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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 분석과 국가전략: 비판지정학을 중심으로

          문인혁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전략연구 Vol.66 No.-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critical analyses focusing on Korea in the perspectiv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onger and weaker nations as well as on the classical geopolitical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critical theory of the resulting search for national strategy by Korea. An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 based on realism or neorealism recognizes Korea as a weaker nation or one that seeks its national strategy as a balancer caught on between regional hegemons. As a result, a negative conclusion was made about whether Korea, the relatively weaker nation, would be able to achieve its national interests. Outstanding research on the structural analysis of the Korean Peninsula’s geopolitics and the Sino-american stand off, as well as the classical geopolitical approach to the conflict between continental power and maritime powers, as the buffer zone of the conflict between the outward expansion of inland and coastal Eurasian powers and maritime powers. Korea searches for a national strategy as the central balancer of stronger nations in the new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in the region. However, a re-evaluation of whether China acknowledges itself as a rising continental power or global hegemon is needed and it is understood that China’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no longer follows an ideology driver route but a more practical diplomatic approach that reaches out to partners from all sorts of backgrounds. This approach sought by China, via a critical geopolitical review, is compared to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s “Nord politik”, and thus seeks to offer a national strategy for Korea appropriate for the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both inside and outside the region. 본 연구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한 역내체제 분석과 고전지정학적인 한반도의 지정학 구조 분석을 기반으로 하였던 한국의 국가전략 모색에 대한 비판을 모티브로 한다. 국제정치구조에 대한 현실주의 또는 신현실주의적 분석은 한국을 약소국으로, 혹은 역내 패권국 사이의 균형자로서의 인식을 전제로 국가전략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국가이익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 결과로 귀결되었다고 판단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 또한 고전지정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 유라시아 내부세력의 외부 진출에 입각한 접근과 유라시아 동단의 한반도가 지니고 있는 대륙과 해양세력 사이의 완충지대로서 인식하였으며, 역내 신 다자협력체 구성의 중심체 역할을 통한 강대국 사이의 균형자적 국가전략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중국이 대륙세력 또는 세계제국으로서의 부상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재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은 근본적으로 진영외교를 벗어난 다층화된 양자관계 확대를 바탕으로 하는 실리외교로서 해석된다. 이러한 중국의 국가전략에 대하여 공간과 정치의 관계성에 대한 다양한 영향요소를 로컬적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차원에서 모색하는 비판지정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과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역내·외 정치·경제 상황에서 모색할 수 있는 한국의 국가전략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미ㆍ중 간의 힘의 경쟁에 따른 한국의 해양분쟁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백병선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9 전략연구 Vol.26 No.2

          Power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Trump came to poweris seen as a clash between the U.S.'s Indo-Pacific strategy and China's One Belt OneRoad. As the U.S. intervenes directly and indirectly in China's maritime dispute, thedynamics of the regional maritime dispute is changing. In this situation, the purposeof the U.S. intervention is not to return to China's pre-changes but to block China's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and most importantly, the phenomenon at the timeof the U.S. intervention is important.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for Korea toproceed with maritime disputes against China and Japan to the direction that isadvantageous to Korea. This means that the longer the current situation continues,the weaker Korea's influence in the conflict-waters could be. Therefore, Korea shouldadopt a strategy that can guarantee the conditions of U.S. intervention whilestrengthening its influence in conflict-waters. In this paper, it is suggested the'Korean Anti-Access/Area-Denial' strategy that foster Korea's continuous checksagainst counterparts in the maritime conflict with neighboring countries under theframework of the power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트럼프 집권 이후 미ㆍ중 간의 힘의 경쟁은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의 충돌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해양분쟁에 미국이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역내 해양분쟁에 대한 역학구도가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국의 개입 목적은 중국의 현상변경 이전으로 회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미국이 개입하는 시점의 현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혼자 힘만으로 중국과일본을 상대로 이들과의 해양분쟁을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한국의 주변해역이 분쟁화 될수록 한국의 영향력은 점차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은 분쟁해역에서 영향력을 유지 및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개입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미ㆍ중간 ‘힘의 경쟁’ 구도 하에서 한국의 안보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이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형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중국의 해양강국 구상과 ‘동방서공(東防西功)’ 전략 : 해양지정학적 관점에서

          정광호,백주현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1 전략연구 Vol.28 No.1

          This paper aims to take a macroscopic view of China's maritime strategy in terms of the maritime geopolitics and the military theory dealing with the fear of military blockade. China recently designated a maritime power as its major driving strategy for it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n pursu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hegemony in the East Asian region. This paper argues that China's maritime strategy is emerging as an "East Denial, West Advance" strategy in terms of the maritime geopolitics. The "East Denial, West Advance" strategy is to reject U.S. naval power approaching from the Pacific Ocean in order to advance into the Indian Ocean, west of China. In geopolitical terms, what China fears most is strategic siege. Access to the space of the Indian Ocean, a major transportation route for energy and commodity trading, must be reliably guaranteed in order for China to sustain its stable economic growth and become a maritime power. And to achieve this, security against the strategic rear must be guaranteed. China's maritime strategy in the 21st century is embodied by rejecting the U.S. approaching from the Pacific Ocean region, the strategic rear, with hard power, whereas, by advancing into the Indian Ocean region, the strategic front, with smart power. 이 논문은 해양지정학과 전략적 포위의 두려움이라는 군사적 이론의 관점에서 중국의 해양전략을 거시적으로 조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최근 경제발전과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 해양강국을 국가발전전략의 주요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이 논문은 해양지정학의 관점에서 중국의 해양전략이 ‘동방서공(東防西攻)’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방서공 전략은 중국이 서쪽인 인도양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동쪽인 태평양에서 접근해오는 미국의 해군력을 거부하는 전략이다. 중국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해양강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상품 교역의 주요한 수송로인 인도양이라는 공간에 대한 접근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정학의 측면에서 인도양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고 전략적으로 포위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 후방에 대한 안보가 보장되어야 한다. 21세기 중국의 해양전략은 전략적 후방인 태평양지역에서 접근하는 미국을 하드파워(A2/AD)로 거부하고, 전략적 전방인 인도양지역으로 스마트파워(一帶一路)를 통해 진출하는 것으로 체현된다.

        • KCI등재

          러시아 전략사상가 스베친의 ‘전략론’과 푸틴의 군사전략

          김영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9 전략연구 Vol.26 No.2

          This research paper has two objectives. The first objective is to introduceRussian strategic thoughts into an academic field because studies on Russianmilitary thought are still under-researched field despite its significance. Because Russia has a long history and large territory, Russia has developedits military thoughts for a long time. Just like China, Great Britain, Germanyand other powerful countries, Russia has its own unique and originalstrategic thoughts from many war experiences. Nonetheless, Russian militarythoughts are under-researched topic in an academic field. In this paper, oneof the most important work on Russian strategic though, I examine AlexanderSvechin's Strategy and analyze three important war principles from it as atheoretical framework. The second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make a newargument on Putin's military strategy. In the past studies, most scholarsinterpret Putin's military strategy as a new way of war, so-called hybridwarfare. However, I make a new argument that Putin's military strategy hasorigins of Russian strategic thoughts and it has continuity of tradition ofRussian strategic thoughts. I challenge arguments of the past studies anddemonstrates that Putin's military strategy is a continuity of Russian militarytradition. I used three war principles that I found from Alexander Svechin'sStrategy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apply for Putin's military strategy. This paper will provide academic contribution because it is new research onRussian strategic thoughts and give a new theoretical framework to studyRussian military issues. 본 논문은 두 가지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먼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계와 군사커뮤니티에 거의 소개되지 않은 러시아의 중요한 전략사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을 이긴 러시아 군의 공헌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 한 채로 냉전기 동안 러시아 전략사상은 서방 세계에서 폄하되고 적군으로 가치 절하되어 온 것이 사실이었다. 본논문은 러시아의 전략 사상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는 알렉산더 스베친과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인 ‘전략론’에 대한 소개를 넘어, '전략론' 원저인 1차 사료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오늘날에도 전략적 의미가 적용될 수 있는 3가지 원칙을 뽑아내어, 스베친 전략론 원전에 대한 해석의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푸틴의군사전략을 새로운 전쟁 수행 방식으로 해석한 대부분 기존 연구의 주장에 반박하여, 러시아 전략사상사 측면에서 푸틴의 군사전략이 지닌 연속성과 전통의 계승적인 측면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즉, 스베친의 ‘전략론’ 분석을 통해 도출한 3가지 관점에서 푸틴의 군사전략이지닌 러시아 전략사상의 연속성 측면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학술적 기여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우크라이나 사태 등 최근의 현상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방법에 집중했던 것과 다르게, 러시아 전략사상사라는 흐름 속에서 푸틴의 군사전략이 지니는위치와 연속성에 대한 증명을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학술적 기여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 KCI등재

          강대국 경쟁의 재부상과 미국의 군사 전략 패러다임 전환: 미국의 군사부문 혁신이 억제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박상연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9 전략연구 Vol.26 No.1

          This paper examines the recent military innovation of the United States after the re-emergence of strategic competition against China and Russia through the perspective of deterrence strategy. In order to avoid the nuclear escalation and the exposure of weakness at the same time, the US military strategy after the Cold War tries to construct the system of various reconnaissance-strike systems, which is expected to create the operational dominance to the various threats. However, China and Russia completed their Anti Access/Area Denial capabilities in order to offset the premise of the recent US military strategy: freedom of action. At the same time, China and Russia's hybrid threats make it hard for the United States to select a pre-ordained military strategy. In order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the US initiated the military innovation named 'the third offset strategy'. The technological concept of future war-fighting, named as 'Mosaic Warfare', tries to maintain the resilience, agility and adaptability through the distribution of C4ISR and kill-chain systems and the dynamic reconstruction of effective kill-webs. In operational level, 'Multi Domain Operation' concept, which operationalizes the process encompassing competition and the armed conflict in every situation, is conceived to maintain the operational dominance in every domain including war and peace. In order to overcome the imminent A2AD threats with the current military capabilities, the JAM-GC concept tries to add the indirect approaches. Also in the situation of the direct confrontation, the JAM-GC combines the air-sea battle concept and the maneuver operations in order to offset the enemy's denial capabilities by securing the area. These paradigm shifts of US military strategy will revitalize the critical debates on the future of the deterrenc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본고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이 재부상한 가운데, 새로운 군사부문 혁신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를 억제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탈 냉전기 미국은 군사혁신(RMA)과 군사변혁(MT)을 통해 확보된 정찰-타격체계를 작전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는 군사전략을 통해 최고정책결정자의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도 작전적인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억제를 달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반접근 지역거부 능력을 통해 미국의 작전적 우위를 상쇄시킨 상태에서 특정한 군사적 수단의 선택이 어려운 ‘회색지대’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3차 상쇄 전략의 기치 하에 군사부문 혁신을 진행 중이다. 적의 위협에 대해서 적응성, 신속성, 회복탄력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기술부문에서는 C4ISR(지휘통제컴퓨팅통신 및 정보감시정찰) 및 타격체계의 분산을 추구하는 ‘모자이크 전쟁’이라는 미래전쟁수행방식이 개념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과학기술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작전적으로는 첫째, 전 영역에서 작전적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전평시를 망라한 경쟁과 무력분쟁을 포괄하는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 개념이 개발되고 있다. 둘째, 현재 미국의 군사전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A2AD 능력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해전(air-sea battle)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국제공역에 대한 접근 및 기동을 위한 합동교리’(JAM-GC)가 제시되었다. JAM-GC는 공해전에서 논의되지 않은 다양한 간접적인 접근을 포함하고, 직접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해전의 작전 방식을 통한 전략적 마비를 넘어서서 마비 이후의 기동 및 지역 확보를 위한 지상 작전을 포괄한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적 전환은 억제전략의 미래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를 요구하며, 외교안보, 통일, 군사전략의 측면에서 한국의 대응 및 준비를 요구한다.

        • KCI등재후보

          2차 북핵위기 분석

          현인택,함성득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5 전략연구 Vol.- No.35

          The pendulum of the Korean nuclear crisis has swung back from optimism to pessimism during the last three years. It seems now that the pendulum is somewhere at the middle point of this spectrum since China, Japan, North Korea, Russia, South Korea, and the US have held the fifth rounds of talks in Beijing aimed at persuading North Korea to abandon nuclear weapons development. Both the South Korean and the US governments have been eager to continue the six-party talks for peacefully resolving the North Korea nuclear crisis. It remains to be seen, however, whether this mechanism of dialogue would eventually bring about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settling the issue and creating a new strategic environment on which every party would safely rely. This paper examines how changing external condi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particularly shifts in the balance of power including the US, Japan, China, and Russia-interact with internal political developments and evolving national identities in South Korea to influence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nuclear cris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paper on the future of Korean nuclear crises are the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hat China sends a stronger message to North Korea than before, that there would be no alternative except dismantling its nuclear program. China faces a tough diplomatic challenge in seeking to persuade an unpredictable North Korea to return to the table to implement the agreed-on principles six nations reached in the fourth round, and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econd, a more flexible and sophisticated American diplomatic option should provide a way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to implement the agreed-on principles of the fourth round. The feasibility of this option just depends on how seriously the US takes North Korea’s nuclear posture. 1993년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이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비관론과 낙관론 사이를 수 차례 왕복하였다. 특히 지난 2002년 이래의 소위 “제2차 핵 위기”의 상황에서는 거의 비관론이 지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계추는 제5차 6자회담의 재개로 이 비관론과 낙관론 사이의 중간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6자회담은 주지하다시피 북한 핵 문제에 관련된 동북아시아의 주요한 국가들—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남북한-이 모두 참가하고 있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 모두는 현재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점에 동의하고 있다. 즉, 북한 핵의 폐기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핵 문제의 해결 그것이다. 한국과 미국도 이와 같은 견지 하에서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국은 6자회담이 현재로서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기제라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가 관련국들의 이러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풀릴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더욱이 6자회담이 핵 문제의 해결 이후에도 동아시아의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기제가 될 수 있는지도 여전히 중요한 가정에 속한다. 본 논문은 남북한의 외부적 환경의 변화—즉, 주요국들 사이의 세력균형의 변화—가 남한의 국내 정치적 발전과 변화하는 국가 정체성과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북한 핵 위기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 핵 문제의 미래에 대한 본 논문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 전보다 더욱 강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북한 핵 문제의 폐기 이외에는 현 위기 상황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다. 중국은 4차 6자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한 원칙들을 실행하기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예측불가능한 북한을 설득하는데 보다 강력한 외교적 도전에 직면하여 있다. 둘째, 보다 융통성 있고 세련된 미국의 외교적 대안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지 없는 지는 결국 미국이 얼마나 진지하게 북한 핵 문제를 생각하는 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중국과 미국이 얼마나 현실 가능한, 적극적 대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 KCI등재후보
        • KCI등재

          체제보장과 비핵화: 안전보장 패러독스와 북한의 전략적 도전

          김진하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9 전략연구 Vol.26 No.2

          South Korea and the U.S. usually come up with the increasingly comprehensivelists of negative security and regime assurances whenever the new rounds ofnuclear talks with North Korea resume. Despite the accumulated records offailures in inviting reciprocated actions, the strategy of assurance used to bereiterated, promising Pyongyang’s security and even prosperity. Such proposalshave been expected to ameliorate the North Korea’s supposedly severeconcerns over security by demonstrating the U.S. intentions not to invadeNorth Korea. This paper argues that assurance policies are bound to fail only to aggravatethe paradox of negative assurance, in which the same actions necessary for astate to reassure its adversary can increase the former’s vulnerability to thelatter’s own security. Not so much security paranoia nor uncertainty about theintentions of its adversaries as its revisionist ambitions made North Korea gonuclear. Voluminous documentary and historical sources clearly show that theDPRK has not been a security seeker but a hungry revisionist. North Korea’sultimate goal is national reunification on its own terms. According to North Korea’s strategic dogma, the necessary preconditions forreunification are the irretrievable breakup of the U.S. defense and deterrence commitment to South Korea, for which the construction of deliverable nuclearweapons systems has been pursed as the vital coercive means since theceasefire of the Korean War. It is ready to exploit any offered assurances asthe wide-open widows of opportunities. Only the status quo bias mistakingthe hungry wolf for the sheep fearful of wolf’s predation explains an obsessionwith the repeatedly falsified effectiveness of assurances offered to NorthKorea, an exemplified revisionist state, treating diplomacy as the means tocreate conditions for accomplishing its revisionist ambition. 체제안전보장으로 북한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가? 본 논문은 대북안전보장·북한 비핵화교환공식이 현저히 낮은 실효성과 한반도 현상파괴 위험성으로 인해 진정성 있는 비핵화를견인할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안전보장, 특히 불가침을 근간으로 하는 소극적 안전보장의 기본성격은 결국 ‘약속’이다. 당사국들 모두 확장보다 안보를 추구하는 현상유지 희망 국가들인 경우에 한해 기망(欺罔)위험 없이 성립될 수 있는 계약이다. 현상도전적인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은 오히려 핵무장결의를 굳혀주는 역효과를 파생시킬 위험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북한은 국가 안전보장을 체제보장으로 대체하는 선제적 용어공세전술을 구사, ①미국 일방주의 정책의 잠정적 피해자로 행세하며 핵무장의 정당화 및 기정사실화를 노리는 한편, ②전통적 안전보장 조치에 더해 체제 유지에 필요한 외교·경제·인도 지원을 요구하면서도, ③상응하는 국제사회의 영향력과 관여의 확대(예: 인권개선 또는 대외개방 압력)를 체제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사전·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스스로도 믿지 않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는 안전보장 제공으로 제공국가의 안보가 도리어 취약해지는 안전보장 패러독스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다. 최소한 체제안보를 빌미로 북핵․위기 책임을 한미동맹에 전가하며 한국의 국론분열과 한미동맹의 불협화음 증대에 치중하고 있다. 무리한 보장 요구에 미국이 호응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핵우산의 신뢰도 급감을 유도하며,한반도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경마저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안전보장과 비핵화 교환공식>에 기초한 협상방식은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도전에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즉,비핵화 유인효과도 얻기 난망할 뿐 아니라, 한국의 급격한 안보약화를 초래할 위험한 거래로 귀착될 수 있는 것이다.

        • KCI등재

          핵무장을 둘러싼 북한의 전략 평가: 왜 우리는 북한 핵무장을 막는데 실패하고 있는가?

          윤덕민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9 전략연구 Vol.26 No.2

          For the past 30 years,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society have conducted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Northwould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f we provide security assurance,Since North Korea has been blaming external threat for attempting to crushits regime to collapse as a main reason of developing nuclear weapons, weused to believe that small and poor isolated North Korea was developingnuclear weapons for its survival and that creating an environment for itssurvival would be the key to resolve this issue. However, by carefully reviewing North Korea’s behavior for the 30 years ofnuclear negotiations, it can be said that North Korean nuclear weaponprogram has a very offensive and consistent strategic goal contrary to theassumption that we, in general, have had, Most of all, their primary goal is tobecome a nuclear armed state. Thereby North Korea wants to enjoy leadingrole over all aspects of politics and military affairs in the Korean Peninsula byutilizing its nuclear muscle as a leverage. North Korea tends to regard nuclearweapons as a very useful tool to interrupt the US-ROK military exercise, getrid of the US nuclear umbrella, withdraw the US forces and eventuallydismantle the US-ROK alliance,How is North Korea going to achieve it? First of all, North Korea has tried to drive in the thin end of the wedge by steadily developing nuclear weaponsand introducing them to the fields, regardless of negotiations and numerousagreements of denuclearization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North Koreawant the internaitonal society to accept its nuclear armament as a fixed fact. Second, North Korea has pursued the direct talk with the United State, bywhich the US recognized as a nuclear state in return for giving up the ICBMtechnology to attack the U.S. mainland. The North Korea’s ICBM developmentis a mechanism that induces the United States to accept its nuclear armamentand give up defending South Korea. Third, through utilizing its nuclearmuscles as a leverage in the negotiation, North Korea want to collapse the UScommitment to defend South Korea. Finally, North Korea, based upon typicalpropaganda tactics of communism, has tried to divide the South Koreansociety by the Korean nationalism and peace offensive. thereby weakeninginternational cooperation vis-a-via North nuclear problem. 지난 30년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체제위기에 처한북한정권이 주로 외부위협과 체제안전을 위해 수세적 국면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판단하에 북한 주장을 반영한 접근을 하여왔다. 즉 북한에 대한 외부위협 제거와 체제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제공하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한다는 가정에 입각한 것이었다. 작고가난하고 고립된 북한이 체제안전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보장을 해주고 미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면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전제였다. 지난 30년간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평가해보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가설과 다르게 매우 공세적인 일관된 전략목표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목표다. 둘째로 핵무기를 지렛대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상황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며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적화통일의 환경을 만드는데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려 했는가? 북한의 전략은 우선, 협상과 합의에 상관없이,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착실히 핵무기 개발 및 실전배치를 추진하여 핵무장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둘째로 미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전력을 배경으로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사실상의 핵보유국지위를 얻고자 한다.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대신, 기존의 핵전력은 묵인해달라는 것이다. 셋째로 핵협상 과정에서 기정사실화된 핵전력을 활용하여 한반도정치군사 상황을 주도하려 한다. 특히 비핵지대화 논리를 활용하여, 한미동맹 와해, 핵우산제거, 한미연합훈련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꾀한다. 넷째, 국제공조의 약한 고리를 한국으로 보고 공산주의 특유의 선전선동을 통해, 평화, 민족끼리, 민족중시 담론으로 한국사회를 분열시키고 한미공조내지는 국제공조를 깨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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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미국의 대 중국 배타적 다자주의와 중국의 대응

          주재우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1 전략연구 Vol.28 No.1

          The United States finally ran out of patience on China.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undertook a striking measures to correct China’s compulsive bad behavior, not respecting international norms and rules, and institutions. His successor, Joe Biden, will inherit his China policy. Biden’s foreign policy will center around three pillars. First, it targets the communist/authoritarian regimes. In China’s case, it i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econd, the multilateralism adopt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bears a fundamentally different character from that of the conventionally defined one. It is rather exclusive and non-open to those who refuses to embrace democracy, freedom, human rights, market economy, and rule of law. Third, it will strive for a region ‘unconstrained by coercion,’ implying its commitment to defend collectively against any harm done to those defending the aforementioned values. In response, China will adhere to ‘exceptionalism’ to defend its national interests and to also expand its rights and enhance its voting powers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It will be also applied to justifying the militarization efforts of the so-called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paper concludes the strategic conflict will remain a perennial struggle till China shows its utmost respect to the aforementioned values. 미국의 대 중국 전략적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행위 교정을 위해 실질적인 압박정책을 처음 채택한 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후임 조 바이든 대통령 또한 이를 계승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는 세 가지다. 첫째, 공산/독재정권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압박전략으로 동원되는 수단으로서의 다자주의의 성격이 통상적인 개념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기본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이들에게 비개방적이고 배타적이다. 셋째, ‘압박으로 행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 지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다자연대에 참여하는 이들이 외적 압력에 의해 참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준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이에 공동 대응할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에 중국은 ‘예외주의’를 활용하면서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다. ‘예외주의’를 통해 중국은 자신의 권리와 권익 증진은 물론 발언권과 의사결정권을 증대하려 한다. 또한 이를 일대일로사업의 군사전력화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데 적용한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관계는 중국이 상기한 가치에 대한 진정으로 존중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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