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の民事裁判における憲法適用事例に対する考察

오동호(Wu Dong Gao),김향란(Jin Xiang Lan,金香蘭)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圓光法學 Vol.30 No.3

근년 중국에서는 민사재판에 있어서 헌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중국의 법원은 33건의 사건에 있어서 헌법을 적용하였다고 한다. 2002년에는 직원모집에 있어서의 신장제한에 대해 헌법상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한 이른바 "최초의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사건"이 발생했고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였지만 적지 않은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2008년에는 외박을 금지한 직장의 규정을 어기여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를 다툰 이른바 '최초의 헌법상의 자유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고 법원은 판결이유에서 헌법을 인용하였다. 같은 해에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쟁점이 된 이른바 "최초의 인육수색(신상 털기) 사건"이 발생했고 이 판결에서도 법원은 역시 판결이유에서 헌법을 인용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나는 중국의 민사재판실무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헌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는가? 그 배경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법사회학적인 시각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법원은 어떻게 헌법을 적용하였는가? 다시 말하면 단순이 헌법조문만으로 민사판결을 진행하는 이른바 "직접효력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민법의 "개괄 조항"에 대한 "합헌적인 해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헌법을 적용하는 이른바 "간접효력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에 맞추어 학설에서는 어떠한 이론적인 전개를 하고 있는가? 하는 실무적 이론적 검증의 문제이다. 본문에서는 중국의 민사사건 재판에 있어서의 헌법적용의 네 개의 전형적인 사례를 고찰하고 그 특징과 학회에서의 이론전개를 검토하였다. 그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민사재판에 있어서 헌법을 적용한 배경에는 위헌심사제도의 구축이 어렵고 많은 논의가 헌법의 적용을 구체적인 재판에 있어서 실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이론적인 사정과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중국인의 권리이식의 고양과 "민법의 결함을 헌법조문에서 보완 한다"라는 실무상의 사정이 있다. 둘째, 전형적인 사례에 있어서 "직접적용"이론에 입각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이론상으로도 학설은 "불완전조문"이라는 재판규범의 논리, 사법의 한계론 및 헌법의 고도의 추상성, 흡수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이론전개를 하고 있다. 셋째, 전형적인 사례에서 볼 경우, 법원은 기본적으로는 "간접적용"의 이론에 입각하고 있고 학설도 그러한 이론전개를 하고 있다. 넷째, "간접적용"설을 취할 경우, "재판에 있어서 헌법인용을 부정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의 존재", "법원에 헌법해석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두개의 실무적인 "관문'이 존재한다. 다만 당해 사법해석에 관하여는 논쟁이 존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판결주문에서의 헌법인용을 금지한 것이지 판결이유에서는 헌법의 인용이 가능하다."라는 견해를 취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리고 법원의 헌법해석권한의 문제에 관해서도 헌법은 헌법해석권을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그것은 "최종해석권"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원의 헌법해석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접적용"설을 취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 논점에 관해서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만 중국과는 정치체제나 사법제도 등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중국에 있어서도 사권의 사법적인 구제의식이 높아가고 있고 상술한 이론을 참고로 중국 독자적인 제삼자효력론을 구축하는 것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In recent years, application of Constitution appears in China's various types of civil trial.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1987 to 2002, China's courts invoked Constitution in 33 cases. Reviewing the trial procedure in these cases,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following two questions. One is why so much cases of "application of Constitution in the trial of civil disputes" appear in China's trial practice?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China's and Western "application of Constitution in civil dispute"? Which characteristics it reflects? The second question is how China's courts apply Constitution in the trial? Is just on Constitutional provisions ( rather than according to norms of civil law ) to settle a lawsuit? Or is indirect application of Constitution through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 general clauses of civil law"? This article discussed four typical cases of application of Constitution in civil trial, and analyzed their characteristics and academic theories. First, there is a profound of economic and social background in application of Constitution in civil trial ---- rapid economic development brought a uplift of people's awareness of rights and practice needs of " Constitution clauses making up for Civil law". Secondly, from the typical cases, courts did not directly apply Constitution, and denied the practice. Thirdly, from the typical cases, courts essentially adopted the method of indirect application of Constitution. Doctrine also supported this practice. Finally, if adopting indirect application doctrine, two practical problems need to be solved. This calls for a more detail discussion.

Characteristics of registered studies for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 systematic review

Ming Yang,Ya-xi Shang,Zi-yu Tian,Min Xiong,Chun-li Lu,Jiang Yue,Zhang Yao,Zhang Ying-ying,Jin Xin-yan,Jin Qiu-bai,Zhang Ying-ying,Willcox Merlin L.,Liu Jian-ping 한국한의학연구원 2020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Vol.9 No.3

Backgrou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haracterized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s a pandemic on March 11th. Many clinical trials on COVID-19 have been registered, and we aim to review the study characteristics and provide guidance for future trials to avoid duplicated effort. Methods: Studies on COVID-19 registered before March 3rd, 2020 on eight registry platforms worldwide were searched and the data of design, participants, interventions, and outcomes were extracted and analyzed. Results: Three hundred and ninety-three studies were identified and 380 (96.7%) were from mainland China, while 3 in Japan, 3 in France, 2 in the US, and 3 were international collaborative studies. Two hundred and sixty-six (67.7%) aimed at therapeutic effect, others were for prevention, diagnosis, prognosis, etc. Two hundred and two studies (51.4%) were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Two third of therapeutic studies tested Western medicines including antiviral drugs (17.7%), stem cell and cord blood therapy (10.2%), chloroquine and derivatives (8.3%), 16 (6.0%) on Chinese medicines, and 73 (27.4%) on integrated therapy of Western and Chinese medicines. Thirty-one studies among 266 therapeutic studies (11.7%) used mortality as primary outcome, while the most designed secondary outcomes were symptoms and signs (47.0%). Half of the studies (45.5%) had not started recruiting till March 3rd. Conclusion: Inappropriate outcome setting, delayed recruitment and insufficient numbers of new cases in China implied many studies may fail to complete. Strategies and protocols of the studies with robust and rapid data sharing are warranted for emergency public health events, helping the timely evidence-based decision-making.

中国の民事裁判における憲法適用事例に対する考察 - その特徴と理論的根拠を念頭に-

呉東鎬,金香蘭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圓光法學 Vol.30 No.3

근년 중국에서는 민사재판에 있어서 헌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1987년부터 2002 년까지 중국의 법원은 33건의 사건에 있어서 헌법을 적용하였다고 한다. 2002년에는 직원모집에 있어서의 신 장제한에 대해 헌법상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한 이른바 “최초의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사 건”이 발생했고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였지만 적지 않은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2008년에는 외박을 금지한 직장의 규정을 어기여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를 다툰 이른바 ‘최초의 헌법상의 자유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고 법원은 판결이유에서 헌법을 인용하였다. 같은 해에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쟁점 이 된 이른바 “최초의 인육수색(신상 털기) 사건”이 발생했고 이 판결에서도 법원은 역시 판결이유에서 헌법 을 인용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나는 중국의 민사재판실무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헌 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는가? 그 배경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법사회학적인 시각의 문제이다. 다 른 하나는 법원은 어떻게 헌법을 적용하였는가? 다시 말하면 단순이 헌법조문만으로 민사판결을 진행하는 이 른바 “직접효력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민법의 “개괄 조항”에 대한 “합헌적인 해석”을 통하여 간 접적으로 헌법을 적용하는 이른바 “간접효력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에 맞추어 학설에서는 어 떠한 이론적인 전개를 하고 있는가? 하는 실무적 이론적 검증의 문제이다. 본문에서는 중국의 민사사건 재판에 있어서의 헌법적용의 네 개의 전형적인 사례를 고찰하고 그 특징과 학회 에서의 이론전개를 검토하였다. 그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민사재판에 있어서 헌법을 적용한 배경에는 위헌심사제도의 구축이 어렵고 많은 논의가 헌법의 적용을 구체적인 재판에 있어서 실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이론적인 사정과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중국인의 권리이식의 고양과 “민법의 결함을 헌법조문에서 보완 한다”라는 실무상의 사정이 있다. 둘째, 전형적인 사례에 있어서 “직접적용”이론에 입각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이론상으로도 학설은 “불완전 조문”이라는 재판규범의 논리, 사법의 한계론 및 헌법의 고도의 추상성, 흡수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이론전 개를 하고 있다. 셋째, 전형적인 사례에서 볼 경우, 법원은 기본적으로는 “간접적용”의 이론에 입각하고 있고 학설도 그러한 이론전개를 하고 있다. 넷째, “간접적용”설을 취할 경우, “재판에 있어서 헌법인용을 부정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의 존재”, “법 원에 헌법해석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두개의 실무적인 “관문’이 존재한다. 다만 당해 사법해석에 관하여는 논 쟁이 존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판결주문에서의 헌법인용을 금지한 것이지 판결이유에서는 헌법의 인용 이 가능하다.”라는 견해를 취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리고 법원의 헌법해석권한의 문제에 관해서도 헌법은 헌법해석권을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그것은 “최종해석권”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하 는 것도 가능하며 법원의 헌법해석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접적용”설을 취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 논점에 관해서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만 중국과는 정치체제나 사법제도 등이 크게 다 르다는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중국에 있어서도 사권의 사법적인 구제의식이 높아가고 있고 상술 한 이론을 참고로 중국 독자적인 제삼자효력론을 구축하는 것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In recent years, application of Constitution appears in China’s various types of civil trial.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1987 to 2002, China’s courts invoked Constitution in 33 cases. Reviewing the trial procedure in these cases,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following two questions. One is why so much cases of “application of Constitution in the trial of civil disputes” appear in China’s trial practice?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China’s and Western “application of Constitution in civil dispute”? Which characteristics it reflects? The second question is how China’s courts apply Constitution in the trial? Is just on Constitutional provisions ( rather than according to norms of civil law ) to settle a lawsuit? Or is indirect application of Constitution through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 general clauses of civil law”? This article discussed four typical cases of application of Constitution in civil trial, and analyzed their characteristics and academic theories. First, there is a profound of economic and social background in application of Constitution in civil trial –--- rapid economic development brought a uplift of people’s awareness of rights and practice needs of “ Constitution clauses making up for Civil law”. Secondly, from the typical cases, courts did not directly apply Constitution, and denied the practice. Thirdly, from the typical cases, courts essentially adopted the method of indirect application of Constitution. Doctrine also supported this practice. Finally, if adopting indirect application doctrine, two practical problems need to be solved. This calls for a more detail discussion.

Study on the Difference of the Maneuvering Characteristics of a VLCC in Standstill from those of her in Running

Lee, Chun-Ki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2009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33 No.9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make clear the difference of maneuvering characteristics of a VLCC in standstill from those of her in running. The authors made mathematic models to calculate maneuvering motions of a VLCC in standstill using various ahead engine with full rudder angle and calculated their motions in each case and compared the calculated values with those of the same vessel running in sea trial tests. The difference of motions between them is great. For example, a VLCC in standstill can achieve a great alteration of heading over 90 degrees within the distance of 0.2L advance while she advances 3.0L for 90 degrees turning in full running sea trial turning test. Therefore whenever a VLCC in standstill meets a vessel approaching in collision course situation in near distance, it is better and recommendable that she should use her ahead engine with full rudder to avoid collision. So "maneuvering trial tests in standstill conditions" should be added to the content of sea trial tests when a newly built VLCC commence to take sea trials, that has not been included until now.

Study on the Difference of the Maneuvering Characteristics of a VLCC in Standstill from those of her in Running

이춘기 한국항해항만학회 2009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33 No.9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make clear the difference of maneuvering characteristics of a VLCC in standstill from those of her in running. The authors made mathematic models to calculate maneuvering motions of a VLCC in standstill using various ahead engine with full rudder angle and calculated their motions in each case and compared the calculated values with those of the same vessel running in sea trial tests. The difference of motions between them is great. For example, a VLCC in standstill can achieve a great alteration of heading over 90 degrees within the distance of 0.2L advance while she advances 3.0L for 90 degrees turning in full running sea trial turning test. Therefore whenever a VLCC in standstill meets a vessel approaching in collision course situation in near distance, it is better and recommendable that she should use her ahead engine with full rudder to avoid collision. So “maneuvering trial tests in standstill conditions” should be added to the content of sea trial tests when a newly built VLCC commence to take sea trials, that has not been included until now.

Study on the Difference of the Maneuvering Characteristics of a VLCC in Standstill from those of her in Running

Chun-Ki Lee 한국항해항만학회 2009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33 No.9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make clear the difference of maneuvering characteristics of a VLCC in standstill from those of her in running. The authors made mathematic models to calculate maneuvering motions of a VLCC in standstill using various ahead engine with full rudder angle and calculated their motions in each case and compared the calculated values with those of the same vessel running in sea trial tests. The difference of motions between them is great. For example, a VLCC in standstill can achieve a great alteration of heading over 90 degrees within the distance of 0.2L advance while she advances 3.0L for 90 degrees turning in full running sea trial turning test. Therefore whenever a VLCC in standstill meets a vessel approaching in collision course situation in near distance, it is better and recommendable that she should use her ahead engine with full rudder to avoid collision. So “maneuvering trial tests in standstill conditions” should be added to the content of sea trial tests when a newly built VLCC commence to take sea trials, that has not been included until now.

Study on the Difference of the Maneuvering Characteristics of a VLCC in Standstill from those of her in Running

Chun-Ki LEE,Il-Kwon KANG,Jeom-Dong YOON 한국항해항만학회 2008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8 No.추계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make clear the difference of maneuvering characteristics of a VLCC in standstill from those of her in running. The authors made mathematic models to calculate maneuvering motions of a VLCC in standstill using various ahead engine with full rudder angle and calculated their motions in each case and compared the calculated values with those of the same vessel running in sea trial tests. The difference of motions between them is great. For example, a VLCC in standstill can achieve a great alteration of heading over 90 degrees within the distance of 0.2L advance while she advances 3.0L for 90 degrees turning in full running sea trial turning test. Therefore whenever a VLCC in standstill meets a vessel approaching in collision course situation in near distance, it is better and recommendable that she should use her ahead engine with full rudder to avoid collision. So "maneuvering trial tests in standstill conditions" should be added to the content of sea trial tests when a newly built VLCC commence to take sea trials, that has not been included until now.

연발 충격원 시작품에 적용하기 위한 어린이의 뛰어다님 충격 특성

송민정(Minjeong Song),김수홍(Suhong Kim),류종관(Jongkwan Ryu),한명호(Myungho Han),박현구(Hyeonku Park)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23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논문집 Vol.33 No.4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running on the premise that the actual shock causes the child to rotate in a circle with a radius of 0.75 m. The main goal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that can be used to create a prototype that simulates the running of a real child. To this end, the jumps of 10 children with different heights and weights were measured and analyzed. First, even with the deviation caused by the location of the child’s running on the floor of the laboratory where the measurement was conducted, it was found that the childs running was not very consistent with each shock. This situation implies that spring elasticity and specifications of excitation feet must be different for each excitation foot. The average level of floor impact sound for children is 32.6 dB(A) for one person, 37.5 dB(A) for two, 38.4 dB(A) for three, and 40.8 dB(A) for four, and it is reasonable to allow the trial product to generate this level of floor impact sound. However, this presentation level is only applicable to the floor structure performance laboratory of C Universitys reverberation laboratory. The time required for a child to run was evaluated to be approximately 8 s, and when converted into revolutions per minute (r/min), it can be said that a motor specification of approximately 22.5 times is required. In addition, the number of applicable prosthetic legs according to the radius of the rotating body was proposed, as shown in Table 5, based on the number of times a child has per three turns.

저온내성의 적색 절화용 거베라 신품종 ‘도솔’ 육성

박재석,정미영,김창길 한국화훼산업육성협회 2012 화훼연구 Vol.20 No.3

절화용 거베라 ‘Dosol’은 적색의 ‘Beauty’를 모본, 적색의 중형인 ‘Roren’을 부본으로 하여 2001년에 교 배하여 선발한 계통으로부터 육성하였다. 2004년부터 3년간 특성검정을 실시하였는데, ‘Dosol’은 화색이 밝 고 선명한 적색의 절화용으로 화형이 안정된 중형의 저온내성 품종이다. 절화 수량은 주당 45.0본/년으로 대비품종인 ‘Beauty’(51.5본/년)에 비해 14.4% 적었다. 절화 수명은 10.0일로 나타났다. 월동 후 생존율은 90.0%이었으며 개화 소요일수는 95일이었다. ‘Dosol’, a new bright red gerbera was bred from a cross between red medium-gerbera ‘Beauty’ and ‘Roren’ in 2001. Characteristics trials were conducted three times from 2003 to 2006. The flower of ‘Dosol’ showed red color (R43A), black center, and single type. And it had a large sized flower with stable flower shape. The average productivity for three years was 45.0 stems per year, which was 14.4% less than ‘Beauty’ with 51.5 stems per year. The vase life was 10.0 days. After overwintering, the survival rate of ‘Dosol’ with a cold tolerance was 90.0%,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Beauty’. The days to first flowering were 95 days in the plastic house passing the winter season.

토양과 공기 중 석면함량의 상관분석을 위한 현장시험장치 개발 및 적용

이종훈,김선준,박성숙,오미혜 한국자원공학회 2013 한국자원공학회지 Vol.50 No.6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rrelation of asbestos contents in soil with in air using field trial device in field scale experiment. Various wind velocities, 8 m/s, 11 m/s, 15 m/s and 18 m/s, respectively, were applied to evaluate releasable characteristics of the field trial device. Collected soil samples were analyzed by polarized light microscopy and SEM-EDS. Each air sample was examined by phase contrast microscopy. As a result, the field trial device was operable and its use was with ease. The correlation of asbestos contents in air with wind velocities represented positive, while the correlation of soil humidity with in air showed negative. In the case of 3∼6% asbestos contents in soil, it exceeded the acceptable risk range for exposure depending on soil humidity and wind velocity. It is suggested that remediation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site of >3% asbestos contents in soil. 본 연구는 현장규모에서 자체 제작된 현장시험장치를 이용하여 토양과 공기 중 석면함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장에서 8 m/s, 11 m/s, 15 m/s 및 18 m/s의 다양한 풍속에 의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였다. 토양시료는 편광현미경법과 주사전자현미경법 및 X-선분광분석을 하였으며, 대기 시료는 위상차현미경법을 이용하였다. 실험결과, 현장시험장치의 작동성 및 편의성이 입증되었으며, 풍속이 증가할수록 비산되는 공기 중 석면 농도가 증가하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토양 습도가 증가할수록 비산되는 공기 중 석면농도는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토양의 석면함량이 3∼6%인 경우, 토양습도와 풍속의 조건에 따라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따라서, 토양 내 석면의 함량이 약 3% 이상인 곳을 우선적으로 복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