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심사

이황희 헌법재판소 2013 헌법논총 Vol.24 No.-

In Korean Constitution, there is no provision provi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 power to review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So Korean Constitutional Court might be considered not to be authorized to perform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But according to an examination of comparative law regarding the power to review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even if constitutions say nothing about such a jurisdiction, this silence doesn’t simply lead to the conclusion that courts have no jurisdiction. Rather, many courts, such as German, Turkish, Austrian, Ital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Brazilian, Greek, India supreme courts, declared that the power to review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belongs to them. They have kept exami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If constitutions include a eternal clause,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substanc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could be permitted on the basis of that clause. But if there isn’t any substantive limitation in the constitutions, it is unreasonable to view constitutional courts as authorized to annul constitutional amendments on the ground of substantial unconstitutionality. If some constitutional provisions regulat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constitutional courts could examine the issue of whether the amending procedure conforms to the provisions of constitution or not. For those rules of procedure refer to not only the constitutional grounds to amend the constitution, but also the limitations under which constitutional amendments should be carried out. Korean Constitution includes provisions of the amending procedure, but not any eternal clause. With those amending procedure provisions, constitutional amendments should be reviewed with respect to their formal and procedural regularity by constitutional court. 우리 헌법은 헌법개정의 위헌성 심사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바 없다. 따라서 일견 헌법재판소는 헌법개정의 위헌성 심사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비교법적으로 볼 때, 헌법개정의 위헌성 심사권한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여러 국가의 사례들을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은 헌법의 침묵이 반드시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성 심사권한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독일, 터키,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브라질, 인도 등의 사례에서 헌법재판소 혹은 최고법원은 헌법해석을 통해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성 심사권한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위헌여부의 심사를 행하고 있다. 헌법에 헌법개정 한계조항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헌법개정의 내용적 위헌성의 심사권한을 해석상 도출할 수 있다. 헌법개정 한계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개정의 내용적 위헌성에 대한 심사를 해석상 도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다만, 헌법개정의 절차조항들이 존재한다면, 헌법개정이 이 절차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해석상 도출할 수 있다. 헌법개정의 절차조항은 헌법개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거조항인 동시에, 헌법개정이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절차적 제약을 부과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헌법개정의 내용적 한계조항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제10장에서 헌법개정에 관한 절차조항을 두고 있다. 이 절차조항을 토대로 헌법개정의 절차적 위헌성에 관한 심사권한을 도출할 수 있다.

헌법개정 위헌심사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강승식 미국헌법학회 2022 美國憲法硏究 Vol.33 No.2

Judicial review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means that the judiciary reviews whether some constitutional amendments are substantively unconstitutional because they undermine core principles in the existing constitutional order. It appears undemocratic in that it threatens to produce a kind of 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 If the amendment power were a true expression of the original constituent power, this objection would have great force. Yet the amendment power is a secondary constituent power, which lies between the primary constituent power and the ordinary legislative power. Thus, when judges hold amendments unconstitutional for violating core aspects of the Constitution, they are keeping faith with the primary constituent power and are vindicating the will of the people. Also it may be both legitimate and useful as a response to certain kinds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which threaten the democratic order. A deep tension exists authoritarian regimes of the world between commitments to democracy and procedures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Amendments are frequently passed that follow formal democratic procedures but are aimed at achieving anti-democratic aims. When this is the case, there is an imperative to limit a power of constitutional amendment by the judiciary. This paper examines how the judiciary should deal with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s. Judicial review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should be exercised in order to prevent crafty amendments to damage the liberal democratic order.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for the judiciary to do an aggregated judicial review. Also constitutional replacement should not be exempted from judicial review. Because constitutional replacement, like constitutional amendment, can in fact be misused in the name of the people in order to undermine constitutionalism. Finally, constitutional amendments regarding judicial independence must be reviewed under strict scrutiny analysis in that judicial review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can be good functional or bad dysfunctional, depending on how independent the judiciary is. 헌법개정 위헌심사제도는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헌법개정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과연 이 제도가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이론적으로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은 구별될 수 있고, 이렇게 본다면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제정권력의 근본적인 정치적 결단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헌법개정권력은 헌법제정 과정에서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이 국민대표 기관에게 위임한 권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대표 기관은 헌법개정을 통해 정치 질서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 역시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헌법개정 위헌심사제는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의 근본적인 정치적 결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법부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를 반드시 반민주적인 제도로 볼 이유는 없다. 이보다는 국민이 국민대표기관의 헌법개정행위를 통제하는 민주적인 제도로 볼 수 있다. 이런 헌법이론적 정당성 외에 헌법개정 위헌심사제는 다소 실용적인 관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집권 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권력 통제 기관의 권한을 약화시킴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어렵게 하는 헌법개정을 시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헌법개정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사법부는 해당 헌법개정의 효력을 부인할 강력한 정당성을 갖는다. 이와 같이 헌법개정 위헌심사제가 헌법이론적, 실용적 차원에서 정당화된다면 남는 문제는 이를 어떤 방향으로 운용할 것인가이다. 먼저 권위주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혁명적 헌법개정은 물론 입헌주의를 점차적으로 고사시키는 부분적인 헌법개정에 대해서도 종합적 관점에 기초한 위헌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법교체의 경우에도 그것이 헌법의 ‘개정’이 아닌 ‘교체’라는 이유로 위헌심사가 전적으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사법권 독립 없는 입헌주의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법권 독립을 저해하는 헌법개정은 가장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헌법주체와 개헌의 관계

윤현식 ( Yoon Hyun-sik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8 민주법학 Vol.0 No.67

최근 헌법개정이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헌법의 주체들이 헌법현실에 대한 판단과 헌법규범의 가치에 대한 해석을 통해 참여하고 도전할 때, 이들 헌법 주체의 삶을 구성하는 가치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헌논란의 과정에서 이러한 정치적 장이 조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체적 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개헌시도는 좌초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글은 금번 제기되었던 개헌논란이 실질적인 개헌으로 나가지 못한 이유를 주체적 측면에서 파악한다. 우선 현행 헌법의 규정 및 헌법해석론 차원에서 헌법개정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한국 헌정사에서 이루어진 각 개헌과정을 개헌주체를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주권자가 배제된 채 이루어진 개헌과 주권자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진 개헌의 차이를 검토한다. 특히 주체의 측면에서 87년 현행 헌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려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최근 진행되었던 개헌논란이 주체의 측면에서 어떠한 하자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각 분석과 검토 및 판단을 통해 향후 개헌이 어떤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방법은 무엇일지 제시할 것이다. Recently,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have become a social agenda. When the subjects of the Constitution participate and challenge through making judgments on the constitutional reality and doing interpretations of the values of the constitutional norms, a value order constituting the life of these constitutional subjects can be formed. However, in the process of the debate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it is difficult to see such a political space created,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without forming subjective conditions were forced to stranded. Based on this consciousness, this article grasps the reason why the debate raised in this issue is not going to a real amendment. First of all, in the dimens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must be identified. Next, I will review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made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subject, and examine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endments excluding the subject and the subject-led amendments. Especially in terms of the subject, I would like to see the meaning of the current Constitution, revised in 1987. Then I will tell tha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debate which has been going on recently has defects in terms of subject. Through each analysis, review and judgment, I will suggest how the future amendments should be discussed and how to produce real results.

사회운동 프레임으로서 `개헌`과 6월항쟁

최종숙 ( Choi Jong-sook ) 한국사회사학회 2016 사회와 역사 Vol.0 No.112

본 연구는 1987년 6월항쟁의 마스터 프레임이었던 `개헌`프레임을 중심으로 그것이 어떻게 등장했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6월항쟁을 촉발시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목적을 갖는다. 개헌에 대한 전두환정권 및 여당세력의 입장은 `개헌론`과 `호헌론` 사이에서 진동했는데 그것은 대중동원을 촉발시키거나 소강기에 머물게 하는 정치적 기회구조가 되었다. 1985년 12대 총선에서 개헌프레임을 처음 제기한 신민당의 주류 민추협세력은 개헌프레임을 1987년 6월항쟁 발생시기까지 상대적으로 일관되게 밀고나감으로써 개헌프레임의 주창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1980년대 광주항쟁 등의 영향으로 이념적으로 급진화되어 있었던 사회운동세력은 신민당의 개헌프레임을 급진화하고자 시도했으나 1986년 5월 3일 인천대회의 `실패` 이후 결국 야당의 개헌프레임을 수용하는 변화과정을 거친다. 개헌프레임으로 수렴된 야당과 사회운동세력은 1987년 5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할 수 있었고 국민운동본부는 6월항쟁의 지도부로 기여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는 민추협-신민당-민주당으로 이어지는 야당이 개헌운동 및 6월항쟁의 한 주체세력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마스터 프레임으로서 개헌프레임이 갖는 자체적인 대규모 대중동원력에 주목하도록 한다. 개헌프레임은 야당에 의해 제기되기는 했으나 대중 그 스스로에 의해 `선택`된 프레임이었으며 그것은 당시 일반시민들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 정도를 염원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사회 운동세력은 분산적으로 진행되던 대중저항을 전국적인 집합행동으로 결집시켜내는 조직가로서 역할했음을 사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사회운동 프레임으로서 개헌에 주목했을 때 6월항쟁의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그 위상에 대해 보다 더 입체적이며 상대적인 이해가 가능해진다. This study deals with a social movement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rom the 1985 general election to 1987 June uprising,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rame as a social movement frame. The fram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received broad support from the public. The New Korea Democratic Party raised it in the 1985 election, leading to the creation of the biggest opposition party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Mincjuhyeop forces in the New Korea Democratic Party could be recognized as a proponent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rame, which occurred consistently even though the party had been embroiled in much controversy. Chun Doo-hwan and the ruling party changed their positions from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erm` to `cabinet system` amendment, finally returning to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on April 13, 1987. This provided the most important momentum for the June Uprising.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influenced by the Gwangju Uprising were radicalized until early 1986. These organizations tried to replac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rame of the New Korea Democratic Party with more radical ones. However, after they failed in `Incheon people`s rally` on May 3 in 1986, they accepted the fram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opposition party. As a result, they could establish the National Movement Headquarters (also the leadership of June Uprising), through the solidarity of the opposition party on May in 1987. The discussion above sheds new light on the opposition party as a main group of the movement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as well as for the June Uprising. It also argues that the public chose `the fram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 public desired the recovery of procedural democracy. In addition, it incites a re-thinking of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uniting in mass protests as having been conducted in a desultory manner and rather as nationwide collective actions on June in 1987. We can understand roles and positions of various participants of the June Uprising in a multi-faceted way through a focus on the `fram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뉴노멀 시대의 헌법개정 - 헌법개정사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헌법개정방식의 변경을 중심으로 -

이재희 유럽헌법학회 2022 유럽헌법연구 Vol.- No.39

Under the health crisi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e role of the state should be expanded. The state should not only guarantee the safety of individuals' lives from the risk of infection, but also help individuals to maintain their own lifestyle. Meanwhile,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n, the state has no choice but to restrict th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of individuals. If there is a limit to appropriately responding to new social phenomena triggered by COVID-19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constitutional amendment needs to be considered as the next step. Looking back on the history of constitutional revi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ast, the constitution has been amended for the purpose of legitimizing power in the context of political chang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have not been tried for the purpose of adapting to social change. However, it is time to consid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people. And in the age of new normal of COVID-19, we need to consid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o actively accommodate these social changes. However, it is true that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amend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stipulat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What mad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difficult was to preven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rom being misused by powered people. However, the democracy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now stabilized to some extent, and society has changed significantly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Moreover, in the current crisis situa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is reques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so that it is possible to amend the constitution if it is necessary to adapt to social change.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보건위기상황 하에서 국가의 역할 확대가 요청된다. 국가는 감염위기로부터 개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들이 자신의 원래의 생활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 한편 보건위기 상황에서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개인들의 대면활동을 제한하고 이동을 차단하는 등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새로운 사회현상들에 대하여, 기존 법제도의 적용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다음단계로서 사회변화에 따른 헌법개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종래 우리의 헌법개정사를 돌이켜보면, 정치적 변혁 상황에서 집권의 정당화 목적으로 헌법이 개정되었다.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민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 필요에 따른 헌법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에, 이러한 사회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을 숙고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서는 헌법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헌법개정절차를 어렵게 만든 것은 헌법개정이 집권연장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고, 현행헌법 하에서 사회가 크게 변화하였으며, 더욱이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헌법개정에 의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헌법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절차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헌법개정사에 대한 반성적 고찰 및헌법개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이재희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0-3

Constitutional amendment of Korea should be made to accommodate social changes under normal circumstances not under the political upheaval. In peacetime, not in an emergency, the principles to be considered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re as follow. Constitutional change should be carried out to accommodate changes in society. We must strive to achieve social consensu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We need to recognize the identity of our community and the history of our nation, and to consider what the Constitution should pursue. Before we beg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e should decide whether to revise the existing constitution partly or modify it entirely. We should also consider whether we will follow the latest constitutional trends that specify more in detail and include future-oriented contents. In the future, the Korean Constitution should be revised to reflect the circumstances of divided country and to prepare reunificati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korea should be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abolishing military dictatorship in the past and strengthening democracy. We need to prepar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y specifying what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 reviewing the effects of the amendment in advance, and considering the systematic convergence between existing and newly introduced constitutional provisions. 헌법개정은 헌법규범의 오류를 정정하거나 헌법현실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는 정치적 상황, 정치현실의 변화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비상상황에서의 국가의 정체성 변경으로 인한 헌법 변경의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헌법제정으로 보아 종전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 및 개정의 한계를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 정당화해줄 수는 없다. 충분한 정보를 취득하여 진지하게 숙고한 국민의 동의에 기하여 국가공동체의 정체성이 새롭게 정립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를 헌법제정으로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전면적인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헌법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및 해당 헌법공동체에서 계승되어온 헌법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헌법의 내용 변경으로서,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충족되었는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는지, 연속성 및 동일성을 확보하였는지와 같은 헌법개정의 의의 및 한계에 부합하였을 때 이러한 헌법개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2018. 10. 18.~19.에 개최된 한국법률가대회의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헌법개정의 원칙과 헌법의 미래”)을 기초로 토론 내용과 새로운 자료 등을 검토하여 작성되었고 한국법학원의 심사규정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친 것임. ㅎ 향후 헌법개정은 지금까지처럼 정치적 격변에 따른 비상상황에서의 개정, 변칙적인 개정이어서는 안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회현실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개정이어야 한다. 아직 이러한 정상적인 개정과정을 거쳐본 경험이 없기에 헌법개정 논의에 앞서 이러한 정상적인 헌법개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자면, 먼저,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헌법개정이 검토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확보 차원에서 변화의 수용에 대하여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 역사성에 대한 인식과 지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행헌법의 체제를 전면개정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수정할 것인지, 미래지향적 내용을 담아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최신헌법의 경향을 따를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단의 현실과 통일헌법에 대한 고려, 비민주적 구체제의 청산과 민주주의 공고화 요청 등을 고려하여 개정에 착수해야 하며 그밖에 헌법개정 목적에 대한 구체적 인식 하에 해당 조항의 수정으로 인한 효과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기존의 헌법규정과 새로이 도입되는 헌법규정들 사이의 체계정합성을 고려해서 헌법개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日本国憲法における“憲法改正”と“憲法変動”

Komamura Keigo 헌법재판연구원 2018 헌법재판연구 Vol.5 No.1

Constitution of Japan (1946) was promulgated on November 3rd, 1946, shortly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and came into force on May 3rd, 1947. It is a "contemporary constitution", a relatively newer kind compared to other constitutions of the world. It is yet the longest-living unamended constitution, since there has been no changes from the original text of 1946. Indeed, Constitution of Japan has never been amended, not even for once. However, the past 70 years of constitutional history of Japan provides some important and meaningful insights in the field of comparative studies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First of all, Japanese experiences suggest that constitutional changes can emerge without formal constitutional amendments. This introduces the concept of "kaishakukaiken" (interpretive amendment, de facto constitutional change through re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Secondly, Japan's experiences can provide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what makes a proper amendment, by reviewing the history of failed attempts. In post-war Japan, there has been several movements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all of which were scuttled. The main reason for the frustration is that "the view on the constitution" itself was not appropriate. This view, played as underlying motives, includes 'reversion to the past (nationalistic amendment)' or 'true independence of Japan (anti-U.S. amendment movement)'. Those are the cases of constitutional law and a narrative (or even a nationalistic narrative) being confused. Also, the recent attempts of politicians trying to convey their political agendas in constitutional law is a case of confusion between "constitutional law" and policy "wish list". Aside from that, it seems like post-war constitutional amendment movements can be categorized into multiple types. There has been, for example, a reactionary amendment movement against the 'imposed constitution', a movement aiming at transforming Japan suitable for the global standard, and a movement to ratify the achievement of the interpretive amendment. This paper is structured as follows. One needs to understand the birth of Constitution of Japan (1946)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cept precisely. Therefore in SectionⅠ, I will revisit the unusual history of the promulgation of Constitution of Japan (1946). In Section Ⅱ, I will introduce the amendment procedure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in Section Ⅲ, I will briefly cov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st-war constitutional amendment movements, as well as presenting the outline of the interpretive amendment. Finally in Section Ⅳ, I will add my personal remarks on the value of "post-war"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日本国憲法は、1945年に第2次世界大戦がおわった直後、1946年11月3日に公布され、翌年5 月3日に施行された。世界の憲法の中でも比較的新しい部類に入る現代憲法(contemporary constitutions)である。しかし、制定当時のテキストが一度も改正されたことなく、当時のままで ある憲法としては世界最古のものとなった。そう、日本国憲法は一度も改正されたことがない。し かし、戦後70年にわたる日本国憲法の歩みは、憲法改正の比較法にとっていくつかの重要で意 味のある視点を提供してくれるだろう。 まず、第1に、正規の憲法改正を経なくとも、“憲法変動”(constitutional changes)は起こり 得る、ということを日本の経験は示唆している。ここでは、“ 解釈改 憲”(kaishakukaiken)(interpretive amendment, de facto constitutional change through re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という戦略が紹介される。 第2に、憲法改正運動の挫折の歴史を回顧することにより、適切な改正とはどのようなもの かを考える契機を日本の経験は提供できる。戦後の日本で憲法改正運動が何度か試みられたも のの、それが成功しなかったのは、改正を求める動機に現れていた“憲法に対する見方”そのもの が適切なものではなかったことが挙げられる。ここでは、憲法改正の背景的な動機として、過去へ の回帰(ナショナリスティックな憲法改正)、日本の真の独立(反米的な憲法改正運動)が取り上げ られる。これらは、“憲法”(constitutional law)と“物語”(narrative)(しかも国粋主義的な物語)を 混同するものと言えよう。また、最近の政治家たちは、彼らの政策目標を次々に憲法に書き込も うとしているが、これは“憲法”と政策に関する“wish list”を混同するものと言えよう。これら以 外にも、戦後の改正運動にはいくつかのカテゴリーがあったように思われる。たとえば、「押しつ け憲法」に対する反動としての改正運動、日本を国際標準に適合した国にするための改正運動、 解釈改憲の成果を追認するための改正運動、等である。 本稿は、次のような順序で考察を進めていきたい。まず、日本国憲法を正確に理解するには、 まずその誕生について知っ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Ⅰでは、かなり異例なその誕生秘話を簡単 に振り返る。Ⅱでは、現行憲法の改正手続を紹介し、Ⅲでは、戦後の憲法改正運動の特徴を大まか に振り返るとともに、解釈改憲の概要についても説明する。最後に、Ⅳにおいて“戦後”という価 値と憲法改正に関する私見を述べてみたい。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기본방향 -분권형 대통령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장영수 ( Young Soo Cha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고려법학 Vol.0 No.67

현행헌법이 만 25년의 수명으로 역대 최장수 헌법이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현행헌법이 안정성을 유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헌법개정이 필요함을 부각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역대 헌법의 개정과 비교할 때, 최근의 상황은 매우 독특한 것이다. 불과 몇 개월의 짧은 시간에 정치적 필요에 의해 개헌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과거와는 달리 학계에서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연구가 학회 차원에서 진행되어 보고서가 작성되었던 것도 그러하고, 국회 차원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년여의 기간 동안 개헌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해서 결과보고서를 내놓은 것도 그러하다. 이처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 또한 개헌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다수이다. 다만 개헌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개헌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개헌의 이해득실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인하여 정치권에서도 쉽게 앞장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개헌의 방향과 방법, 내용과 한계를 구체화시켜야 한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경험한 국민들이지만,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고자 하는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의원내각제보다는 -이원정부제이건, 대통령제를 기초로 약간의 변화를 준 것이건- 분권형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의 전제와 방법, 그리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개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이 개헌을 원할 때, 비로소 개헌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헌작업은 과거의 역대 개헌처럼 급박한 상황에서(또는 정치권력자에 의해 급박하게 추진되면서)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개헌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충분한 시간과 노력,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충분한 내용검토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형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헌법적 기초가 새롭게 놓일 수 있을 것이다. The current version of the constitution is the most long-lived, asit has not undergone any constitutional amendments for 25 years. Suchlongevity implies the stability and endurance of the currentconstitution. It can also be argued, however, that to the same degree, anew constitutional amendment is required in order to reflect the socialand political changes that have occurred with the passage of time.The current situation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is quiteexceptional when compared to previous experiences. Past constitutionalamendments were typically initiated by powerful political necessitiesand motivations, and the process was completed hastily within onlyseveral months.In contrast, the current discussion concerning constitutionalamendments has been introduced by academia. Moreover, academicsare the source of the following research reports. In addition, theNational Assembly actively dealt with this issue by establishing anadvisory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which provided areport after two-years of research.As seen above, many scholars and lawyers have reached a generalconsensus about the necessity of a constitutional amendment.Furthermore, today, a majority of people agree with the necessity of aconstitutional amendment. However, a detailed consensus has not beenreached in terms of thoughts on time, methods and content. As manypeople propose different views in assessing the cost and benefits of aconstitutional amendment, politicians are reluctant to take on the risksof initiating the amendment process.It really is the right time to start on more detailed discussions andto elaborate on what is necessary f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suchas direction, methods, content and limitations. Actually, the people haveexperienced the negative effects of an imperial presidency, whereasthey have a strong desire to choose a president through a directelection. Given such an ambivalent attitude, a decentralized presidentialsystem could be more persuasive to the public than a parliamentarygovernment system or other systems such as a dualist governmentsystem or a slightly-modified presidential system.The arguments for a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require morediscussion to elaborate on what this would specifically entail. In anycase, it is clear that the will of the people as sovereign and as theowners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factor in securing the justification of a constitutional amendment.Moreover, it needs to be stressed that when the people are demandinga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justification can be assumed to beestablished.All things considered, a future constitutional amendment cannotproceed as it did in the past. In fact, previous constitutionalamendments suffered from a lack of the public consensus due to theurgency of political situations (or the intention of a man in power). Inthe future, a successful constitutional amendment requires ample time,effort and endurance. When such conditions enable enough discussion to delve deeply into issues and formation of a public consensus, theconstitutional amendments can serve as a constitutional foundationtoward long-term national development.

제5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정부헌법개정 활동

이병규 한국헌법학회 2017 憲法學硏究 Vol.23 No.4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 of the fifth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eighth constitutional amendment, focusing on the government-led constitutional revision activities. In particular, it explores how the establishment of the fifth republic's constitution led by the government was in progress, whether there were any limitations to the process or not, and what meanings the constitutional reform has to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For this study, under scrutiny were the data related to the eighth constitutional amendment including 「the Report of the Constitution Study Group」 and 「the Minute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Deliberation Committee」. In the chaotic political situations after the 10.26 incident in 1979, the fifth republic's constitution presumably sought professionalism and democracy in the proces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constitution study group,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deliberation committee and the western constitutional system research group. The constitution included such contents that the revised constitution itself was defined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fifth republic of Korea and it had the ideological foundations of ‘construction of a democratic welfare state’, ‘realization of a just society’ and ‘peaceful transfer of political power’, aiming to sever the relations with the 1972 Constitution known as the Yusin Constitution. In this light, the 8th constitutional amendment seems to have made meaningful changes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in terms of expanding the scope of basic rights, adopting the single-term system for the presidency, enhancing th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emphasizing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so on. However, the eighth constitutional reform has the limitation that it could not properly reflect Korean people's desire for democracy which became much stronger after the 10.26 incident. The constitution of the fifth republic cannot be free from the criticism over its democratic legitimacy, considering the facts that the government's four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ere continuously presented during the deliberation processes, each bill at issue in the meetings was revised after hearing and actually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related branches of the government, and a public hearing for the constitutional reform was finally cancelled. The discussion about the fifth republic's constitution reveals that the constitution had some limitations from the beginning due to lack of its own intrinsic political ideology or political philosophy as well as lack of its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establishment processes. In conclusion, the fifth republic's constitution itself proclaimed the new start as a new republic but the constitution with such radical limits hardly took root in the people of Korea. 이 글은 제8차 개헌에 의한 제5공화국헌법의 성립 과정을 ‘정부헌법개정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정부 주도에 의한 제5공화국헌법의 성립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 한계는 없었는지, 나아가 그것이 우리 헌정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헌법연구반 보고서」, 「헌법개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한 제8차 개헌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제8차 개헌 당시 정부의 개헌활동은 10ㆍ26사태 이후 혼란스런 정국 상황에서 헌법연구반, 서구헌법제도조사반, 헌법개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헌법개정 과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헌법 내용적으로는 스스로 제5공화국의 출발로 규정하고 ‘민주복지국가 건설’ ‘정의사회 구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념적 기초로 내세우면서 유신헌법과 단절하고자 했다. 이에 기본권 영역의 권리 확대나 대통령 단임제, 국회 권한 강화,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은 우리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8차 개헌은 10ㆍ26 이후 한층 높아진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면이 있다. 심의 과정 내내 정부의 헌법개정 기준이 강조되고, 쟁점이 되는 개정 사항마다 정부 부처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회의 과정, 공청회 취소 등을 통해서 볼 때 제5공화국 헌법은 개헌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의할 때 제5공화국헌법은 그 성립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함께 그 자체의 고유한 정치이념이나 정치철학의 결여로 처음부터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제5공화국 헌법은 스스로 새로운 공화국의 출발을 내세웠지만, 이상의 요소와 권위주의적 통치가 작동함으로써 국민 속에서 제대로 정착하기 어려운 길을 가게 되었다.

대통령 개헌안과 경제민주화

노진석,이충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국제법무 Vol.10 No.2

Even though the bill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ed by the President on last March 26th contained many positive contents such as basic human rights, there was almost nothing new related to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was a key social issue from the general election in 2012 to the two presidential elections, and President newly emphasized the ‘necessity of economic democracy’ at the memorial address for the 30th Anniversary of June Democratic Uprising in 2017, the contents of the bill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were such a poor result in the aspec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Even though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frustrated, the evalua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and the contents of the final bill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should not be neglected. If it is simply ignored as a past event, the similar error could be repeated in the future. Based on the objective evaluation, the foothold of the future constitutional amendment should be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this paper summarizes the overall discussions of economic democratization from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87 until a recent date, critically evaluates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aspect of the recent President’s constitutional amendment in its extension, and then suggests the complements in the future bill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First, on top of criticizing the interpret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as ‘economic privatization’ in the corporate position, it is not limited to the conglomerate democratization, and it is proposed that democratic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to the economic area. Also, after examining the policies of economic democratization so far,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have been no huge changes in the actual contents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as the special committe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has no experts in economic democratization, so that the articles with small changes do not mean much. Lastly, in order for the futur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o be differentiated from the current regulations, the grounds for justification that could concretely institutionalize sub-laws should be suggested, instead of the current abstract and rhetorical phrases. As a part of this system, the Monetary&Financial Committee of Sweden, cooperative, and codetermination system are reviewed. 지난 3월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기본권 등 여러 부분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었다. 경제민주화가 2012년 총선 국면에서부터 두 차례의 대선까지 핵심적인 사회 이슈였고,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2017년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에서 ‘경제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새삼 강조한 것에 비하면, 개헌안의 내용은 경제민주화적 관점에서 매우 초라한 결과물이었다. 비록 개헌이 좌절되었지만, 이번 개헌과정과 최종 개헌안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그냥 넘어간다면, 유사한 잘못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냉정한 평가를 통해 향후 개헌에 대한 발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은 87년 헌법 개정 당시의 논의부터 최근까지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를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대통령 개헌안의 경제민주화적 측면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후, 향후 개헌안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경제민주화를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민간화’로 해석하는 입장을 비판하고, 그것이 재벌민주화에만 한정되지 않음은 물론, 경제영역에까지 민주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상정하고 있다. 또,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경제민주화의 정책을 살펴본 후, 이번 개헌특위에 경제민주화 전문가가 없어 실제 경제민주화 관련 조문의 내용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소 변화된 조항들도 큰 의미가 없음을 비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경제민주화 개헌이 현행규정과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추상적이고 수사적인 문구보다는 하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정당화 근거를 헌법에 제시해야 하므로, 그러한 제도의 일환으로 스웨덴 금융통화위원회 및 협동조합, 공동결정제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