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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경쟁관계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하, 한국의 안보전략 모색

        안병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6 한국국가전략 Vol.1 No.2

        Faced with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in which Sino-American rivalry an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re ramping up every day, what kind of security strategy should South Korea pursue for its survival and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This is perhaps the most urgent question that South Korea has to resolve, for all of its North Korea policy designed to change North Korea’s intentions such as the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on Denuclearization, “Sunshine Policy,” the six-party talks, and Kaesong industrial park or the U.S.’ “Strategic Patience” have failed thus far to yield their aims but the North’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have actually increased. And yet there is really no quick fix or magic wand. Hence, we do need a long-term strategy to address the changed situation by sharply refining its direction and priority. This essay is an attempt to fathom the overall direction of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on the basis of the current trends emerging in East Asia and North Korea as of May 2016. By “strategy” here I mean the efforts to assess the geopolitical environment as it is and to mobilize most effective means (capabilities) and strong leadership and political will to secure South Korea’s core national interests. The core national interests that all states seek in common are national security,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prestige or recognition. But the priority of pursuing them must be concretely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available capabilities. For example, such ends as deterrence, defense, denuclearization and nonproliferation are more or less well known. The center of strategy must be focused on providing most effective means, for the material capabilities and necessary will are always limited. It is in this sense that the priority of South Korea’s strategy from now on must shift from changing the North’s intentions to enhancing its own capabilities to cope with and overwhelm North Korea’s capabilities together with the U.S. and other partners. 미중 경쟁관계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급변하는 정세에 직면하여, 한국은 국가의 생존, 그리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어떤 안보전력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햇볕정책,” 6자회담, 그리고 개성공단,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 등과 같이 북한의 의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구상된 온갖 종류의 대북정책이 현재까지 소기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증가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이는 한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급박한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단기적 해결책이나 요술 방망이 같은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세련되게 정비함으로써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2016년 5월 현재 동아시아와 북한에서 목하 부상하고 있는 추세들에 기초하여 한국이 취해야 할 안보전략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이다. 여기서 “전략”이라 함은 지정학적 환경 그 자체를 평가하고, 한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이 수단(능력)과 강력한 리더십 및 정치적 의지를 동원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핵심적 국가이익이란 국가안보, 경제개발, 국가위신이나 인정 등을 말한다. 하지만 이들을 추구하는 우선순위는 가용한 능력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억제, 방위, 비핵화 및 비확산 같은 수단들은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다. 물질적 능력과 필요한 의지라는 것이 항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략의 핵심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의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미국 및 여타 동반자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더불어 북한의 능력에 대응하고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과 중국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의 의도를 변화시키려는 희망적 사고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대신, 우리는 이들의 실제 능력과 행동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전략적 사고를 통해 이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북한을 다룸에 있어, 우리는 외교적 및 군사적 전략의 초점을 북한의 점증하는 핵 및 재래식 군사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억제력 및 국방력을 제고시키는데 맞추어야 한다. 한국의 전략 및 외교에서 가장 시급한 목표는 북한의 핵 및 전쟁 위협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볼 때, 핵문제를 무력에 의존함 없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전략이란 전설적 중국의 전략가인 손자가 말했듯이 실제로 싸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군사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중기적 및 장기적 기획에 따라 현실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과도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표현하자면, 한국의 전략은 ‘동맹 플러스 중개(bridging) 및 국제화’로 간결하게 요약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인은 논문의 후반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은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한반도 안정과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고, 그렇게 함으로 ...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딜레마: 한국 입장

        전경만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7 한국국가전략 Vol.2 No.3

        한반도는 북한 핵무장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보유로 한국전쟁 이래 가장 심각한 안보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고, 동북아 지역 국가 간 협력증진과 갈등확산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다중의 전략적 딜레마를 안게 된 배경은 한반도 내부요인과 분단상황을 동북아 영향력 경합에 이용하려는 역내 강대국의 갈등구조도 한 몫하고 있으며, 미중간의 협력과 갈등의 향방에 따라 한국이 겪을 한반도 문제로 인한 전략적 딜레마는 그 존속과 강도 또한 변동할 것이다. 한국이 극복할 전략적 딜레마는 한국의 중장기 국가목표인 안보, 평화, 재통일 및 국제협력은 지정학적 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순위가 변경될 수 없다. 한국이 전략적 딜레마를 극복함에 있어 목표 조정보다는 딜레마의 원인과 그 대응수단을 능동적이고 올바르게 결합하는 일이 관건이다. 한국은 외교, 정보, 군사 및 경제수단을 효과적으로 총동원함과 동시에 국제핵질서와 국제규범을 관장하는 유엔안보리의 중심국가에게 한국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미중의 지지하에 대북협상을 주도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함으로써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한반도로 재탄생 시켜야 한다. The Korean Peninsula is facing the most serious security dilemma with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ever since Korean War. North Korean issue becomes a watershed for promoting not only cooperations but also conflicts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The reason why the Korean Peninsula is facing various strategic dilemmas is due to the conflict structure of the regional powers in order to use internal factors and division status on the Korean Peninsula to compete for influence in Northeast Asia. The strategic dilemma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 will continue to fluctuate due to the U.S.-China cooperation and conflict.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peace, reunific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s which are mid-to-long-term national goals never be changed unless the geopolitical conditions change. In order to overcome the strategic dilemma, the key should be actively and properly combining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the dilemma rather than goal setting. South Korea should effectively mobilize diplomatic, intelligence, military and economic means, while at the same time present Korea's solution to the UN Security Council's central nations that determine the international nuclear orders and international norms. Korea should lead th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under the auspice both of U.S and China, and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the peace treaty to accomplish denuclearization rebuilding the Korean Peninsula to contribute to peace in Northeast Asia.

      • KCI등재후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 우선주의’와 ‘전략공간’의 확장

        손한별,이진기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8 한국국가전략 Vol.3 No.2

        This research has the purpose that figures out what is the U.S. "Indo-Pacific Strategy." In order to have answers to the research question, this paper will examine a strategic controversy between intervention and isolation and will look into the history of the U.S. strategy in Asia for expanding its strategic area. Moreover, it is a meaningful approach to ascertain what are th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dditionally, this thesis will embody the Indo-Pacific Strategy by centering around the U.S. strategic documents and actual policies. The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U.S. situation why the United States has developed the Indo-Pacific Strategy.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confronted threats which are the rise of China and resource constraints. In order to overcome those threat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tried to realize "America-First" by neo-isolationism, offshore balancing, and changing the U.S. Middle East policy. Thus, it would be a wise option to grasp the strategic inten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related countries. Second, it is required to recognize exactly the geopolitical value of the Republic of Korea(ROK) and to secure the strategy how the national interests maximize. As the United States embodying and actualizing the Indo-Pacific Strategy, it would intensify that the United States might pursue more influence in Asia. The ROK should maximize its national interest with making the best use of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value at such time. The ROK government should make a pan-governmental endeavor for maximizing national interests and exp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new policies, such as 'New Economic Mapping on Korean Peninsula' Initiative, 'New Southern Policy,' and 'New Northern Policy.' Third, assertive behaviors would be required from a geostrategic perspective. The ROK should get rid of passive countermeasures and has to prepare ways and means for realizing the strategic objective. Military power is the key tool. The ROK should expand its strategic area through retaining own capabilities and maintaining the firm ROK-US alliance. 본 연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략공간을 확장해 온 미국 아시아전략의 역사, 개입과 고립의 전략논쟁을 살펴보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의미, 전략문서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 내용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전략을 구체화하였다. 논문의 주요내용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전시키게 된 미국의 전략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과 자원의 제약에 직면하여 신고립주의, 역외균형, 중동정책의 전환 등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전략적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보다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면서 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추구는 더욱 격화될 것이다. 이러한 때에 한국은 지정학적, 지경학적 가치를 활용하여 국가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현 정부의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 ‘新남방정책’, ‘新북방정책’ 등과 연계하여 외연을 확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지전략적 관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소극적인 대응 차원을 벗어나 전략적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군사력은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는 핵심수단이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독자능력의 확보를 통해 한국 스스로 전략공간을 확장해가야 한다.

      •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지역질서에 주는 함의-미중관계와 한중, 한미관계 속의 한반도-

        김진호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6 한국국가전략 Vol.1 No.2

        In the midst of obtaining a great power status, China artfully respond to the US strategy of ‘Rebalancing’ and so-called the “Pivot to Asia’ by claiming that the “Pacific Ocean is vast enough to accommodate the coexistence and cooperation between these two big countries,” suggesting that a more stable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 are in great demand. There is a grow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established and that of the challenging powers as if they are fiercely playing a chess-game at the expense of others. In this context, Beijing appears to be directly confronting the US foreign policy towards East Asia. As both the economic and military rise of China gain its momentum, there are increasing numbers of people concur with the very essence of the power-transition theory, bu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ontenting views that does not foresee any imminent structural change in the international system. Nonetheless, the Northeast Asia region must be prepared in order to coping with any future instability, as there are numerous unstable factors such as polarizing rivalries between the US-Japan-ROK alliance and that of China-Russia cooperation, along with the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and low economic growth continue to intensifies. This is an epochal moment for Korea to come up with its own strategy for the purpose of effectively coping with ever changing external environment for the steady economic growth and the eventual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seeks to understand whether China will emerge as the superpower replacing the hegemonic status of the United States by carefully reviewing the international politic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중국이 강대국을 목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신형 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강조하며 “태평양은 미중 양 대국이 같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寬廣的太平洋有足够空間容納中美兩個大國).”라고 한 주장은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과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전략과 대치되는 양상을 만들었다. 이것은 강대국과 강대국이 되려는 세력(도전국) 사이 서양의 체스와 중국의 장기(象棋)가 경기하는 모습과 같아 보인다. 즉, 미국의 실제적 동아시아 전략이 중국의 성동격서 방식의 전략과 맞부딪치는 것 같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명분(名分)을 먼저 주장하고 나서 그 전략을 펼쳐나가며 실리(實利)로 명분을 포장하는 이상적 전략을, 미국은 과학적 전략목표와 목적이 실제 국가이익과 같이하는 현실적 전략을 펼친다. 이에 최근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군사적 부상에 따라 세력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미국 주도 국제체제의 안정성을 신뢰하는 학자들에 의한 세력전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강대국의 충돌상황에서 동북아는 현재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동맹체제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체제로 대립되고 있다. 여기에 세계경제 성장 저하, 북핵문제, 양안(兩岸)문제, 남중국해 국가 간 대립문제 등의 문제로 동아시아 국제환경은 복잡하게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 한국은 더욱 국가안보 확보와 경제발전을 고려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의한 세력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고려하며, 북핵문제로 복잡해진 한반도주변 국제관계를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된 국제관계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갈 길은 무엇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 KCI등재

        지정학적 중간국의 외교전략: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례비교

        윤민우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0 한국국가전략 Vol.5 No.3

        This study compares foreign policies of the countries which locate on the geopolitical fault lines where super powers collide with each other. It defines those countries between super powers as geopolitical middle power countries. The middle power countries face to strategic dilemmas. This article examines how such middle powers respond to the strategic dilemmas. In order to conduct the study, it compares Armenia with Azerbaijan which commonly locate in Caucasus. Two countries have continued to conflict with each other over Nagorno-Karabakh for th last several decades. The current article investigates foreign policy strategies of two countries, examine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ffecting on one’s foreign policy choices, and draws lessons for the South Korean foreign policy strategies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wo countries.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s. First, it describes geopolit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of two countries. Second, it proposes the differences of important domestic factors and external conditions of two countries. Third, it comparatively analyses how such significant domestic differences of two countries lead to the one’s differential foreign policy choices under the external conditions which both countries face to. Last, it discusses lessons for the South Korean foreign policy strategies learnt from comparative analysis of two countries. The time frame of this study is from 1991 to 2020. The longitudinal comparison of two countries could provide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ignificant domestic and/or external factors and foreign policy strategies differently appeared along the timeline. 이 연구는 지정학적 강대국 세력들이 맞부딪히는 지정학적 단층대 상에 존재하는 국가들의 외교 전략적 특성을 비교연구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국가들’을 지정학적 중간국으로 정의한다. 중간국들은 충돌하는 두 강대국 세력 사이에서 전략적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중간국 외교의 딜레마적 상황이 해당 국가별로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고 해당 중간국들은 어떤 외교 전략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주요한 지정학적 단층대 가운데 하나인 카프가스 지역에 위치한 두 국가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비교한다. 두 나라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두고 구소련 시절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갈등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정학적 단층대에 위치한 중간국으로서 두 나라는 어떤 대외 전략적 지향을 선택하였으며, 그러한 대외적 전략을 선택하도록 만든 대내외적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먼저, 카프가스라는 같은 지정학적 배경을 공유하는 두 나라의 지정학적, 역사적 배경을 소개한다. 둘째, 비교대상으로서 두 나라의 주요 대내적 요인의 차이점 그리고 대외적 조건을 제시한다. 셋째,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대외적 조건에 대응하여 두 나라의 주요한 대내적 요인에서의 차이가 어떻게 두 나라의 외교 전략으로 이어지는지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두 나라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 외교 전략에 대한 함의를 논의한다. 이 연구의 대상 시기는 두 나라가 새로운 독립국가로 출범한 199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로 설정한다. 해당 시기에 나타났던 주요한 외교 전략의 변화에 어떠한 대내외적 요인들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종단적으로 두 사례를 들여다봄으로써 시기별로 다르게 작동하는 주요 대내외적인 요인들과 외교 전략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 KCI등재

        2040년 한반도 전쟁양상과 한국의 군사전략

        손한별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0 한국국가전략 Vol.5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전쟁의 양상을 전망해보고, 한국군의 미래전쟁 수행개념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위협과 기술의 미래가 전쟁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인바, “누가”, “어떤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미중 패권경쟁, 북한의 불안정성, 전쟁과 평화의 모호성, 전략공간 확보의 중요성, 초국가적 위협 등이 “위협의 미래”를 구성하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무인전투체계와 초고속, 고위력 정밀타격 등이 “기술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같은 변화로 인해 저강도 분쟁 또는 국지전이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이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6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분쟁 시나리오와 전략/작전적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미래 한국의 군사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적 중심 마비”를 전략목표로 하며, 국가주권 영역에서의 강력한 방위, 외부영역에서의 전략적 공세를 기본개념으로 제시한다. 방법으로는 “비선형 통합작전”을 통해 기습, 속도, 우세를 달성하며, “지능화된 유무인 복합체계”를 수단으로 하되 절대적 방위능력, 비대칭 공세능력, 전략적 기반능력을 요구능력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미래전쟁에 대비하는 군사혁신을 위해 위험평가의 적응성, 국가차원의 안보전략 수립, 한국주도의 작전완결성, 기술적용의 우선순위 설정, 취약성과 전략문화에 대한 고려를 정책제언으로 제시한다. This paper aims to prospect the future war and present the concept of military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orea. First, it considers “who” will use and “what technology” as the future of threat and technology will determine the future of war.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the instability of North Korea, the ambiguity between war and peace, the importance of securing strategic space, and transnational threats constitute the "future of threat," while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unmanned combat systems and high-speed and high-powered precision strikes determine the "future of technology." Such changes can lead to an all-out war at any time with low-intensity disputes or a regional war, and this study presents six scenarios that can occur on the Korean Peninsula due to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Based on conflict scenarios and strategic/operational requirements, future military strategy of ROK is as follows. First, with "paralysing Center of Gravity" as the strategic objective, strong defense in the realm of national sovereignty, strategic offensive in the external sphere are analyzed as the basic concept. Methods achieve surprise, speed and superiority through "integrated nonlinear operations." And "intelligent Manned Unmanned Teaming(MUM-T)" as means require absolute defense capabilities, asymmetric offensive capabilities and strategic infrastructure capabilities. In addition, for revolution of military affairs(RMA) in preparation for future wars, the author suggests adaptability of risk assessment, establishment of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completeness of ROK-led operations, prioritization of technical uses, and consideration of vulnerability and strategic culture as policy suggestions.

      • KCI등재

        주변국의 해양안보역량 강화에 따른 대비방향

        정안호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0 한국국가전략 Vol.5 No.3

        한반도 주변국들이 경쟁적으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강화는 우리 해양영유권 및 관할권 안보에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국제규범을 무시한 중국의 영유권 확장과 원해로의 진출 확대, 이로 인한 미국과의 갈등으로 동북아는 물론 원해에서도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변국의 해양전략 및 안보역량 강화 현황을 분석해 보고 우리의 해양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Neighboring countries competitively enhance their naval capabilities. Both the Chinese and the Japanese naval build-ups pose threats to the Korea’s maritime security over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In addition, the Chinese expansion in maritime claims over the South China Sea ignoring international laws and norms and also aggressively reaching out to other parts of the world has been a source of disput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allies, resulting in instability not just in Northeast Asia but also throughout the world. This paper intends to propose recommendations to policy makers to deal with possible maritime disputes over the Korea’s maritime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by examining maritime strategy and capability of neighboring countries.

      • KCI등재

        바이든 행정부 하 인태 군사전략 및동맹/주둔전략 변화 전망

        설인효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2 한국국가전략 Vol.7 No.2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미중 간 긴장고조가 지속되면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지역전략 및 군사전략, 동맹전략과 주둔전략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동맹 간 협력 강화를 주도하여 동맹 네트워크화를 달성하고자 하며 이의 핵심 근간으로서 중국을 압도할 새로운 작전개념 이행체계와 태세를 갖추고자 한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와야 하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질적 개선, 양적 증대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수적 열세’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공군 전력 증대 뿐 아니라 중국 주변 동맹 및 파트너 국가의 무인섬을 활용하여 지상 기반 발사체를 이동형 발사차량 형태로 운영하는 작전개념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는 미 육군이 발전시켜 온 다영역 작전개념(MDO)에 기초하면서 해군의 분산해양작전(DMO), 해병대의 원정전방기지작전(EABO), 공군의 합동전영역지휘통제작전(JADC2) 등을 종합하고 체계화한 합동전영역작전(Joint All Domain Operation, JADO) 개념이다. 바이든 행정부 동안 합동전영역작전으로의 재편이 본격화될 경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동맹 및 주둔전략도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국익과 안보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미국의 전략개념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향후 진행될 한미 간 협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KCI등재

        참수작전의 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양욱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0 한국국가전략 Vol.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determinants structure of the decapitation operations in modern warfare. With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such as ISR and PGM, military forces became more confident that it is possible to identify and strike the enemy’s center of gravity, especially so-called “strategic individuals.” And also the doctrinal introduction of EBO and RDO justified the need for the systematical eliminations of the enemy’s leadership. So the decapitation operations became more relevant to the modern warfare in the information age. With the Clausewitzian ‘remarkable trinity’ of government, army and people, the decapitation operations can be executed to each actor. Miliatry decapitation, which is aimed at the military leadership, is executed widely through the history of war and still essential in modern warfare. Leadership decapitation, which is meant for wartime political leadership, was not executed effectively through the previous conflicts, but can be accomplished now with the help of the technological advance. Political decapitation, which is aimed at government-people relations, is executed recently in the from of unconventional warfare, where special forces and insurgents work together as joint military organizations as in Operation Enduring Freedom and Operation Iraqi Freedom. ISR과 PGM 등의 능력향상에 따라 현대 군사력은 더욱 용이하게 적의 무게중심을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략적 개인에 대한 참수작전의 성공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EBO와 RDO 등 파괴를 최소화하고 적 정권을 붕괴시키는 전략개념이 강조됨에 따라 적국의 정치체계를 체계적으로 붕괴시킬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클라우제비츠가 구상한 경이로운 삼위일체의 주축인 국민-군대-정부에 대하여 모두 참수작전이 가능하며, 이는 정치적 참수, 군사적 참수, 리더십 참수로 구분될 수 있다. 군사기술혁신이 증가할수록 군 지휘통제역량을 겨냥하는 군사적 참수는 군사전략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적국 주민을 활용하여 적 정부와 군대를 공격하는 정치적 참수는 적국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데 필수적 요소로 기능한다. 리더십 참수로 전략적 개인을 제거한 후에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추후 안정화작전을 위한 핵심역량이 된다.

      • KCI등재후보

        북한 비핵화와 한미동맹: 한미 정부의 상호 입장 인식과 그 영향

        조태용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9 한국국가전략 Vol.4 No.2

        In 2018, yet another round of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began with the first ever U.S.-North Korea summit held in Singapore. Can we hope for a success this time? So far, not optimistic. North Korea still uses the same old playbook, salami tactics and all, and has not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part with nuclear weapons. The breakdown of the Hanoi Trump-Kim meeting put a stop on Pyongyang’s charade but negotiations went into a stalemate. And differences in the U.S and ROK presidents’ approaches to the denuclearization, hidden behind the glamour of Trump-Kim summit diplomacy, are coming to the fore. As the stalemate continues and as Pyongyang puts in motion a dual strategy of charm offensive and provocation, ROK-U.S. coordination will face a more rigorous test. Meanwhile, ROK and the U.S. can make the best use of the time until the end of this year made available by Pyongyang. The two countries need to overcome differences in their approaches and together draw up a detailed denuclearization roadmap based on a common threat perception and shared commitment to the alliance. If Washington and Seoul do not speak in one voice, Pyongyang will try harder to drive a wedge and this round of negotiations cannot succeed. Should the negotiations proceed, critical issues relating to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raised. Among them, there may be some issues that must not be put on the table even in return for the genuine denuclearization. Unless Seoul and Washington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having the carefully coordinated position at hand, a disaster can befall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On the contrary, should the negotiations fail, ROK and the U.S. should be able to manage the situation in close coordination. Otherwise, we may lose both the denuclearization and the alliance in the midst of finger-pointing and blame game. President Trump can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ROK-U.S. coordination by embracing the values of the alliance. President Moon can make an equally important contribution by according North Korea’s nuclear and military threat the seriousness they deserve. 2018년 사상초유의 미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핵 협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낙관하긴 어렵다. 북한이 핵포기 결단을 내리지 않은채 살라미전술 등 과거와 똑같은 협상전략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로 북한의 가짜 비핵화 놀음에 제동이 걸렸지만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되자 그동안 미북 정상외교의 화려함 뒤에 숨겨져 있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 정상의 접근방법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미북 협상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북한이 매력공세와 도발의 병행전략으로 나오면 한미 공조는 더욱 어려운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북한이 올해 연말까지는 시간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그 시간을 선용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접근방법의 차이를 극복하고 공통된 위협인식과 한미동맹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함께 정교한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한미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북한에 양국사이를 이간할 기회를 주게 되고 이번 협상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앞으로 비핵화 협상이 순항하게 된다면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핵심적 사항들이 제기될 것이다. 그중에는 설사 비핵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미가 포기할 수 없는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만약 한미간 공유된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한반도 안보의 악몽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역으로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 한미가 조율된 전략에 따라 상황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협상 실패 책임을 놓고 손가락질을 하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도 잃고 한미동맹도 잃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군사 위협의 엄중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면 한미 공조를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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