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hcroft v.ACLU判決に關する法的考察

손형섭(Hyeung Seob Son) 중앙법학회 2007 中央法學 Vol.9 No.1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의한 미디어 변화와 언론관계법 연구

손형섭(Son, Hyeung-Soeb) 한국헌법학회 2021 憲法學硏究 Vol.27 No.3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언론매체는 다양한 헌법상의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그 사명을 다 해왔다. 21세기, 소위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지능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신문·방송·출판과 같은 종래 언론매체에 더하여 다양한 뉴미디어가 출현하여 융합･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종래 미디어보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뉴미디어가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구글은 알고리즘을 통해 각 언론정보를 배열하여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이 핵심 미디어로 부상하여 인터넷 TV가 성장하여 기존의 미디어인 TV, 신문, 라디오, 잡지에 비해 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종래 방송이 그 접근과 활용 면에서 일반 대중의 것이라고 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 인터넷 방송은 기회가 되면 누구나 자신의 표현을 하고 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위기론이 제기되는 반면, 유튜브, 네이버 TV 정보가 신뢰도 높게 평가되기도 한다. 앞으로는 기사도 디지털화되어 과거 기사의 분석이 가능하여 기사와 편집자의 편집 성향에 대한 분석으로 종래 편집 기준을 귀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인터넷 신문에서 어느 정도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의 배열과 순위를 조작 또는 컨트롤할 수 있는가가 논쟁이 되었다. 이것은 알고리즘의 의사결정(Algorithmic Decision Making)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와 연관된다. 필자는 ①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거부하는 권리에 의해 현실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할 방법을 구체화 하면서도, ② 4V에 따라 AI에 투입되는 정보의 왜곡 문제를 검토하고 알고리즘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평가하는, AI 알고리즘을 거치는 입구와 결과를 총체적으로 검토한 평가 시스템을 두는 것을 제안한다. 즉, 미디어에서 알고리즘을 통하여 순위를 추천하는 등의 경우 관련 알고리즘에 대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절차에 투입되는 정보와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 배치되는 정보를 시청자위원회(방송법 제87조) 등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 미디어 매체의 변화에 따른 미디어 소비자의 적극적인 언론 참여 및 의견 개진의 방식이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다. 언론법령들은 앞으로도 4V에 따라 정보의 양, 다양성, 정보의 속도,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액세스권의 보장, 개인 미디어의 윤리성, 미디어의 책무, 나아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하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In order to realize constitutional values, the media have fulfilled their mission while guaranteeing various constitutional positions. However, in the 21st century, with the advent of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rough the so-called 4th industrial revolution, various new media have appeared in addition to the legacy media such as newspapers, broadcasting, and publications, and are converging and changing. This change is being accelerated by digital transformation. Due to the influence, Twitter, Facebook, and Instagram are increasing their influence among the media rather than the conventional media. Google arranges and provides media information by an algorithm. The Internet has emerged as a core media and Internet TV has grown, and its influence is increasing compared to legacy four traditional media such as TV, newspaper, radio, and magazines. Conventional broadcasting has not provided information for the general public. However, Internet broadcasting provides an environment in which anyone can express their own expressions and produce broadcasting when an opportunity arises. While public broadcasting s theories of crisis are raised, the reliability of ISP such as youtube and Naver TV is evaluated to be higher. In the future, articles are also digitized, allowing them to re-evaluate their editorial standards and editorial tendency through digital analysis of articles. Accordingly, it has been debated how much algorithms can be used to manipulate or control the arrangement and ranking of articles in Internet newspapers. This is related to the fundamental discussion of Algorithmic Decision Making. Therefore, I suggest a method that can realistically recognize ①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by the right to request or reject the explanation of the algorithm, while ② to make an evaluation system that reviews the distortion problem of information input and output to AI algorithm.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recommending rankings through algorithms in media, the data of input and out to the relevant procedure should be analyzed and arranged with the algorithm on the Viewers Committee (Broadcasting Act Article 87).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media, media consumers need to continue to expand their participating and their opinions. In accordance with 4V, media laws should continue to be discussed that secures the volume, variety, velocity, and veracity of information, guarantees right of access, ethics of single media, media responsibilities, and media literacy.

일본에서의 디지털 기본권에 관한 연구

손형섭(Son, Hyeung-Seob) 한국헌법학회 2018 憲法學硏究 Vol.24 No.2

일본에서는 헌법개정론으로 프라이버시권과 알권리의 내용을 명확히 한 초안이 등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헌법개헌을 통하여 디지털 기본 권이나 정보기본권의 신설논의의 제기하기 보다는 일본국 헌법 제13조 인간존중 과, 생명 · 자유 및 행복추구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서 새롭고 다양한 디지털 기본권 혹은 정보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논의된다. 2011년 일본 자민당의 헌법개정초안에서도 자민당 헌법개정안을 보면 제19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추가하여, 정보에 관하여 “제19조의2(개인정보의 부당취득 금지 등)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2015년 발표된 마츠시타 정경숙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초안에서도 “새로운 인권”에 대하여, “일본국헌법 제13조는 인격적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권리 · 자유를 포섭하는 포괄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명기되지 않은 인권의 창설을 예정하고 있다는 권리성 긍정설이 통설 · 판례 입장이고, 이후 확립된 새로운 인권을 순차적으로 헌법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새로운 인권을 헌법에 집어넣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환경 권, 프라이버시권, 알권리에 대한 조문화를 검토했다. 일본에서 최근 논의되는 다양한 디지털에 관한 새로운 권리론이나 의무론으로, 국가의 시큐리티에 대한 주의의무, 망 중립성 의무,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자기통 제권, 데이터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잊혀질 권리, 데이터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밥지법에 의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AI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요구권, 통신이력삭제권 등이 논이 되고 있다. 이중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과 같이 기본법이라는 형태로 입법되는 경우도 있다.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이미 헌법상 인격권에 근거하여 일본 재판소에서 인터넷 검색에서의 삭제권이 인정되는 판례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는 AI와 자동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과 같은 논의가 일본의 특유한 논의보다는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춘 논의가 계속되고, 이것은 권리론, 법제도론으로 구체화 될 것이다. In Japan, drafts of the right to privacy and the right to know have emerg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However, experts in the Constitutional Law and Information Law would like to translate the Article 13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draw liberty and digital fundamental rights, rather than raising the issue of new fundamental rights through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al Law. In the draft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Liberal Democratic Party of Japan in 2011, in addition to Article 19(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Article 19-2(prohibition of unfair acquisition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should not be used or acquired unfairly. And In the 2015 draft amendment proposed by the Matsushita institute of Government and Management, the Human right derived through from Article 13 of the Japanese Constitutional law is comprehensive right, which entails indispensable rights and right to live. And it is a common idea that the digital fundamental rights, which is supposed to create human rights, are not yet established. New human rights should be put into the Constitutional law sequentially. When a new human right is put into the Constitution,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scope of the right, such as right of self-determination, right of portrait, right of honor, environmental right, right of sight and so on. In Japan, there is a new digital rights theory as new rights, obligations, and legal systems. It is the obligation of national security, network neutrality, privacy, right of self-information control, right to data portability, right to be forgotten, copyright law for data protection,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Right to explanation on AI algorithm and right to delete on cyberspace are being discussed. In some cases, such as the ‘The Basic Act on Cybersecurity’, it is also legislated in the form of basic law. Right to be forgotten has already been recognized by the court on the basis of the moral right of the Constitution, and judicial precedents continue to be granted. In the future, discussions such as AI and right to explain on automatic decision-making will be discussed internationally rather than peculiar discussions in Japan.

뉴노멀 시대에 데이터 이동권의 헌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손형섭(Son, Hyeung-Seob) 유럽헌법학회 2021 유럽헌법연구 Vol.- No.37

21세기, 우리는 AI에 근거한 데이터 활용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의 생성과 소멸까지를 통제할 수 있는 데이터 기본권 논의를 제시해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정보은행 인증제도, 마이데이터 사업의 인증 시스템, AI에 의해 프로파일링된 자동의사결정에 통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데이터 기구 구성 논의에 까지 헌법에 근거한 데이터 통제권론에 근거한 뉴노멀 시스템을 연구한다. 디지털 전환의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각종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합리적 보호와 활용은 헌법상으로도 중요한 가치이다. 세계는 2010년대부터 도입이 논의된 마이데이터 시스템과 EU의 GDPR에서 인정된 데이터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 대한민국 헌법학에서도 개인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양자의 조화를 꽤하면서도 데이터의 생성과 소멸에 걸치는 권한을 정보주체에게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논의를 제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특히 마이데이터에 의해 새로운 데이터의 처리에 종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과는 조화되는 않는 점이 있다. 반면, 데이터의 이동권을 인정하고 개인정보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EU, 미국(right to access 정보접근권), 일본의 국가는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 상황을 각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논의를 21세기에 적합하게 데이터 통제권으로 변화하여 데이터 이동권, 마이데이터 시스템, 핀테크, 기타 AI에 근거한 데이터 활용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면서, 데이터의 생성·거래·유통·소멸까지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을 인정하는 논의로 전환해야한다. 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보은행 인증제도, 마이데이터 사업의 인증 시스템, AI에 의해 프로파일링된 자동의사결정에 통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데이터 기구 구성 논의에 까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에 근거한 개인정보통제권에 근거한 뉴노멀 시스템의 구현을 구체화해야 한다. In the 21st century, we should present a discuss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data that enables data utilization systems based on AI, the right to control data from creation to destruction. For this end, I research the right to control data theory based on the Constitution related with the information bank authentication system, the authentication system of the My Data business, control over automatic decision-making profiled by AI, the Credit Information A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tc.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of digital transformation, rational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various data is an important constitutional value. The world recognizes the MyData system, which has been discussed since the 2010s, and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recognized by the EU s GDPR Article 20. At this time, even in the case of constitutional studies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discussion for rationally correcting the authority over the creation and destruction of data to the data subject while maintaining a good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data. In particular, there is a point that does not harmonize with the conventional concep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ocessing of new data by My Data. On the other hand, countries such as the EU, the US (right to access information) and Japan, which recognize the right to transfer data and control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are flexibly responding to this new data situation. Therefore, by changing the discussion on the right to self- 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Constitution to the right to control data suitable for the 21st century, the right to data transfer, my data system, fintech, and other AI-based data utilization systems are possible. We should turn to a discussion that recognizes the right to control data up to the creation, transaction, distribution and destruction. Through this, the information bank authentication system, my data business authentication system, control over automatic decision-making profiled by AI, the Credit Information A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constitution of related data organizations are discussed in Articles 10 and 17 of the Constitution. The implementation of a new normal system based on data control rights based on Articles 18 and 18 should be specified.

일본의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대응 연구

손형섭(Hyeung-Seob Son)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2021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Vol.4 No.-

인공지능의 기술발전과 함께 관련 법적인 대응도 필요한 시기이다. 일본에서도 세계의 인공지능 기술과 법적인 동향과 같이 빠른 변화를 진행해 왔다. 이미 2016년 관민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고 연구개발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15년부터 일본도 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AI 윤리 정립에 보조를 맞추어 2018년 내각에서 「인간중심 AI사회 원칙」을 도출했다. 다만 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AI 원칙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종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시스템에 의한 관시 시스템과 같이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것으로 취급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2018년부터는 민법에서의 계약에서 AI를 활용한 계약에 대한 경제산업성의 “AI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이 책정되어 그 개정 버전이 해마다 검토되고 있다. 2018년에 저작권법도 AI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인공지능에 의한 정보분석에 의한 저작물의 기록 또는 번안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9년에는 일본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을 시행하여 ID · 암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상대방을 제한하여 제공하는 데이터(한정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 등을 하는 경우를 부정경쟁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타 2019년에 산업표준화법을 개정하고 전기용품안전법과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을 개정하여 인공지능의 법적 취급과 첨단기술에 대한 특례가 실시되었다. 이처럼 일본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대응은 AI 윤리와 정책적 대응을 넘어 구체적인 법적 제도 변화에 이르고 있다. 아직 관련 법적 제도 변경의 검토만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일본의 이러한 구체적인 개별법의 개정 변화에 대하여 참고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Along with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lated laws also become to be necessary. Japan has also undergone rapid chang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legal trends in the world. In 2016, ‘Framework Act on Promotion of Public-Private Data Utilization’ already stipulated necessary measures for the dissemination of concepts, R&D, and result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technologies. Since 2015, Japan has also drawn up the principle of humancentered AI society and in 2018 Japanese Cabinet made up the establishment of AI ethics. However,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the AI principles promoted will be treated as formal and cursory like th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fter all, from 2018,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ade “Contract Guidelines on the Use of AI Data” for contracts using AI in contracts under the Civil Act was formulated, and the amended versions have been updated every year. In 2018, the Japanese Copyright Act also made it possible to record or adapt works by information analysi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benefit AI operators. In 2019, the Japanese Amend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as enacted to include unfair competition of illegally acquiring data (limited data) provided by restricting while managing electronic methods such as IDs and passwords. Others In 2019,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was amended and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Act’ and ‘Consumer Product Safety Act’ were amended so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legally treated. As such, legal responses to AI of Japan go beyond AI ethics and policy responses, leading to specific legal system changes. Considering that Japan is amending specific laws considering artificial intelligence, South Korea also needs specific research and attempts on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laws as well as general laws on artificial intelligence.

위험사회에서의 헌법이론

손형섭(Son, Hyeung-Soeb)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51 No.-

현대 산업사회는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제공한 반면, 우리는 많은 과학기술이 발생시킨 새로운 위험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사회에서 안전보장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것이다.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안전보장을 통한 위험의 예방적 대응도 강구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열망은 안전을 위한 법 규제 강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열망도 한계가 있으며 오류의 문제를 안고 있다.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Minority Report’에서는 인간의 새로운 범죄예측 시스템에서 그 예측의 정확도와 오류에 관한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법적 테마로서 그리고 개별법 차원을 넘어 헌법적인 이론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위험사회가 새로운 현상이라는 울리히 벡의 주장을 일응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우리가 위험에 대하여 오랫동안 법적인 대응을 해왔고 그러한 노력이 이미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가 인식하는 위험사회에서야말로 종래 헌법질서의 확립, 혹은 재확립(구체적으로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이 필요하다. 위험사회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종래와 다른 새로운 법적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위험에 대한 대비는 이미 유럽의 17세기에서부터 꾸준히 국가학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 결실로 각국에서는 근대헌법 체계가 세워지게 되었다. 최근에 위험사회에 대한 불안은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부적절한 실패로 위험이 과장된 이유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위험사회에 대한 대응을 기존 헌법과 국제법 질서에서 찾는 것이 옳다. 헌법과 국제법을 통하여 위험으로부터 시민과 국제사회를 보호할 의무는 각 국가에 있고 국제기구도 그 보호 역할에 연대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위험의 극복 위한 법제도의 연구, 국가간의 안전대책 조약 등 국제 공조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법 이전단계에 예방적인 자율규제 준칙인 가이드라인의 확대를 통하여 안전을 확보하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규범적 방안을 제안한다. 리스크 가이드라인은 안전 기준, 안전 관리에 관한 연구자, 기술자의 자치적 윤리 강령 등의 모습으로 제정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한 자치규정과 법규범 보다 하위의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 리스크 가이드라인을 통한 안전 관리는 헌법질서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안전에 대한 예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도래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하여 법 이전의 자발적, 비자발적 리스크 가이드라인을 통한 예방을 기대한다. 물론 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율규제의 한계 상황에는 국가가 법을 통해 위험 통제를 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도 위험에 대한 연대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Modern industrial society provides us with a very convenient and optimal life style, but at the same time new risks are caused by new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se risk society, we need social security. Moreover, risks should be prevented through the correspond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us, the desire for social-safety net goes higher. This may lead to stricter regulations for the safety. But such a desire, and attitude can be faced with the problem of error. The movie ‘Minority Report(2002) is shown on prediction error of new crime forecasting system of the human. So now you should deal with how the risks settle as legal theory, specifically Constitutional theory. In this paper, we recognize a new phenomenon in risk society, such as Ulrich Beck’s opinion. But we should acknowledge that constitutional law already reflect about risk. Accordingly. For the risk management, we re-establish the rule of the constitution, international law organizations in society and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New legal approaches from the hypersensitivity of risks is questionable. In Europe from the 17th century, the constitution has been discussed about risks steadily. After all, many countries set up the modern constitutional system. Sometimes, mis-risk Communication cause anxiety of the risk social and the new legal approaches. But our response to the risk society should exist in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law and legal order. and I suggest we control the risks by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la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rom each country. And we should research the jurisprudence of risk and risk research, risk management, risk assessment, risk communication for overcoming the risk with international treaties between countries. Above all, I suggest the preventive guidelines for social risk as the soft law. the risk guidelines work such as standards for self-regulation while expanding human rights and ensuring the safety of our society. Instead, safety standards and safety management on technicians, including the enactment of the Code of Ethics, is required. I say it is guidelines(or risk guidelines) such as risk rule. The risk guidelines may be implemented from Safety standards, safety on the researchers, technicians, etc. in the form of a code of ethics. The risk guidelines is lower than those of government regulations and norms without putting a burden on system safety. Forward, I expect the development of the new legal approaches, voluntary and involuntarily the guidelines, against a variety of risks. Of course, in the limits of the control by the risk guidelines, the state should play a role by a law,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 worthy of multi-role by a universal solidarity.

바이럴 마케팅에서 평판정보 삭제청구 등 사례 연구

손형섭(Son, Hyeung-Soeb) 한국정보법학회 2015 정보법학 Vol.19 No.1

인터넷 보급으로 SNS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으로 바이럴 마케팅이 외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바이럴 마케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 시점에 바이럴 마케팅 즉, 소비자의 이용 리뷰를 통한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을 하는, 일본의 타베로그 사이트에서 발생한 평판정보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검토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입소문(바이럴) 정보를 타베로그 사이트에 게재한 피고가 저명한 상품 등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저명표시모용행위”와 “인격권에서 유래하는 명칭권 등”을 침해를 했다며 이 “입소문” 글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일본 삿포로 지방재판소에서는 이 사건 명칭이 저명한 상품 등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명칭 등 어떠한 권리 내지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한다는 근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외국에서는 바이럴 마케팅과 그 공정성에 대한 많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케팅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는 면도 있다. 반면 가짜 이용자들의 리뷰와 운영자들의 부당한 평가 개입, 개인정보 침해와 부당한 영업방해 등의 다양한 법적 문제 를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검토를 통하여 SNS를 활용한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되어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기를 바란다. As a new type of business advertising, the Internet SNS viral marketing is being used adapted from abroad. To this trend, South Korea is catching on actively to this new viral marketing. At this point in time, this paper researches “Tabelog site”, Japan’s internet consumer platform business site, that is using of word-of-mouth reviews(Viral). The Site used well known brand names or similar trade marks in the violation by using marks identical or similar to trade marks or brand names as “acts of unfair competition” and “the right of name derived from personal rights” and were requested to have the deletion of these contents on the site. In Japan, the Sapporo District Court judged the contents did not infringe the rights of the brand or trade mark owners, by the display of such well known brands products under the acts of unfair competition. And there is no reason that the brand name or trade marks under the unlawful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brand name derived from personal rights benefits in this case. Viral marketing and its correct use are common in many foreign cases. Such Cases are recognized as the use of free expression. Whereas this case is connected with unwarranted intervention of the review, misconduct of the wrongful use for evaluation by the operator, a fake user, and the legal issues such as privacy and unfair business interruption. This paper reviews this business model, relevant legal applicableness and utilizing it for the desired SNS to prevent future possible legal disputes.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일본법의 비교 연구 - 데이터의 국내외 이전을 중심으로 -

손형섭(Son, Hyeung-Seob)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2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한국도 EU의 GDPR의 시행과 4차 산업혁명의 ICT 사회의 변화에 발맞출 개인정보 보호법 버전 3.0으로의 개혁이 시작되었다. 이미 일본은 2015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대폭으로 개정하여 버전 3.0으로의 변화를 추진했고, 이 법의 단계적인 전면 시행, 그리고 2019년의 EU로부터의 적정성 평가 인정으로 그 효과를 입증했다. 국제적인 변화와 ICT 산업환경의 발전과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두 가지 면을 다 추구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버전 3.0로의 개혁에서 일본법은 효과적인 벤치마킹이 될 수 있다. 2019년 말과 2020년 초 시점에 관련 법이 ICT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혁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실태를 분석하여, 데이터 3법 중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합성과 변화 방향을 연구했다.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제24조에서는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외국에 있는 제3자에게 개인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일본과 개인정보 보호의 동일 수준을 충분히 인정하는 국가와 제3자에게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을 인정하고 있다. 이후 EU와 일본은 적정성 평가를 위한 노력을 하여, EU는 2018년 9월 5일 EU는 추가적 조치 규정을 정하여 일본에 요구했으며, 2019년 1월에 EU와 일본은 상호 적정성 평가를 인정했다. 반면 2020년 한국의 개정법에서도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했는데 개정법에는 해당 규정이 입법되지 않았다. 다만 개정법 제39조의13에 상호주의 조항만을 두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규정의 불비가 EU의 적정성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일본에는 제23조(제3자 제공의 제한) 제5항 제3호에 의해 공동이용 규정이 있어 EU로부터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일본의 기업이 EU에 있는 자회사 등과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 법에서도 개인데이터의 합리적인 유통을 위해 공동이용 조항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라는 양날의 날개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3.0으로의 버전업을 위하여 지속적인 검토와 후속 법령의 추가 작업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The Republic of Korea began reform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of version 3.0 to keep pa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EU GDPR and the changes in the ICT societ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apan has already amend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2015 and pushed for a change to version 3.0, proving its effectiveness through the phased implementation of GDPR and recognized adequacy decision from the EU in 2019. In the South Korea, the reform of PIPA was amended in 2020, but the reform should continue to promote to Version 3.0 to enable international change, the development of the ICT industry environment and privacy. Japan act can be an effective benchmar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pare and analyze the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Japanes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ocusing on the ecosystem on the transfer of data in and out of Countries in 2020. Article 24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Japan states “A personal information handling business operator obtains a principal’s consent to the effect that he or she approves the provision to a third party in a foreign country, excluding those prescribed by rule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s a foreign country establishing 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recognized to have equivalent standards to that in Japan in regard to the protection of an individual’s rights and interests”. And the EU and Japan made efforts to assess adequacy level. In January 2019, the EU and Japan recognized mutual adequacy decision. On the other hand, in the amended act of Korea in 2020, there was no provisons regarding mutual adequacy decision, to provide for the transfer of overseas. However, there is only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clause in article 39-13 of the amended act. In the end, we should follow up to ensure that the deficiencies in these regulations have no negative impact on the EUs adequacy decision. On the other hand, Japan has a provision for joint us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article 23 (Limitation of Third Party Provisions), cases in which personal data is provided accompanied by a personal information handling business operator entrusting a whole or part of the handling of the personal data within the necessary scope to achieve a utilization purpose and personal data to be jointly utilized by a specified person contributes to the free use of data by Japanese companies that have passed the adequacy assessment from the EU.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continue to review and further work on subsequent acts to upgrade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3.0, which uses both wings of data and protection simultaneously.

일본 헌법재판의 분석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에 대한 연구

손형섭(Son, Hyeung-Soeb)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1

최근에 개헌론과 함께 통치기구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다. 오래 동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권한 문제도 미묘한 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이 논문에서는 법원형 헌법재판제도, 이른바 부수적 위헌심사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 헌법재판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일본 헌법재판의 권한은 맥아더 초안으로부터 일본 현행헌법의 해석과 일본 최고재판소는 판결을 통하여 “일본의 현행 제도하에서는 특정한 자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할 수 있고, 재판소가 어떠한 구체적 사건을 떠나 추상적으로 법률명령 등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는 헌법 및 법률 등에 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부수적 위헌심사의 특징은 최고재판소는 물론 일본의 하급법원에서도 헌법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특유의 부수적 위헌법률심사제는 미국의 그것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륙법을 계수한 일본이 미국의 부수적 위헌법률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검토하고 미국의 그것과도 다른 일본의 헌법재판을 검토한다. 여기서 일본의 재판소가 헌법재판에 소극적인 입장을 갖는 이유 등에 대하여 논한다. 일본 재판소의 헌법재판에 있어 법률에 대한 효력을 무효라고 선언하는 법령위헌 판단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특유의 부수적 위헌심사제에 있어서 한정합헌해석과 적용위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다수의 헌법판단을 하고 있다. 일본 헌법재판의 판단기법, 심사기준론에대해서도 검토하고, 문제점과 헌법재판소 설치논의와 그 다양한 대안에 대하여 확인한다. 또한, 일본의 헌법재판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태도에 대하여 이토 전 재판관의 분석을 중심으로 논증하고,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의 경향에 대해서는 검토한다. 일본이 유지하고 있는 법원형 재판제도는 헌법재판을 위해 완비된 제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그동안 축척 되어온 법령위헌, 적용위헌, 운용위헌, 한정합헌 및 합헌판결의 내용은 유사한 법률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참고의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또, 일본의 제도를 통하여 우리 헌법재판에 대하여 몇 가지 새로운 제안으로서, 대법원과 다른 규범통제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기 위하여 헌법재판관의 출신성분을 법관 출신 이외의 다양한 자로 구성하는 안을 제안해 본다. 또한 헌법재판의 심급제와 재량상고 등에 대하여도 일고한다. This paper is the debate on the constitutional authorities of Supreme Court of Japan and relevant to a Constitution Amendment. We consider Japanese Constitutional review as regards characteristics and limits, the philosophical orientation of its Supreme Court. Hence, This paper analyzes Japan's unique judicial passivity and the benefits and limitations of subordinate judicial reviews and related apparent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current Japanese Constitution interpreted from the MacArthur draft, Supreme Court of Japan has the authority regarding contests related to judical cases but can not review abstract legalities lacking evidence related to existing Japanese law and Constitution. Herein is evaluat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adoption process and the confirmation of lower court Constitutional Review authority. Japan court’s unique ancillary Constitutional Review jurisdiction is similar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with variations. Because Japan institutes a constitutional law system likely as American Constitutional Review, the Japanese Constitutional Review system infers rationale for a passive orientation in Japan’s constitutional review. However, Japan’s Constitutional Review varies from the U.S. constitutional review that the Supreme Court has not authorized to declare the un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on. In addition, Japanese Constitutional Review exhibits a reticent attitude by former Judge Ito’s analysis argument. And, Japan's Constitutional Review system is not to suggest that the complete system, But we can get suggestions from japan Constitutional Court. Thus, this paper suggests various alternatives for Korea’s Constitutional Review processes, likely as intermediate trial. Also, we can review to import certiorari system in Constitutional Review. certiorari system can be judged more carefully claims of specific constitutional issues. The 21st century continues to the era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However, the Constitutional Review systems should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with ours blood and sweat.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형사제재 규정의 헌법적 합리화 연구

손형섭(Son, Hyeung-Seob) 한국헌법학회 2020 憲法學硏究 Vol.26 No.1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많은 형사처벌 규정과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어 강한 개인정보보호법제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형사처벌 체계의 합리성이나 효과적인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확실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의 문제는 계속되었고, 개인정보의 합리적인 활용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계약과 행동의 자유도 처벌규정으로 위축시키는 면이 있다. 헌법 제10조와 제17조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한 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법을 통하여 시민의 자유를 필요최소한도로 제한하면서 그 법적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처벌 등의 규정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법규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그 명확성 원칙과 형벌의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EU의 GDPR에서 벌칙은 제84조에 따라 EU의 회원국이 정하도록하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에서는 민사소송과 민사벌금을 제재수단으로 사용한다. 일본도 2015년 법 개정으로 업무관련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의 부정제공 등을 형사처벌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한 경우만을 처벌한다. 이처럼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이 광범위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범성 확보를 위하여 형사처벌보다는 합리적인 규범성 확보를 위한 전체 디자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영역에 개인정보침해 문제는 손해배상과 과징금 규정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권한의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인정하고, 형사벌은 비난가능성이 높거나 행정명령에 의도적으로 반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처벌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제 합리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In South Korea,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s a number of criminal punishment and fine regulations, which gives the impression that it is a stro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However, it did not show the certainty of privacy protection and rationality of the criminal punishment ecosystem. And the free contract of the people and freedom of action are reduced to the punishment. Articles 10 and 17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recognize the passive right to privacy of individuals as well as the active right to autonomously control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The Act that embodies the constitutional right i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order to embody the right to control such personal information, the Act can restrict the civil liberties to provide the rules of punishment to secure the legal norm. However, these punishment provisions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criminal legalism and must use a proportionality in the clarity principle. Comparatively, penalties in the EU s GDPR are delegated by EU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4. In the United States, 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uses civil litigation and civil penalty. Japan also criminally punishes illegal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databases due to Amended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2015. In this way, foreign privacy laws do not have a wide range of penalties like Korean law. Therefore, in order to guarantee the norm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entire system must be designed according to reasonable norms rather than criminal punishment. In addition, the issue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n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solved by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surcharges regulations. And the regulation of privacy act should rationalize, have to focus on punishment of act which is a high probability of criticism or intentional contrary to administrative or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