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의 기준으로서 여론조사 활용의 헌법적 문제점

윤정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법학논고 Vol.0 No.66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echnical,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blems of public survey dependent candidate selection within the political parties in Korea and to prove its constitutional limits. Candidate selection in a democratic way is very crucial for the intra-party democracy as well as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Therefore, Constitutional law and National Election Act provide that a political party shall observe the democratic procedure when recommending its member as a candidate for the election. Considering candidate selection within the political parties is also a part of the national election, undemocratic way of selection will have bad effects on the election results and, furthermore, on the state institution which will be organized thereby. Thus, the political parties should neither select candidates for the national election in unclear and undemocratic way nor violate general principles of the election. Nowadays the public surve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ntire process of candidate selection within the political parties. From the very fist step of selecting candidates, which is called ‘cut-off’, to the next step of competition among those who passed the cut-off process, the party selects its candidates for the election with reference to the public survey. But it has undeniable technical limits, represents the electorate partially, and, therefore, has a possibility to distort the results of the election. And the application of such survey results on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could violate the voters’ right to select a candidate as well as the candidates’ right to fair competition, too. Furthermore, it could lead to violation of every citizen’s fundamental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mocratic process of the election, to run for the election, to take a public office, and the party members’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ithin the party. 이 논문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드러난 당내공천의 문제점을 화두로 하여, 특히 정당후보자 공천기준이자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 이론적, 현실적, 규범적 문제점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정당민주주의의 핵심적 과제인 ‘민주적 정당공천’의 중요성에 대한 헌법이론적 근거와 그것을 토대로 한 민주적 정당공천의 헌법적 기준 및 한계를 검토하였다. 헌법과 법률은 공직선거의 출발점인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그 절차가 민주적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선거과정의 일부인 정당내 공천과정에 대하여, 비민주적 정당공천 내지 선거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정당공천이 국가선거에 미치는 폐해와 국가제도 형성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헌법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당내경선의 방법 중 하나로 도입된 여론조사는 공천의 전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후보자공천의 시작단계인 자격심사단계(Cut-off)와 이를 통과한 후보자들의 당내경선에서 선정기준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정당간 내지 계파간 갈등이 심각한 경우 후보단일화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많은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결함이 치유되지 못한 여론조사 결과가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정에 비중있게 반영됨으로써, 유권자의 후보선택권이 봉쇄되거나 후보자의 공정한 경쟁을 할 권리가 침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방법적으로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경선과정에 사용함으로써 공천신청자의 선거에 입후보할 권리와 공무담임권 및 선거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고, 당원이 정당후보 결정 등 당내의사결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며, 유권자의 알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단으로서의 적정한지 여전히 의문이며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여론조사가 공천기준이 됨으로써 헌법상 선거의 기본원칙들이 침해될 수 있다.

후보선출방법의 포괄성 확대와 민주주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시 기초의회 공천 사례

유진숙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8 한국사회 Vol.19 No.2

본 논문은 공직후보선출의 포괄성 확대가 민주주의정치체제 작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2014년 지방선거의 민주당 서울지역 기초의회 후보선출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이 민주주의작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하잔과 래힛(2010)의 분석틀에 의거하여 참여성(Participation), 대표성(Representation), 경쟁성(Competition), 반응성(Responsiveness)의 네 가지 지표로 이루어졌다. 참여성 측정은 투표율 변동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으며 결과는 후보선출방법 포괄성 확대가 전반적으로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표성 측정 결과는, 폐쇄적인 후보선출방식이 여성대표성의 제고에 더 유리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며 당원 또는 유권자가 선출자로 참여하는 포괄적인 후보선출방식에서 여성대표성은 낮게 나타난다는 기존의 가설을 입증해 주고 있다. 경쟁성 측정에서는 폐쇄적인 하향식 선출방법보다는 당원이나 유권자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상향식 선출방법에서의 경쟁성이 다소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반응성 요소에 있어서 본 분석결과는 포괄성이 높을 때 정당 위주의 반응성이 다소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후보선출방법의 포괄성 확대가 정당조직 약화를 초래한다는 기존의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정당통합을 촉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the inclusiveness expansion of candidate selection on the democratical political system and examines the effect in the case of the primary of the Democratic Party in the regional election in 2014. The analysis was conducted in four indicators: Participation, Representation, Competition, and Responsiveness based on the analytical framework of Hazan and Rahat (2010). Evaluation of participation was made based on the voter turnout, and the results suggest that broader inclusiveness of candidate selection methods could improve the participation in general. The results of the representativeness measurement show that the closed candidate selection system is more favorable for the enhancement of the women's representation. Competitiveness measurement shows that the competitive bottom-up selection method in which party members or voters participate is rather higher than closed top-down selection methods. The results of the responsiveness evaluation show that the more inclusive, the stronger the party-oriented responsiveness. This result suggests that enlargement of inclusiveness of the candidate selection method may facilitate party unification rather than the existing concern that the party organization weakens.

2012년 총선의 공천유형과 정치적 결과

박명호,차홍석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4 아태연구 Vol.21 No.4

This essay reviews how the two main parties nominated their candidates running for the 2012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nd evalu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candidate selections and their political outcomes. First, New Frontier Party and Democratic United Party showed mixed picture when it came to candidate selections for the elections with NFP more depending on top-down style candidate selections while DUP on bottom-up style candidate selections. Second,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the bottom-up style of candidate selection system helps candidates earn more votes and their chances of being elected, this essay finds that the impact of bottom-up types of candidate selections is conditioned by the variable of regions. Specifically, DUP used the bottom-up type of candidate selection system for the 2012 elections mainly in Honam region that has been strongholds for the party for the last 30 years. Therefore, understanding of the types of candidate selection and their political outcomes requires us to incorporate all the possible variables influencing their relationships. 본 연구는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 방식을 평가한 다음 공천유형에 따른 정치적 결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이다. 첫째, 양당의 공천은 전체적으로 보면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새누리당은 하향식 공천, 민주당은 상향식 공천을 주로 사용했다. 둘째, 기존연구에서 확인된 경선 효과론(論)은 19대 총선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경우 경선의 상향식 공천의 득표율과 당선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상향식 공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호남지역 때문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하향식 공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영남에서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율과 당선 가능성 제고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공천유형과 이에 따른 정치적 결과는 지역변수를 전제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공천제도에 대한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과제

최준영(Jun Young Choi) 한국정당학회 2012 한국정당학회보 Vol.11 No.1

이 논문은 2002년 이후 약 10년간에 걸친 공천제도에 대한 한국 정치학계의 연구성과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연구는 한국의 공천제도에 대한 정치학계의 연구가 어떠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그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 향후 연구과제를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공천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하였다: 공천제도의 유형과 정치적 함의,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논쟁, 그리고 공천방식으로서의 여론조사에 대한 비판적 논의. 본 연구는 각각의 주제에 관련된 주요 연구업적들을 정리하고, 때로는 비판적 관점에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서 공천제도가 지니고 있는 좀 더 다양한 측면이 논의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향후 연구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researches about Korean candidate selection system since 2002. In detail, this study not only analyzes the research trend in the field of Korean political science on Korean candidate selection system, but also discusses what should be on the future research agenda in this field. The existing literatures on Korean candidate selection system ar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distinct topics: The types of candidate selection system and their political implications, the debate on party nomination system, and problems of opinion polls as a method of candidate selection. The core contents of the three respective topics are summarized and their problems are critically reviewed in this study. With respect to the future research agenda,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uture research should include more diverse aspects of candidate selection system as a dependent as well as independent variable.

五代吏部選人文書初探

曾育榮(Zeng Yu-rong)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1 아시아연구 Vol.- No.13

五代시기, 吏部에서 6品 이하의 官員을 選任할 때는 대체적으로 庸代의 銓選제도를 답습하였다. 그러나 五代시기는 戰亂이 끊이지 않아 사회가 안정되지 않아 장기간 銓選제도가 규범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혼탁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後唐시기부터 各朝는 모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여 吏部選人文書에 眞僞가 섞인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조치의 하나가 吏部에서 選人文書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選人文書의 종류가 9種으로 늘어났고 이것은 唐代에 비해 훨씬 많아진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選人의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자료가 매우 상세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초기 선택단계에서 選人이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네 가지가 있었다. ⓛ 解狀으로, 여기에는 選人의 출신, 3대의 가족상황, 鄕貫, 骨肉, 在朝親情, 年齒形貌, 考覈資序, 優劣課最, 罷職年月 등이 포함된 官員 개인 이력을 상세히 나타낸 문서였다. 매년 5월에는 選格科限에 부합하는 選人은 “銓狀”이라는 申請表를 써서 本郡 혹은 任所에 보내 府川 혹은 本司 장관이 吏部의 選格樣式에 따라 심사의견을 쓴 다음 다시 選人에게 주었다. ② 歷子로서, 이것은 吏部에서 官員이 역임할 때 주는 사인과 도장을 찍은 문서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관원이 上任하는 月日과 累任하는 月日 및 임기의 治積 등이 적혀있다. ③ 解由로서, 이것은 관원이 罷任될 때 각 지역 州府의 관리와 여러 司의 長官들이 제출하는 문서로서, 여기에는 罷任月日, 戶口增減과 세금 수금 액수 등이 적혀있다. ④ 考牒으로, 이것은 관원의 역대 考課 등급 기록으로서 관원이 일정시기 사업한 실적의 최종 평가결과이다. 둘째, 注判 단계에 選人이 제출해야할 문서에는 세 가지가 있다. ① 告身, 즉 吏部가 官員에게 수여하는 일종의 憑證으로서 後唐시기인 長興元年(930년) 5월에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選人이 銓司에게 제공한 告身, 注明하여 보관해야할 名銜, 選人의 三代情況, 有無出身, 歷任告敕, 逐任考數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告敕, 즉 官員의 위임장으로서 注判 전에 選人이 歷任告敕을 告身 내에 붙여서 吏部南曹에게 바쳐 審覈을 받는다. ③ 公憑, 이것은 選人이 문서를 분실 했을 때의 증명이거나, 州府의 長官이 冤案을 심리할 때 縣官이 작성한 증명이거나, 관련 기구에서 官員에게 보낸 減選증명이거나, 吏部 南曹가 選人이 바친 歷任사실을 나타내는 문서를 받고나서 떼어준 수거이다. 마지막으로 引驗 단계에서 銓司勘覈한 選人文書에는 두 종류가 있다. ① 家狀, 즉 選人의 郡縣鄕里, 父祖官名, 內外族姻, 年齒形式 등을 적은 家庭證明이다. ② 保狀, 즉 選人 상호간에 보증한 문서와 選人을 잘 아는 京官이 제출한 보증 문서이다. During the Five Dynasty, Ministry of Personnel still adopted the Tang Dynasty’s Personnel Selecting System for those official personnel whose positions were lower than Liuping position. However, as a result of the war affairs and the turbulent and unsafe social situation, the phenomena of forgery candidates and cheating in the selection were very common as the Personnel Selecting System was not supervised properly for a long period. Every Dynasty had taken some measures to punish and prevent such cheating behaviors in order to make the Personnel Selecting System step into the right path since the Later Tang Dynasty. Among those measures, the most significant one was to check Candidates’ testing paper in a more stringent process. The kinds of Selection Testing Paper had been increased to nine, which were much more than the number of Dang Dynasty. And it had required candidates to supply the detailed personal information. To put it more specifically, at the first phase of selection, a candidate should supply four types of credentials. ① Xiezhuang, it included political achievements, financial contribution to the government, and final evaluation during his term of office.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it contained a candidate’s family status, his ancestor’s basic information, his off springs, and his relatives who were working in the government, personal image description, the job he had applied for, hi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his resignation date. Every May, those qualified candidates would fill in the application forms, and then the leaders of the local government would give the comments in those forms. ② Lizi, it was a kind of credential, which was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Personnel. It contained the date when the candidate should proceed to take up one’s post and when he should leave the post. It also included the candidate’s historic achievements. ③ Jieyou, it was a kind of credential, which was given by the candidate’s higher-ups. The content still was about the candidate’s performing achievements during his term of office. ④ Kaodie, it was a kind of credential which was about the candidate’s historic testing records and working evalutions in his previous term of the office. Then, at the second phase of selection, the candidates should submit 3 types of credentials. They are specifically ① Gaoshen, a kind of certificate conferred by the Ministry of Official Personnel Affairs. Since the May of the first year of Changxing reign of Later Tang Dynasty, the Gaoshen submitted by the candidates to Quansi(the officials in charge of selection) should state clearly information such as the official title, the family condition within three generations, the social connections, and so forth. ② Gaochi, namely the credential of appointment. The candidate should submit Gaoshen with Gaochi of successive posts attached to Ministry of Official Affairs for examination and verification. ③ Gongping, the testimony for missing certificates or the testimony for grievance cases issued by the top officials of the prefecture or the receipt issued by the Ministry of the Official Affairs for receiving candidates’ documents of successive posts. Finally, two types of credentials should be submitted at the final phase of the selection: ① Jiangzhuang, the record of such family information as the predecessers’ officials titles, marriages within and beyond the clan and so forth. ② Baozhuang, the surety document presented by other candidates or the superior officials who are familiar the candidate.

한국정당 1인 지배하의 권력적 공천성격에 관한 연구

유용화 ( Yong Wha Yu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5 인문사회 21 Vol.6 No.4

본 연구는 한국정당의 권력관계 형성 및 그 요인, 그리고 공천양태의 진행과정을 현실적 정치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정당권력관계의 반영으로서의 공천의 본질적 성격을 토대로 정당권력관계 형성 배경과 공천의 동태적 양상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 87년 이후부터 2000년까지의 총선공천과정을 그 시기로 하며, 1인 지배적 정당 권력관계하에서 진행된 공천현황과 그 과정을 기술한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중심으로 진행된 공천과정은 폐쇄적, 파벌적, 사적, 권위주의적 공천성격을 갖는다. This study analyzes Korean party power relationship and relation formation cause. Essential character of candidate selection is the reflection by party power relationship, and so analyzes the party power relationship background and candidate of selection’s dynamic appearance. The target is the general elecction candidate selection process from 1988 to 2000 year, and so describes candidate selection appearance that had been processing under one strongman authoritative power. Under Korean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Korean party candidate selection has exclusive, factional, private, personal, closed, and authoritative characters.

정당공천유형과 후보의 본선경쟁력

전용주(Yongjoo Jeon),임성학(Sunghack Lim),김석우(Seokwoo Kim)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0 OUGHTOPIA Vol.25 No.1

본 논문의 연구 주제는 정당공천유형과 후보의 본선경쟁력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 기치단체선거에서 각 정당이 운용한 공천유형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또 그 특징은 무엇인가?”이다. 둘째, “어떤 공천방식으로 선정된 후보들이 선거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이다. 공천유형과 본선경쟁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선 여부로 보면 공천유형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득표율로 본 본선경쟁력은 하향식 비경선보다 상향식 경선으로 공천된 후보군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공천경쟁이 치열했던 선거구에서 선정된 후보가 당선 여부와 득표율 측면 모두에서 강한 본선경쟁력을 보여주었다. 셋째, 현직 여부와 공천유형, 그리고 본선경쟁력은 의미 있는 상호 관계를 보여주었다. 현직 후보군이 비현직 후보군보다 당선 여부와 득표율에서 모두 높았으며 특히 현직 후보군의 본선경쟁력은 공천방식이나 공천경쟁도과 상관없이 높았다. 그러나 비현직 후보군의 경우 하향식 비경선보다는 상향식 경선방식으로 공천된 경우에 당선여부와 득표율 모두에서 상대적인 경쟁력 우위를 보여 주었다. Based on the empirical data collected from the 4th local election of 2006,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le effects of various candidate selection methods on political parties, especially the candidates' electoral competitiveness. Research questions are followed. The first question is what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andidate selection to which political parties applied in the 2006 local election for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members of local councils. The second one is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ype of candidate selection process and candidates’ competitiveness in the election. It finds the fact that the types of candidate selection did not have impact on a candidate's electoral victory, but did have some positive effects on the number of vote he or she received. It also finds that candidates. nominated in the district where the selection process were competitive, are more likely to win the election. This correlation becomes stronger in the case of non-incumbent candidate. Non-incumbent candidates were found to be able to take advantage in getting more votes and winning the election.

후보공천과정의 민주화와 그 정치적 결과에 관한 연구

전용주(Yongjoo Jeon) 한국정치학회 2005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2

2004년 4월 15일 실시되었던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한국 정당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정당의 민주화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되었던 “상향식 경선”에 의한 후보 공천 방식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주요 정당의 공천 과정의 변화와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17대 총선을 통해 공직후보자 공천 과정의 민주화에 대한 이론적ㆍ경험적 논의를 진행시킬 것이며 향후 그러한 변화가 가져올 정치적 결과와 함의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후보공천 과정의 민주화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한국정당의 후보 공천 과정의 형태와 특징은 무엇인가? 한국정당의 후보 공천 과정 변화는 민주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셋째, 이러한 변화는 어떠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넷째, 문제점과 제도적 대안은 무엇인가? 특히 본 연구는 총선 출마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공천 과정의 변화여부와 그 특성, 그리고 공천 과정에 대한후보들의 인식과 인식 변화 그리고 그 정치적 결과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고자 한다. Candidate selection is vital to political parties, and it has received little scholarly attention. Based on the theoretical criteria of democratization and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the candidates ran for the 17<SUP>th</SUP> general election of 2004,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parties' candidate selection system. The results show that democratization of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in part, has occurred and the role of the individual party members in the process becomes greater than ever in Korean parties. The political parties in Korea will be likely to further democratize their candidate selection practice in an attempt to maximize their chances to win the election, in that democratization of candidate selection process tends to strengthen the candidates' competitiveness. This article concludes by presenting some policy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democratizing candidate selection.

한국 정당의 후보공천과 본선 경쟁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이가림(Lee, Ga-Lim),조원빈(Cho, Won-Bin) 한국동북아학회 2022 한국동북아논총 Vol.27 No.1

정당의 공천은 후보자의 본선경쟁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53개 지역구 대상으로 추천한 후보자 488명과 개별 지역구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공천 방식이 후보자의 본선득표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통계분석 결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향식 공천 방식은 비현직 후보들의 본선득표율 향상에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의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정당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공천이다. 공천은 치열한 당권 경쟁의 산물이며 당의 이미지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선거에 승리해 당선자가 된다. 선거를 앞둔 정당의 공천 결과는 이 정당이 승리하면 앞으로 어떻게 정당의 리더십을 구성하고 어떠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미리 제공하게 된다. 정당 공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정당의 제도화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심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ow does a party’s candidate selection method affect a candidate’s electoral competitiveness? In the 21<SUP>st</SUP> National Assembly elections, both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United Future Party selected 488 candidates for 253 constituencies. Using data set on the 488 candidates, this study argues that the candidate selection methods sh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 candidate’s vote share in the election. The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the bottom-up method actually increases the vote share for a non-incumbent candidate in the constituency. Candidate selection is one of the key functions of political party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final results of candidate selection are the product of power struggle among factions within a party and debates over party policies. Candidate selection of a party can provide voters with information about how the party’s leadership will be formed and what policies it will focus on if the party wins the elections. A study on a party’s candidate selection methods will have an important impact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al party as well as the deepening of democracy.

정당 공천 유형과 경쟁도 그리고 선거 경쟁력

전용주(Jeon, Yongjoo),공영철(Gong, Youngchul) 한국정치정보학회 2012 정치정보연구 Vol.15 No.2

이 연구는 정당 공천 유형의 상이함에 따라 후보의 본선 경쟁력은 달라지는지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2012년 4월 실시되었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주요 정당 공천 유형과 선거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연구 결과 본선 경쟁력에 대한 경선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본선 경쟁력의 한 지표인 득표율에서 이러한 경향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천 유형과 본선 경쟁력 관계는 공천 유형별 경쟁 구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선거구에서의 선거결과 1, 2위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경선 후보가 1위, 비경선 후보가 2위를 한 경우,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경선 후보가 경쟁하여 1, 2위를 각각 차지한 경우, 혹은 비경선 후보가 1위, 경선 후보가 2위를 한 경우, 그 득표율 차이는 다른 경우보다 크지 않았다. 셋째, 공천경쟁도에 관한 것으로, 공천경쟁도가 높은 지역구에서 공천된 후보는 본선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이 연구의 이론적 추론 또한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le effects of various candidate selection methods on the candidates’ electoral competitiveness, based on the empirical data collected from the 19th General Election, Research questions are followed. The first question is what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andidate selection to which political parties applied in the election for The second one i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candidate selection process and candidates’ competitiveness in the election. This study finds the fact that the types of candidate selection did not have impact on a candidate’s electoral victory, but did have some positive effects on the number of vote he or she received. It also finds that candidates. nominated in the district where the selection process were competitive, are more likely to win the e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