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의 효과: 2015년과 2020년 총선에서 인민행동당의 득표에 미치는 영향

신명순(Myungsoon Shin) 한국정당학회 2020 한국정당학회보 Vol.19 No.4

싱가포르에서는 총선 때마다 기존 선거구의 60% 정도 선거구들에 대해 선거구 경계를 새로 획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싱가포르의 2015년과 2020년 총선을 대상으로 선거구 획정이 집권당인 인민행동당 후보자들의 득표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선거구 획정이 인민행동당 후보자들의 득표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선거구 획정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 총선 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2015년 총선에서는 선거구 획정으로 인민행동당 후보자들의 득표율이 증가한 선거구가 3분의 1에 불과하여 효과가 낮았다. 반면에 2020년 총선에서는 선거구 획정으로 인민행동당 후보자들의 득표율이 증가한 선거구 비율이 57% 이상이어서 효과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거구 획정의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선거구를 획정하는가에 따라 효과가 결정된다는 것을 밝혀준다. In Singapore the ruling People’s Action Party(PAP) repeats electoral redistricting in every general election.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electoral redistricting on the increase of PAP candidates’ votes in the 2015 and 2020 general election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reveal that the effectiveness of electoral redistricting differs depending on how well the redistricting is done. In the 2015 general elections, only in one third of the redistricted constituencies, votes of the PAP candidates increased as a result of electoral redistricting. However, in the 2020 general elections, votes of the PAP candidates increased in more than 57% of the redistricted constituencies. As a conclusion, this paper finds that the effectiveness of electoral redistricting depends on how well it was implemented rather than electoral redistricting per se.

‘자치구가 아닌 구’의 선거구획정 문제

이정섭(Chungsup Lee) 대한지리학회 2014 대한지리학회지 Vol.49 No.3

이 연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 즉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한 그리고 발생할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행정구역으로서 일반구는 분명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수립 이후 최근까지 여러 공직선거의 선거구획정에 있어 중요한 공간단위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투표가치에 대한 평등원칙을 보장하겠다는 이유로 자치구·시·군과는 다르게 일반구에서만 그 일부 지역을 분할·편입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실제 몇몇 일반구에 적용되었다. 동법을 기초로 진행된 제19대 총선을 사례로, 이 연구는 첫째 분할·편입된 일반구 선거구는 기초자치단체 선거구와 비교했을 때 개별 도시 스케일에서는 투표등가치성이 일부 보완되었지만 전국 스케일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훼손되었고, 둘째 동일한 일반구 중에서도 분할·편입은 차별적으로 적용·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동법 개정과 적용의 차별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고려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투표등가치성 훼손을 발생시키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현행 선거구획정 제도와 과정들이 우리정치의 개혁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연구는 투표평등권·지역대표성·게리맨더링의 방지 등 서로 충돌하는 여러 선거구획정 원칙과 가치 중에서 우선될 것을 선택하는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일반구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districting problems in non-autonomous Gu. Although nonautonomous Gu is a just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 it has been regarded as an important and basic spatial unit in electoral redistricting. By the reform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2012, however, non-autonomous Gu is distinguished from local governments like Si, Gun and autonomous Gu, in boundary delimitation for th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some are divided into a part of another constituency. About these background, this study points out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n national scale, the reform of Act made the malapportionment in constituencies of non-autonomous Gus, comparing with those of local governments. Second, there was the discriminative application of Act in each non-autonomous Gu and it will make the malapportionment worse in next election, considering the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Finally, this study propose that it is necessary to select one from a variety of redistricting principles, especially between the prevention of gerrymandering, the representativeness of local government and the apportionment, prior to another amendment of redistricting system and the debate about political reform.

선거구 획정의 쟁점과 과제

이재묵(Jae-Mook Lee)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6 동서연구 Vol.28 No.1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상하 인구편차를 최대 3:1까지 허용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제25조 제2항)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근거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인구이동이나 급속한 사회변동 등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선거 구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른 판결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선거구 구획의 헌법 불합치성에 대한 헌재의 판결 이후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된 많은 학술적 논의들이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현재 까지 학계나 정치권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쟁점들을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선거구 재획정 문제의 주된 쟁점을 전체 의석수 대비 비례대표 의석 비중 그리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으로 규정 하고, 한국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또는 선거제도의 비례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상정해볼 수 있는 다양한 학술적 논의들의 잠재적 방향에 대한 조명을 해본다. The current electoral district system for Korean parliamentary elections has allowed three to one ratio between the most populated and the least populated districts.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in October 2014 that the existing system if unconstitutional sinc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value of a vote across different districts. Based on the verdict made by the Court, the ratio should be reduced from three to one to two to one or less from January 2015. Since the Court s decision of 2014, scholarly or political debate has grown over the electoral redistricting, especially focusing on the representation gap between cities and rural regions. This study examines and reviews alternatives and issues raised so far regarding the electoral redistricting. In particular, this study argues that a key issue of the politics of redistricting involves the proportion of PR seats and how those PR seats are allocated and alloted. Finally,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potential issues for scholarly discussion on the reform of PR system in Korea.

선거구획정 기준의 다양성에 대한 모색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 『選擧硏究』 Vol.- No.19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획정이 언제 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과 마찬가지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는 의원정수 증대 및 선거제도 개편논의에 휩쓸려 선거일에 임박해서 최소한의 변화만을 수용한 채 결정되어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은 정당과 후보자뿐만 아니라 선거의 당사자인 선거권자의 참정권에 심각하게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은 단순히 수학적·기술적 차원의 계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구 대 지역, 도시 대 농촌, 중앙 대 지방, 수도권 대 비수도권, 다수대표 대 비례대표, 다수당 대 소수당등 각 분야에서의 대표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이해관계를 명시한 기준이 필요하다. The 22nd parliamentary elections are just around the corner on April 10, 2024, but we don't know when they will electoral redistricting. This is because, just like the last general election, discussions about reforming the electoral system are hovering in political circles.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redistricting has a serious impact on not only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but also on the suffrage rights of the electorate, which are the parties to the election, so it is necessary to produce predictable results. Therefore, it is not just a mathematical and technical calculation, but a standard that specifies the interests of each area, such as population:region, urban:rural, central:local, metropolitan:non-metropolitan, majority:proportional representation, majority:minority party, and so on, as it is necessary to derive a social consensus on representation.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윤종빈(Yoon, Jong bin)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7 현대정치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새롭게 규정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인구편차 2:1 기준이 20대 총선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었고 그 결과 어떠한 쟁점이 도출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이 연구는 표의 등가성을 위한 인구대표성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대표성도 중요한 요소라는 시각을 갖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위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 5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산하에서 중앙선관위 산하로 소속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중립성과 공정성의 원칙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 경험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선거구획정이 정치인의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중립적인 획정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거구획정위원 구성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획정위의 최종안의 수용, 획정 실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의 확보, 획정위원회의 상설화, 인구상․하선에 근접한 지역구에 대한 유연한 접근, 인구수 산정 기준일자의 사전 규정 마련 등을 선거구획정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ses the influence of the new rule of population deviation criterion of 2:1 between districts of National Assembly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Based on the processes and result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both population and territory are simultaneously important for the fair and representative redistricting. The perspective of this paper is that population should not be the only factor which determines National Assembly redistricting. Even if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hange in the electoral redistricting rule, it can not be said that the process of redistricting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was fair and objective. This paper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that can improve the fair representation of redistricting in the future. First of all,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s the independent composition of redistricting committee. If each member is not totally independent from political parties, any other reformative institutional settings do not have meanings. Second, enough time should be provided for the committee to fully examine the individual districts. Third, the committee might be permanent as an independent government branch. Finally, we may be more flexible to draw the redistricting line for the districts which are in a border line in their number of population.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편방안: 의원 정수 결정 및 선거구 획정 제도를 중심으로

최선,김현 대한정치학회 2023 大韓政治學會報 Vol.31 No.4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대의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제도의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현행 한국의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지방분권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의원 정수 결정과 선거구 획정에 관한 권한을 지역이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중앙이나 상급기관이 보유한 채 하향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전락시키고 주민을 배제시키며 지역 대의제를 기능불량(malfunction)에 처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 정수 결정과 선거구 획정 제도를 분석하고, 국내외 참고사례를 바탕으로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conduct an in-depth assessment of the existing challenges within South Korea's local council election system,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issues surrounding the size of local council and the electoral redistricting process. Our primary objective is to suggest effective strategies for system enhancement that would reinforce local autonomy—a fundamental principle of decentralized governance. Currently, the local council election system in South Korea falls short of ensuring local autonomy, a cornerstone of the decentralization framework. The present system lacks the means for regions to independently determine their size of local council and constituency boundaries. Rather, these decisions are centralized and imposed from higher administrative levels, diminishing the participatory role of local communities. This top-down approach has led to the unfortunate reduction of local politics to a mere proxy battleground for central political agendas, excluding the active engagement of residents and compromising the functionality of local representative systems. In light of these concerns, this study undertak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governing the size of local council and the processes behind electoral redistricting. Subsequently, it offers a set of reform proposals designed to bolster local autonomy and ensure a more democratic and inclusive local governance structure.

선거구제도에 관한 새로운 試論

손형섭(Son, Hyeung-Soeb)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2 世界憲法硏究 Vol.18 No.1

대한민국은 국민의 대표를 선택하는 데 있어 국회의 경우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는 중선거구제를 가미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선거구제도하에서 각 선거구의 투표가치에 평등원칙 위반이 꾸준한 헌법적 쟁점이 되어왔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24조, 제41조 제1항에서 평등선거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에서는 이평등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①선거구의 인구편차가 지나치게 심한 경우, ②선거구획정의 자의적인 경우 위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평등선거 원칙과 국회의원선거에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에 따라 인구의 유동에 의해 통·폐합되거나 해당 공직선거법 선거구획정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평등선거 원칙 위반으로 결정되기도 하였다. 즉,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농어촌의 인구가 줄어들면 선거구는 끊임없이 재조정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도·농간의 대표성의 차이 등을 반영할 여지는 없다. 미국에서 단일선거구제가 다수의 지지를 받는 다수대표 외에 비중있는 다른 후보자는 실질적으로 유권자를 대표하는 다음 순위 대표의 원내진입을 막는다는 헌법적인 문제의식이 헌법적 쟁송으로 다투어진 바가 있다. 외국에서도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만을 고수하지 않고 중대선거구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 나라가 많고, 우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중선거구를 일부 수용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에는 1차적인 기준인 인구 외에도 2차적인 기준으로서 주민의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 지세·교통 등 생활권, 기존 선거구 현황 및 향후 조정 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의 하나로 정치권에서는 일찍이 도농복합선거구제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다. 이미 정치학계에서는 소선거제구가 지역주의를 고착화해서 영남과 호남에서 각기 지역 기반을 둔 정당의 대표 1인만이 의원으로 당선되는 현실에 대하여 오랫동안 비판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종차별과 같은 헌법적인 차별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시와 농어촌의 사회적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지키고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을 방지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선거구 제도에 대한 모색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 지역적인 대표성에 차이가 없는 대도시에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어촌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색을 고려할 수 있는 소선거구제의 복합적 채용도 헌법의 허용범위에서 고려해 볼 만한 것 같다. 다만 이러한 복합선거구제도가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선거구가 늘지 않도록 하는 고려가 있어야 하며, 게리맨더링의 사전 차단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현행 선거제도가 정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표를 선출하는데 충실한지 재검토하고 국민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인 구상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The Korean legislative body uses a single-member electorate constituency system. However, for the rural legislative, it uses multi-seat constituency system. The use of these districting systems based on their respective populations has led to a constitutional debate regarding their equality under a one-person, one-vote system. In recent years, because of an influx of people into the cities, rural provincial electoral districts are being integrated into larger districts. Because the representatives must serve their constituencies, several problems arise from the redistricting process that expands their district boundaries and voter base to include the surrounding rural populations. Article 11 (1), Article 24, and Article 41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declare the principles of equality in the electoral process. This principle also ensures the equal worth of every vote. In light of these principles, it may be unconstitutional to redistrict considering ① the high deviation of the population and ② arbitrary redistricting, also known as gerrymandering. Based on these principles of equality, the Republic of Korea has opted for a small electoral majority representation system, and has begun to integrate rural electoral districts according to the flow of population. In other words, due to the constant increase in the population in cities and the decrease in the population of rural provinces, congressional districts need to constantly readjust their representational weights according to the change in population. However, that is not necessarily happening in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use of gerrymandering in redrawing electoral district boundaries has led to a power grab, where the dominant representatives are able to effectively block opposition candidates from getting elected. Many foreign countries do not adhere to the small electoral majority representation system, and Korea has also partially adopted a medium constituency in local council elections, Redistricting should be carried out with consideration not only to the primary standard of population, but also secondary standards based on local economics and administration concerns including topography, traffic, the existing electoral district and future potential for change. As part of these discussions, some politicians have insisted on using Urban and Rural Complex electoral district types, based on the populations they represent. Discrimination and racism are not rampant in this society but the socio-economic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s widening day by day. The political hardening of regionalism is felt more and more keenly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s time goes on. Therefore, it’s important to adhere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equality and to avoid arbitrary redistricting for political gain (gerrymandering). Using the different types of the so-called Urban and Rural Complex election districts, Korea can accommodate its changing populations in a fair and balanced way.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complex constituency system not be contrary to the principles of equality; the electoral system should reflect the will of the people, but we should be cautious not to create too many new districts, or allow anyone to manipulate the district boundaries for an unfair political advantage.

지방의회의 지역대표성과 지방의회선거의 선거구획정 간의 관계에 관한 헌법적 고찰

김소연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4

As the primary and collective representative of local residents, local councils are given representativenes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 ‘region’. The regional representativeness of local councils can be said to be 'the extent to which the local council members can exercise their authority by reflecting the actual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region'.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strengthening of regional representativeness in local councils is a democratic value required from the composition of local councils. Considering that the composition of local councils is carried out through elections, the strengthening of regional representativeness in local councils is ultimately related to the electoral system of local councils. The electoral redistricting process is a system that exists between the local council elections and the regional representativeness of the local council. And regional represent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electoral redistrictin. Under the current law, the process of electoral redistricting in local council elections is stipulated in Article 26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ccording to this, the criteria of electoral redistricting are roughly divided into population factors and non-population factors. The Constitutional Court replaces the population factor with ‘population representativeness’ and the non-population factor with ‘regional representativeness’. Then, by adjus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electoral redistricting for local council elections is judged. The National Assembly, a legislative body, can determine whether or not regional representativeness is strong in local council elections. The National Assembly supplement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electoral redistricting procedure within the scope of not deviating from the right to form legislation, and creates a practical environment in which regional representativeness can be strengthened. In this process, methods of securing independence and expertise in the composition and activities of the Redistricting Committee and methods of granting legal binding force to the draft of the Redistricting Committee can be considered.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일차적 대표이자 집단적 대표로서 ‘지역(region)’이라는 특성이 부여된 대표성을 부여받는다. 지방의회의 지역대표성이란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역이 가진 실질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지역대표성 강화란 궁극적으로 ‘지역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지역사무처리의 비중 증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지방의회의 지역대표성 강화는 지방의회의 구성에서부터 요구되는 민주적 가치이다. 지방의회의 구성이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의회의 지역대표성 강화는 지방의회의 선거제도와 관련성을 갖게 된다. 선거제도 중 선거구획정 절차는 지방의회선거와 지방의회의 지역대표성 사이에 존재하는 제도로서, 선거구획정 절차를 통해 지방의회선거에 있어서 지역대표성의 역할과 비중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지방의회선거의 선거구획정 절차는 공직선거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입법자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은 인구요소와 비(非)인구요소로 대별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인구요소를 ‘인구대표성’으로, 비인구요소를 ‘지역대표성’으로 치환 후 양자의 관계를 조율함으로써 지방의회선거에 대한 선거구획정의 합헌성 여부를 판단한다. 지방의회선거에 있어서 지역대표성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외에 입법기관인 국회에 의해서도 판단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의사가 왜곡될 경우 지방의회의 지역대표성은 약화되므로, 국회는 입법형성권이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선거구획정 절차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며 지역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는 방법과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변화

심지연(Ji-Yeon Shim) 한국정당학회 2005 한국정당학회보 Vol.4 No.2

우리의 선거제도는 전문가도 혼동할 정도로 자주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의 증감이나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현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선거구획정이 정해진 제도와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의도하는 대로 따르거나 정당 간의 흥정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어느 정도 시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 정당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말았다. 대의민주주의가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의회를 구성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된다고 할 수 있다면,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이야말로 민주화를 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있었던 게리맨더링을 극복하고,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국회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Korean electoral system has changed numerous times as if it makes an expert be confused about it. This change is not a natural cause in effect of the population increase or the alteration of an administrative district. This is a serious problem because it is designed favorably for the partisan purposes. Unfortunately, the defining of the electoral district has not been run by a correct system or regulations, instead it has been run secretly by the power or the bargaining of the political parties. This situation is actually getting better since the creation of the Redistricting Committee. However, as long as the representatives of each political party put a great influence, the Redistricting Committee cannot function as the way it should. Thus, it became a hard task for the Redistricting Committee to do their job fairly and independently. Whe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originated to form the Congress that should be reflected in voters’ opinions, this is the start of the democracy. In these means, the correct defining of the electoral districts will be the key to bring a real democracy to our society. Also, the Redistricting Committee should get rid of gerrymandering that existed in the past and put more effort to define the electoral district fairly and properly. In conclusion, there are three ways to start true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o make the Redistricting Committee do its job more completely. First, run the Committee constantly, not temporarily in the election period. Also, keep the Committee independent. Most importantly, a decision that the Committee makes should always be kept as a legal validity of all things.

Electoral Consequences of Municipal Mergers

Kay Shimizu 동아시아연구원 2012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12 No.3

The dominance of Japan's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was long buttressed by the existence of a strong political support base in the rural areas led by local politicians who worked on behalf of national LDP politicians seeking reelection. In recent years, municipal mergers have drastically weakened the LDP's support base by reducing the number of local politicians and redrawing electoral district boundaries. Surprisingly, the main opposition party,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could not take full advantage of these new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stead, local politicians have become more independent of both major parties. As a result, at a time of increasing numbers of floating voters, neither of Japan's two major parties has a reliable local base across the country. To succeed, both parties must pay attention to the changing needs of the increasingly independent—and very often still rural—loca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