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감축 구조조정과 쟁의행위가 연속된 경우에 법원의 손해배상판단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기우 ( Kim Kiwoo ) 안암법학회 2017 안암 법학 Vol.0 No.54

통상 알고 있는 것처럼, 손해배상은 대등한 계약당사자를 전제로 계약 이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당사자 일방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민사적 권리구제방법이다. 그런데 여러 개의 사실관계가 연속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유무나 액수를 각각의 사실관계에서 별개로 판단한다. 예컨대사업주의 경영판단 미숙이나 잘못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된 사업장 노동조합이 구조조정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파업을 한 경우에, 기존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사업주의 경영판단 미숙을 그 사업장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의 산정에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그러한 파업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하여 파업만을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는다. 법원은 경영판단의 잘못 부분에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주주에 대해지면 되는 것이지 종업원인 근로자에게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한다. 일견 이러한 판단은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 집단은 경영판단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종업원인 근로자들은 이러한 경영판단의 잘못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데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기업별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종종 파업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파업은 법원의 해석상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파업이 된다. 이때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주체가 되며, 이 손해배상의 범위는 파업을 원인으로 사업주에게 생긴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뿐 아니라 사업주와 제3자의 관계에서 생길 재산상 손해, 즉 영업이익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대해 내려진 법원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 속 이해관계당사자 중에는 이와 같은 합리적 해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들은 그 기업에서 발생한 분쟁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될 정도가 아닌 한, 경영상 판단의 잘못을 따지는 경우가 드물다. 반면 근로자 집단인 노동조합은 파업의 원인이 된 구조조정의 발단이 무엇이었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경영진의 판단실수인지, 시장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인지-를 밝히려 한다. 자신들의 고용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경영판단을 잘못하여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력감축을 동반한 구조조정을 하게 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행해진 파업의 원인은 상당 부분 사업주 측에 존재한다. 다시말해 개별적 사항에 대해 내려진 타당한 법원의 판단들을 그 연속된 사실관계 전체를 놓고 판단할 때 서로 인과관계에 있어 따로 판단할 경우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즉 사용자의 잘못으로 기업의 사정이 나빠졌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력감축 구조조정을 하려는 경우에 그것이 파업의 대상이 아닌 경영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 그 파업목적의 정당성을 부인한다면, 노동조합이 주도한 그러한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의 손해배상범위와는 조금은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사회적·경제적 약자로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업평화를 조장하기 위해 마련된 노동법의 규율영역인 집단적 노사관계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의 문제를 통상의 계약관계에서의 손해배상과 동일선 상에서 판단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상 명예퇴직으로 시작되는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가 사실상 경영상 해고의 전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에 관한 협의가 노사 간에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이를 교섭대상으로 삼았지만 이조차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했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은 조합원의 고용계속과 직결되는데 그 구조조정의 원인이 사용자의 과오라면 이에 대한 쟁의행위를 형식논리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다액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실질적인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지 검토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때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위에서 문제제기한 쟁의행위와는 그 행위기초가 다르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그 정당성의 판단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생긴 차이라면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사실관계의 연속 속에서 원인행위의 사실이 결과가 된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것이 당초 관련 법률이 목적했던 바와 다르다면 이에 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군다나 파업권으로 대표되는 단체행동권은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1항에 특별히 규정되어 집단적 노사관계상 힘의 균형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의 성립을 사실상 엄격히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법해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가 적법하지 않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한다고 한다면, 단순하고 명쾌한 결론에 다다른다. 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도록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 법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결론이 양 당사자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사용자의 경영판단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이다. 이러한 상식적인 판단 하에 시작한 쟁의행위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추후 그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의 사정은 단순폭력적인 파업이나 순수정치파업으로 불법파업이 된 경우와는 전제하는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야기한 원인유발자에 대해 쟁의행위의 방식으로 문제제기하는 노동조합에게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해석론으로 넓힐 수 없는 규정상의 한계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함에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위에서 말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원의 해석과 관련 입법론을 검토하려 했다.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has been recognized by the outstanding method of civil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when a contract isn`t wholly fulfilled between both equal contracting parties. Like some fields to be regulated by labor law, it occurs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between unequal parties, too. However, I don`t think that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legal relationship of equal contracting parties is the same that of unequal contracting parties. Because it is different the prerequisite, so as to the different prerequisite, it is reasonable to abstract the different result. And, in the respect of equality, that will realize substantial, relative equality as to apply the `the same is the same, the different is the different` formula. On the basis of these points, it is needed to research, whether it is the same or not the same,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occurred from the field of contract law and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occurred from collec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the field of labor law. Collective bargaining wasn`t amicably proceeding, then a trade union came out on strike, if a court decided that this strike was illegal, in that time, the trade union and it`s leadership were burdened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by tort. It was occurred damages by tort, the court evaluated to be burdened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by tort liability of Civil Act. According to this evaluation method, it is occurred one problem. In the other words, this evaluation of damages makes to be reached the result unlike the purpose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ex. Article 3). This Act has the purpose that it is protected workers as one contracting party and labor relations pursuit industrial peace. But a trade union has a slight fault in the purpose and the proceeding, if the strike by the trade union is decided to illegal by the court, at the same time, the court applies to the principle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in Civil Act. Also, this decision isn`t contained the means that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like right to strike has to have the balance of power in collective labor relations. Of course, if the trade union and it`s leadership have to accept this decision, because of the result by tort, it is done. In reality, some courts broadly decided the range of illegal strike. When the illegal strike is broadly recognized, the court continuously has applied the principle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in Civil Act, finally, workers in collective labor relations could be not protected. Is that the reasonable result? Rarely, the court recognized even a union member to the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So, this article is examined to be needed the difference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between general contract relationship and collective labor relationship, with some case of the court in Korea.

북한법상 인신사고에 대한 손해액 산정기준

현두륜 대한의료법학회 2019 의료법학 Vol.20 No.1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process, will inevitably lead to various legal disputes, one of which is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standards of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resid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by examining the North Korean compensation law on the calculation of damages due to personal injury and comparing it with the South Korean compensation law. Understanding the North Korean compensation law is a critical and urgent task, as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For the South Korean compensation law does not have specific provisions on the estimation of damages, the specific methods and standards for estimating damages are determined by court precedents. The South Korean courts categorize the damages caused by personal injury into active property damages, passive property damages and emotional distress damages and calculate the amount of each damages. On the other hand, the North Korean Compensation for Damage Act stipulates the categories of damage by dividing the cases of personal injury into 1) infringement of health(§41), 2) disability due to infringement of health(§42), and 3) death resulting from human infringement(§44). In addition, the North Korea Compensation for Damage Act specifies the calculation of compensation for damages(§43, §51). Furthermore, South Korea widely acknowledges emotional distress damages for personal injury, whereas North Korea does not recognize emotional distress damages in principle.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북한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남한법과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주민 간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향후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의 손해배상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남한 민법에는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정해지게 된다. 남한의 법원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를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서 각각의 손해액을 산정한다. 반면, 북한 손해보상법은 인신사고를 1) 건강을 침해한 경우(제41조), 2) 건강을 침해하여 장애를 남긴 경우(제42조), 3) 인신침해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제44조)로 나누어서 그에 따른 손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제43조, 제51조)을 두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신체사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공정거래법상의3배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정병덕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43 No.4

2019년 공정거래법에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2011년 하도급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3배 배상제도는 사회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논의가 매우 치열하였으며, 현재 하도급법과 대리점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뿐만 아니라 환경보건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노동관계법 등 다양한 법률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입 당시의 우려와 달리 하도급법상의 3배 배상제도는 그 활용 정도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제도의 이용도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은 강한 처벌과함께 제도 개선의 하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요구하였고, 정부는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도급업계나 유통업계의 거래관행이 근본적으로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힘들게 마련한 제도들도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행위와 보복조치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3배 범위 안에서 배상책임을인정하는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오래전부터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와 시도가 비로소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렇지만현행 공정거래법상의 3배 배상제도가 과연 미국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의문은 우리법상의 3배 배상제도를 과연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볼 수 있느냐이다. 공정거래법상의 3배 배상제도는 공적집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우리의 집행체계에서 사적집행의 확대를 위한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상황에 비추어 공정거래법상의 3배 배상제도는 전형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구별하여야 한다. 청구권 규범과 요건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제도의목적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해자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3배 배상은 위반행위의 억지와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점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공정거래법상의 3배 배상제도도 법 위반행위의 억지와 보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도급법상의 3배 배상제도의 운영실적에서 비추어 과소집행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소자의 권리행사를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과 함께 판사의 재량권한을 삭제하고 배액 승수를 2배로 낮추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더불어 3배 배상제도는 사적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원고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집행체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사인의 금지청구권을비롯하여 형사처벌 및 전속고발권 대상행위의 축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적집행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개정안의 내용과함께 3배 배상제도가 활성화되어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treble damage compens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2019 Korean FairTrade Act. The treble damage compensation system,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the 2011 Subcontracting Act, was recognized as one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in society. Currently, it is introduced and utilized in various laws such as the Lawon Subcontracting Law and Agency Act, as well as the laws of The Korean FairTrade Commission. Contrary to concerns at the time of introduction, however, the treble damagecompensation system under subcontracting law is very low. Despite the lowutilization of the system, whenever a socio-economic problem occurred due to thecompany’s immoral conduct, public opinion demanded the introduction of punitivedamages as one of the system improvements as well as strong punishment. Thegovernment responded by introducing a treble damage compensation system throughamendments to related laws. Despite these efforts,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trading practices of our subcontractors and distributors have been fundamentallyimproved, and the hard-provisioned systems are not being used properl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as introduced atreble damage compensation system that recognizes liability for damages within threetimes the damages suffered by victims for cartel and retaliation against unfair tradelaw. Long ago, discussions and attempts to introduce punitive damages into theKorean Fair Trade Act have come to fruition. However, there is a question ofwhether the treble damage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current Korean Fair Trade Act can perform the same function as the punitive damages system under US law. And the more fundamental question is whether the treble damage compensationsystem in our law can be regarded as a true punitive damages system. The treble damage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Korean Fair Trade Act is animportant step forward for the expansion of private execution in our enforcementsystem that is too dependent on public execution. However, in the light of the USsituation, the treble damage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Korean Fair Trade Act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typical punitive damages system. In addition todifferences in claims norms and requirements, punitive damages in relation to thepurpose of the system are intended to punish the offender’s malicious acts, whiletreble damage compensation is intended to deter and compensate for violations. Thereis a crucial difference.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the treble damage compensationsystem under the Korean Fair Trade Act should also be aimed at deterring andcompensating for violations of the law, and it may be positive to somewhat mitigatethe stringent requirements of punitive damages.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that the possibility of underexecution is very highas seen in the operation of the treble damage compensation system undersubcontracting law. To this end, alternatives would be to make the requirementsclearer to facilitate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the petitioner, to remove the judge’sdiscretionary power and to double the multiplier. In addition, since the treble damagecompensation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private execution, the restriction of thestate’s manuscript qualification should also be considered. Currently, the NationalAssembly proposes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Korean Fair Trade Act toimprove the enforcement system. This amendment contains a significant change in theprivate enforcement system, which mainly focuses on exclusive complaint programand repairmen of criminal sanctions, including the right of injunction request byprivate person. It is hoped that the treble damage compensation system will beactivated along with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to establish a fair trade order.

손해배상의 범위-영국법·CISG·유럽계약법 원칙과 한국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동천 ( Sha Dong-che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1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우리 민법은 제한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민법 제393조).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시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통상손해는 상당인관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대상으로 하지만,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는 발생된 손해 중 일부일 수밖에 없다.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배상의 범위를 제한한다. 여기서 채무자(또는 가해자)의 무과실, 경과실, 고의(중과실) 등의 구별 없이 손해배상의 범위는 획일적이다. 외견상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고 통일적 기준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개인의 사회생활 속에서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손해는 증가하였지만, 이를 다루는 손해배상법은 제한배상주의가 탄생했던 1800년대의 시대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통상손해, 특별손해로 대별되는 손해배상법은 채권자의 실손해를 전보해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단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상황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된다는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은 대개 전적으로 채무자(가해자)에게만 있을 것이므로, 예견가능성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침해행위 내지 채무불이행과 자연적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상당인과관계는 폐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가해자 내지 채무자에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으나, 비난가능성이 전적으로 채무자(가해자)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설득력이 없다할 것이다. 가혹성의 문제는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자연적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손해배상의 범위에 넣고, 다만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채무자 내지 가해자의 경제상태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경감하는 것이 보다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일 이러한 제도가 과도하다고 한다면, 최소한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에 의한 손해배상 범위의 제한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 경우 조차도 채무자 내지 가해자의 경제상태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Our civil law about the range of damages is based on the restrictive compensation. The range of compensation is limited to the normal damage. but it also takes exceptional responsibility for the special damage that the debtor predicted or was able to predict during the non-performance. The Normal damage aims for all damages in a causal relationship, but damage in a causal relationship is just a part of the whole damage that occurred. For the special damage, it limits the range of compensation on the standard of predictability. The range of compensation, regardless of the debtor`s no-fault, light-fault, deliberate, is consolidated. It looks that it is the uniform standard and guarantees instant safety. However, in the society where each individual`s social life is diversely and complicatedly involved, the number of damage included in the special damage has increased, but the Compensation Act that manages this still stays in the 1800s when the restrictive compensation was found. As a result, the Compensation Act that could be divided into the normal damage and the special damage, is being criticized that it cannot protect the creditor`s damage. Moreover, it cannot convict the tort or the non-performance done on purpose by companies. The current situation stands for the need of the fundamental change of the law regarding the range of compensation. It means, we need to reconsider the principle that it needs to be based on the normal damage, and regarding the special damage, it only can compensate depends on predictability. Also, the possibility of being criticized will be solely on the debtor (attacker), so it is not persuasive that the range of compensation should be limited by the predictability. All damage that is in misconduct or the non-performance, and the natural causality should be included in the range of compensation. The causal relationship should be abolished. There has been some criticism that it is too harsh to the attacker or the debtor, but considering that the possibility of criticism is solely on the debtor, it is not a convincing opinion. The issue of being harsh should only be considered as reference when deciding the amount of damages. Therefore, putting all damage in the natural causality in the range of compensation, and alleviate the amount of compensation money by considering the debtor or the attacker`s financial situation might be better way to reflect the real society. If some think that this regulation is excessive, at least regarding the non-performance or the tort on purpose, the limitation of the range of compensation by its predictability should be abolished. Even in this case, there should be some alleviation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money by considering debtor or the attacker`s financial situation.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박창석 ( Chang Seok Park ) 한국환경법학회 2013 環境法 硏究 Vol.35 No.1

오늘날 환경침해에 대하여 사후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의 구비와 더불어 사전예방적인 대비책의 중요성이 높다. 즉,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이미 발생한 환경침해는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침해에 대한 사전예방적 방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이런 징벌적 배상제도를 우리나라에 바로 도입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연혁적으로 징벌적 배상제도의 전통적인 형태인 배수적 배상개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고대부터 존재해왔던 것으로, 이미 징벌적 배상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로 그 기능을 충분히 검증받고 있다. 특히, 징벌적 배상제도가 가지는 처벌과 예방 및 억제의 기능, 사회적 배상기능,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지하는 사회개혁적인 역할 및 통제기능 등은 환경분쟁에서의 갈등양상이나 침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분쟁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도입가능성과 도입방안 등의 연구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그 의의와 연혁 등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추후의 연구에 밑바탕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Compensation system in Korea is that is object to complementary compensation system that is supplementing. And civil law article 750 is handling equally to deliberation or negligence. Under the current law, it is hard to believe that it will prevent the recurrence of resemblant crimes. Serious cases are happening due to ineffective compensation system for these accidents. They are either the compensation is not enough as compare to the loss ot it can not fully recover from the compensation. Therefore, it must be reinforced stringent controls especially when the attacker knew the faulty. Punitive damages punishes the injurer who commit malicious torts and prevents recurrence of crime by others. This concept appeared at first in the British Jurisdiction which is developed from Punitive damages in Anglo-American law. Currently it is being applied most vigorously in U.S.A. However, there is no other place that this is accepted in the continent legal system countries. Multiple compensation system that is resemblant to Punitive damages existed in ancient time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history. Funtion of Punitive damages can devide into natural side and metrical side. Natural sides consist of five functions. They are punishment and control, satisfactory function, law observance function, social compensation function and functions of social reformation and control. On the other hand, metrical aspects consist of three roles, namely coming off profit through torts, function of supplying manuscript costs of a lawsuit and lawyer expense and reparation function of compensating about spiritual damages. Problems also exist in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system. Nowadays, few issues are discussed in U.S.A. It is unconstitutionality of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system. and critics insist in problem of it`s juridical aspect and of law`s nature or calculation of compensation. Besides, there is problem to control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to relate with consolation money and to calculate compensation money. As Punitive damages was introduced and developed in Anglo-American law system, we must consider harmony with the current law, metric of calculation and reasonable punitive dameges compensation amount, criminal liability, excess compensation and good public order and customs. There are two ways of induction of new laws. One is induction through law analysis and other is induction through legislation. As judical officer`s discretion is widely applied under the Anglo-American law and the continent legal system, and it is difficult to maintain legal stabilities. We must decide individual object field followed by legislative supplementation.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환경피해 구제의 한계

허강무 ( Kang Moo Heo ),김태훈 ( Tae Hoon Kim ) 한국환경법학회 2013 環境法 硏究 Vol.35 No.1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환경피해는 공익사업의 시행 중 또는 공익사업의 완성 후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수고갈ㆍ일조침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다. 현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환경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는 손실보상의 근거가 없다. 대부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환경피해의 권리구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 경우 손실발생의 원인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어렵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은 직접적인 집행력이 없어 권리구제 수단으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환경피해는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중간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사실상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환경피해는 당초부터 예견되어 있고, 수인한도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된다. 이는 적법행위에 근거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두어 이를 손실 보상의 대상으로 삼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환경피해보상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법적 근거는 마련하되, 구체적 판단기준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Environmental damages incurred outside public works implementation areas are losses which result from noise, tremors, depletion of water, encroachment of daylight, etc. that occur during the implementation and after the completion of public works. Currently, remedies against environmental damages incurred outside public works implementation areas do not have any basis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Most cases are dealt with by submitting civil complaints with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or the Civil Rights Commission, or by filing a civil lawsuit. However, with respect to remedies against environmental damages incurred outside public works implementation areas,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ause of the loss and the loss itself in the case of filing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or under civil law. Also, corrective recommendations or opinions issued by the Civil Rights Commission display limitations as a legal remedy because of its lack of direct enforceability. Environmental damages incurred outside public works implementation areas are situated in a gray area between compensation for los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As a result,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public works are in fact in a blind spot in terms of available remedies. Therefore, environmental damages incurred outside public works implementation areas were foreseen from the beginning and even if they fall within the acceptable limits, the property losses resulting from such damages are considered to be of a special sacrifice. This is based upon lawful acts and it is advisable to deal with such damages by considering such act as the subject of loss compensation by placing more emphasis on the aspect of protecting civil rights. However, if a compensation provision is newly enacted whe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ich cases of environmental damages incurred outside public works implementation areas form a special sacrifice is not clearly defined, side effects can be anticipated from such enactment. Therefore, it is determined that the legalization of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s incurred outside public works implementation areas should be gradually progressed starting from the part where the environmental damages can be standardized in order to minimize any side effects.

징벌배상제의 상법 도입방안에 대한 평가와 논박

김성탁(Kim, Seong-Ta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4 No.1

대륙법계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전보적 배상제도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영미 커먼로(common law)의 전통인 징벌배상제도(punitive damages)의 전면적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 개별 특별법에서 징벌배상조항을 두는 데 그쳤다. 그러다가 악의적 불법행위자에 대한 징벌과 억지, 그리고 피해자 손해의 전보가 미흡하다는 인식에서 징벌배상제도의 통일적 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제안되기도 하고 전보적 배상의 특례로 징벌배상조항을 두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20년 9월 법무부는 그동안의 방식과는 달리, 징벌배상조항을 상법의 총칙 편(제66조의2)에 ‘상인의 배상책임에 대한 특례’로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논문은 징벌배상제를 상법에 도입하는 위 상법 개정안에 집중하여 그 법리적 문제와 실효성 문제를 검토한다. 징벌배상에 관하여 그동안 다루어졌던 쟁점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기로 한다. 우선 법리적 측면에서는, (1) 징벌을 본질로 하는 징벌배상제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상법의 정체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2) 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상법을 적용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상법상의 ‘상인’과 ‘상행위’의 개념을 빌려 징벌대상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식인지, (3) 징벌배상이 전보배상을 기반으로 하는 상법의 배상책임구조와 양립할 수 있는지, (4) 비교법적으로 징벌배상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법안과 같이 상인과 상행위에 한정하여 징벌배상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예가 있는지, (5) 가해자의 주관적 심리상태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의 요건을 징벌배상·전보배상·형사법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6) 징벌배상제가 갖는 일반적 위헌성 문제 외에 상인을 징벌대상으로 할 때는 어떤 헌법적 쟁점이 추가로 발생하는지 등의 문제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실효성 측면에서는, (1) 공법의 영역에서 담당하여야 할 징벌기능을 사법상의 배상법 문제로 끌어와 해결하려는 것이 적절한지, (2) 상인과 상행위를 징벌배상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업의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억지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지, (3) 법안에서와 같이 징벌배상액에 관하여 실손의 5배 상한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징벌배상액 결정시 가해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4)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손해배상 본연의 기능인 전보적 배상기능을 개선하거나 실질화함으로써 억지효과를 얻는 방안은 없는지, (5) 징벌배상을 상인에 한정하여 적용할 경우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등의 문제를 분석한다. Punitive damages are monetary compensation inflicted by civil procedures for the purpose of punishment and deterrence to a person who has committed malicious tort, and is based on the tradition of common law in Anglo-American. In the spirit of equitable distribution of damages, punitive compensation in the Continental Legal System"s civil compensation law system has been extremely passive in its introduction, except for exceptional legislation such as China. In Korea, there have been a lot of controversies over the introduction of a punitive damages system, considering that the existing compensatory system alone is insufficient in retribution and deterrence of malicious torts and victims. In the meantime, individual special laws have placed punitive damages clauses as they have taken a prudent position on the full introduction of this system. Then, for the unified enforcement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a number of legislative proposals enacting a special law on this and a Civil Law amendment with a punitive damages clause were made. There have been pros and cons among Civil Law scholars regarding the placement of punitive compensation clauses in the Civil Law, and there were still no conclusions on this. Meanwhile, in September 2020,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a legislativ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that introduces punitive damages clauses into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66-2). This Article is critically reviewing the abov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Law of the Ministry of Justice.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discussion, this Article basically opposes the adoption of the punitive damages in general, and it takes the position that the method of introducing punitive damages clauses into the Commercial Law is more inappropriate approach than the method of placing punitive damages clauses in the Civil Law. This study focuses on the issue of introducing it into the Commercial Law while building on many results of existing research on punitive damages. To this end, a comparative legislation review regarding punitive damages, and a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the bill as well as legal theory are being conducted. (1) From the comparative legislation research it is pointed out that even countries that operate punitive damages have limited application of this system, and in their actual application, they do not achieve the expected results and appear to decline. (2) Legally,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blems that arise when the punishment compensation system is applied to merchants, focusing on the nature of the Commercial Law, the phenomenon of economic activities,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between non-merchants and merchants, the possibility of disturbing the basis of the compensation liability system of the Commercial Law, and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3) Regarding the actual legislative effect, it is pointed out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obtain the functions of deterrence for malicious illegal acts pursued by the punitive damages system. Rather, it can confuse the basis of the damage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compensatory damages, and cause various social costs and side effects.

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박균성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0 행정판례연구 Vol.25 No.2

The judgment subject to the commentar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precedent as operating losses by public services is included in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business losses outside the public service enforcement district under Article 64,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tition for Land, Etc., Public Services(hereafter refer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tition for Land, Etc., Public Services as the Land Compensation Act). However, even according to precedents, there may be indirect losses that cannot be applied extensively or by analogy under the Enforcement Rule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In this case,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direct effect of Article 23,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or Article 79, Paragraph 2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to compensate for indirect losses without explicit compensation provisions. What is desirable in legislative theory should be clearly stipulated in Article 79, Paragraph 2 as a direct rule of indirect loss compensation, and should also clarify that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on indirect loss compensation are exemplary enumerations. Conventional precedents have conceded compensation for damages in cases where damages exceeding the allowable limit are caused to nearby residents due to the operation of facilities installed for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services. However, the judgment subject to the commentary has considered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noise or vibration in the operation of a facility installed for the requirements under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as a public service compensation. And it decided that the claims for indirect compensation of loss caused by public services and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operating pubic utilities are separated, and are admitted after competing each other. However, if it is considered that both claims for damages of the same content can be exercised at the same time, the problem of double compensation arises, so only one can be selectively exercised, and both claims cannot be exercised at the same time. But, if indirect loss compensation is admitted in theory,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loss compensation should be requested first, and to allow additional liability for damage only when the damage has occurred beyond the allowable loss compensation. 이 논문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을 평석한 논문이다. 현행 법령의 해석론상 공익사업으로 인해 설치된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손해에 대해서 간접손실보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한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 호남고속철도 열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및 법적 근거 그리고 이 사건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상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로 인한 간접영업손실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의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의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더라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간접손실보상규정을 확대적용 또는유추적용할 수 없는 간접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헌법 제23조 제3 항 또는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의 직접효력을 인정하여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보상규정이 없어 손실보상을 해줄 수 없는 간접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타당하다. 입법론상 바람직한 것은 제79조 제2항을 간접손실보상의 직접적인일반근거규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예시적 열거라는 점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종래 판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설치된 시설의 운영으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의 방식으로 손해전보를 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평석 대상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의 운영상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간접손실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간접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보상과 공공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별개의 청구권으로 보면서 경합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취하였다. 다만,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수 있다고 본다면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론상 간접손실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손실보상을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손실을 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법상 손해배상의 방법

현두륜 법무부 2019 統一과 法律 Vol.0 No.3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ontent of North Korean law on how to compensate for damages and compare it with South Korean law. There are two ways to compensate for damages, ‘restoration of the original state' and ‘compensation for damages(or monetary compensation)'. South Korean civil law puts monetary compensation first. However, in the event that there is a differen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or there is a special provision in the law, 'restoration of the original state' may be requested. However, North Korean civil law differs in form and content from South Korean civil law and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North Korean Civil Code, the primary remedy for property infringement is ‘restoration of the original state', and the second remedy is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re are two ways to compensate for damages:a method to compensate with the same kind of object and a method to compensate with money. In cases where there is no consensus among the parties, monetary compensation is the principle. The reason that North Korea civil law gives priority to ‘restoration of the original state' rather than ‘compensation for damages' is to protect victims more. 본 연구의 목적은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한 북한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남한의 법리와 비교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의 방법에는 원상회복과 금전배상이 있다. 남한 민법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발생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90조, 제750조). 그리고 민법 제394조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제763조).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청구도 가능하다. 그에 따라 통설은 남한 민법이 손해배상의 방법에 있어서 금전배상주의를 채택하였다고 본다. 반면, 북한 민법에는 남한 민법 제394조에 해당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대신 북한 민법은 민사책임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열거하면서 민사책임의 발생원인에 따라 민사책임 형태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법상 ‘원상복구(원상회복)’는 손해배상의 방법 으로서의 금전배상에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라, ‘손해보상(손해배상)’과는 독립된 별개의 구제수단이다. 그러한 점에서 북한법이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원상회복주의를 채택하였는 지, 금전배상주의를 채택하였는지 논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북한 민법에 따르면, 재산침해에 대한 1차적인 구제수단은 ‘원상복구’이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의 2차적인 구제수단이 ‘손해보상’이다. 손해보상의 방법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보상하는 방법(대물보상)과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법(금전보상)이 있는데(북한 민법 제247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이 원칙이다(북한 손해보 상법 제55조). 북한법이 손해보상보다는 원상복구를 우선하는 이유는,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 원상복구가 손해보상보다는 훨씬 더 철저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금의 과세범위

우지훈(Woo Jihoon),양인준(Yang Injun) 한국세법학회 2018 조세법연구 Vol.24 No.2

손해배상금의 과세문제는 차용개념의 해석문제에 해당하는데, 소득세제에서는 사법규정과 다소 상이한 내용으로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소비세제에서는 아예 손해배상금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서, 법 규정의 해석상 여러 문제점이 생긴다. 이에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두 측면에서 손해배상금의 과세범위에 관한 현행법 규정의 타당한 해석기준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이 글의 분석에 따른 결론만 추려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제상 과세소득 · 익금의 측면에서, 손해배상금에 관한 법 규정은 실질과세원칙, 곧 담세력을 고려한 것인데, 세법규정의 불명확성과 차용개념의 해석적 한계를 감안할 때 사법상 개념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기본이다. 입법론적 비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법 규정의 해석상 비재산권에 관한 손해배상금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사법상 재산권의 개념이 모호하고, 세법에서 달리 좁혀 읽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권의 인정범위는 가급적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는 이행이익 중에서도 실제 현실적으로 지급된 돈, 즉 지급으로 인하여 순자산 감소가 발생한 부분으로 제한․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서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다. 사법상 개념을 끌어다 말하자면, 위약벌, 계약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극적 손해 및 신뢰이익 등을 구체적인 과세대상으로 예시할 수 있다. 둘째, 소득세제상 필요경비 · 손금의 측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통상성의 판단요소이고, 이때 고의 또는 중과실의 유 · 무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된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관한 법인세법 제21조의 2는 나름의 입법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종전 법인세법의 체계를 제대로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는 행정해석에 불과해 법원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나,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와의 통일적 해석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내용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어, 과세처분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셋째, 소비세제의 측면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대가관계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과세범위가 결정된다. 사법상 개념들이 소득세제에서 유용한 도구개념으로 기능했던 것과 달리, 소비세제에서는 이들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곧 위약금, 위약벌, 부당이득, 적극적 · 소극적 손해나 이행이익 · 신뢰이익 등에 관해 일의적으로 판단기준을 세우기는 어렵고, 개별 · 구체적 사안에서 대가관계 여부를 탄력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한다. 명목여하에 상관없이 ‘공급자가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총 가치 중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당해 급부의 내용으로 포섭될 수 있는 것’은 과세대상이다. The issue of damage compensation taxation corresponds to the issue of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acquisition. Various problems have been induced under the interpretation of legal provisions since the income tax system stipulates tax requisitions with contents that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e provisions of private law while the consumption tax system completely omitted regulations on damage compensation. This thesis is aimed at establishing valid interpretation standards under the premises of acknowledging the regulatory powers of the currently implemented legal provisions by dividing the scope of taxation of damage compensation into the perspectives of the income tax system and the consumption tax system. Conclusion of the research for this thesis is as follows. First, legal provisions on damage compens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taxable income and profit in regard to the income tax system consider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that is, the so called taxable capacity. As such, interpretation must be made appropriately for the purpose by properly utilizing the concepts under the private law by considering the ambiguities in tax law provisions and the interpretation limits of the concept of acquisition. Although there are problems in the legislative validity, damage compensation for non-property rights (rights for the purpose of enjoying benefits with non-economic values such as personal rights and family right) and damage compensation due to illegal activities, etc. cannot be subjected to taxation under the currently implemented interpretation of the legal provisions.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normative perspective, etc., it is desirable to interpret the scope of acknowledgement of property right as broadly as possible. ‘Damage on the payment itself, which is the content of the original contract,’ must be limited to and interpreted as the money that has actually and realistically paid, that is, the aspects for which the reduction in net assets is clear due to payment, among the expectation interest, and damage compensation that exceeds this subjected to taxation. By using the concepts under the private law, it is possible to illustrate penalties for infringement, interest paid at the time of returning ill-gotten gains through infringement of contract, and passive damages and reliance interest, etc. as the specific subject of taxation. Second, intentional or material negligence, from the perspective of necessary expenditures and losses in regard to the income tax system, is another expression of normality and is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business operator. Although the merits of the legislative validity of newly implemented Article 21-2 of the Corporate Tax Act, etc. on the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can be acknowledged, it is doubtful whether the system of the previous Corporate Tax Act has been considered properly. Although No. 14 of the general provision 19-19 of the Corporate Tax Act is only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the validity of its contents can be acknowledged on the basis of the need for unified interpretation with the Item 15 of the Clause 1 of the Article 33 of the Income Tax Law and becomes the standard for prima facie (those that must be respected since the contents are valid even though they are not binding on the court or general public since it has not legal binding force formatively) to be considered at the time of taxation disposition. Thir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umption tax system, the scope of taxation on damage compensation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determination of the compensation re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lthough the concepts under the private law functioned as useful tools in the income tax system, they have no major significance under the consumption tax system. It is difficult to univocally determine penalties and/or fine for infringement, ill-gotten gains, active or passive damages,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