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법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정준오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8 전략연구 Vol.25 No.1

The present study proposes what strategi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establish in order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exerted continuous effort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ut ultimately have failed to stop its acceleration. This is due to problems in their strategy. These problems may be summarized as the inefficienci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lack of South Korean state capacity. South Korea is unable to indu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ffectively apply pressure toward North Korea. Consequently, South Korea must find a way to increase its bargaining power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y strengthening its capacity. Also, the strengthening of bargaining power is aimed at drawing out the Chinese cooperation necessary to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However, regardless of their alliance, North Korea has value for Chinese national interests even if it possesses nuclear weapons. Therefore, South Korea must establish a strategy that China recognizes as more valuable than North Korea. North Korea is needed by China because it provides an en environment where China can concentrate on its core interests. However, what South Korea provides China with for empowering its bargaining power is a threatening factor. South Korea, while undergoing changes in its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gradually becomes a threatening factor to China. If China acquires such a perception, it will naturally take a more cooperative position in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본 논문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정책을 수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안이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속적인 노력을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북핵의 고도화를 막지는 못했다. 이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기본 전략에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점은 대북제재의 비효율성과 한국의 국가역량부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의 주도로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대북압박을 이끌어내기란 어렵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한국은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해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협상력 강화의 최종 대상은 북핵문제 해결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을 견제하면서 지역 강대국으로 발전하려는 중국에게 북한은 핵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지정학적인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중국의 국가목표달성 과정에서 북한의 가치를 넘어서는 존재로 인식시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핵개발과 상관없이 북한이 중국에게 필요한 이유는 지역 강대국이 되려는 중국에게 핵심이익 확보에 집중할 수 있는 전략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역량강화를 통해서 중국의 핵심이익 확보를 견제할 수 있다면 한국은 중국에게 위협이라는 새로운 가치를제공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한국의 역량강화는 북핵 대응과정과 연관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이 한국의 변화에 대한 원인이 북핵에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당연히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U.S. Strategic Interests in Northeast Asia : 2009 and Beyond

Alan D. Romberg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7 전략연구 Vol.- No.40

2009년 취임할 차기 미국 대통령은 조지 부시가 8년 전에 직면했던 것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전체적으로는 9.11 사태에, 그러나 많은 부분은 극적인 전세계적 변화 추세에 기인한다. 이러한 변화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동북아시아인데, 중국의 역사적등장으로부터 북핵 문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들이 단지 몇 년 전하고는 전혀 다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대만의 민주화, 일본의 재등장과한국의 위상 제고에 따른 주요 세력으로서의 등장 등의 변화도 미국에게 도전이 될 것이다. 중국은 극단적 이념을 신봉하는 경직된 권위주의 적국으로부터 전체적으로성공적인 시장경제와 국제체제 내에서의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의 지위를 추구하는 실용주의 국가로 변모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동맹”은 아니지만 북핵문제나 전세계적 대테러 노력에 있어서 건설적인 동반자다. 그러나 양국 간의관계는 아직도 전략적 상호불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국은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를 완전히 제거할 가능성은 작다. 지난 20년에 걸친 대만에서의 열광적인 민주적 과정 때문에 더욱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의 가장 민감하고도 난감한 문제로 남아있다. 미국이 중요한의회 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를 수개월 앞둔 시점에서 혹자는 양안간 소통 증대와 긴장완화를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미국은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정책은 양안관계가 궁극적으로 어때야 한다고 주장하려 하지 말고, 피차 위협과 무력 사용이나 도발을 삼가고 계산착오를 피할 수 있게끔 노력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이라는 요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의 중심고리로서 가장 중요한 동아시아의 동맹이다. 일본이 보다 더 책임을 지도록 조정하는 동맹변혁은 현재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 사업의 자극으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다른 한편, 위치상으로 문제가 있는 해병대 오키나와 항공기지를 이전하고 수천 병력의 해병대를 구암으로 이전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은 아직 완결된 사실이 아니라 목하 진행중인 사업이다. 새 일본총리가 취임함으로 일본의 대중관계는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아베 정부도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 같은) 나름의 문제를 안고 있고, 이로 인해 이 지역에서의 미국외교가 어느 정도 복잡해 졌다. 그러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미국으로서는 일본에 심각한 압력을 가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6자회담에서 나타났는데, 그것은 일본이 납치 문제에서 완강한 태도를 견지함으로 해서 결국 미일 간의 분열을 가져오고 만 것이다. 물론 북한이 이 문제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고 새로운 태도를 보여 주어야한다. 어떤 경우라도 회담을 통해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곤란한 현재 상황에서 이 문제는 실질적인 장애라기 보다는 성가신 일 일뿐이다.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십분 인정하면서도 몇 가지 동맹변혁 문제를잘못 다룬 데다가 북한에 대한 상이한 정책적 접근을 취함에 따라서, 동맹관계가 다소 타격을 입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정책은 동맹의 틀 안에서더 큰 지도력, 실로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급변사태” 활용

한윤기,손한별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8 전략연구 Vol.25 No.1

This paper aims to suggest an option to prevent North Korea from developing nuclear weapons. The paper proposes to utilize "Tit-for-Tat" strategy for both preventing North Korea's further nuclear development and cooperating with North Korea. This argument consists of three main arguments. First, "Tit-for-Tat" strategies are useful for preventing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South and North Korea, which have been hostile to each other for a long time, will not be able to build mutual trust in a short period, nor will North Korea, which is a de facto nuclear-armed state,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coercion.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utilize Tit-for-Tat strategy to make North Korea give up its nuclear weapons through the rational calculation with its own interests. The Tit-for-Tat strategy should have a clear principle, "cooperation to cooperation, defection to defection," including 'niceness,' 'provocability,' 'forgiveness,' and 'clarity.' Second, effective countermeasures are needed to apply Tit-for-Tat strategy. There were no fruitful conclusion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either through "engagement policy" to resolve this issue through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coercion policy" that depended on military and economic coercion, and "military deterrence" on North Korean nuclear use. In order to utilize the Tit-for-Tat, it is essential to secure effective measures of sanctions. Third, it is appropriate to utilize "the Contingency" as an effective sanction measure. The utilization of contingency should be planned at the national strategic level, and the DIME elements should be integrated in all. The use of contingency is an appropriate way to induce cooperation for the prevention of North Korea's further nuclear development, and to ensure that it has suitability, feasibility, and acceptability as a strategy.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논문에서 제시한 저지방안은 “맞대응전략을 사용하여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핵개발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 주장은세 가지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해서는 맞대응전략이 유용하다. 오랜 기간 동안 적대적이었던 남과 북이 단기간에 신뢰를 쌓기는 어렵고, 실질적인 핵보유국인 북한이 강압에 순응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북한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판단을 통해 핵을 포기하도록 맞대응전략을 사용하여야 한다. 맞대응전략은 협력에는 협력으로, 배신에는 배신으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먼저 배신하지 않는 선량함, 배신을 응징하는보복성, 응징 후 용서하는 관대함과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명료함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맞대응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던 개입정책, 군사, 경제적 강압에 의존하였던 강압정책,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군사적 억제방안 모두 핵실험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재하였다. 맞대응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제재수단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셋째, 실효적 제재수단으로는 급변사태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급변사태 활용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기획되어 DIME요소를 통합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급변사태 활용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협력 유도 방안으로서 적합성, 한국이 독자적으로, 혹은 국제공조를 통해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달성가능성, 규범이나 비용의 측면에서도 수용이 가능한 용납성을 갖춘 적절한 방안이다.

레이건 행정부의 대소련 전략(1981-1985)과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2017-2021) 비교연구: 대전략의 관점에서

유나영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3 전략연구 Vol.30 No.1

The Trump administration's strategies toward China and the Reagan administration's strategies toward the Soviet Union are significant in showing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s hegemonic strategy.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Reagan's Soviet Union Strategy to Trump's China strategy with the critical official documents of the United States, dividing the strategy of the military,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and strategy. As a result, Reagan Administration used an aggressive military strategy with alliances, an indirect retaliation economic one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nd a political system strategy that encouraged liberal democracy. In the cas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ey did a robust military strategy, a direct trade retaliation against China based on illiberal hegemony. However, they shifted their political system strategy from an appeasement approach to a more stubborn one. 레이건 행정부의 대 소련전략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전략은 미국 패권전략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 주요 문서를 중심으로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레이건 행정부의 대소전략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전략을 대전략의 관점에서 군사, 경제, 정치체제 부문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레이건 행정부는 봉쇄전략이라는 대전략의 원칙하 공세적 군사전략, 유럽을 통한 간접보복 방식의 경제 전략, 자유 민주주의 독려 전략을 시행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비자유 패권주의라는 대전략의 전제하에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군사전략, 직접 무역보복 전략을 행하였다. 그러나 정치체제 부문의 전략에 있어서는 초기 유화책에서 강경책으로 선회하였다.

한국형 킬 체인(Korea Kill Chain)의 진단과 발전방향

권혁철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전략연구 Vol.- No.64

North Korea’s nuclear threat is becoming a reality. As a response, Republic of Korea (ROK) military has prepared Korea Kill-Chain an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as a strategic response options, and it is striving to complete the process by the middle of 2020. However, there are many barriers to remove as Korea Kill Chain requirers cutting edge technology and tremendous amount of budget.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and establish a system that can accurately strike nuclear targets, considerable preparation and investment are necessary. This thesis deduces current and potential problems by analyzing previous researches on Korea Kill Chain and current status of Korea Kill Chain development; and it also suggests plans for improvement as following: First, military, media, and academia should clearly establish and have consensus on Korea Kill Chain concept; also, debate on the effectiveness of Korea Kill Chain should end early. Second, the goal of Korea Kill Chain should be on optimizing(having the perfect offense-defense ratio) the effectiveness in correlation with KAMD and specifying employment concept and process in line with proactive deterrence strategy and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Also, while operating Korea Kill Chain within the frame of ROK-US Combined Defense System, ROK and US should have strategic role sharing, which ROK operates Korea Kill Chain first in the initial stage and allow US to join afterwards. Third, the balance among intelligence, strike, and C2 capability is important in establishing Korea Kill Chain capability. To achieve balance, reinforcing intelligence capability should be the priority. Fourth, as Korea Kill Chain is designed to strike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multiple options should be established to minimize potential side-effects and risks. 2013년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한국군은 한국형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전략적 대안으로 마련하고 이를 2020년 중반까지 완성하기 위해 체계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 킬 체인은 고도의 기술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적지 않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고 핵미사일 표적을 신뢰성 있게 공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준비가 요구된다. 이에 본고는 한국형 킬 체인에 관한 선행연구와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현재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한국형 킬 체인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여 군, 학계, 언론 등에서 그 의미를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유·무용론의 논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형 킬 체인의 목표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연계하여 최적화시켜야 하며, 능동적 억제전략과 한미연합맞춤형억제전략과 연계하여 운용개념과 운용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 또 한미연합방위체제의 틀 속에서 운용하되 초기단계에서 한국형 킬 체인을 먼저 작동시킨 후에 미국이 가담하는 전략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형 킬 체인의 능력은 정보·타격·지휘통제능력의 균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보 능력을 우선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형 킬 체인이 민감한 핵미사일을 타격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예상되는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 대외전략 유형분석과 바이든 정부 전략에 대한 함의

주용식,정소영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1 전략연구 Vol.28 No.3

During the post-Cold War era, what kind of foreign policy has the US taken to maintain its hegemony? What kind of a foreign policy paradigm will the Biden administration adopt?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post-Cold War US foreign polices and hegemonic strategies. At first, this article looks into current debates on foreign policy among the US academics with focus on liberal hegemony and the Trump’s legacy. In consideration of it and attitudes toward hegemony, the paradigms for US foreign policy are categorized into restraint, illiberal hegemony and liberal hegemony. At strategy level, this paper picks up four strategies including offshore balancing of restraint, Jackonianism of illiberal hegemony and conservative internationalism and liberal internationalism of liberal hegemony. After comparatively analyzing the features and distinctions of the four strategies, this paper tries to foresee the prospect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In conclusion, the Biden administration seems to take liberal hegemony as a basis. However, in the short run, it is expected to adopt a fusion of offshore balancing, Jacksonianism and liberal hegemony at implementation level. 냉전 이후 미국은 패권유지를 위해 어떠한 전략을 구사해왔는가? 바이든 정부는 과연 어떠한 패러다임으로 미국의 대외전략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본 논고는 탈냉전 이후 미국정부가 취해온 대외전략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미국패권전략을 분석해 본다. 우선 미국 학계의 대외전략에 대한 담론을 자유패권주의와 트럼프 정부의 유산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담론분석과 미국 패권주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의 탈냉전 대외전략 패러다임을 절제주의, 비자유패권주의, 자유패권주의로 구분한다. 전략차원에서는 절제주의인 역외균형, 비자유패권주의인 잭슨주의, 자유패권주의인 보수국제주의와 자유국제주의 네 가지로 분리하여 그 특징과 차별성을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유형분석에 근거하여 바이든 정부의 전략유형을 분석한 후 결론 분분에서 바이든 정부 전략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전망해 본다. 바이든 정부의 전략은 자유패권주의에 기저를 두되 전략실행 방법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역외균형과 잭슨주의의 경제민족주의를 가미한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유패권주의를 견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군사사상 발전방향

박창희,최병욱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전략연구 Vol.- No.64

What is Korea’s military thought? Does Korea’s indigenous military thought exist? It is difficult to answer this question, because there has been few researches on this issue up to now. This article, therefore, focuses on proposing the direction in developing Korean military thought afterwards rather than analyzing specific contents of current military thought. For this purpose, I will use the four factors that is considered as main components of military thought: that is, perceptions on war, form of warfare to fight, military strategy, and operational art. Firstly, this article will review military thought of Sun Tsu, Clausewitz, Mao Zedong and Liddell Hart. Next, it will analyze current status of Korea’s thinking about war and strategy since the Korean War. And then, I will suggest some ideas to develop Korean military thought. 한국의 군사사상은 무엇인가? 과연 한국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그리고 군사교리를 발전시키고 수립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군사사상은 존재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국 군사문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우리 군사사상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군사사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헤치기보다는 그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향후 한국의 군사사상을 발전시키기 위한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안을 둔다. 필자는 군사사상을 분석하기 위해 전쟁관, 전쟁양상과 전쟁의 목적, 군사전략 그리고 작전수행 방법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 요소들을 중심으로 먼저 동서양 주요 전략가들의 군사사상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군사사상 분석을 위한 기본 개념과 틀을 설정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이 지향하고 있는 군사사상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한 후, 향후 한국의 군사사상이 발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 분석과 국가전략: 비판지정학을 중심으로

문인혁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전략연구 Vol.66 No.-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critical analyses focusing on Korea in the perspectiv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onger and weaker nations as well as on the classical geopolitical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critical theory of the resulting search for national strategy by Korea. 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 based on realism or neorealism recognizes Korea as a weaker nation or one that seeks its national strategy as a balancer caught on between regional hegemons. As a result, a negative conclusion was made about whether Korea, the relatively weaker nation, would be able to achieve its national interests. Outstanding research on the structural analysis of the Korean Peninsula’s geopolitics and the Sino-american stand off, as well as the classical geopolitical approach to the conflict between continental power and maritime powers, as the buffer zone of the conflict between the outward expansion of inland and coastal Eurasian powers and maritime powers. Korea searches for a national strategy as the central balancer of stronger nations in the new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in the region. However, a re-evaluation of whether China acknowledges itself as a rising continental power or global hegemon is needed and it is understood that China’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no longer follows an ideology driver route but a more practical diplomatic approach that reaches out to partners from all sorts of backgrounds. This approach sought by China, via a critical geopolitical review, is compared to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s “Nord politik”, and thus seeks to offer a national strategy for Korea appropriate for the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both inside and outside the region. 본 연구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한 역내체제 분석과 고전지정학적인 한반도의 지정학 구조 분석을 기반으로 하였던 한국의 국가전략 모색에 대한 비판을 모티브로 한다. 국제정치구조에 대한 현실주의 또는 신현실주의적 분석은 한국을 약소국으로, 혹은 역내 패권국 사이의 균형자로서의 인식을 전제로 국가전략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국가이익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 결과로 귀결되었다고 판단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 또한 고전지정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 유라시아 내부세력의 외부 진출에 입각한 접근과 유라시아 동단의 한반도가 지니고 있는 대륙과 해양세력 사이의 완충지대로서 인식하였으며, 역내 신 다자협력체 구성의 중심체 역할을 통한 강대국 사이의 균형자적 국가전략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중국이 대륙세력 또는 세계제국으로서의 부상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재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은 근본적으로 진영외교를 벗어난 다층화된 양자관계 확대를 바탕으로 하는 실리외교로서 해석된다. 이러한 중국의 국가전략에 대하여 공간과 정치의 관계성에 대한 다양한 영향요소를 로컬적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차원에서 모색하는 비판지정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과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역내·외 정치·경제 상황에서 모색할 수 있는 한국의 국가전략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3전과 한국의 대응 방향

권태영,김푸름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9 전략연구 Vol.26 No.1

China’s Three Warfares(‘3W’: Psychological Warfare + Public opinion(media) Warfare + Legal Warfare) is a Chinese characteristic of non-physical warfare in shaping strategic political environments to be favorable for China’s national interests, which is executed by China’s PLA under CCP’s strategic guidance. An intrinsic nature of Chinese way of waging war, ‘3W’is correlated and integrated to a physical warfare. During peacetime, ‘3W’is in operation to attack the enemy’s mind, propelling the opponent to promote China’s will, while during wartime, its goal is to actively support physical confrontation to attain a smart win and to achieve China’s political goal. At the outset, China’s ‘3W’was originally devised targeting Taiwan to actualize ‘One China Policy’. Recently, the ‘3W’has expanded to encompass Japan, Vietnam, the Philippines, and the US to uphold the interests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while the ROK also became the Three Warfare’s target considering THAAD deployment on the peninsular. However, as we have been neglectful in dealing with China’s invisible ‘3W’being unaware of the fact that it is a military strategy of the PLA, now it is timely to become more proactive in our stance of waging countermeasures against it. In light of aforementioned issues, (1) the definition and concept of ‘3W’, along with military thought and strategy, are provided, subsequently followed by (2)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results of China’s ‘3W’ in the vein of pro-China/anti-U.S approach, culminating in (3) the provision of the ROK’s countermeasures against the ‘3W’at the conceptual level reflecting upon North Korea’s ‘Ethno-Centered Politico-Psychological Strategy.’ 중국의 3전(심리전+여론전+법률전)은 중국공산당의 통제 하에 인민해방군과 인민무장경찰에 의해 수행되는 중국특색의 비 물리적 전쟁방식으로서, 물리적 전쟁방식과 교묘하게 연계⁃결합되어, 평시에는 적의 마음을 공격하여 중국의 국가이익에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 전시에는 무력사용에 의한 전승을 적극 지원하여 저비용-고성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중국의‘3전’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대만을 대상으로 구상,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해양이익을 위해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을 상대로 적용되어 왔으며, 한국에는 THAAD 배치문제에 조직적으로 작동되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중국 3전이 인민해방군에 의한 군사작전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비하는데도 소홀하였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국 3전이 물리적 강성무기 못지않게 위력적인 심리적 연성무기라고 인식하고 대비 방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한다향후 중국 3전의 수단과 방법은 4차산업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고도로 지능화될 것이며, 중국은 이러한 연성무기를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3전은 한국에 사드배치문제에 이어서 현재 이어도 영유권 및 방공식별권과 관련하여 실제로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북핵문제 해결과정과 남북 관계 및 통일문제 해결과정에 개입하여 한국사회를 친중화-탈‧반미화 시키려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1) 중국 3전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군사사상 및 전략차원의 위상을 살펴 본 후, (2) 최근 중국이 3전을 이해 관련 국가들에게 적용한 성과를 친 중국화-탈‧반미화 관점에서 분석 평가하고, (3)중국 3전에 대한 향후 한국의 대응전략을 북한정권의 민족기획정치심리전 양상도 고려하여 개념적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북한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억제전략 발전방향

손영주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2 전략연구 Vol.29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the North Korean gray zone strategy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our deterrence strategy development in preparation for it. The deterrence strategy presented in the paper is to deter the preparation and provocation of North Korea's gray zone strategy through a New 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 The method is a DIE offensive in peacetime and DIME integrated response in the event of deterrence failure. The means presents DIME capabilities centered on Cyber competencies. The logic to devise a New 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 is as follows. First, it was considered that the North Korean gray zone strategy was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gray zone strategies. Its characteristics are to focus on domination of North Korea's strategic culture attributes, closure through information blocking from the outside, strategies that penetrate the vulnerabi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symmetric means such as Cyber. Second, Republic of Korea deterrence strategy in response to this is evaluated as ineffective and problematic. The problems are inconsistent government policies, lack of public consensus, lack of integrated and long-term thinking, rigid strategies in terms of symmetric and asymmetric, and limitations of passive strategies. Third, the keyword to solve this problem is "Integration." In order to examine the deterrence strategy in terms of integration, we examine the case of establishing an 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 in Korea and the 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 in connection with the 3rd Offset Strategy in the United States. Fourth, based on this, we present own direction of a New 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 The key direction is to use a flexible and active strategy that integrates all the country's DIME capabilities on long-term thinking basis, and furthermore, a DIE offensive strategy in peacetime.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회색지대 전략을 다시 바라보고 이에 대비한 우리의 억제전략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논문에서 제시한 방안은 新통합억제전략을 통해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 준비와 실행을 억제하는 것이다. 방법으로 평시 DIE 공세 및 억제실패 시 DIME 통합대응을, 수단으로 사이버역량 중심의 DIME 역량을 제시한다. 우리의 新통합억제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논리 전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회색지대 전략은 다른 나라의 회색지대 전략과는 차이가 있다. 두드러지는 특징은 북한 전략문화 속성의 지배, 외부와의 정보차단으로 인한 폐쇄성, 대한민국의 취약성을 이용, 사이버전과 같은 비대칭수단에 집중하는 것이다. 둘째, 이에 대응한 우리의 억제전략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일관되지 못한 정부정책과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 통합적ㆍ장기적 사고 결여, 정병(正兵) 측면의 경직된 전략, 군사력 중심의 대응, 수동적인 전략의 한계가 있다. 셋째,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키워드는 “통합”이다. 통합 측면에서 억제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통합억제전략 수립 사례와 미국의 3차 상쇄전략과 그 논리를 계승한 통합억제전략을 살펴본다. 넷째, 이를 기초로 우리만의 新통합적 억제전략을 제안한다. 핵심 방향은 통합적ㆍ장기적 사고 기반 위에서 국가의 모든 DIME 역량이 통합된 유연하고 적극적인 전략, 더 나아가 평시에 DIE 공세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