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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 정부·민간파트너십[PPP]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이정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7 연구개발 Vol.- No.24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최근 일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perate Social Responsibility) 역할에 주목하여 장애인의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가능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공공기관)와 민간기업의 파트너십(PPP;Publicr·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설립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하며, 그 이론적, 논리적 근거를 찾는 것이 연구의 주목적이기도 하다. II. 연구문제 및 연구범위 본 연구의 질문은 첫째, 장애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둘째,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정부-민간기업파트너십 거버넌스 이론은 민간기업의 장애인일자리 창출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이다. 이상의 연구질문을 통해 장애인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PPP형 사회적기업 모델의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 이론중 정부와 민간기업의 파트너십(PPP)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로 범위가 제한된다. 둘째, 정부와 민간기업의 파트너십(PPP)이론에서 다루는 민간기업에 대한 범위는 대기업으로 제한된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대기업이라 함은 30대 기업군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그간의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은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한 장애인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은 매우 시사적이다. 셋째, 정부-민간기업파트너십(PPP)이론의 탐색은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매우 적절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정부부문과 민간기업의 파트너십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정부와 민간기업의 파트너십(PPP)은 이미 형성중이며 이를 제도화하는 시기만 남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서비스는 뉴거버넌스에 입각하여 기업과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있다. 2005년 (대)기업과의 고용증진협약을 통해 장애인고용을 위한 상호 협력적 역할을 의무화 하였고 실제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가능성도 결코 요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장애인 사회적 기업 모델에 있어 PPP모형은 정부가 필요한 재정과 제도를 지원하며, 기업은 사회적 기업에서 장애인고용과 직업능력개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행하게 된다. 즉 PPP형 장애인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고용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재정적, 행정적 그리고 서비스전달 영역에서 협력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셋째, PPP형 장애인사회적기업 모델로서 실현 가능한 '대기업자회사형 기업'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세금감면, 세액공제, 부동산 제공, 설립인가를 지원하고 (대)기업은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일정수 이상(중증)장애인을 고용함으로서 중증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제공하고 기업은 미진한 의무고용률을 이행함으로서 사회통합적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전략이 될 것이다. V. 연구의의 그간 추진해온 유사한 장애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와 한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사회적기업의 관건은 기업의 참여와 정부의 안정된 정책적 지원임을 알게되었다. 이를 전제로 하여 최근 일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뉴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장애인사회적기업의 설립 가능성을 노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기업자회사형 장애인기업'의 설립가능성의 이론적, 논리적 틀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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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주,이종덕,박창영,김건호 한국물리학회 2010 새물리 Vol.60 No.9
진공층착법으로 AgInS₂박막을 ITO(indium-tin-oxide) 유리 기판 위에 제작하였다. 결정화는 증착된 박막들을 진공 상태에서 200,300,400℃로 열처리함으로서 이룰수 있었다. X-선 회절 분석에 의하여 증착된 AgInS₂박막의 살창상수는 α=5.82Å와 c=11.17Å로서 황동광(chalcopyrite) 구조이었고, 열처리 온도를 증가시킴에 따라(112) 방향으로 선택 성장됨을 알 수 있었다. 증착된 AgInS₂박막에 대하여 실온에서 측정한 광학적인 에너지 띠 간격은 2.42.eV이었고, 열처리 온도를 증가함에 따라 띠 간격은 증가하였으며 200~400℃에서 열처리된 박막의 광학적 에너지 띠 간격은 2.46eV~2.85eV이었다. AgInS₂박막 내의 전하운반자들의 동역학적 거동을 광유기 방전특성(PIDC : photoinduced discharge characteristics)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AgInS₂films were prepared on indium-tin-oxide (ITO)-coated glass substrates by using thermal evaporation. The crystallization was achieved by annealing the as-deposited films in a vacuum electric furnace. X-ray diffraction spectra showed that the crystal structure of the AgInS₂films was a chalcopyrite structure with lattice constants α=5.82Å and c=11.17Å and that the crystals were preferentially grown with a (112) orientation. The optical energy band gap, measured at room temperature, of the as-deposited AgInS₂film was 2.42 eV and increased to about 2.46 eV 2.85 eV upon annealing in a vacuum electric furnace at temperatures from 200℃ to 400℃. The dynamical behavior of the charge carriers in the AgInS₂film was investigated by using photoinduced discharge characteristic (PIDC)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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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주,Lee, Chung Choo 한국통합생물학회 1978 동물학회지 Vol.21 No.1
서울, 강남구 서수동 일대가 격리된 集團이기 때문에 ankyloglossia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는지를 간접적으로 究明하고저 실시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集團의 PTC 味覺 値에 관한 分布相은 他集團과 대개 일치하였다. 그러나 味盲者의 빈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有意하게 높았으며 ankyloglossia가 남자에서 많이 발생한 현상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味盲과 anakyloglossia가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舌運動의 rolling과 folding과 되는 경우는 서울의 他集團과 비교할 때 그頻度가 낮은 편이었다. twisting이 되는 경우는 남녀에 따라 차이가 심하였다. 色感異常의 頻度는 6.21%로 다른 集團보다 약간 높았다. 이와같은 결과로 보아 이 集團은 遺傳的으로 격리된 集團으로 추측되며, 舌動的, PTC 味覺 및 ankyloglossia 사이의 관계와 ankyloglosia의 遺傳樣式등은 앞으로 더 追究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with the object of researching into the situation of the genetic isolation of a Korean population located near Seoul. The results obtained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general, the distribution of P.T.C. threshold values in the population is close to that of the Seoul population. But the nonataster frequency of male in the population is higher than that of female, and this is in agreement with the status of ankyloglossia frequency in male.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raits has not been clarified. The gene frequencies of rolling and folding of tongue are slightly lower than that of the Seoul population. The gene frequency conditioning the ability to twist the tongue is lower in the male than in the female. The color-blindness is 6.21 percent, and it i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other Korean population. All considered, the studied population might be regarded to have been kept in genetic is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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