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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오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8 전략연구 Vol.25 No.1
The present study proposes what strategi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establish in order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exerted continuous effort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ut ultimately have failed to stop its acceleration. This is due to problems in their strategy. These problems may be summarized as the inefficienci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lack of South Korean state capacity. South Korea is unable to indu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ffectively apply pressure toward North Korea. Consequently, South Korea must find a way to increase its bargaining power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y strengthening its capacity. Also, the strengthening of bargaining power is aimed at drawing out the Chinese cooperation necessary to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However, regardless of their alliance, North Korea has value for Chinese national interests even if it possesses nuclear weapons. Therefore, South Korea must establish a strategy that China recognizes as more valuable than North Korea. North Korea is needed by China because it provides an en environment where China can concentrate on its core interests. However, what South Korea provides China with for empowering its bargaining power is a threatening factor. South Korea, while undergoing changes in its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gradually becomes a threatening factor to China. If China acquires such a perception, it will naturally take a more cooperative position in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본 논문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정책을 수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안이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속적인 노력을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북핵의 고도화를 막지는 못했다. 이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기본 전략에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점은 대북제재의 비효율성과 한국의 국가역량부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의 주도로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대북압박을 이끌어내기란 어렵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한국은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해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협상력 강화의 최종 대상은 북핵문제 해결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을 견제하면서 지역 강대국으로 발전하려는 중국에게 북한은 핵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지정학적인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중국의 국가목표달성 과정에서 북한의 가치를 넘어서는 존재로 인식시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핵개발과 상관없이 북한이 중국에게 필요한 이유는 지역 강대국이 되려는 중국에게 핵심이익 확보에 집중할 수 있는 전략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역량강화를 통해서 중국의 핵심이익 확보를 견제할 수 있다면 한국은 중국에게 위협이라는 새로운 가치를제공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한국의 역량강화는 북핵 대응과정과 연관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이 한국의 변화에 대한 원인이 북핵에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당연히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김흥규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전략연구 Vol.- No.61
중국은 냉전시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무력에 의한 통일을 지지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식에 의한 평화통일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물론 북한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의 정책은 한국주도하의 통일을 최대한으로 보류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냉전시대의 유산이기도 하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인식한 결과이기도 하며, 현재 중국이 처한 전략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냉전시기 남북한의 통일관은 다양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상호 흡수통일을 전제하고 있었고, 무력사용도 불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북진통일이 주요방식으로 인식되었고, 중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억지, 압도하거나 적어도 무력(無力)화 시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탈냉전시기인 오늘날도 한국 사회와 정책결정자들의 사고 속에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탈 냉전시기 새로운 내외정세의 변화 속에서 통일과 관련한 이러한 사고와 정책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목적적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현재 한반도 통일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새로운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김정은 정권이 권력 공고화를 위해 단행하고 있는 내부 숙청으로 인해 내부적 불안감도 증대되고 있다. 북한은 정권과 체제유지의 불안감 및 탈냉전 안보환경의 변화로 안보적 불안감이 더해져 핵무장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적인 자산으로 핵무장을 인식하고, 고집할수록 국제적 고립은 가속화되고, 정작 체제유지에 필요한 개혁과 개방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지속할 경우, 향후 체제내 폭발(implosion)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의 가능성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 북·중관계 역시 냉전시대의 동맹관계에서, 전통적인‘특수’관계로, 그리고 정상국가간의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북·중관계가 단지 이데올로기적인 유대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복합적인 전략, 외교, 안보,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사고도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놓고 그 만큼 고민도 늘어나고 있다. 세 번째, 미·중관계 역시 1970년대 이후 적대관계에서 탈피하여, 전략적 이해에 따라 경쟁과 협력의 복합적 구조로 얽혀있다. 21세기 들어서 미·중은 당분간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적 경쟁의 관계에서 전략적 공존(Consortium) 혹은 미·중 협의(Concert of US-China) 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는 이미 가장 중요한 두 국가(G2)로 자리매김하였고, 세력전이의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일방도 타방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현 상황에서 미중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이해는 현상변경보다는 현상유지 정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변수들 ... The established assumption is tha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ither PRC or China) has consistently supported North Korea’s position on Korean unification since the Cold War-era. Officially, China has voiced support for peaceful Korean unification achieved through peaceful means and not by military means; and this principle also applies to North Korea. The general perception, however, is that China’s policy in practice has adhered to a strategy of deferring or deterring South Korea-led unification. This perception originates from the dichotomous thinking that is the legacy of the Cold War-era, but also reflects accumulated experience with China and reflects the current strategic situation of China. Despite their various sorts of rhetoric, both South and North Korea’s perspectives on unification during the Cold War were based on the premise of unification by absorption; and both Koreas did not rule out the will to achieve this end by military means. South Korea envisioned achieving unification by advancing into North Korea with the support of the ROK-US alliance, while China sought to deter, overpower, or at least offset the ROK-US alliance to prevent South Korea from achieving this end. Even in today’s post-Cold War context, these perceptions still strongly resonate in South Korean society and among ROK policy makers. The question is whether these Cold War-era perceptions and policies on Korean unification will provide the most realistic and desirable options to address new external/internal developments that have emerged in the post-Cold War-era. That is, we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following factors that have newly emerged in addressing the issue of Korean unification. First, North Korea faces chronic economic difficulties that originate from its socialist system, while internal political instability is increasing with the recent series of political purges in an attempt to consolidate the power of the Kim Jong-un regime. North Korea has sought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to its regime security and post-Cold War security challenges by arming itself with nuclear weapons. As long as North Korea maintains the perception that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are a strategic asset, and thus insist on keeping its nuclear weapons, its isol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intensify, and make it more difficult for it to adopt economic opening and reform measures that are necessary for its regime security. If North Korea continues to maintain these policies, it would also be difficult to rule out the scenario of a North Korean implosion, and the potential for a military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Second, PRC-DPRK relations are in the process of shifting from the Cold War-era traditional “special” alliance relationship to a normal “state to state” relationship. This signifies that bilateral relations are no longer being defined by ideological affinities, but are shifting towards a more complex relationship that is prescribed by strategic, diplomatic, security and economic interests. At the same time, we can observe the diversification of views on North Korea within the Chinese policy making circle, as well as the growing dilemma among Chinese academics and policy makers with regards to the strategic value of North Korea. Third, US-PRC relations have evolved since the 1970s from a confrontational relationship to a more complex relationship that is characterized by competition and cooperation defined by strategic interests. For the time being, US-PRC relations are likely to be characterized by the coexistence of cooperation and conflict, but both countries appear to perceive that in the mid- to long-term the bilateral relationship will inevitably evolve towards a strategic consortium or “US-China Concert” system. In particular, the G-2 system has already become more or less established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and regardless of power transition trends, it has become difficult fo...
레이건 행정부의 대소련 전략(1981-1985)과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2017-2021) 비교연구: 대전략의 관점에서
유나영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3 전략연구 Vol.30 No.1
The Trump administration's strategies toward China and the Reagan administration's strategies toward the Soviet Union are significant in showing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s hegemonic strategy.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Reagan's Soviet Union Strategy to Trump's China strategy with the critical official documents of the United States, dividing the strategy of the military,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and strategy. As a result, Reagan Administration used an aggressive military strategy with alliances, an indirect retaliation economic one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nd a political system strategy that encouraged liberal democracy. In the cas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ey did a robust military strategy, a direct trade retaliation against China based on illiberal hegemony. However, they shifted their political system strategy from an appeasement approach to a more stubborn one. 레이건 행정부의 대 소련전략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전략은 미국 패권전략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 주요 문서를 중심으로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레이건 행정부의 대소전략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전략을 대전략의 관점에서 군사, 경제, 정치체제 부문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레이건 행정부는 봉쇄전략이라는 대전략의 원칙하 공세적 군사전략, 유럽을 통한 간접보복 방식의 경제 전략, 자유 민주주의 독려 전략을 시행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비자유 패권주의라는 대전략의 전제하에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군사전략, 직접 무역보복 전략을 행하였다. 그러나 정치체제 부문의 전략에 있어서는 초기 유화책에서 강경책으로 선회하였다.
북한의 핵전략 전망: ‘핵-비핵전략무기 연계’와 ‘신배합전략’
류인석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5 전략연구 Vol.32 No.1
북한은 수년 전 핵무기 고도화를 통해 ‘전략국가’의 지위를 확보했다고 선언하였다. 최근에는 5대 핵심 “전략무기”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이버, AI와 같은 첨단기술을 전략무기 개발에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는 것은 ‘전략국가’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는 북한의 공세적이고 강압적인 대외전략과 군사전략을 더욱 추동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연구와 대응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북한이 추구하는 주요 전략자산으로 판단되는 신기술을 접목한 ‘비핵전략무기’ 분야의 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비핵전략무기 연계’(Nuclear-NNSW Nexus)의 가능성과 핵전략의 진화 방향을 전망하였다. 향후 북한은 핵, 재래식 무기, 비핵전략무기를 융합한 “신배합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핵무장을 가정한 새로운 대응체계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North Korea identifies itself as a "strategic state" founded on its nuclear capabilities and is believed to have recently achieved notable progress in five key areas of "strategic weapons." In particular, alongside the advancement of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ere is growing evidence that North Korea is actively incorporating cutting-edge technologies such as cyber capabiliti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AI) into its strategic weapon development. Despite these developments, research and policy responses to North Korea’s nuclear issue continue to predominantly focus on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North Korea's "non-nuclear strategic weapons" capabilities, which are regarded as critical assets in its strategic ambitions. Furthermore, it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 "Nuclear-NNSW(Non-Nuclear Strategic Weapons) Nexus" and predicts the trajectory of North Korea's evolving nuclear strategy. Looking ahead, North Korea is likely to adopt a "Flexible Nuclear Combination Warfare" that integrates nuclear weapons, conventional arms, and NNSW. To address this effectively, it will be crucial to reinforce the current response systems while also laying the groundwork for a new framework that considers the scenario of independent nuclear armament.
중국의 해양강국 구상과 ‘동방서공(東防西功)’ 전략 : 해양지정학적 관점에서
정광호,백주현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1 전략연구 Vol.28 No.1
This paper aims to take a macroscopic view of China's maritime strategy in terms of the maritime geopolitics and the military theory dealing with the fear of military blockade. China recently designated a maritime power as its major driving strategy for it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n pursu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hegemony in the East Asian region. This paper argues that China's maritime strategy is emerging as an "East Denial, West Advance" strategy in terms of the maritime geopolitics. The "East Denial, West Advance" strategy is to reject U.S. naval power approaching from the Pacific Ocean in order to advance into the Indian Ocean, west of China. In geopolitical terms, what China fears most is strategic siege. Access to the space of the Indian Ocean, a major transportation route for energy and commodity trading, must be reliably guaranteed in order for China to sustain its stable economic growth and become a maritime power. And to achieve this, security against the strategic rear must be guaranteed. China's maritime strategy in the 21st century is embodied by rejecting the U.S. approaching from the Pacific Ocean region, the strategic rear, with hard power, whereas, by advancing into the Indian Ocean region, the strategic front, with smart power. 이 논문은 해양지정학과 전략적 포위의 두려움이라는 군사적 이론의 관점에서 중국의 해양전략을 거시적으로 조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최근 경제발전과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 해양강국을 국가발전전략의 주요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이 논문은 해양지정학의 관점에서 중국의 해양전략이 ‘동방서공(東防西攻)’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방서공 전략은 중국이 서쪽인 인도양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동쪽인 태평양에서 접근해오는 미국의 해군력을 거부하는 전략이다. 중국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해양강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상품 교역의 주요한 수송로인 인도양이라는 공간에 대한 접근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정학의 측면에서 인도양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고 전략적으로 포위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 후방에 대한 안보가 보장되어야 한다. 21세기 중국의 해양전략은 전략적 후방인 태평양지역에서 접근하는 미국을 하드파워(A2/AD)로 거부하고, 전략적 전방인 인도양지역으로 스마트파워(一帶一路)를 통해 진출하는 것으로 체현된다.
고재홍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전략연구 Vol.- No.4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ssible sudden changes of North Korean regime from kim jong-il's unexpected death and thereby, explore the ways to counter them. Now, North Korea which is isolated from international societies is under multiple severe economic and political stress. A 'crisis situation' in North Korea means including a situation in which there is a sudden change to Kim's health, such that he is no longer able to govern. In the event of Kim's sudden death, competitive political-military factions might appear in North Korea. Competition between military cliques has the potentioal to cause an unimaginable catastrophe. The following will be discussed : starvation, flagrant violation of human rights, coup d'etat, riot, disorder, military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So that will create massive North Korean refugees and Nuclear-transfer. The neighboring countries will engage North Korea in order to control WMDs and protect their strategic interests on the peninsula. Korean peninsula could be a battlefield where major powers try to take their hegemony if South Korea does not take the initiative in managing North Korea's crisis properly. Futhermo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US and China could manage the crisis of North Korea without South Korea's participation. Thus, it needs to be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authorities as well as the neighboring countries in regards to the military attack, disorder, riot, starvation, massive refugees in North Korea. South Korea must play a leading role managing North Korea's crisis through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authorities.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to inform international societies including neighboring countries of South Korea's intention to unify Korea by a peaceful process and of an unified Korea's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peace by sharing reciprocal interests. 본 고는 북한의 위기가 김정일의 건강이상으로 현실화되었다는 시각에서 김정일 유고시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2008년 8월 김정일의 와병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불안정한 행태는 김정일의 2차 뇌졸중 발병이나 급작스런 사망과 결부될 경우 북한의 통제력 마비 등 급변 사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의 현재적 의미는 더 이상 북한 자체의 문제이기 이전에 주변국과 우리와 의 관계에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 할 도전이기도 하다. 북한의 급변사태시 북한을 제외한 5국이 모두 개입할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어느 일국이 북한 상황을 독점적으로 장악 ․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국 및 주변국들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예컨대 ① 북한지역 관할권문제, ② 핵․ 미사일 등 WMD 통제문제, ③ 북 한 과도정권 승인 문제, ④ 북한군의 무력도발 문제, ⑤ 대량난민 및 대북 긴급지원문제들 은 더 이상 어느 일국의 능력이나 힘만으로 북한에 배타적으로 개입하여 통제관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 일뿐아니라 사전에 국제적 협력과 논의를 하지 않을 경우 주변국들 간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는 북핵문제 만큼이나 국제적 개입이나 협력이 불가피한 문제라고 규정지울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는 ‘국제협력’을 요하는 문제로서 우리의 대비방안은 “국제협력하 우 리의 주도권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를 “어떻게 남북통일로 연결시키느냐”가 중요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치 못할 경우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징비록’을 써야 될지도 모를 일이다.
Strategic Implications of a "Strong Russia" for Korean Peninsular Security
Vladimir V. Evseev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7 전략연구 Vol.- No.40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는 급속한 성장으로 말미암아 현재 경제, 정치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지역으로서의 위치를강화해 가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냉전시대의 산물로서 마치 냉전이 그 자리에 머문 것 같은 느낌을지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가 더 빠르게 발전하고 번영하는 지역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북한이 세계 경제 체제에 참여함으로써 더욱더 이 발전 추세에 기여하고 국내외적 정책의 완만한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북한 체제를 물리적수단으로서 전복시키려는 구상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리고 생태학적인 재난 즉, 수많은 사상자와 주변 국가들에게 미칠 물리적인 손실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러시아는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강국의 면모를 지니게 됨에 따라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국제안보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만약 현재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면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지역에 상존하는 일련의 영토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북핵 사태가 지금보다 악화되면 이 위협을 상쇄시키기 위해 러시아의 자본들이 투입될 것이므로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매우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포용정책’을 통한 북한 정권의 완만한 변화일 것이다. 단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정부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먼저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1953년 중국, 미국, 북한이 휴전협정에 사인했던 사실에 의거해,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임을 상기하고, 6자 회담의 주제를 북한의 핵 문제에서 한국과 북한간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대체하고, 이후에는 북한과 미국(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다. 다음으로, 한반도에 신뢰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비무장지대에서의 병력을 대규모 감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각 단계를 진행한다. KEDO 사업을 재개시키고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도록 한다6자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감축에 대해 논의를 한다. 이외에도 북한에 대한 경제 재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 하는 등 제 3의 방안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이방안은 북한에 대해 가장 큰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기를 꺼려할 것이므로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수출할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제기되어 북한에 정박하려는 선박이나 항공에 대해 강제적인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이는 해양법이나 영공법,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의 감축 및 비확산을 위한국제사회의 각종 레짐 등 일련의 국제 무역법 등을 어기는 행위이다. 동북아의 모든 국가 중 러시아만이 아마도 유일하게 남·북한 모두에게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와 한반도는 영토 분쟁이 없고, 역사적- 문화적 유대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국제 안보 현안들에 대한평화적인 해결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누가 보더라도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길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 ...
현인택,함성득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5 전략연구 Vol.- No.35
The pendulum of the Korean nuclear crisis has swung back from optimism to pessimism during the last three years. It seems now that the pendulum is somewhere at the middle point of this spectrum since China, Japan, North Korea, Russia, South Korea, and the US have held the fifth rounds of talks in Beijing aimed at persuading North Korea to abandon nuclear weapons development. Both the South Korean and the US governments have been eager to continue the six-party talks for peacefully resolving the North Korea nuclear crisis. It remains to be seen, however, whether this mechanism of dialogue would eventually bring about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settling the issue and creating a new strategic environment on which every party would safely rely. This paper examines how changing external condi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particularly shifts in the balance of power including the US, Japan, China, and Russia-interact with internal political developments and evolving national identities in South Korea to influence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nuclear cris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paper on the future of Korean nuclear crises are the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hat China sends a stronger message to North Korea than before, that there would be no alternative except dismantling its nuclear program. China faces a tough diplomatic challenge in seeking to persuade an unpredictable North Korea to return to the table to implement the agreed-on principles six nations reached in the fourth round, and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econd, a more flexible and sophisticated American diplomatic option should provide a way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to implement the agreed-on principles of the fourth round. The feasibility of this option just depends on how seriously the US takes North Korea’s nuclear posture. 1993년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이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비관론과 낙관론 사이를 수 차례 왕복하였다. 특히 지난 2002년 이래의 소위 “제2차 핵 위기”의 상황에서는 거의 비관론이 지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계추는 제5차 6자회담의 재개로 이 비관론과 낙관론 사이의 중간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6자회담은 주지하다시피 북한 핵 문제에 관련된 동북아시아의 주요한 국가들—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남북한-이 모두 참가하고 있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 모두는 현재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점에 동의하고 있다. 즉, 북한 핵의 폐기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핵 문제의 해결 그것이다. 한국과 미국도 이와 같은 견지 하에서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국은 6자회담이 현재로서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기제라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가 관련국들의 이러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풀릴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더욱이 6자회담이 핵 문제의 해결 이후에도 동아시아의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기제가 될 수 있는지도 여전히 중요한 가정에 속한다. 본 논문은 남북한의 외부적 환경의 변화—즉, 주요국들 사이의 세력균형의 변화—가 남한의 국내 정치적 발전과 변화하는 국가 정체성과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북한 핵 위기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 핵 문제의 미래에 대한 본 논문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 전보다 더욱 강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북한 핵 문제의 폐기 이외에는 현 위기 상황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다. 중국은 4차 6자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한 원칙들을 실행하기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예측불가능한 북한을 설득하는데 보다 강력한 외교적 도전에 직면하여 있다. 둘째, 보다 융통성 있고 세련된 미국의 외교적 대안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지 없는 지는 결국 미국이 얼마나 진지하게 북한 핵 문제를 생각하는 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중국과 미국이 얼마나 현실 가능한, 적극적 대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2009 안보국방 환경 평가와 2010 안보여건 전망 : 이슈별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박창권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전략연구 Vol.- No.47
2009년 한국의 안보와 국방은 국제안보질서 구조의 변화, 북한 핵실험과 군사도발, 한미동맹의 발전과 변화, 지역 안보질서 구조의 유동성 증대, 비전통적 위협, 그리고 국방개혁 문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했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의 안보적 불안정성을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역시 한국의 안보와 국방은 북한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안보적 도전과 위협에 직면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슈별 주요 안보 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안보질서 구조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협력중시의 정책과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띄고 있다. 미국은 과도한 군사개입, 경제침체, 핵확산 드의 문제를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위상을 인정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자 한다. 중국은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자신의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하여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국제질서는 강대국간 경쟁 속에서도 협력적인 국제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안보는 미중관계의 형태에 따라 보다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북한문제는 한국 및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적 도전이다. 북한은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을 실시하여 한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대북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평화공세와 한국의 안보를 인질로 위협 전술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양면전술은 * 이 논문은 2009년 10월 KRIS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발제논문으로 최근 상황을 분석 보완한 것임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본격 추진될 2010년에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대북정책과 전략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도전에 대해 원칙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하되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적 개입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은 양국의 안보적 요구를 고려하여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009년 한미는 미래 동맹비전을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합의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한국이 아프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한미 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고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양국의 현안인 FTA를 체결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아프간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 경제침제와 중국의 부상은 지역 국가간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비록 안보분야의 협력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경제, 사회적 협력을 위한 방안이 2009년 적극 추진되었다. 이러한 협력의 움직임은 2010년에도 지속될 것이며, 국가간 안보관계의 발전을 위한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군비경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잠재적 분쟁요인은 상호간 관계 발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여전히 작용할 것이다. 비전통적 위협은 한국의 안보에 새로운 위협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가간 협력을 통한 대응이 중요해지 ... In 2009, Korea faced various threats and challenges to its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such as th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order, North Korea's nuclear experiments and military provocations, the new development of the Korea-US alliance, changes in the East Asia security order, increasing non-traditional threats, and adjustment of the defense reform plan. Especially, the North's nuclear tests have caused great uncertainties in Korea's security and demands that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rk together to resolve the problem. In 2010, Korea will also face very unstable situations to its defense, including the North Korea problem, which will require a proactive response. This paper analyzes the major issues for the security and defense as follows. The international security structure is changing due to the Obama administration's emphasis on cooperative diplomacy and the rise of China.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US is trying to solve its problems in excessive overseas military involvement, economic recession, and nuclear proliferation. The US acknowledges the status of China as a global power and tries to establish a new relationship. China, on the other hand, cooperates with the US while at the same time attempts to change the US-centric global order. Therefore in 2010, cooperation is expected between the world powers despite the underlying competition. Korea's security will be increasingly affected by the US-China relations. The North Korean problem is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for South Korea and the global community. North Korea has threatened the South by nuclear experiments and military provocations. The global community is responding by placing sanctions on the North through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e North seeks to render these sanctions useless by using a peace offensive and exploiting South Korea's security as hostage. This double-edged strategy is expected to strengthen in 2010 as the negotiations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begin. This can split the public opinion causing political problems in South Korea and also weaken its global cooperation. South Korea needs to put in place policies based on firm principles while deliberating to take strategic intervention that will accelerate changes in the North. The Korea-US is developing new alliance relations in regard to their new security demands. In 2009, Korea and the US declared the future-oriented new alliance vision which expands the role of Korea beyond the peninsula, while also agreeing to cooperate on the issue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 US explicitly expressed that Korea needs to make more contributions for Afghanistan. In 2010, both countries should cooperate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sign the FTA agreements and prepare for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Korea should also find proper ways to support Afghanistan.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and the rise of China sets forth the importance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e region. Cooperation in the area of defense has been very limited, but economic and social cooperation has been strongly pursued.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in 2010, which could act as a catalyst for development in security cooperation. However, the continuing regional arms race, and the potential for conflicts will still act as a limiting factor for such developments. Non-traditional threats to the Korea's security has been growing in importance and the response through global cooperation has also become important. In 2009, though Korea faced threats from Somali pirates, cyber attacks, and the swine flu, it has responded effectively. Globally there were many humanitarian disasters due to earthquakes and tsunamis. In 2010, these non-traditional threats are expected to continue and Korea will have to respond proactively with global cooperation. Kor...
권태영,김푸름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9 전략연구 Vol.26 No.1
China’s Three Warfares(‘3W’: Psychological Warfare + Public opinion(media) Warfare + Legal Warfare) is a Chinese characteristic of non-physical warfare in shaping strategic political environments to be favorable for China’s national interests, which is executed by China’s PLA under CCP’s strategic guidance. An intrinsic nature of Chinese way of waging war, ‘3W’is correlated and integrated to a physical warfare. During peacetime, ‘3W’is in operation to attack the enemy’s mind, propelling the opponent to promote China’s will, while during wartime, its goal is to actively support physical confrontation to attain a smart win and to achieve China’s political goal. At the outset, China’s ‘3W’was originally devised targeting Taiwan to actualize ‘One China Policy’. Recently, the ‘3W’has expanded to encompass Japan, Vietnam, the Philippines, and the US to uphold the interests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while the ROK also became the Three Warfare’s target considering THAAD deployment on the peninsular. However, as we have been neglectful in dealing with China’s invisible ‘3W’being unaware of the fact that it is a military strategy of the PLA, now it is timely to become more proactive in our stance of waging countermeasures against it. In light of aforementioned issues, (1) the definition and concept of ‘3W’, along with military thought and strategy, are provided, subsequently followed by (2)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results of China’s ‘3W’ in the vein of pro-China/anti-U.S approach, culminating in (3) the provision of the ROK’s countermeasures against the ‘3W’at the conceptual level reflecting upon North Korea’s ‘Ethno-Centered Politico-Psychological Strategy.’ 중국의 3전(심리전+여론전+법률전)은 중국공산당의 통제 하에 인민해방군과 인민무장경찰에 의해 수행되는 중국특색의 비 물리적 전쟁방식으로서, 물리적 전쟁방식과 교묘하게 연계⁃결합되어, 평시에는 적의 마음을 공격하여 중국의 국가이익에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 전시에는 무력사용에 의한 전승을 적극 지원하여 저비용-고성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중국의‘3전’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대만을 대상으로 구상,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해양이익을 위해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을 상대로 적용되어 왔으며, 한국에는 THAAD 배치문제에 조직적으로 작동되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중국 3전이 인민해방군에 의한 군사작전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비하는데도 소홀하였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국 3전이 물리적 강성무기 못지않게 위력적인 심리적 연성무기라고 인식하고 대비 방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한다향후 중국 3전의 수단과 방법은 4차산업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고도로 지능화될 것이며, 중국은 이러한 연성무기를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3전은 한국에 사드배치문제에 이어서 현재 이어도 영유권 및 방공식별권과 관련하여 실제로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북핵문제 해결과정과 남북 관계 및 통일문제 해결과정에 개입하여 한국사회를 친중화-탈‧반미화 시키려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1) 중국 3전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군사사상 및 전략차원의 위상을 살펴 본 후, (2) 최근 중국이 3전을 이해 관련 국가들에게 적용한 성과를 친 중국화-탈‧반미화 관점에서 분석 평가하고, (3)중국 3전에 대한 향후 한국의 대응전략을 북한정권의 민족기획정치심리전 양상도 고려하여 개념적 차원에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