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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제도의 효과분석

        정우근,고제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4 장애와 고용 Vol.24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 도입이후 4년여 정도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본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시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의무사업체에서 제출한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매년 구축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 중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개년도 사업체 데이터 정보가 모두 확보된 사업체 11,562개소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모두 제도시행 후가 종속변수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2배수 적용 고용률, 2배수 미적용 고용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본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empirically for how this system has influenced on employment of persons with sever disabilities after the introduction of Double Count System in employment of persons with sever disabilities about 4 years past, and to suggest politic implication to expand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sever disabilities as basis of the analysis. For the foregoing, this study established and analyzed a panel data targeting for 11,562 companies secured all of the company data information from 2006 to 2013 in the current situation data of quota levy system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t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report of employment plan and the present stat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the obligatory employer who hired 50 people or more with disabilities. In result, the enforcement of Double Count System might be a effective indicator to dependent variables; the numble of severely disabled workers, employment rate that is applied to Double Count System, and employment rate that isn’t applied to Double Count System. When we consider the effect of the employment increase(quantitative expansion) of persons with sever disabilities with the Double Count System in employment of persons with sever disabilities, we should strengthen this system to expand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sever disabilities.

      • KCI우수등재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의 효과성 분석

        한승훈 ( Seounghoon Han ),왕태규 ( Tae Kyu Wang ) 한국정책학회 2021 韓國政策學會報 Vol.30 No.4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제도는 2010년부터 도입되어 10여 년간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로 존속해왔지만, 제도가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장애인 고용주에 대한 혜택에 불과한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장애인고용공단의 행정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이용하여, 비선형 회귀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사전-사후 및 처치-통제집단 비교를 통하여 제도의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려 하였다. 분석 결과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 수를 늘리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 수를 늘리는 등 중증장애인의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한 반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가가 경증장애인 고용의 단순한 대체라는 주장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It has already been a decade since the double count system for severely disabled persons was adopted. However, there is still an ongoing debate on whether it achieves its purpose to increase employment for severely disabled persons or it simply serves employers’ benefits only. Using the 2007-2018 administrative database obtained from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double count system for severely disable persons. For that, we conduct a non-linear Poisson panel regression analysis including both pre-post and treatment-control group comparisons. The analytical results show the positive effects of the system. The adoption of the double count system increased new employments for severely disabled persons and also the number of firms who hired those disabled persons. Furthermore, we find no such evidence that the increase in the employment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simply replaced that of the mildly disabled ones.

      • KCI등재

        Legislative Challenges on Disability Employment System in Korea

        Mi Kyung Cho(조미경)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동정책연구 Vol.13 No.1

        세계장애보고서(World report on disability)는 2010년 현재 세계 인구의 약 15%를 장애인구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등록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장애인들의 고용의 기회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제정하어 법제도적인 면에서는 장애인의 근로권이 보장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이나 국가기관 모두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논문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문제점과 법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고용제도하에서의 장애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의무고용대상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개념을 원용하여 적용함으로써 정책의 목적과 대상 간에 불일치가 나타난다. 또한 직업생활능력이 비장애인과 차별되지 않는 6급 장애인을 의무고용대상에 포함시키지 말고 보다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년마다’ 정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3년마다"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실태조사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된 바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고용률 2배수 산정제도를 확대하여 단시간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구자는 0.5카운트 제도를 제안한다. 셋째, 고용부담금의 경우 장애인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되, 기업규모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차등부과하는 프랑스의 예를 참고하여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유인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조항(법 제79조)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의무와 고용부담금이 적용된다. 부담금의 법적 성격 및 법 논리상으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다섯째, 고용장려금은 사중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는 선에서 설계되어야 하며, 부담금 및 장려금이 장애인 고용촉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current legislation on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and recommends a direction for future legislation aimed at improving the system currently in place in Korea.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provide evidence that will help guide revisions of relevant provisions of appropriate Acts and stimulate further discussion on disability and employment. To this end, the paper begins with an examination of existing legislation related to disability employment in Korea. It then presents the major legal challenges to improve the disability employment system. The paper concludes by providing five recommendations based on a review of the current legal system in Korea. Firstly, the impairment grading should be reevaluated in relation to the quota system. Secondly, the period of mandatory employment rate evaluation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ing environment. Thirdly, the employment levy should be determined by the level at which employers are induced to employ disabled people. Fourthly, part-time worker with disabilities should be factored into the quota system. Fifthly, surveys should be conducted on employers who are required to pay levies and employers who qualify for the subsidy, to ensure that the levy and subsidy are working properly.

      • KCI등재

        Legislative Challenges on Disability Employment System in Korea

        조미경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동정책연구 Vol.13 No.1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current legislation on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and recommends a direction for future legislation aimed at improving the system currently in place in Korea.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provide evidence that will help guide revisions of relevant provisions of appropriate Acts and stimulate further discussion on disability and employment. To this end, the paper begins with an examination of existing legislation related to disability employment in Korea. It then presents the major legal challenges to improve the disability employment system. The paper concludes by providing five recommendations based on a review of the current legal system in Korea. Firstly, the impairment grading should be reevaluated in relation to the quota system. Secondly, the period of mandatory employment rate evaluation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ing environment. Thirdly, the employment levy should be determined by the level at which employers are induced to employ disabled people. Fourthly, part-time worker with disabilities should be factored into the quota system. Fifthly, surveys should be conducted on employers who are required to pay levies and employers who qualify for the subsidy, to ensure that the levy and subsidy are working properly.

      • KCI등재

        유럽연합 및 독일에서의 배출권 이전 및 무상할당에 관한 법적 문제

        鄭南哲(Namchul Chung)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6

        파리협정의 체결로 각국은 국가별 기여방안(NDCs)을 제출하였고, 우리 정부도 2030년 배출전망치(BAU)에 대비하여 37% 감축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중에서 11.3%는 해외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감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정책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파리협정 제4조 제13항에서는 배출권의 산정에 있어서 이중계산금지(avoidance of double counting)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감축분의 계산이 이중계산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어 확대되고 있다. 근래에는 배출권거래제의 개혁과 배출권의 이전과 관련된 탄소누출(carbon leakage)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무상할당에 대한 분쟁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독일의 경우에도 유사하여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하급심에서도 배출권거래에 관한 행정소송이 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국가별 기여방안(NDCs)은 매우 불확실하고 유동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이다. 배출권의 할당을 둘러싼 공법상 분쟁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공법적 분쟁을 해결할 전문지식과 법리의 개발이 시급하다. With the signing of the Paris Agreement each country has submitted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lso proposed the target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37 percent from business-as-usual (BAU) level by 2030. However, 11.3% of them are planning to be purchased in overseas markets. Regrettably it demonstrates the uncertainty of the government policy on greenhouse gas reduction. Article 4 (13) of the Paris Agreement provides for the avoidance of double counting in the calculation of emission rights. The calculation of emission reductions in overseas markets should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avoidance of double counting. The Kyoto Protocol recognizes that developed countries can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by investing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or developing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expanded. In recent years, carbon leakage related to the reform of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transfer of emission rights has become a big problem. In addition, the European Union has cut down its free allocation of emissions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a few disputes over free allocation of emissions. This situation is so similar to the case in Germany where constitutional claims or administrative litigations on emissions trading systems are increasing. In Korea, there are recently some administrative litigations on emissions trading in the lower court, especially in Seoul Administrative Court. The NDCs, whic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are uncertain and fluid. Thus it is unpredictable whether they can be maintained or not. I think that disputes over the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s are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ecialized knowledge and legal principles to resolve public disputes concerning the emission trading system in the future.

      •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방안

        김종진,장창엽,유완식,김언아,이정주,류정진,강필수,최종철,남용현,김윤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8 연구개발 Vol.- No.2

        현행 우리나라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구의 급격한 증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도입 등 외부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의무고용제도가 운영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배제가 우려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고용제도의 일자리 확대와 고용증가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1)의무고용 사업체의 의무고용 산정인원에서 자립장애인 제외 (2)현행 2%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 조정 (3)사업체가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더블카운트(2배) 가산제도 도입 (4)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 차등징수의 4가지 정책방안,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장려금 지급방식의 개선과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방안에 대한 영향분석 결과 의무고용 적용대상자에서 비장애인과 고용상 차별되지 않는 자립장애인(6등급)을 의무고용 산정인원에서 제외하는 경우 의무고용 사업체의 고용인원은 23,296명이 감소해 고용률은 1.35%에서 0.88%로 감소하였고,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일자리 수는 미고용인원의 증가로 15,152개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기금은 부담금이 631억원 증가하고, 장려금이 352억원 감소해 983억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3% 인상 방안은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에 따른 미고용인원의 증가로 장애인의 일자리 수는 43,101개가 증가하고, 기금은 부담금이 1,709억원 증가하는 반면, 장려금은 293억원이 감소해 2,002억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 사업주가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을 2인으로 더블카운트 하는 중증장애인 가산제도의 도입은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가 67,261명에서 79,685명(1,2등급만 포함시 75,685명)으로 증가하여 고용률은 1.35%에서 1.60%(1.2등급만 포함시 1.52%)로 증가하고,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체의 미고용 인원이 감소하여 2,745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기금은 부담금이 118억원 감소하는 반면, 장려금은 418억원이 증가해 536억원의 수지악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체의 고용유인을 위해 고용률 1.0%미만, 1.0-1.5%, 1.6-2.0% 미만에 대해 각각 20%, 10%, 5%의 할증률을 순차적으로 가중하여 부과하는 부담금 차등징수 방안(3차년까지의 효과임)은 1.0% 미만 사업주는 86만원, 1.0-1.5% 사업주는 64만원, 1.6-2.0% 미만 사업주는 58만원의 부담기초액을 부과할 때 고용률은 1.35%에서 1.53%로 증가(1.6-2.0% 미만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하고, 미고용인원의 감소로 장애인의 일자리는 8,836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금은 부담금이 58억원 감소하여 수지는 악화되었다. 이상의 네 가지 방안은 모두 장애인의 고용증대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는 유효하지만,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증대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정책만을 선택하기보다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결합(policy mix)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해주었다. 즉, 의무고용 적용대상자 조정방안/의무고용률 상향조정 방안과 중증장애인 가산제도/부담금 차등징수 방안을 조합 또는 모두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일자리 수의 확대와 중증장애인 고용을 동시에 달성하고, 기금의 수지균형도 달성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mandatory employment quota system of Korea does not reflect the changing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growing popul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PWDs) and the enact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current employment quota system focuses on people with mild disabilities thus excluding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from employment.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propose a plan in order to increase employment opportunity for the severely disabled through the reform of the employment quota system. This report analyzes the following : (1) exclude grade 6 disability from mandatory employment quota (2) raise the employment quota from 2% to 3% (3) implement the double counting for employers that employ the severely disabled (4) differentiate the amount of levy collected from corporations that are unable to meet the quota. The aforementioned plans are useful in that they increase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 to reaching the policy objectives by increasing jobs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Therefore, to maximize the effects we should consider policy mix of these four policies. In other words, by mixing the policies of adjusting the employment quota target/raising the quota ratio and implementing the double count/differentiating the amount of levy, we can achieve the goal of increasing jobs for the severely disabled and maintain equilibrium between incomings and outcomings.

      • KCI등재

        일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더블카운트 시스템의 고찰

        심성지(Shim, Seong-Ji),최유미(Choe,You-Mi)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社會科學硏究 Vol.28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장애인 고용기회의 확보와 확대를 위한 ‘의무고용제도’와 중증장애인 고용률 가산제도인 ‘더블 카운트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과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일본의「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제도 자체가 납부금 제도로서의 효과성은 약하며 노동능력이 고려되지 않고 해고제한이 없으며, 장애인 편견의 확대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장애인 노동능력을 고려한「장애인자립지원법」을 통한 근로이행지원과 근로지속지원 제도화를 실시하며 특례자회사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더블 카운트 방식’은 기업이 중증장애인고용의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설계로서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고용률 산정은 장애등급에 의해서만 판정되므로 노동능력을 기초로 판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고용 후 승진 등과 같은 지위변동이 없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애등급에 의한 카운트가 아닌 업무의 특성에 맞고 장애인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근로지속에 의한 능력향상을 가미하는 등 기술적인 면의 개선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을 통한 우리나라의 시사점으로는 의무고용률 미달성 기업에 대한 부담금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립지원법시행에 대한 고려와 더블카운트 산정방식에 있어서 장애인의 노동능력과 교육훈련의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d about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and ‘double count method’ out of Japan’s employment promotion policy for disabled persons and inquired into the problems and tasks of a system. Additionally, the double count method is a design of system for a company to increase a will to employ the seriously disabled persons, and has intention of promoting employment of seriously disabled persons as count become double. However, it is being indicated the tasks such as a point of failing to be monitored on the basis of labor ability just with judgment by the Serious Disability Class in calculating employment rate, and as what the position following employment is steadily lasting. Accordingly, the improvement policy in the technical aspect is being suggested such as adding improvements in ability firstly by disability class, pocket book related, and secondly, working continuity, through seeing opinions of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Also, there is a need of considering the count of employment rate by labor ability, not just by disability class, pocket book acknowledgement(medicine model).

      • KCI등재

        『조세범 처벌법』 상 세금계산서 관련범과 죄수

        김태희(Kim Tay) 한국세법학회 2016 조세법연구 Vol.22 No.2

        1976. 12. 22.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시기에 『조세범 처벌법』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조세범 처벌법』은 당초 실물거래를 동반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관한 위법행위만을 규율하다가, 1994. 12. 22. 무거래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관한 위법행위를 규율대상에 추가하였고, 2004. 12. 31.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위법행위를 더하였으며, 2005. 12. 29. 특가법 제8조의 2가 신설되어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게 되었다. 한편 2008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어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방식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으며,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었다. 위와 같이 법령이 변천됨에 따라 조세포탈범과 세금계산서 관련범, 각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 상호 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위법행위와 그 합계표 제출에 관한 위법행위 상호 간의 죄수 문제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일죄로 보는가 수죄로 보는가에 따라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지고, 특히 조세범에 관하여 배액벌금제도를 택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 자칫 벌금형이 몇 배로 상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가법상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획정범위에 따라 특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위 문구의 해석 역시 중요한 명제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행위에 관하여 유형을 나누어 죄수를 고찰하였는바, ① 조세포탈범과 세금계산서 관련범은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하고, ② 동일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수개의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위법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야 하며, ③ 특가법 제8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계산서, 각 그 합계표에 관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정액 이상인지를 판단하되, 합산기간을 제한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 방법에 의하여 행한 경우에만 포괄하여 일죄로 보도록 하고, ④ 동일한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고 그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놓이게 되어 일죄가 되며, 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합계표 제출행위도,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Along with the enactment of the Value-Added Tax Act on 22 December 1976, a new provision was added to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to punish unlawful acts related to tax invoices.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only used to penalize criminal acts related to the issuance and receipt of tax invoices that were accompanied by actual transactions. Then, on 22 December 1994 unlawful acts related to the issuance and receipt of tax invoices without actual transactions were added into the applicable scope of the Act. On 31 December 2004, unlawful acts concerning tax invoice summaries also became subject to the Act. On 29 December 2005, Article 8-2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was enacted, to provide for a severer standard of punishment when the offender committed a tax invoices-related crime “for the purpose of profit” and the “aggregate amount of the supply value, etc.” was KRW 3 billion or more. Meanwhile in 2008, the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entered into effect, which caused a complete change to the way of issuance(receipt) of tax invoices. Also, by the amendment of the Value-Added Tax Act, electronic tax invoices became exempt from the obligation to submit tax invoice summaries. Through the series of changes in the relevant laws as demonstrated above, the issues of counting crimes for tax evasion offenses, tax invoices-related offenses, counting crimes for multiple acts of unlawfully receiving(issuing) of tax invoices, and for the two different acts of receiving(issuing) tax invoices and submitting tax invoice summaries became very controversial. The applicable scope of criminal penalty can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relevant acts are understood as a single crime or multiple crimes. Especially, under the ‘several times amount fining system’ adopted in the current law, the amount of fine might become several times bigger due to the number of crimes that the relevant acts are found to constitute. In addi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aggregate amount of the supply value, etc.” under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also became an important issue, as this would determine whether certain acts could fall within the scope of this harsher Act. This paper analyzes how to count the number of crimes for various types of criminal acts related to tax invoices:① tax evasion offenses and tax invoices-related offenses should be understood as separate crimes;② multiple acts concerning the receipt(issuance) of tax invoices that happened during the ame taxation period should be viewed as one inclusive crime;③ to determine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8-2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the supply values specified in each tax invoice, invoice, and tax invoice summary should be added together to the extent that all of the relevant acts can be considered to constitute one inclusive crime with a single, continuing criminal intent and with the same crime committing method;④ if a tax invoice is received(issued) and a tax invoice summary is submitted with respect to the same transaction, the two acts should be considered as one single crime under the theory of concurrence of provisions;and ⑤ in the special case of electronic tax invoices, the crimes related to tax invoice summaries are inapplicable, as there can be no acts of submitting tax invoice summaries or any obligations in relation the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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