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tegic Implications of a "Strong Russia" for Korean Peninsular Security

Vladimir V. Evseev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7 전략연구 Vol.- No.40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는 급속한 성장으로 말미암아 현재 경제, 정치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지역으로서의 위치를강화해 가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냉전시대의 산물로서 마치 냉전이 그 자리에 머문 것 같은 느낌을지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가 더 빠르게 발전하고 번영하는 지역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북한이 세계 경제 체제에 참여함으로써 더욱더 이 발전 추세에 기여하고 국내외적 정책의 완만한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북한 체제를 물리적수단으로서 전복시키려는 구상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리고 생태학적인 재난 즉, 수많은 사상자와 주변 국가들에게 미칠 물리적인 손실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러시아는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강국의 면모를 지니게 됨에 따라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국제안보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만약 현재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면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지역에 상존하는 일련의 영토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북핵 사태가 지금보다 악화되면 이 위협을 상쇄시키기 위해 러시아의 자본들이 투입될 것이므로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매우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포용정책’을 통한 북한 정권의 완만한 변화일 것이다. 단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정부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먼저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1953년 중국, 미국, 북한이 휴전협정에 사인했던 사실에 의거해,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임을 상기하고, 6자 회담의 주제를 북한의 핵 문제에서 한국과 북한간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대체하고, 이후에는 북한과 미국(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다. 다음으로, 한반도에 신뢰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비무장지대에서의 병력을 대규모 감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각 단계를 진행한다. KEDO 사업을 재개시키고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도록 한다6자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감축에 대해 논의를 한다. 이외에도 북한에 대한 경제 재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 하는 등 제 3의 방안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이방안은 북한에 대해 가장 큰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기를 꺼려할 것이므로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수출할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제기되어 북한에 정박하려는 선박이나 항공에 대해 강제적인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이는 해양법이나 영공법,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의 감축 및 비확산을 위한국제사회의 각종 레짐 등 일련의 국제 무역법 등을 어기는 행위이다. 동북아의 모든 국가 중 러시아만이 아마도 유일하게 남·북한 모두에게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와 한반도는 영토 분쟁이 없고, 역사적- 문화적 유대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국제 안보 현안들에 대한평화적인 해결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누가 보더라도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길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 ...

레이건 행정부의 대소련 전략(1981-1985)과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2017-2021) 비교연구: 대전략의 관점에서

유나영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3 전략연구 Vol.30 No.1

The Trump administration's strategies toward China and the Reagan administration's strategies toward the Soviet Union are significant in showing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s hegemonic strategy.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Reagan's Soviet Union Strategy to Trump's China strategy with the critical official documents of the United States, dividing the strategy of the military,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and strategy. As a result, Reagan Administration used an aggressive military strategy with alliances, an indirect retaliation economic one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nd a political system strategy that encouraged liberal democracy. In the cas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ey did a robust military strategy, a direct trade retaliation against China based on illiberal hegemony. However, they shifted their political system strategy from an appeasement approach to a more stubborn one. 레이건 행정부의 대 소련전략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전략은 미국 패권전략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 주요 문서를 중심으로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레이건 행정부의 대소전략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전략을 대전략의 관점에서 군사, 경제, 정치체제 부문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레이건 행정부는 봉쇄전략이라는 대전략의 원칙하 공세적 군사전략, 유럽을 통한 간접보복 방식의 경제 전략, 자유 민주주의 독려 전략을 시행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비자유 패권주의라는 대전략의 전제하에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군사전략, 직접 무역보복 전략을 행하였다. 그러나 정치체제 부문의 전략에 있어서는 초기 유화책에서 강경책으로 선회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국방전략과 한국의 대응방향

설인효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2 전략연구 Vol.29 No.2

Due to the Ukraine war,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superpowers is developing into a complex pattern of competition between the U.S., China, and Russia, not just between U.S. and China. The Biden administration recognizes that this competition will continue for a long time and wants to establish a strategy to create a structure and conditions for the U.S. to win over the next 10 years. The U.S. security strategy focuses on 'modernizing' cooperation between allies and partner countries, which will be promoted in the form of 'building multi-layered/faceted multilateral networks'. The core of the defense strategy is "integrated defense", which means, first, to utilize forces in the all 6 domains of land, sea, air, space, cyber space, and electro-magnatics, and second, to integrate and utilize all available means of the country, and the third, to pursue effective combined and joint operations with allies and partner countries. Furthermore, integrated defense also pursues to jointly plan the operational concept and division of labor in defense construction in the long run. South Korea should clearly understand the mid- to long-term nature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strategy and actively utilize Korea's changed statu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mid- to long-term defense coopera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actively secure high-tech weapon systems, and advanced war-fighting concepts using new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reflect Korea's national interests in the newly built security architecture in the Indo-Pacific region.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초강대국 간 전략경쟁은 미・중 뿐 아니라 미・중・러 경쟁의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경쟁이 장기 지속될 것이라 인식하며 앞으로 10년 간 미국이 승리할 수 있는 구조와 여건을 조성하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미국의 안보전략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 간 협력을 ‘현대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이는 ‘다층/다면적 다자주의 망 구축’의 형태로 추진될 것이다. 국방전략의 핵심은 ‘통합 억제’로 지・해・공 뿐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의 모든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통합하여 활용하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효과적 연합・합동 작전 역량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나아가 통합 억제는 장기적으로 작전개념의 공동 기획, 분업화된 국방건설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 전략의 중장기적 성격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며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장기 국방협력 증진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활용한 첨단 기술, 무기체계, 전쟁 수행 개념을 적극 확보하고, 새롭게 구축될 인태지역 안보 아키텍쳐에서 한국의 국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U.S. Strategic Interests in Northeast Asia : 2009 and Beyond

Alan D. Romberg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7 전략연구 Vol.- No.40

2009년 취임할 차기 미국 대통령은 조지 부시가 8년 전에 직면했던 것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전체적으로는 9.11 사태에, 그러나 많은 부분은 극적인 전세계적 변화 추세에 기인한다. 이러한 변화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동북아시아인데, 중국의 역사적등장으로부터 북핵 문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들이 단지 몇 년 전하고는 전혀 다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대만의 민주화, 일본의 재등장과한국의 위상 제고에 따른 주요 세력으로서의 등장 등의 변화도 미국에게 도전이 될 것이다. 중국은 극단적 이념을 신봉하는 경직된 권위주의 적국으로부터 전체적으로성공적인 시장경제와 국제체제 내에서의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의 지위를 추구하는 실용주의 국가로 변모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동맹”은 아니지만 북핵문제나 전세계적 대테러 노력에 있어서 건설적인 동반자다. 그러나 양국 간의관계는 아직도 전략적 상호불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국은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를 완전히 제거할 가능성은 작다. 지난 20년에 걸친 대만에서의 열광적인 민주적 과정 때문에 더욱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의 가장 민감하고도 난감한 문제로 남아있다. 미국이 중요한의회 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를 수개월 앞둔 시점에서 혹자는 양안간 소통 증대와 긴장완화를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미국은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정책은 양안관계가 궁극적으로 어때야 한다고 주장하려 하지 말고, 피차 위협과 무력 사용이나 도발을 삼가고 계산착오를 피할 수 있게끔 노력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이라는 요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의 중심고리로서 가장 중요한 동아시아의 동맹이다. 일본이 보다 더 책임을 지도록 조정하는 동맹변혁은 현재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 사업의 자극으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다른 한편, 위치상으로 문제가 있는 해병대 오키나와 항공기지를 이전하고 수천 병력의 해병대를 구암으로 이전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은 아직 완결된 사실이 아니라 목하 진행중인 사업이다. 새 일본총리가 취임함으로 일본의 대중관계는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아베 정부도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 같은) 나름의 문제를 안고 있고, 이로 인해 이 지역에서의 미국외교가 어느 정도 복잡해 졌다. 그러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미국으로서는 일본에 심각한 압력을 가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6자회담에서 나타났는데, 그것은 일본이 납치 문제에서 완강한 태도를 견지함으로 해서 결국 미일 간의 분열을 가져오고 만 것이다. 물론 북한이 이 문제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고 새로운 태도를 보여 주어야한다. 어떤 경우라도 회담을 통해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곤란한 현재 상황에서 이 문제는 실질적인 장애라기 보다는 성가신 일 일뿐이다.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십분 인정하면서도 몇 가지 동맹변혁 문제를잘못 다룬 데다가 북한에 대한 상이한 정책적 접근을 취함에 따라서, 동맹관계가 다소 타격을 입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정책은 동맹의 틀 안에서더 큰 지도력, 실로 ...

우리군의 비대칭전략 : 대안과 선택방향

박창권,권태영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7 전략연구 Vol.- No.39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asymmetric security and military strategies which the ROK can choose in dealing with the threat of North Korea. Presently, North Korea extensively threatens the ROK's security by using asymmetric capability on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long range artillery, submarines, and special 8th corps. With the capability, it developed a short and high speed war strategy of 5-7 days, threatened to turn Seoul into sea of fire, and also exploited nuclear blackmail. Such a North Korean asymmetric strategy demands South Korea to devise and develop its own asymmetric strategy to counter the threat. This study applies the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ies, and Threats) analysis which is used as a tool of strategy development in business. The great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two Koreas come from the difference of their systems. Especially, North Korea, which especially maintains military-first policy and communist-hereditary dictatorship, possesses great vulnerability in most of the areas. Thus, South Korea can positively utilize asymmetric superiority in its national power. South Korea's asymmetric strategies in national security level include domestic policies, alliance policies, regional policies as well a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Its asymmetric military strategies would consist of a positive defense strategy for maintaining an initiative from the outbreak of the war, new operational concepts based on advanced military capability such as air-land battle and network-centric warfare, decapitation operations, special operations for the control of strategic targets, and political and psychological warfare and civil warfare. South Korean military needs to develop and apply its asymmetric strategy more positively and systematically 본 연구는 북한위협에 대한 우리군의 비대칭전략 대안과 선택방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제시한다. 현재 북한은 비대칭적 전력(WMD, 장사정포, 잠수함, 특수 8군단 등)을 활용한 비대칭전략(5-7 속도전, 서울 불바다, 핵 공갈 등)으로 우리 안보 및 국익을 위협하고 있다. 현 상황은 이러한 북의 비대칭적 위협에 대해 우리 특유의 역 비대칭전략을 구상, 발전시키고, 이를 유효하게 적용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기업이 경영전략 수립시 활용하고 있는 SWOT 기법을응용하여 대북 비대칭전략의 대안과 선택방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제시한다. 우리의 최대 강점은 체제의 우월성에서 오는 국력의 절대우위이며, 북한의 최대 취약점은 선군 공산 세습독제 체제에서 연유된 국력의 절대 열세이다. 우리는 이러한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비대칭적 전략을 발전, 적용하고, 이와 연계하여 군사차원의 비대칭전략을 발전, 적용해 나가야 한다. 군사적 차원에서는 공세적 방위전략으로 개전초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전략, 공지기동~네트워크 중심전(NCW)능력발전, 효과중심의 참수작전 구상, 특수작전 중심의 전략표적 확보작전, 그리고 정치심리전 및 민사작전 능력을 발전시키고, 이러한 방책들을 상호 효과적으로 연계, 종합해야 한다.

러시아 전략사상가 스베친의 ‘전략론’과 푸틴의 군사전략

김영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9 전략연구 Vol.26 No.2

This research paper has two objectives. The first objective is to introduceRussian strategic thoughts into an academic field because studies on Russianmilitary thought are still under-researched field despite its significance. Because Russia has a long history and large territory, Russia has developedits military thoughts for a long time. Just like China, Great Britain, Germanyand other powerful countries, Russia has its own unique and originalstrategic thoughts from many war experiences. Nonetheless, Russian militarythoughts are under-researched topic in an academic field. In this paper, oneof the most important work on Russian strategic though, I examine AlexanderSvechin's Strategy and analyze three important war principles from it as atheoretical framework. The second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make a newargument on Putin's military strategy. In the past studies, most scholarsinterpret Putin's military strategy as a new way of war, so-called hybridwarfare. However, I make a new argument that Putin's military strategy hasorigins of Russian strategic thoughts and it has continuity of tradition ofRussian strategic thoughts. I challenge arguments of the past studies anddemonstrates that Putin's military strategy is a continuity of Russian militarytradition. I used three war principles that I found from Alexander Svechin'sStrategy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apply for Putin's military strategy. This paper will provide academic contribution because it is new research onRussian strategic thoughts and give a new theoretical framework to studyRussian military issues. 본 논문은 두 가지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먼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계와 군사커뮤니티에 거의 소개되지 않은 러시아의 중요한 전략사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을 이긴 러시아 군의 공헌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 한 채로 냉전기 동안 러시아 전략사상은 서방 세계에서 폄하되고 적군으로 가치 절하되어 온 것이 사실이었다. 본논문은 러시아의 전략 사상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는 알렉산더 스베친과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인 ‘전략론’에 대한 소개를 넘어, '전략론' 원저인 1차 사료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오늘날에도 전략적 의미가 적용될 수 있는 3가지 원칙을 뽑아내어, 스베친 전략론 원전에 대한 해석의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푸틴의군사전략을 새로운 전쟁 수행 방식으로 해석한 대부분 기존 연구의 주장에 반박하여, 러시아 전략사상사 측면에서 푸틴의 군사전략이 지닌 연속성과 전통의 계승적인 측면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즉, 스베친의 ‘전략론’ 분석을 통해 도출한 3가지 관점에서 푸틴의 군사전략이지닌 러시아 전략사상의 연속성 측면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학술적 기여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우크라이나 사태 등 최근의 현상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방법에 집중했던 것과 다르게, 러시아 전략사상사라는 흐름 속에서 푸틴의 군사전략이 지니는위치와 연속성에 대한 증명을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학술적 기여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2차 북핵위기 분석

현인택,함성득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5 전략연구 Vol.- No.35

The pendulum of the Korean nuclear crisis has swung back from optimism to pessimism during the last three years. It seems now that the pendulum is somewhere at the middle point of this spectrum since China, Japan, North Korea, Russia, South Korea, and the US have held the fifth rounds of talks in Beijing aimed at persuading North Korea to abandon nuclear weapons development. Both the South Korean and the US governments have been eager to continue the six-party talks for peacefully resolving the North Korea nuclear crisis. It remains to be seen, however, whether this mechanism of dialogue would eventually bring about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settling the issue and creating a new strategic environment on which every party would safely rely. This paper examines how changing external condi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particularly shifts in the balance of power including the US, Japan, China, and Russia-interact with internal political developments and evolving national identities in South Korea to influence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nuclear cris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paper on the future of Korean nuclear crises are the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hat China sends a stronger message to North Korea than before, that there would be no alternative except dismantling its nuclear program. China faces a tough diplomatic challenge in seeking to persuade an unpredictable North Korea to return to the table to implement the agreed-on principles six nations reached in the fourth round, and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econd, a more flexible and sophisticated American diplomatic option should provide a way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to implement the agreed-on principles of the fourth round. The feasibility of this option just depends on how seriously the US takes North Korea’s nuclear posture. 1993년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이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비관론과 낙관론 사이를 수 차례 왕복하였다. 특히 지난 2002년 이래의 소위 “제2차 핵 위기”의 상황에서는 거의 비관론이 지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계추는 제5차 6자회담의 재개로 이 비관론과 낙관론 사이의 중간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6자회담은 주지하다시피 북한 핵 문제에 관련된 동북아시아의 주요한 국가들—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남북한-이 모두 참가하고 있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 모두는 현재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점에 동의하고 있다. 즉, 북한 핵의 폐기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핵 문제의 해결 그것이다. 한국과 미국도 이와 같은 견지 하에서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국은 6자회담이 현재로서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기제라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가 관련국들의 이러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풀릴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더욱이 6자회담이 핵 문제의 해결 이후에도 동아시아의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기제가 될 수 있는지도 여전히 중요한 가정에 속한다. 본 논문은 남북한의 외부적 환경의 변화—즉, 주요국들 사이의 세력균형의 변화—가 남한의 국내 정치적 발전과 변화하는 국가 정체성과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북한 핵 위기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 핵 문제의 미래에 대한 본 논문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 전보다 더욱 강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북한 핵 문제의 폐기 이외에는 현 위기 상황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다. 중국은 4차 6자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한 원칙들을 실행하기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예측불가능한 북한을 설득하는데 보다 강력한 외교적 도전에 직면하여 있다. 둘째, 보다 융통성 있고 세련된 미국의 외교적 대안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지 없는 지는 결국 미국이 얼마나 진지하게 북한 핵 문제를 생각하는 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중국과 미국이 얼마나 현실 가능한, 적극적 대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군수지원 차원에서 본 시사점과 정책 제언

박주경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2 전략연구 Vol.29 No.2

In the Ukraine War, the Russian military seems to have struggled in the early stages of the war due to the following problems in Logistics. First, it is a problem in military reform. Russia has been pushing for military reform since 2008, but it is believed that it has not invested sufficient defense spending due to corruption and international sanctions. The injected defense expenditure also prioritized the introduction of weapons for display such as strategic weapons, neglecting the internal stability to operate actual combat power such as truck, communications equipment etc, and even weapons for display were not properly distributed compared to its political propaganda. Meanwhile, problems such as changing the formation of a battalion tactical team optimized for regional conflicts rather than regular warfare and the professionalism of conscripts also seem to have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war. Second, it is the war capability and preparation aspect of the military field in peacetime. Compared to Western countries of the same class, Russia lacked logistics units and experience in regular warfare. In addition, due to the influence of mass militarism, the military culture, which focused on the number of equipment and lacked interest in the maintenance of equipment, took more time to work due to the lack of modernization of logistics units. Moreover it had insufficient supplementation of war materials after the previous war. In the situation, preparations for the Ukraine war itself were insufficient, with miscalculation of ending the war in short period of time. Meanwhile, in addition to the Russian military's insufficient capabilities during the war,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Russia and support for Ukraine played an important role. Russia's attack on Ukraine's military base is expected to affect Ukraine in the long run. The lessons in terms of Korean logistics seen through the Ukraine war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nhance combat capabilit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existing logistics and improve problems in the overall logistics sector. In so doing the organization rate of Korean logistics units is reinforced or if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he logistics unit mobilization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In addition, the C4I and communication capabilities of insufficient Korean logistics units should be strengthened, measures should be taken to acquire and train professional military personnel, and stockpile and equipment should be maintained and managed for actual use during wartime. Meanwhile, in the process of defense innovation, privatization of logistics units should be promoted by considering wartime together, not just economic benefit. The issue of the supply of Russian battalion tactical group has been exposed a lot in the war, and the practical ability of logistics units to support the Korean mechanized units and brigades needs to be strengthened, and measures to ensure the subsequent logistics support should be verified.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wartime procurement and acquisition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ivilian-military cooperation. In particular, in case the war is prolong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wartime overseas procurement suitable for the era of hyper-connected information. We should strengthen the education of soldiers to enhance the image of the wartime state, such as compliance with the war law, from peacetime, and develop ways to actively publicize our efforts as part of the hybrid war. Meanwhile, the military and the private sector should jointly research and develop the two new hybrid war patterns,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leaders' acquisition activities and the connection between global companies and the community. On the other hand, cooperation with friendly countries such as allies and wartime support countri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problems with mobilization and wartime domestic procurement should be verified at the national def...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다음과 같은 군수분야 전쟁 준비의 문제점 때문에 개전 초 고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방개혁 상 문제점이다. 러시아는 2008년부터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부정부패와 국제사회의 제재로 충분한 국방비를 투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투입된 국방비도 전략무기 등 과시용 무기 도입에 우선순위를 두어 트럭, 통신장비 등 실제 전투력을 운용하기 위한 내실을 소홀히 하였고, 과시용 무기조차도 홍보에 비해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였다. 한편 정규전이 아닌 지역분쟁에 최적화된 대대전술단으로 편성 변경과 징집병의 전문성 등 문제점도 정규전 성격의 이번 전쟁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평시 군수분야 전쟁 능력과 준비 면이다. 러시아는 동급의 서방국가에 비해 군수부대 편성이 부족하고, 정규전 경험도 부족하였다. 또한, 대량군주의의 영향으로 장비의 수에 중점을 두고 정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군대 문화는 장비 정비의 미흡 현상으로 나타났고, 군수부대 현대화가 미흡하여 작업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으며, 이전 전쟁 이후 전쟁 물자 보충도 미흡하였다.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조기 종결할 것으로 오판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에 대한 준비도 미흡했다. 한편 전쟁 수행 간 러시아군의 군수 실패는 러시아군의 부족한 능력 외에도,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이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군수기지 공격은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한국군 군수 면에서의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싸울 수 있는 군대로 군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국방혁신 과제에 ‘현존전력 내실화’를 추가하고 군수분야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한국군 군수부대의 편성률을 보강하든가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군수부대 동원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부족한 한국군 군수부대의 C4I와 통신능력을 보강해야 하고, 전문성 있는 군수인력 획득 및 양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비축·치장장비를 전시에 실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 국방혁신 과정에서 군수부대 민영화는 경제성만 고려하지 말고 전시를 함께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러시아군 대대전술단의 보급 문제가 이번 전쟁에서 많이 노출되었는데, 한국군 기계화부대의 대대, 여단을 지원하기 위한 군수부대의 실질적인 능력도 보강이 필요하며, 전투부대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는 조치들의 실효성도 검증해야 한다. 둘째, 국제공조, 민군협력 등을 통한 전시조달·획득을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초연결된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전시 국외조달을 발전시켜야 한다. 전쟁법 준수 등 전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장병 교육을 평시부터 강화하고, 하이브리드전의 일환으로 우리의 노력을 적극 알리는 방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두 가지 새로운 하이브리드전 양상인 국가지도자의 획득 활동 강화와 글로벌 기업과 커뮤니티와의 연계 문제를 군과 민간이 합동으로 연구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한편. 동맹과 전시지원국 등 우호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동원이나 전시 국내조달의 문제점을 국방이나 국가 차원에서 검증해야 한다. 셋째, 한국군의 군수지원 능력 보존 활동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시 보급로 경계...

한국의 국방정책 발전방향

권영근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3 전략연구 Vol.30 No.3

국방정책은 국가의 군사력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일에 관한 모든 결심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방정책은 국방전략에서 방책에 해당한다. 국방전략이 국가안보전략에서 국방에 관한 것이란 측면에서 보면 국가의 국방정책은 자국의 국가안보전략에 좌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합의의사록으로 대변되는 한미동맹을 체결한 1954년 이후의 한국의 국방정책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이 아니고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좌우되었다. 이는 한국군이 미군의 작전통제를 받는 가운데 미군과 한반도에서 임무와 역할을 분할하여 수행한 결과였다. 그 결과 한국군 내부에서 도덕적 해이, 평시 군사력 건설과 전시 군사력 운용의 불일치,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국익 추구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 등 주요 문제가 초래되었다. 이들 문제 해결 차원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오늘날의 미일지휘구조처럼 병행적인 지휘구조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지휘구조 아래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해지도록 인사, 교육, 획득 체계 등 전반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Defense policy of any nation includes all the decision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activation of its military capabilities required to guarantee the security of the people and defense of national territory, preserve the nation’s interests, and meet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Defense strategy is composed of ends, means and ways(course of actions). Defense policy denotes actions in defense strategy. As defense strategy is about national security strategy when it is confined to defense sector, defense policy of any nation must be affected when its national security strategy changes. However after October 1954 when ROK-US alliance represented by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nd the agreed minutes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US and ROK, based on the conference held between Eisenhower and Rhee in Washington July 27–30 became effective, ROK defense policy has been affected by the change of not its national security strategy but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It was because of the fact that US military has been exercising OPCON over ROK military and it has been obliged to perform actions defined by the division of role and missions between ROK and US Military in the Korean peninsular. It results in moral hazard among ROK officers, mismatch of ROK force development in peacetime and force employment in wartime, and possibility of entrapment of ROK into actions of US for its national interests.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current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Structure must be changed into ROK-US parallel command structure in which ROK could perform military operations independent of US military. For this purpose, ROK military must pursue fundamental changes in its organization such as personnel, education and procurement sectors.

미ㆍ중 간의 힘의 경쟁에 따른 한국의 해양분쟁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백병선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9 전략연구 Vol.26 No.2

Power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Trump came to poweris seen as a clash between the U.S.'s Indo-Pacific strategy and China's One Belt OneRoad. As the U.S. intervenes directly and indirectly in China's maritime dispute, thedynamics of the regional maritime dispute is changing. In this situation, the purposeof the U.S. intervention is not to return to China's pre-changes but to block China's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and most importantly, the phenomenon at the timeof the U.S. intervention is important.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for Korea toproceed with maritime disputes against China and Japan to the direction that isadvantageous to Korea. This means that the longer the current situation continues,the weaker Korea's influence in the conflict-waters could be. Therefore, Korea shouldadopt a strategy that can guarantee the conditions of U.S. intervention whilestrengthening its influence in conflict-waters. In this paper, it is suggested the'Korean Anti-Access/Area-Denial' strategy that foster Korea's continuous checksagainst counterparts in the maritime conflict with neighboring countries under theframework of the power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트럼프 집권 이후 미ㆍ중 간의 힘의 경쟁은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의 충돌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해양분쟁에 미국이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역내 해양분쟁에 대한 역학구도가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국의 개입 목적은 중국의 현상변경 이전으로 회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미국이 개입하는 시점의 현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혼자 힘만으로 중국과일본을 상대로 이들과의 해양분쟁을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한국의 주변해역이 분쟁화 될수록 한국의 영향력은 점차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은 분쟁해역에서 영향력을 유지 및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개입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미ㆍ중간 ‘힘의 경쟁’ 구도 하에서 한국의 안보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이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형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