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WMD 확산 차단」연구

김재엽,박현만,이종응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8 전략연구 Vol.25 No.3

Pyeongyang has conducted the sixth nuclear test in 2017, and it isestimated that several missiles equipped with nuclear warhead are on theverge of deployment. It also has 1,000 strategic and tactical missiles capableof delivering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nd WMDs. Thus, the current WMD threats of north Korea is a obstacle that must beeliminated not only for military action purpose in the entire koreanpeninsula but also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 in Northeast Asia. Accordingly, South Korean and U.S. authorities have been looking forcountermeasures in various ways related to north Korea's WMD issues. South Korea decided to participate in the PSI after the Cheonan incident andconducted the first South Korean-led combined PSI training on October 13and 14, 2010 with 15 major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southern sea infront of Busan. The action can be seen as South Korea's declaration of willingness toofficially block north Korea's WMD outflow to third countries andprolif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t the same time this demonstrate that Seoul's and Washington's willingness to take firm militaryaction against Pyeongyang's WMDs. Furthermore, our military is making various efforts such as developingoperational plans, conducting combined exercise with U.S., researchingoperational procedures, and so forth to counter against north Korea's WMDthreats. However, there are some difficulties remained in implementing 'theinterdiction of WMD proliferation' since the countermeasures for WMD hasbeen mostly focused around the WMD elimination operations. Therefore, Iwould like to set up the concept of 'the interdiction of WMD proliferation'and suggest operational concept for each operational level so that followingstudies on 'the interdiction of WMD proliferation' can be provided with arough direction and a condition for mission performance. 북한은 '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을 하고 꼭한 달 뒤인 '18년 5월 26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에 평화의 바람이 부는 듯하다. 하지만 지난 '17년에 6차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핵탄두를 장착한 여러 종류의 핵미사일의 실전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화학 및 생물학무기와 WMD를 투발할 수 있는 1,000여기의 전략·전술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처럼 현재 북한의 WMD 위협은 한반도 전역을 위한 군사작전과 나아가 전 세계와 동북아 평화유지를 위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이다. 이에 한·미 당국은 북한의 WMD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PSI 전면참여를 결정하고 '10년 10월 13~14일 부산 앞 남해상일대에서 15개 주요국이 참가한 가운데 최초 한국 주도의 연합 PSI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는 한국이 북한의 WMD 확산 및 제 3국으로의 유출을 국제공조를 통해 공식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며, 동시에 북한의 WMD에 대한 한·미의 확고한 군사적 대응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우리 군은 북한의 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작전계획 발전, 한·미 연합훈련 실시,작전수행절차 연구 등의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WMD대응과 관련하여 WMD 제거작전 위주로 발전이 되어 『WMD 확산 차단』을 수행해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WMD 확산 차단』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작전 단계별 수행개념을 제시해 차후 『WMD 확산 차단』을 연구시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임무수행을 위한 여건을 보장하고자 한다.

OR 기법을 활용한 WMD 제거작전 지원방안 : 생물무기를 중심으로

오동환 ( Oh Dong Hwan ),천명국 ( Cheon Myeong Guk ),김성순 ( Kim Seong Su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1 국방연구 Vol.64 No.4

북한 WMD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정치적·정책적·군사적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WMD 제거작전의 각 단계별 세부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전시 WMD 제거작전은 다양한 도전요인들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연구들이 지향했던 거시적 접근은 이러한 도전요인들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WMD 제거작전시 요구되는 한정된 자원을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기존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WMD 제거작전의 제반 도전요인을 극복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WMD 제거작전(생물무기를 중심으로) 주요 단계별 핵심과업을 식별하고, 이러한 핵심과업 수행시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OR 기법을 활용한 수리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수리모델들을 집대성한 ‘WMD 제거작전 지원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개발 방향도 제시하였다. According that North Korea’s bio-threats is getting obvious and North Korea’s WMD includ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 become more advanced, ROK-US alliance has been recognizing that one of the primary tasks is to eliminate the North Korea’s WMD. Although WMD-elimination operations in wartime must be faced with a variety of challenges, there are limitations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if we use comprehensive approach of political and/or policy aspects to solve them. We need scientific approach rather than art approach in order to employ limited resources for WMD elimination operation timely and appropriately. Therefore, this paper reveals how to support the WMD-elimination operations, focused on Biological Weapons, by using Operations Research (OR) methodologies.

미국의 MD추진 실태와 북한의 WMD문제 고찰

권훈,우정 漢陽大學校 行政問題硏究所 2005 行政問題論集 Vol.20 No.-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①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및 군사변환전략 ② 미국의 WMD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구상 및 MD추진실태와 그 문제점 ③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을 분석 평가하면서 WMD의 국제적 해결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기초하면서 핵 확산을 방지를 위한 영공 개방조약(Open Skies Treaty), 국제미사일 확산방지 행동규약(HCOC), 호주그룹(AG), 바세나르체제(WA)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WMD 확산방지를 보완하는 미사일 방어(MD)를 비롯해 각국들로 하여금 독자적 노력 및 다국적 활동들을 강화해 가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는 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공조의 실효성을 강조하면서 PSI, 글로벌 파트너십(GP) 강화 등 현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확산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등 주변국들은 북한이 검증할 수 있는 비핵화 과정의 실현, 장거리미사일을 폐기하고, 단거리미사일의 생산중단 및 재래식 병력의 감축, 그리고 경제의 구조적 개혁과 납치일본인 석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CVID 중 완전성 및 불가역성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핵 관련 핵무기 및 핵물질, 핵개발과 저장시설, 그리고 연구개발센터와 핵 과학자 등 모든 사항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미, 일의 확고한 입장이다. 나아가 미 행정부는 WMD 확산 방지를 위해 군사력동원, 핵물질 거래차단, 경제제재 등 모든 가용한 정치적 자원을 동원하여 전면전을 수행할 것이며 집권2기에 들어선 부시 행정부는 WMD 확산 위협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어떤 적(敵)들보다 한 발 더 앞선 공세적 위치에서 위협에 맞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는 더 이상 끝이 보이지 않는 국제협상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며, 성가신 국제기구의 공허한 보호 아래서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WMD 개발과 확산은 동북아는 물론 중동 및 서남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소지가 있어 우리의 안보가 손상 받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 우리도 미국이 주도하는 MD계획과 PSI계획에 신뢰 호혜 평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협력 안보체제' 혹은 실질적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North Korea's potential for develop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long-range missiles has been a concern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more than a decade. In 1994, the U.S. almost went to war with North Korea out of fear that its nuclear capability would become a sword of Damocles hanging over America and U.S. allies in the region. In August 1998, North Korea's test of a long- range Taepo Dong missile sent shock- waves through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which did not then believe that North Korea's capabilities were so advanced. And in the last several years, the advocates of National Missile Defense have repeatedly cited North Korea's potential for attacking the U.S. with long- range missiles as justification for a rapid and expensive build-up of defensive anti- missile systems. From the 1994 Geneva Agreement to the present time, the U.S. has used diplomatic means to constrain North Korea's capability for developing WMD. In fact, one could even say that the raison d'etre of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beyond deterring a conventional attack on South Korea) has been to reduce and ultimately eliminate North Korea's WMD capabilities. Former Defense Secretary William Perry's fundamental review of North Korea policy in 1999 reaffirmed that eliminating the potential North Korean WMD threat was the primary objective of U.S. policy toward that country. From hindsight, it seems remarkable that the Perry Review almost totally excluded a broader consideration of the security benefits that could flow to the U.S. from a process of inter-Korean reconciliation. But, in fairness, one must recall that at the time the Perry Review occurred, North and South Korea had no apparent negotiating channels and the prospects for inter- Korea reconciliation seemed remlote. The Bush Administration, after conducting its own policy review, announced in June 2001 a modified approach to security issues with North Korea. Unlike previous policy, the Bush policy does not solely focus on WMD but puts greater emphasis on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the question of conventional force deployments on the Peninsula. Perhaps ironically, this overall approach to security issues with North Korea is more likely to bring positive results on WMD than a policy focusing exclusively on WMD. With even the medest progress toward inter-Korean détente that has occurred since the historic June 2000 Summit, the opportunity now exists for the U.S. and South Korea to reach a package agreement on security issues with North Korea. As part of a settlement that addresses North Korea's fundamental security concerns, North Korea is much more likely to abandon fully its WMD aspirations than if the U.S. simlply offers aid (particularly food and energy) in exchange for North Korea's WMD constraint.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작전의 국제법적 쟁점 - 생화학무기를 중심으로 -

안준형(Ahn Junhyeong) 대한국제법학회 2020 國際法學會論叢 Vol.65 No.2

현재 북한은 상당량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탄저균 · 천연두 ·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는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위협에 해당하며, 이는 곧 WMD와 관련 시설이 한반도 유사시 군사작전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이해에 기초하여 한 · 미 양국은 유사시 공동의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적 협의를 강화해 왔으며, 각종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WMD 제거작전 역시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WMD 제거작전 체계와 수행절차와 관련하여 그에 수반되는 국제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기술 등 교리발전이 진행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WMD 제거작전의 수행을 위한 국제적 규범체계에 기초하여 주요 작전단계별로 문제될 수 있는 국제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WMD 제거작전에 참여하는 민간전문인력은 국제법상 어떠한 법적 지위를 지니는지, 이들을 작전에 투입할 경우 법적 제한사항은 무엇인지, 반대로 작전간 현장에서 포획한 종사자들은 국제법상 어떠한 지위를 지니며 이들에 대한 심문은 어느 범위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이들은 제거작전시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생물 고위협 시설 탐색분석 작전간 백신미접종으로 면역체계를 획득하지 못한 비방호전투원에게 작전투입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지 등의 국제법적 쟁점들은 앞으로 WMD 제거작전의 체계를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t is estimated that North Korea currently stores a significant amount of chemical weapons, and they are also estimated to possess the ability to cultivate and produce various kinds of biological weapons such as anthrax, smallpox, and plague. Thus,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re the most important and realistic threat to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is also suggests that WMD and related facilities are obstacles that should be removed first and foremost through military operations in the emergency event of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ve strengthened policy consultation to develop common response capabilities in case of emergency, and WMD elimination operations have also been carried out regularly through various ROK-US alliance drills. However, it is a reality that doctrinal development, such as combat skills, has progressed in the absence of sufficient review of international legal issues related to the WMD elimination operation system and procedures.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ed international legal issues that could be problematic at major operational stages based on the international normative frame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WMD removal operation. International legal issues such as what legal status the civilian professionals participating in the WMD elimination operation have under international law, what the legal restrictions are when putting them in operations, conversely, what status the workers captured in the field during the operation have under international law, to what extent the interrogations for them can be justified, to what extent they can be utilized in the removal operation, and whether it is possible to issue an operation order to an unprotected combatant who has not obtained an immune system through non-vaccination in search and analysis operation of high-level biological facilities, will be able to provide certain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WMD elimination operation system.

김정은 시기 북한의 도발 행태 분석: 테러리즘의 관점에서

황인엽,김태효 한국테러학회 2020 한국테러학회보 Vol.13 No.2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provocations towards the South conducted by the Kim Jong-Un regime of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errorism. Kim Jong-Un regime’s main methods of provocation are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s) and Cyber-attacks, and these can be defined as acts of terrorism, since the provocations target unspecified persons for a highly political purpose. We identify the vicious cycle that the two methods enter into through a series of provocations. The majority of North Korea’s illegal funds generated through WMD trade are reinvested in the further development of WMDs. The illegal funds generated through cyber-attacks, while utilized to sustain the regime, are also invested in the development of WMDs, and thus the WMD threat and Cyber-threat mutually reinforce the effects of provocations against the South. Also, North Korea attempts to achieve its political goals without actually conducting WMD attacks, by generating fear in the South against the inhumane and destructive properties of the WMD threat. Cyber-attacks act as an conduit to augment the political effects of such ‘virtual’ WMD terror threats. In light of the existence of this vicious cycle, this paper draws attention to the need for immediate diplomatic and legal efforts to restrict the proliferation of North Korea’s WMD and cyber threats. 본 논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도발을 테러리즘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김정은 정권의 주요 도발 수단은 대량파괴무기(이하 WMD로 표기) 위협과 사이버(cyber) 공격이며, 이 둘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고도의 정치적 목적을 수반하는 도발이라는 점에서 테러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WMD테러와 사이버테러를 통한 일련의 도발 과정 속에서 두 유형이 악순환 관계에 있음이 확인된다. 북한이 WMD 무기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 자금의 상당 부분은 다시 WMD 무기개발에 사용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금 역시 정권 유지 비용 뿐만 아니라 WMD 무기 개발 용도로 쓰인다는 점에서 WMD 위협과 사이버 위협은 상호 악순환하면서 대남 도발 효과를 증폭시킨다. 또한 북한은 반인륜적이고 파괴적인 WMD 테러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상대방 측에 자아냄으로써 WMD 공격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더라도 소기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사이버 테러는 이러한 ‘가상적’ WMD 테러 위협의 정치적 효과를 강화하는 매개물이다. 북한의 WMD와 사이버 위협의 확산을 차단하고 효과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 외교적·법률적 노력이 시급함을 지적한다.

ROK’s Preparedness Direction against NK s WMD Threats

Sangjung Park,Hongje Cho,Yooshin Im J-INSTITUTE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Terrorism & National Secu Vol.6 No.3

Purpose: This article is to assess the threats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including nuclear weapons, biological weapons, and chemical weapons. It also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repare for the North Korea’s threats of WMD. Method: The assessment of North Korea s WDM threats is derived from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and em-pirical insights from the experts. It covers the development progress, types, threats and capabilities of North Ko-rea 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rough this process, this article seeks practical ways to eliminate North Ko-rea s WMD threats. Results: North Korea is estimated to have 20 to 60 nuclear weapons and can produce six new nukes per year. North Korea’s biological agents may include anthrax, cholera, yellow fever, smallpox, typhus, dysentery, plague, brucellosis, tularemia, epidemic hemorrhagic fever, botulinum toxin, yellow cattle toxin and so on. Pyongyang, which possesses up to 5,000 tons of chemical weapons, ranks third in the world after the U.S. and Russia. North Korea is estimated to be capable of producing 5,000 tons per year during armistice and 12,000 tons during war-time. Finally, North Korea could use its WMD against ROK, Japanese, and U.S. targets in the region. Conclusion: A combination of open negotiations and real pressure based on the strong ROK-U.S. alliance will be the best option for eliminating North Korea s WMD threats. The key is to induc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Chi-na, Japan, and Russia around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reat should be continuously strengthened.

데이터를 이용한 핵ㆍWMD 테러리즘의 분석 및 국내대응 전략

김욱기,차장현 한국테러학회 2020 한국테러학회보 Vol.13 No.4

The study introduce the definition of nuclear and WMD terrorism. Next, we compare the frequency and proportion of terrorist incidents b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other means such as guns, bombs, and hostages by year using two commonly used terrorist databases, ITERATE and GTD. As a result, the frequencies of transnational and domestic terrorist incidents using WMD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other means of terrorism. In the case of domestic terrorism, however, the average number of casualties per incident is higher than that of bombs, guns and other means. Therefore, we should consider the possible threat of terrorism of WMD in the country, and set the proper domestic response strategies. 본 연구는 핵 및 WMD를 정의한 후, 두 가지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인 ITERATE와 GTD를 이용하여 다양한 테러 공격수단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핵 및 WMD를 공격 수단으로 이용한 범국가적 또는 국제(transnational) 및 국내(domestic)테러의 발생 빈도 및 비율을 총기, 폭탄, 인질 등 다른 공격 수단을 이용한 테러와 연도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국제 및 국내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테러의 발생 빈도는 다른 공격수단 보다 월등히 적었지만, 국내 테러의 경우 대량살상무기라는 특성으로 인해 1건당 평균 사상자수는 폭탄, 총기 및 기타의 테러보다 더 많이 발생함을 보였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대량살상무기 테러의 위협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이를 위한 국내 대응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른바 大量殺傷武器擴散防止構想(PSI)에 대한 法的 小考

강정우 대한변호사협회 200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98

It has been said that the Post-Cold War Era has begun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but with the frequent incidents of terrorism thereafter as well as the 9/11 terrorist attacks, we can never affirm with eas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safer than in the past. Furthermore, entering upon the post-Cold War era with the inadequacy of the special control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hereinafter “WMD”) such as biological, chemical or nuclear weapons, so-called “rogue states” or terrorists which are against United States and the West are, in fact, eager to obtain these WMD that are very useful means for achieving their strategical goals. Today being fully aware of the threat to global security brought about by the proliferation of WMD, Western powers led by the United States reinforce the cooper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In particular, the U.S. has changed its strategy to be aggressive, and having realized the limitation of existing international law since what is called the So San incident, President Bush put forth the so-called PSI on May 31, 2003 to further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society’s mutual assistance. PSI is a sort of multinational cooperation regime based on the participants’ voluntary performances within the international and participants’ domestic law framework. Thus the success of PSI depends on how faithfully the participants will carry out “Interdiction Principles”, and how positive they will be in taking part of the other PSI activities such as information exchange, interdiction training, etc. Ninety five countries including Korea so far have declared to fully participate in PSI, the fact which is regarded as the notable achievement made within a short period of about six years. In the mean time, in order to secure the lawful ground of PSI, the U.S. has tried to obtai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sel resolutions, recently succeeding in Resolution 1874 being adopted by the Security Counsel. Moreover, the U.S. keeps providing legality for PSI through the additional ways that, for instances, are the bilateral agreement with flag of convenience states and amendment of so-called ‘SUA’ Convention, etc. With respect to PSI, what we should not overlook is that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cannot be applied as it is to the issues from North-South relationship. If Seoul disregards the inter-Korean agreements such as ‘Armistice Agreement’ and ‘Maritime Transportation Accord’ in dealing with the “rogue” government-Pyongyang, the spark of armed conflicts is likely to be ignited in Korean Peninsula. Korea as a dutiful member of global society, therefore, is desired to be active in undertaking the mission of PSI as well as to take a much wiser stance than before to north Korea. 소련의 붕괴로 탈냉전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나, 과거 9/11테러 사건을 비롯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테러사건들에 비추어 볼 때 국제사회가 결코 과거보다 안전해졌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생ㆍ화학무기 또는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이하, WMD라 한다)의 非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통제장치가 미비한 가운데 탈냉전을 맞이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세계에 반기를 든 이른바 불량국가나 테러집단은 자신들의 전략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매우 유용한 수단인 이러한 WMD를 확보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열강들은 WMD의 확산으로 인한 안보적 위협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의 확산방지를 위한 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9/11사태 이후 WMD의 확산 저지를 위해 군사적 조치를 포함하는 보다 공세적 전략으로 기존의 전략을 수정하였고, 이른바 ‘서산호’ 억류사건 이후로는 WMD 운송 차단을 위한 기존 국제법의 한계를 실감하여 부시 대통령이 2003. 5. 31. 이른바 PSI를 주창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을 더욱 강화해 왔다. PSI는 참여국들의 자발적 조치와 이행에 기반한 일종의 협력체제로서 국제법과 참여국의 국내법적 틀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것인바, 얼마나 참여국들이 성실히 PSI의 차단원칙 이행에 협조하는지, 그밖에 정보교환, 훈련참가 등 제반 PSI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그 성공 여부가 달려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95개국이 전면 참여를 선언하여 6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상당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한편, PSI의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여 최근 對북한 제재 목적의 결의 1875호가 선포되는 성과도 있었고, 더불어 미국은 이른바 SUA협약의 개정이나 便宜置籍國들과의 양자협정체결 등을 통하여 PSI 실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남북한 관계는 일반적인 국제법질서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만일 우리나라가 PSI에 참여하기로 했다하여 정전협정이나 남북해운합의서와 같은 남북한 간에 별도로 맺은 합의를 무시하고 불량국가인 북한을 상대할 때에는 자칫 한반도에 분쟁의 불씨를 키우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성실한 일원으로서 PSI 실행에 능동적으로 임함은 물론 對북한관계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더욱 현명한 대처가 요망되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생존전략 딜레마를 활용한 북핵 문제 해결 방안

김열수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8 한국국가전략 Vol.3 No.1

There are limitations on denuclearizing North Korea only by imposing sanction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xploit the shortcomings of Kim Jong-un regime’s survival strategies. There are three main survival strategies of the Kim Jong-un regime. The first strategy is to reign by terror, consolidating the regime’s power. The second strategy is to use the North Korean market economy to promote domestic economic growth. The final strategy is to develop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by which North Korea can gain powers of deterrence and increase negotiation capabilities, ultimately promoting stabilization of the regime. But each of the survival strategies has shortcomings embedded in itself. Fear politics is an inevitable choice not to be belittled by crafty party-military-state officials, but this may endanger Kim Jong-un’s life due to accumulated complaints. Market economy is the only choice left following the fall of rationing system, but this may weaken loyalty towards the party and the state of the citizens autonomously working in the markets. Development of WMD seems to be the only option to deter invasions, but this increased the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otentially destructing the market system, and possibly even the regime itself. To exploit the shortcomings of fear politics, North Koreans’ rights to know need to be satisfied, and Kim Jong-un’s secret funds used for conciliating party-military-state officials ought to be frozen, making room for revolts against the Kim Jong-un regime. To deal with the dilemmas of the North Korean market economy and the development of WMD, strong sanctions need to be imposed and strictly followed, thus allowing North Korean markets to organize resistance against the regime. The Kim Jong-un regime will fall under revolts and resistance by the people. Kim Jong-un may choose to denuclearize North Korea prior to the fall of his regime. 제재만으로 북한을 비핵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생존전략이 안고 있는 딜레마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정권의 생존전략은 크게 3가지이다. 국내적으로는 공포통치를 통해 정권을 강화하고, 북한식 시장경제를 통해 국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함으로써 억지력을 확보하고 협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생존 전략은 그 자체로 딜레마를 안고 있다. 공포통치를 안 하면 북한의 노회한 당․정․군 간부들이 김정은을 깔보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려니 공포통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포통치를 하면 할수록 축적된 반발심이 그의 생명을 노릴 수도 있다. 배급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김정은 정권은 북한식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식 시장경제를 추진하면 할수록 시장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의 자율성이 커져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침략을 억지하려면 WMD 개발을 안 할 수 없다. 그러나 WMD개발이 진전되면 될수록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 심해져 시장을 붕괴시키고 더 나아가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공포 통치의 딜레마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고 당․정․군 회유의 금고역할을 하는 김정은의 해외 비자금을 동결해야 한다. 그래야 김정은 정권에 대한 반격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식 시장경제의 딜레마와 WMD 개발의 딜레마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구멍 없는 제재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시장의 조직적인 저항이 생길 수 있다. 반격과 저항이 일어나면 김정은 정권은 붕괴될 것이다. 김정은은 정권 붕괴 이전에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의 수출통제제도와 WMD 해체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윤덕찬 한국안보통상학회 2007 안보통상연구 Vol.1 No.2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의 수출통제제도를 분석하고, 우크라이나의 WMD 해체 경험을 검토한 후 우리 수출통제제도 및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수출통제제도를 분석하였다. 우크라이나는 ‘군수품 및 이중용도 물품의 국제이전에 관한 국가통제법’이라는 단일 수출통제법을 2003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수출통제에 대한 최종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 직속의 ‘군사․기술적 협력 및 수출통제 정책위원회’와 내각 산하의 ‘국가수출통제원’ 이 수출통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연합 중 가장 먼저 5대 다자간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이며, IAEA의 원가입국이지만, EU 및 NATO에 가입코자 현재 유럽 수준의 수출통제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WMD, 특히 핵무기와 그 운송수단의 해체 경험을 검토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과 함께 구소련으로부터 승계한 핵탄두 및 ICBM 등 핵무기 약 5,000여기를 러시아에 전량 이전하는 조건으로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국가들로부터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약속받았다. 합의에 따라 1996년 우크라이나는 핵 비보유국이 됐으며, 미국은 이 과정에서 넌-루거법에 의거한 ‘협력적 위협 감축프로그램’(CTR)으로 핵시설의 불능화 및 핵물질의 불법유출 방지와 핵과학자의 재취업 교육 등을 지원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경험은 배경과 상황은 조금 다르나 북핵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WMD해체프로그램의 개발이 아니라 양측간의 합의 이행 보장에 대한 신뢰 구축이다. 따라서 북한에게 필요한 중유 등 에너지자원의 제공을 시작으로 점차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우크라이나처럼 하루빨리 한반도가 비핵화 됐음을 선언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export control mechanism of Ukraine, review experience of Ukraine's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elimination, and take lessons for our export control system and issue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On February 2003 the Parliament of Ukraine adopted the "Law on State Control over International Transfers of Military and Dual-Use Goods". According to Ukrainian Constitution, the overall management of national export control polic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resident of Ukraine. The national export control policy is implemented by duly authorized administrative agencies responsible for national export control including the State Service for Export Control of Ukraine(SSEC) as a specially authorized independent body responsible for national export control, reporting directly to the Cabinet of Ministers, and Committee for Policy on Military-Technical Cooperation and Export Control, reporting directly to the President. Ukraine is one of the founder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 and party to all multilateral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including Wassenaar Arrangement, Nuclear Suppliers Group,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Australia Group, and Zangger Committee. The fact that Ukraine was the first State of the former USSR to join all multilateral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is noteworthy. Now Ukraine have tried to develop export control mechanism for admission to European Union and NATO. Ukraine experienced elimination of WMD, especially nuclear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After the disintegration of the USSR, Ukraine found itself in possession of the world's third largest nuclear arsenal. Under the trilateral agreement signed in Moscow on 4 January 1993 by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Ukraine, Ukraine removed all tactical nuclear weapons inherited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and Others agreed to guarantee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assistance. Ukraine announced in June 1996 nuclear-free, and agreed to accede to the NPT as non-nuclear weapon states. Such a transition could not succeed with Nunn-Luga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 That is some different; Nevertheless, experience of Ukraine is good model to 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