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강승식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2

헌법국가에서 기본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공동체에서 개인은 타인과 지속적인 이해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보장되는 기본권도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익에 의해 일정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기본권 보장은 곧 기본권 제한이며, 기본권 제한은 개방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비례의 원칙은 기본권이나 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심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목적은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공익성). 둘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 즉 수단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적합성). 셋째, 수단은 기본권 주체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한다(불가피성). 넷째, 기본권 제한으로 침해되는 사익은 기본권 제한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엄격한 의미에서의 비례성 또는 균형성). 비례의 원칙의 네 가지 심사 항목을 살펴보면 기본권은 공익과 형량될 수 있으며, 심지어 공익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관점으로 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의회는 다수의 이익을 뜻하는 공익을 이유로 소수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비례의 원칙의 기본 관점이다. 이렇게 보면 헌법재판 과정에서 의회의 기본권 제한과 의회가 제시하는 공익을 존중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은 강한 정책적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사법부는 의회의 기본권 제한을 심사함에 있어서 당해 기본권 제한이 헌법실체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회의 판단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명백한 오류인지 여부만을 심사해야 하며, 사법부가 이런 의회의 판단에 동의하는지 여부로까지 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Whether any given activity is within an open-ended basic right’s guarantee, the basic rights must undergo a process of delimitation. Through this process, its scope and content is constructed. Most domestic co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charters of rights make explicit the necessity for a process of limitation. They do so by way of a limitation clause that sets out the conditions according to which the limitation of basic rights will be assessed. Proportionality test is acknowledged as a universal criterion of constitutionality and an essential, unavoidable part of basic rights. It proceeds according to the following four inquiries. First, the objective of the legislation setting out the limitation must be of sufficient importance to warrant infringing a right. Second, the means in the serve of the objective should be rationally connected to the objective. Third, the means should impair the right as little as possible. Fourth, the deleterious effects on the right should be proportional to the public interest’s beneficial effects. Proportionality test presuppose that basic rights be balanced against, and overridable by public interests. From the viewpoint of this, the legislature must be granted a power to restrict basic rights when they conflict with, and are outweighed by, certain public objectives. So, limiting basic rights by legislature has a strong democratic legitimacy and bolsters the role of majoritarian decision making about basic rights. For these reasons, the democratic justification of limiting basic rights applies more strongly to the legislature. Accordingly, it vehemently suggest that the judiciary exercising constitutional adjudication powers must review is whether the legislative judgment that the constitutional criteria for limiting basic rights have been satisfied is a reasonable one, and not whether the judiciary consent to it.

용어 가중치에 의한 주제어 추출 기법

강승식 국민대학교 2002 기초과학연구소 논문집 Vol.21 No.-

본 논문에서는 단일 문서내에서 추출된 용어들의 가중치를 계산하여 문서 내용을 대표하는 주제어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용어의 가중치 계산 방법으로는 품사 가중치 부여, 복합명사 인식에 의한 가중치 부여, 조사 유형에 따른 가중치 부여 기법을 이용한다. 입력 문서에서 가중치가 높은 용어들로 구성된 주제어 후보 집합에 이 용어들이 추출된 문장에서 출현한 용어들을 주제어 후보에 추가하여 주제어 후보 용어들의 가중치를 재계산한다. 재계산된 가중치에 따라 주제어 홍보 용어들의 가중치가 임계치 이상인 용어들을 주제어로 추출한다. 제안한 방법은 정보검색에서 각 문서에 대한 색인어를 선별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출현빈도와 역문헌빈도를 사용해 왔는데, 주제어 색인 기법으로 색인어를 선별함으로써 색인어 개수를 줄이고 가중치를 정확히 부여함으로써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음절 bigram를 이용한 띄어쓰기 오류의 자동 교정

강승식 한국음성과학회 2001 음성과학 Vol.8 No.2

We proposed a probabilistic approach of using syllable bigrams to the word-spacing problem. Syllable bigrams are extracted and the frequencies are calculated for the large corpus of 12 million words. Based on the syllable bigrams, we performed three experiments', (1) automatic word-spacing, (2) detection and correction of word-spacing errors for spelling checker, and (3) automatic insertion of a space at the end of line in the character recognition system.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accuracy, ratios are 97.7 percent, 82.1 percent, and 90.5%, respectively.

헌법상 평등에 관한 접근방안

강승식 한국법정책학회 2006 법과 정책연구 Vol.6 No.2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강승식 원광대학 법학연구회 2013 法學硏究 Vol.29 No.3

Coreference Resolution을 위한 3인칭 대명사의 선행사 결정 규칙

강승식,윤보현,우종우,Kang, Seung-Shik,Yun, Bo-Hyun,Woo, Chong-Woo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 정보처리학회논문지B Vol.11 No.2

정보 검색 시스템에서 문서의 내용을 대표하는 용어를 추출하거나 정보 추출 및 텍스트 마이닝에서 특정 정보만을 추출하려면 고유명사에 대한 대용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대용어 해소 문제는 인칭 명사에 대한 대명사의 선행사 결정 문제가 대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에서 문서의 내용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3인칭 대명사 “그/그녀/그들/그녀들”의 선행사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3인칭 대명사의 선행사는 현재 문장 또는 이전 문장의 주어인 경우가 많고, 또한 3인칭 대명사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현재 문장과 이전 문장에 출현한 인칭 명사들 중에서 선행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조사하여 선행사 결정 규칙을 발견하였다. 이 경험 규칙은 3인칭 대명사의 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대명사의 격에 따라 주격, 목적격, 소유격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문 기사의 정치 관련 문서에서 대명사의 격에 따라 100개씩 총 300개의 실험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실험 결과로 3인칭 대명사의 선행사 결정 정확도는 재현율이 79.0%, 정확률이 86.8%로 나타났다. When we extract a representative term from text for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or a special information for information retrieval and text milling system, we often need to solve the anaphora resolution problem. The antecedent decision problem of a pronoun is one of the major issues for anaphora resolution. In this paper, we are suggesting a method of deciding an antecedent of the third personal pronouns, such as “he/she/they” to analyze the contents of documents precisely. Generally, the antecedent of the third personal Pronouns seem to be the subject of the current statement or previous statement, and also it occasionally happens more than twice.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we have found rules for deciding an antecedent, by investigating a case of being an antecedent from the personal pronouns, which appears in the current statement and the previous statements. Since the heuristic rule differs on the case of the third personal pronouns, we described it as subjective case, objective case, and possessive case based on the case of the pronouns. We collected 300 sentences that include a pronoun from the newspaper articles on political issues. The result of our experiment shows that the recall and precision ratio on deciding the antecedent of the third personal pronouns are 79.0% and 86.8%, respectively.

정보통신 단말기를 위한 한글 모음 입력 시스템

강승식,한광수,Kang Seung-Shik,Hahn Kwang-Soo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 정보처리학회논문지B Vol.12 No.4

휴대용 정보통신 단말기에서 한글 입력 방식은 단말기에 부착되어 있는 제한된 버튼만을 이용한다는 제약이 있다. 이 제약 조건 하에서 한글 모음을 편리하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도록 8개의 기본 모음 집합으로부터 이중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 방식은 최대 2타로 모든 모음들이 조합될 수 있어서 신속한 입력이 가능하고, 이중 모음에 대해 사용자들이 익숙한 방법으로 조합될 수 있도록 2가지 이상의 조합 방식을 지원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양성-음성 모음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입력 오류를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추가 키 입력으로 전환되는 오류 수정 기능을 추가하였다. 기존의 모음 입력 방식들과 비교했을 때 제안한 방식이 입력의 신속성과 오류 수정의 용이성 등의 관점에서 매우 효율적임을 확인하였다. There is a limitation of using a small number of input buttons for writing Hangul words on hand-held devices. As a quick and convenient way of implementing Hangul vowels by small number of buttons, we propose a vowel input system in which vowels are fabricated from eight vowels. Our input system supports a fast input speed by making all the diphthong from one or two strokes. It also adopts a multiple input method for diphthong that users can make a diphthong in a user-friendly way of vowel writing formation or pronunciation similarity. Furthermore, we added an error correction functionality for the similar vowels that are caused by vowel harmony rules. When the proposed method is compared to the previous ones, our method outperformed in the input speed and error correction.

정보통신 단말기를 위한 한글 모음 입력 시스템

강승식,한광수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공학 Vol.12 No.4

There is a limitation of using a small number of input buttons for writing Hangul words on hand-held devices. As a quick and convenient way of implementing Hangul vowels by small number of buttons, we propose a vowel input system in which vowels are fabricated from eight vowels. Our input system supports a fast input speed by making all the diphthong from one or two strokes. It also adopts a multiple input method for diphthong that users can make a diphthong in a user-friendly way of vowel writing formation or pronunciation similarity. Furthermore, we added an error correction functionality for the similar vowels that are caused by vowel harmony rules. When the proposed method is compared to the previous ones, our method outperformed in the input speed and error correction. 휴대용 정보통신 단말기에서 한글 입력 방식은 단말기에 부착되어 있는 제한된 버튼만을 이용한다는 제약이 있다. 이 제약 조건 하에서 한글 모음을 편리하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도록 8개의 기본 모음 집합으로부터 이중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 방식은 최대 2타로 모든 모음들이 조합될 수 있어서 신속한 입력이 가능하고, 이중 모음에 대해 사용자들이 익숙한 방법으로 조합될 수 있도록 2가지 이상의 조합 방식을 지원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양성-음성 모음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입력 오류를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추가 키 입력으로 전환되는 오류 수정 기능을 추가하였다. 기존의 모음 입력 방식들과 비교했을 때 제안한 방식이 입력의 신속성과 오류 수정의 용이성 등의 관점에서 매우 효율적임을 확인하였다.

언어처리 기술의 상용화와 기술평가

강승식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1999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학술발표 논문집 Vol.1999 No.10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의 개정 방향

강승식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42 No.2

The constitutional virtues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re preventing againstgovernment tyranny, avoiding the exercise of arbitrary governmental power, andenhancing governmental efficiency. They are achievable through governmentalstructure. Parliamentary system is vulnerable to prevent the abuse of political power. Semi-presidential system is not fit to achieve governmental efficiency. In theserespects, I think that it is inappropriate to change from presidential system in thecurrent Korean constitution to parliamentary or semi-presidential system byconstitutional amendment. But there are some measures for improving the currentpresidential system. I think that it is desirable to allow presidents to serve two four-year terms insteadof the current single five-year term by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current systemthat has been effective for the last three decades since the last amendment in 1987might be suited to the past democratization period, but it has now become a pieceof clothing that no longer fits. Also, it makes it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havecontinuity in some policies. Moreover, the system of prime minister must be abolished. Prime minister is oftenpolitical shields for president in Korea. Whenever a president’s popularity goes down,that is where the Prime Minister gets sacked or is forced to resign, which is ameans by which to reconfigure the political landscape and atmosphere. In this light,The experience of the vice presidency in the U.S. gives suggestions to thepresidential system in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Finally, a regular question time for the president should be introduced byconstitutional amendment. It would serve to mitigate stalemate between the presidentand assembly, especially when that stalemate is aggravated in times of unifiedgovernment. Consequently, it will contribute to improve executive accountability andgovernmental transparency. 정부형태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느 정치세력에게 유리한가가아니라 헌법적인 관점에서 권력분립의 헌법적 기능들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수 있는가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형태는 권력분립을 구조적으로 실현한결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현행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나 반대통령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의원내각제에서는 독재방지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반대통령제에서는 권력분립의 헌법적 기능이충돌하는 모순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당장 실천적으로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에서 권력분립의 헌법적 기능들이 작동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장애요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먼저 무책임한 대통령, 조기에 레임덕에 빠진 무능한 대통령, 졸속 정책에 집착하는 대통령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1차 중임제로 바꾸어야 한다. 다음으로 “행정권의 일원적 조직”이라는 대통령제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대통령직대행⋅승계권자의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국무총리제도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도를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 커뮤니케이션을 실질화하기 위해 현재의 국회 대정부질문제도를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의회에 출석하여 국회의원들의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직접 답변하되, 질문의 내용은 사전에 대통령에게통지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