foreigners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Koreans and devise the unemployment measures. And, it should be designed as a virtuous circle of domestic and foreign workers in the labor market. In case of determining the introduction of employment levy,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difference principle according to the industry and foreigner employment scale. The current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should be amended to provide a basis for introducing the Foreign Employment Levy System. Applying the Employment Insurance Law equally for foreign workers fits into the principle of equality for domestic and foreign in accordance with equal application of the labor law for domestic and foreign workers. The application of employment insurance for foreign workers should be mandator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Law.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e equality in domestic and foreign labor market and improve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nd the Employment Insurance Law that cover everything, including the promotion inflow of Koreans into the labor market, the Business Support for Foreign Employers, the responsibility of post management for foreigners and etc.

      •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방안

        김종진,장창엽,유완식,김언아,이정주,류정진,강필수,최종철,남용현,김윤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8 연구개발 Vol.- No.2

        현행 우리나라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구의 급격한 증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도입 등 외부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의무고용제도가 운영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배제가 우려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고용제도의 일자리 확대와 고용증가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1)의무고용 사업체의 의무고용 산정인원에서 자립장애인 제외 (2)현행 2%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 조정 (3)사업체가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더블카운트(2배) 가산제도 도입 (4)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 차등징수의 4가지 정책방안,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장려금 지급방식의 개선과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방안에 대한 영향분석 결과 의무고용 적용대상자에서 비장애인과 고용상 차별되지 않는 자립장애인(6등급)을 의무고용 산정인원에서 제외하는 경우 의무고용 사업체의 고용인원은 23,296명이 감소해 고용률은 1.35%에서 0.88%로 감소하였고,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일자리 수는 미고용인원의 증가로 15,152개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기금은 부담금이 631억원 증가하고, 장려금이 352억원 감소해 983억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3% 인상 방안은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에 따른 미고용인원의 증가로 장애인의 일자리 수는 43,101개가 증가하고, 기금은 부담금이 1,709억원 증가하는 반면, 장려금은 293억원이 감소해 2,002억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 사업주가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을 2인으로 더블카운트 하는 중증장애인 가산제도의 도입은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가 67,261명에서 79,685명(1,2등급만 포함시 75,685명)으로 증가하여 고용률은 1.35%에서 1.60%(1.2등급만 포함시 1.52%)로 증가하고,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체의 미고용 인원이 감소하여 2,745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기금은 부담금이 118억원 감소하는 반면, 장려금은 418억원이 증가해 536억원의 수지악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체의 고용유인을 위해 고용률 1.0%미만, 1.0-1.5%, 1.6-2.0% 미만에 대해 각각 20%, 10%, 5%의 할증률을 순차적으로 가중하여 부과하는 부담금 차등징수 방안(3차년까지의 효과임)은 1.0% 미만 사업주는 86만원, 1.0-1.5% 사업주는 64만원, 1.6-2.0% 미만 사업주는 58만원의 부담기초액을 부과할 때 고용률은 1.35%에서 1.53%로 증가(1.6-2.0% 미만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하고, 미고용인원의 감소로 장애인의 일자리는 8,836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금은 부담금이 58억원 감소하여 수지는 악화되었다. 이상의 네 가지 방안은 모두 장애인의 고용증대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는 유효하지만,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증대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정책만을 선택하기보다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결합(policy mix)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해주었다. 즉, 의무고용 적용대상자 조정방안/의무고용률 상향조정 방안과 중증장애인 가산제도/부담금 차등징수 방안을 조합 또는 모두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일자리 수의 확대와 중증장애인 고용을 동시에 달성하고, 기금의 수지균형도 달성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mandatory employment quota system of Korea does not reflect the changing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growing popul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PWDs) and the enact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current employment quota system focuses on people with mild disabilities thus excluding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from employment.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propose a plan in order to increase employment opportunity for the severely disabled through the reform of the employment quota system. This report analyzes the following : (1) exclude grade 6 disability from mandatory employment quota (2) raise the employment quota from 2% to 3% (3) implement the double counting for employers that employ the severely disabled (4) differentiate the amount of levy collected from corporations that are unable to meet the quota. The aforementioned plans are useful in that they increase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 to reaching the policy objectives by increasing jobs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Therefore, to maximize the effects we should consider policy mix of these four policies. In other words, by mixing the policies of adjusting the employment quota target/raising the quota ratio and implementing the double count/differentiating the amount of levy, we can achieve the goal of increasing jobs for the severely disabled and maintain equilibrium between incomings and outcomings.

      • KCI등재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제도의 쟁점에 관한 연구

        이종정,이달엽,전가영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19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Vol.58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nvestigated anticipated issu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levy system for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eeking the possible solutions countermeasures in the public sector. In the preliminary survey, we conducted telephone and internet surveys to four mandatory employment- granting agencies and three non-implementing agencies that allowed the survey. It was controversial that the levy of the employment was contradictory and necessary to improve conditions for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efore the levy was handled. The main issues include insufficient legal justice issues related to social solidarity, equity issues with other disabled employment systems, categories of mandatory employment for civil servants, occupational categories and applications, selection of institutions to be imposed, uncertainties in the operation of contributions,In conclusion, establishment of a relevant department to charge within the institution, adoption of differential methods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individual institutions, the estimation of the appropriate employment rate per institution, introduction of positive incentive system are needed.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에 따라 2020년부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본 연구는 제도의 실행 시 예상되는 쟁점들을 다루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방법은 예비조사 형식으로, 조사를 허락한 의무고용 이행기관 4곳과 비이행기관 3곳에 대해 전화와 인터넷 설문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기관의 특수성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 어려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고용유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 고용부담 증가를 위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 마련 및 부과방식의 개선,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보완 등의 의견이 있었다. 주요 쟁점으로는 사회연대 책임과 관련한 불충분한 법적 정당성 문제, 다른 장애인고용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공무원 부문 의무고용대상자 범주와 적용제외 직종 문제, 부과대상 기관 선정 문제, 부담금 운용의 불명확성 문제, 부담금 산정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인 대응방안과 선결과제로는 기관 내 담당 관련 업무 부서를 신설하고, 개별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담금 차등부과 방식과 기관별 적정 의무고용률 산정, 긍정적인 유인제도 도입 등을 논하였다.

      • KCI등재

        장애인의무고용의 규범적 정당성과 제도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전광석 ( Kwang Seok Che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硏究 Vol.21 No.1

        The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disabled act has enacted a quota levy system since 1991.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its constitutional legitimacy and based thereupon to give some directives to reform it. The need to reform this act comes from the following two circumstances; first, since 1991 the number of the disabled persons has increased steeply. Second, 2008 the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act was enacted, which requires the functional division between this act and the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disabled act. The evaluation that the quota system contributed to the employment promotion of the disabled to some degree, but the severely disabled were neglected against the legal purpose, is an additional, but important reason for the rethinking of the current quota levy system. In this article has been proposed that on the one hand the quota for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should be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severely disabled should be more activated for them either to be incorporated in the first labor market, or protected in the sheltered market for the disabled.

      • KCI등재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여부가 장애인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류정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3 재활복지 Vol.17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여부가 장애인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업과 부과하지 않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1년도 장애인 고용실시상황 자료와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의 거시 자료를 통합하였으며 자료가 내재적 구조임을 감안해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여부는 장애인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장애인구 수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부과하지 않을 때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0.7%p 이상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역의 경기와 장애인 고용성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용성과는 기업이 속한 지역의 경기보다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력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The object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quota-levy system on employment outcom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Merging the data from disability employment report of 16,246 businesses in 2011 and the macroeconomic indicators such as regional economic condition, the author analyzes the effect of quota-levy system on employment outcom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The finding is that imposing the levy on businesses affects employment outcom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ut regional economic condition does not. The rate of employees with disabilities of the levied business is 0.7%p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business. The result of analysis implies that employment outcom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s influenced by the quota-levy system rather than regional economic condition.

      • KCI등재

        장애인고용법 시행 20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최종철,김선규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2011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Vol.54 No.4

        The government's ultimate goal in the policy for the disabled is to build an inclusive society for the disabled, and in this regard,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are considered very important.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for employment of disabled hit its stride when the Employment Promotion, Etc of Disabled Persons Act (the "Old Act") was enacted and became effective. The Old Act mainly relates to an obligation to employ the disabled, a contributory charge for employment of the disabled, and incentives for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The obligation to employ imposes a certain obligation to employ the disabled to the government and to private companies, to a certain extent. In case of failing to fulfill the obligation, the government will impose a contributory charge for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but on the other hand, in cases where a company hires the disabled exceeding the number required by the act, the government will give incentives to the company. The Old Act was completely revised, and enacted in 2000 under a new name, "The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New Act”). For the last 20 years, there have been many amendments to the New Act in order to increase its effectiveness, and it is hard to deny that the system mandating employment of the disabled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expanded employment of the disabled. But, the government continuously receives demands for better solutions in connection with the policy to encourage employment of the disabled, having many circumstantial changes including recent increase in types of disabilities and expansion of scope of disability, diversified policy demands due to the rapidly increased number of the disabled, and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since the number of disabled people is sharply increasing, the most imminent and crucial problem shall be that the number of job opportunities appears to reach the limits and the percentage of the employment opportunities taken by the severely disabled based on the obligation to employ the disabled is declining. Therefore,this thesis is to build a stable and effective system by closely looking at the status of the current system imposing a contributory charge and offering incentives for employment of the disabled and by suggesting possible changes thereof.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변화 속에서 의도한 목적이 효과적으로 실현되었는가를 장애인 고용보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평가하는 내용을 갖는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제도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법은 고용의무제도와 고용부담금제도, 그리고 고용 장려금제도를 주요 축으로 한다. 분석결과 법 제정 이후 지난 20년간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그 결과 시행 초기인 1991년 0.43%이던 장애인고용률이 2010년에 2.24%로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0,462명이던 장애인근로자는 126,416명으로 12배 이상 많아지는 등 단기간에 상당한 수준의 고용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고용의무 대상기업의 확대와 의무고용률의 상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일자리는 한계에 봉착해 있고, 그나마 고용의무 제도를 통해 마련된 일자리는 대부분 경증장애인이 차지하고 있어 보다 더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은 고용의무를 이행하기보다 고용부담금의 납부를 선호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부담금의 차등 부과,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도입, 고용부담금의 유도・조정적 기능 강화, 정부부문의 부담금 부과, 고용장려금의 사중손실 방지 및 지급대상 조정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Legal and Policy Issues of Hiring Foreign Workers

        ( Ho-chang Roh )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2020 Journal of 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JMSI) Vol.5 No.2

        Since the 1990s, the number of foreigners has risen sharply and now more than 2.3 million people are staying in Korea. Among them, the most important foreign manpower is foreign workers who have a very important influence on the domestic labor market. For that reason, foreign workers have been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throughout each step of entrance, stay, employment, and departure with the related laws like Immigration Act and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Especially,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limitation of free choice of employment, report of employment alteration, and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are the main legal tools. Each institution is based on the state-led regulative perspective in that foreign workers have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after working for a certain period. It is because the nationalization or the settlements of the foreign workers are very sensitive issues that require careful approach even though the foreign labor force is often needed under the circumstances of our labor market. However, it is necessary to discuss from legal perspectives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or not in the issues of EPS, limitation of free choice of employment, report of employment alteration, and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In addition, it is needed to review and improve from the policy point of view the problems such as illegal stay, support for the return of foreign workers, introduction of employment levy, and lack of legislative grounds for labor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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