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 행정부와 박정희 정권의 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상개시를 둘러싼 갈등 분석, 1961-62

서헌주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5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7 No.1

1960년대 초 한미 간 비대칭권력관계와 협상비용의 측면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협상에 쉽사리 나서지 않는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케네디 행정부는 초기의 SOFA협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바꿔 박정희 정권과 1962년 6월 SOFA 협상개시에 합의하고 9월에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본 연구는 “어떤 요인들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SOFA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케네디 행정부가 SOFA협상을 박정희 정권의 민정복귀에 대한 정책적 압력도구로 활용하고자 한 측면과 한국 내에서 미군사건의 발생 등에 기인한 여론의 악화에 뒤이은 대학생들의 SOFA항의시위가 케네디 행정부의 협상비용 계산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측면을 발견한다. This study addresses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negoti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early period of the Park Jung Hee Regime (1961-1962). In the beginning, the former showed a negative attitude towards SOFA negotiation with the latter. However, in the end, it changed its policy position. Against this backdrop rises a question: What made the change in the US policy position towards SOFA negoti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possible? It is found that the two factors played a very important part in bringing about it: the Kennedy Administration’s policy consideration to use SOFA as a leverage to press the Park Jung Hee Regime’s return to normal constitutional system; and, more importantly, the worsened Korean domestic opinion about SOFA and university student demonstrations in June resulting from the US soldiers incidents.

A Comparative Study of Environmental Liablility and Regulations Policy of U.S. federal actions overseas - focus on the Japan and South Korea

이기한 ( Kihan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홍익법학 Vol.22 No.1

한미 양국은 1953년 SOFA의 모태가 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1966년 7월 SOFA 협정을 체결했고 1967년 2월부터 발효되었다. 1966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SOFA에는 환경 관련 조항은 없었다. 미군당국은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공여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다는 규정(SOFA 제4조 1항)을 근거로 환경오염을 정화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SOFA 제4조 1항이 환경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고 판결을 하였다. 미군기지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으며, 환경 조항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한미 양국은 SOFA 개정 협상에서 환경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001년 개정된 SOFA 협정에서 본 협정이 아닌 합의의사록에 신설하였다. 또한 별도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02년 1월 「환경 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를 체결하면서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는 미군 측에서 해결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미군 측의 노력을 기대하였으나, 반환기지의 환경정화 회피,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에서 보이는 미군 측의 무책임한 태도 등을 통해 제도의 발전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이 재차 확인되었다. 양 정부는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 정화를 위해 2003년 5월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부속서 A -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Tab-A라 부름)를 체결하였으나, 2007년 4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군 측의 오염정화 책임 없이 한국정부는 미군 기지를 반환받게 되었다.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현실에서 미군 당국이 환경오염을 정화하도록 강제하지 못했다. 이에 양 정부는 재차 협상을 통해 2009년 3월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를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당국은 반환되는 기지의 심각한 오염을 전혀 정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한국정부는 미군 측의 입장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기지를 반환받고 있다. 한미 양국은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부속서 A'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를 채택하였다. 한국정부는 SOFA 합동위원회 운영절차를 근거로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국 국방시설이 배출한 환경오염 실태와 환경정화와 관련한 환경법적 쟁점을 환경 법규와 정책을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주둔 미군에게 적용되는 환경법 및 환경관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과 일본의 국내 환경법규정을 살펴보고 한국과 일본의 주둔 미군의 미국 국방 시설이 배출한 환경오염 실태와 환경 정화와 관련한 미국의 대외 환경협정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 기지의 오염과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국내 환경법규정과 법적 문제점을 파악한다. 다음으로는 일본과 한국의 국내 환경법을 살펴본 후에, 3장에서 이들 국가의 SOFA 차이와 환경 협정의 쟁점을 논의하고 한국과 일본의 미군 군사 주둔기지 환경 제도로서 일·미 간 및 한·미 간 SOFA의 환경정책 관련 비교 내용을 파악한다. 일·미 SOFA와의 비교를 통해 이어서 한·미 간 SOFA의 쟁점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양자 간의 SOFA와 국내법의 적용에서 국제법 성격인 SOFA가 우선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에서 주둔 미군이 배출한 환경오염처리의 책임 소재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U.S. overseas environmental regime presents a complex balance of competing interests. The U.S. government must first consider its own national security imperatives. To carry out its mission of protecting the U.S. homeland, the military must be able to mobilize, train, and carry out activities as necessary to meet military objectives. On the other hand, host nations, such as Japan and South Korea, must balance their own national security concerns, which may cause them to defer to the U.S. military, against the need to protect their own sovereignty, especially to alleviate concerns from a restive population. Finally, and perhaps subordinately, there is each stakeholder's desir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While the United States has an interest in protecting its reputation as an environmental steward, host nations have a strong interest in both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the health and safety of their citizens. This paper addresses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that apply to U.S. federal actions overseas and, more specifically, the Department of Defense's ("DoD") activities in Japan and South Korea. Japan and South Korea provide a uniquely rich reservoir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ory issues due to the U.S. military's widespread presence in each nation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As part of the analysis, this paper compares the domestic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he United States to those of Japan and South Korea and determines which regulations would provide a greater level of protection. Additionally, it examines the stated rationale for the regulatory system that applies to U.S. federal actions overseas and considers whether that system constitutes a double standard when compared to the regulations applied to federal actions within the United States. In summary,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rather than being guided by recognized environmental protection principles present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environmental laws, U.S. environmental regulation of activities overseas is motivated by foreign policy, national security, and diplomatic concerns. Further, the exercise of these priorities results in a lower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host nation than would be provided in the United States.

공무집행 중 발생한 주한미군범죄와 「한・미 SOFA」에 따른 경합적 형사재판권에 관한 고찰

김성진(Kim, Sung-Jin),최우선(Choi, U-So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論文集 Vol.45 No.1

미국은 해외 각국에 군대를 파견하면서 미군의 주둔을 접수하는 국가와 소위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체결한다. 이러한 주둔군지위협정에는 미군과 그 구성원들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으로서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형사재판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한·미 SOFA)에서는 미국 군대의 구성원이 공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당국에게 1차적 현사재판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미군당국에게 공무 중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한 1차적 형사재판권을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SOFA는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대체하는 협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권법 내에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가 공무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미군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미군당국은 대한민국과 형사재판권이 경합되는 미군범죄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수사협조 요청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군당국은 한·미 SOFA 제22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미군범죄에 대한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수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할 것이다. 또한 한·미 SOFA에 따라 미군당국이 공무중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1차적 형사재판권을 부여받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해당 범죄를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미군당국의 ‘공무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한·미 SOFA 제22조 제6항에 명시된 이의 제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of SOFA that every countries concluded with the U.S. is the question of what constitutes an act or omission done in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y. The ROK-U.S SOFA also includes the same provisions and hence, the same controversy: U.S military authorities have primary right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U.S armed forces members in relation to offenses arising out of any act or omission done in the performances of official duty. The ROK-U.S is based on two types of jurisdiction, exclusive and concurrent. An identical framework is found in the NATO SOFA. Article XXII of the Korea SOFA provides that the U.S. military authorities have the right to exercis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members of U.S. armed forces with respect of offenses, including offenses relating to its security, punishable by the law of the United States, but not by th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exclusive jurisdiction applies to Korea authorities in the same way respect to offenses by the U.S service members that are punishable by Korean law but not by U.S. law. In cases where the right to exercise jurisdiction is concurrent, the authorities of Korea have primary jurisdiction, but an exception exists in relation to offenses committed solely against the property or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r solely against another U.S. armed forces member, and offenses arising out of any act or omission done in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y. Generally, a country with is more interested in offenses committed than the other in an effort to have primary right to exercise. If the offenses committed solely against the property or security of the sending state, receiving state in fact wouldn t be interested in indicting those offenses. On the other hand in line with territorial principle, Korea will have the primary right to exercise the jurisdiction. This article will analyze the official duty that sending state always trying to have the primary right to exercise, causing inevitably friction with host nation in terms of the concurrent jurisdiction para 3, art 22 in ROK-U.S. SOFA rather than the inequality and fairness of SOFAs, which every host nations have concluded with the U.S. It will also recommend the resolution to minimize the friction between ROK and U.S. in satisfying both nations as they exercise the criminal jurisdiction in a way of clarifying the official duty certification and in standard, limit, analysis about an official duty.

COVID-19 이후 패브릭 소파 패턴디자인의 전망 -전문가 인터뷰 중심으로-

이형규(Lee, Hyung Kyu),권혜진(Kwon, Hye Jin)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21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27 No.2

2019년 말부터 이어져 나가고 있는 COVID-19의 영향으로 거주공간의 기능 및 인식 변화로 인해 가구 및 소파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신소재를 활용한 패브릭 소파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로 인한 거주공간의 기능 및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거실공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파 중에서도 전문가들을 통한 패브릭 소파의 패턴디자인 변화 가능성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국내 패브릭 패턴 소파에 관한 전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 중 이론적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 논문 및 학술 발표 논문, 가구 잡지 국내외 전문서적 등의 문헌연구와 가구 박람회 자료, 관련 기사 및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조사, 연구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는 패브릭 패턴소파의 전망과 가능성의 분석을 위해 2020년 3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 우리나라 대표적 가구 업계 실무책임자 3명을 대상으로 1:1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COVID-19를 시점으로 1단계는 COVID-19 이후 패브릭 패턴 소파 변화 및 대응, 2단계는 앞으로 패브릭 패턴 소파 전망 및 가능성의 단계별 흐름을 통해 국내 패브릭 소파의 현황과 전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앞으로의 시대별 가구디자인 핵심 변화요인 및 패브릭의 변화가능성 방향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소비자들은 패턴의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공간에 차별성을 더하길 원할것이며 수공예적 패턴디자인을 적용하여 소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질 것이다. 둘째, 인체에 해롭지 않은 오가닉 패브릭과 미세먼지의 취약점을 보완한 친환경적 패브릭 소파를 요구할 것이다. 셋째, 실용성 및 세탁의 용이성을 겸비한 패브릭이나 고기능의 다양한 기능성이 내재 된 소파를 원할 것이다. 넷째, 가죽소파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패브릭 소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앞으로는 감성형 소파를 기본으로 테크놀로지형, 엔터테인먼트형, 융합형 소파가 유행할 것이다. 여섯째, 보편적인 솔리드 무지 직물 소파보다는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을 가진 패턴을 활용해 주목성을 지닌 패브릭 소파나 소재에 차별성을 둔 제품이 유행할 것이다. COVID-19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국내 패브릭 패턴 소파 시장은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가죽 소파나 솔리드 무지직물에만 한정되었던 소파의 유형에서 벗어나 패브릭 패턴 소파는 COVID-19를 통한 집에서의 격리 생활이 일상이 된 현 시점에서 우수한 품질과 차별화된 전략의 패브릭 패턴디자인 소파의 연구는 충분히 의미있다고 사료된다. Background and Objectives Due to the COVID-19 that has continued since late 2019, interest in furniture and sofa is gradually increasing due to changes in the function and perception of living space, and as the number of households with pets increases rapidly, the need for fabric sofa using new materials is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uture prospects of domestic fabric pattern sofas through a study of possible changes in pattern design of fabric sofas through experts, which account for a large part of living space as the function and perception of living space changes due to COVID-19. Methods Theoretical research was investigated and studi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such 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ior research papers and academic presentation papers, furniture magazin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specialized books, furniture fair data, related articles and Internet sites, etc. The expert interview conducted a 1:1 in-depth interview with three of Korea’s leading furniture industry executives from October 1 to December 31, 2019 to analyze the prospects and possibilities of fabric pattern sofa, and the second stage examined the status and prospects of fabric pattern sofa in the future. Result Interviews summarize the results of future key changes in furniture design and the direction of variability in the fabric as follows: First, consumers will want to add differentiation to their space regardless of the genre of patterns, and there will be various ways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sofa by applying handicraft pattern design. Second, it will demand organic fabric that is not harmful to human body and eco-friendly fabric sofa that compensates for the vulnerability of fine dust. Third, you will want a fabric that combines practicality and ease of washing, or a sofa that has various functions of high functionality. Fourth, consumers who are accustomed to leather sofas should be able to access fabric sofas easily. Fifth, from now on, technology-type, entertainment-type, and converged sofa will be popular based on emotional sofa. Sixth, products that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other products will be popular, rather than the universal solid-no-know fabric sofa, using patterns that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other products. Conclusion Given the ongoing impact of COVID-19, the domestic fabric pattern sofa market has full potential in the future. Apart from the type of sofa that was limited to leather sofas or solid-unknown fabrics, the study of fabric pattern design sofa with superior quality and differentiated strategies is thought to be meaningful enough at this point in time of home isolation through COVID-19.

미래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조약법적 검토

백민정(Paik Minjung) 대한국제법학회 2019 國際法學會論叢 Vol.64 No.1

2001년 큰 폭의 개정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SOFA 체제의 여러 불평등 요소를 지적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2019년 현재 한반도에서 포착되고 있는 남북 화해무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 SOFA 개정 논의에 고려되어야 할 주요 변수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미래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 SOFA 개정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쟁점을 선제적으로 살펴보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기한 미국의 무상 주병권 적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美측 병력이 한국에 상시 주둔하고, 각 지역에 자유롭게 병력을 배치할 수 있는 주병(駐兵)권에 대한 인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필리핀 기지협정, 북대서양 조약, 북중우호조약 등과 구별되는 특성이다. 둘째, 한미 SOFA 내 환경오염 치유기준이 불명확한 점을 향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이 타국과 체결한 SOFA를 조사하여 참고할 것을 권고한다. 일례로 본고에 적시된 토지임대료 관련 필리핀 사례 등이 향후 각종 군사 안보분야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되어, 미래 한미동맹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Although ROK-US SOFA was amended in 2001, many people still criticize the treaty for remaining unfair. Today in 2019, a change in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can be observed. Late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K and the US is considered almost “peaceful”. Thus, this change shall be considered, when some thoughts on amending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ROK and the US as well as the ROK-US SOFA are drafted. Therefore, in this paper, some possible, conflicting points between the ROK and the US are discussed. First, the US’s exclusive right to dispose the US military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ROK” needs to be limited to a certain degree for the ROK’s sake. This right given to the US by Article 4 of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OK and the US is regarded unique; it cannot be found, for example, in Agreement between Philippines and the US concerning Military Bases, NATO Treaty, and the Sino-North Korean Mutual Aid and Cooperation Friendship Treaty. Second, the ROK must focus on inserting a crispy clear clause on clean up costs in ROK-US SOFA, and which is unfortunately lacking at the moment. US’s SOFA with such nations as Japan and Germany can be called for reference. If such cases are utilized successfully, ROK will get one step closer to fairer ROK-US SOFA, and which will ultimately pave the way for democratizing the ROK-US relations so that it transforms to be more balanced in the future.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환경관련협상 분석

박상현(Park, Sang-Hyun) 한국정치정보학회 2013 정치정보연구 Vol.16 No.1

2001년 SOFA 환경관련조항이 합의된 이후 협상 결과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어났다. 비판의 대부분은 이념적으로 경도되어 있고, 협상론의 관점에서 연구된 것은 아니었다. 본 논문은 협상론의 관점, 특히 행위자의 선호도를 중심으로 SOFA 환경관련협상의 개선점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본 협상의 특징인 환경 협상, 국제협상이라는 특징과 주요 행위자들의 성향과 역할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호도를 추출하였다. 주요 참여자들의 선호도를 중심으로 SOFA 환경관련협상을 게임이론으로 구성한 결과 한국측에서 국방부가 주도하고 외교통상부와 환경부가 지원하는 협상은 협상력의 약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경한 입장으로 협상에 나갈 수 있는 환경 NGO의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부가 주관하는 것이 협상력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했다. 협상의 공전과 타결의 지연이 우리 안보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추론이다. 또한 협상주도자와 참여자가 확대되었다면 한국의 기존 SOFA협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규범과 선례를 활용한 협상전략을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The severe criticism was caused after the agreement of environmental negotiation in the revision of US-ROK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in 2001. Most of criticism were ideologically biased and academically ill-founded. This paper studies environmental revision on the base of negotiation studies, focusing on the preference order of main participants. After reviewing the nature of environmental issue and international negotiation, preference orders were studied. On base of them game matrix shows that ROK had weak negotiation power. The active participant of tough ROK environmental NGO and main role of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Protection should had improved ROK"s negotiation power. It is true that mutual contending strategies cause standstill and disturbance in negotiation. Standstill, however, is not breakout of negotiation. With more tough position, ROK could had used better strategy and been away from the shadow of SOFA.

주한 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책임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沈英揆(Young-Gyoo Shim) 대한국제법학회 2008 國際法學會論叢 Vol.53 No.2

근래 주한 미군기지의 반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한-미 양국간 환경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은 기본적으로 「한-미 SOFA」 본협정문 제4조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 규정을 근거로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해 정화ㆍ치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그 비용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미국측은 「환경양해각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nown, 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KISE)을 초래하는 오염에 대해서만 정화ㆍ치유책임을 지며, 자국측 전문가의 판단에 따르면 현재 그에 해당하는 오염이 없으므로 결국 미국측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별도의 정화ㆍ치유책임 및 비용부담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한-미 SOFA」 본협정문 제4조 제1항 규정이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미국측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한-미 SOFA 합의의사록」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는 정신과 (국제)환경법상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 등에 입각하여 한국의 관련 국내 환경법령과 기준에 따라 미국이 정화ㆍ치유의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SOFA」 및 관련 부속합의서의 국제법적 성격 및 조약규정으로서 환경규정에 대한 해석규칙, 현행 환경규정 체제,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책임 문제에 적용가능한 국제법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한 결과 한국 영토의 환경 파괴나 침해를 가져오는 주한 미군의 어떠한 행위나 활동에 대해서까지도 미국측의 책임이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으로 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현행 「한-미 SOFA」 및 관련 부속합의서 어디에도 한국의 영토 내 미군기지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한국이 영토주권에 기한 입법ㆍ행정관할권의 행사를 포기한다거나 미국측의 환경오염 책임을 면제 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미 SOFA」 및 관련 부속합의서 환경규정 체제의 기본 목적과 취지, 문맥의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환경오염 책임이 포괄적으로 면제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환경오염의 정화ㆍ치유의 기준으로 「환경양해각서」가 제시하고 있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미국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국측의 자의적이고 재량적이며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생각된다. 조약은 주권국가간의 합의로서 조약규정의 해석은 조약당사국에 의해 수락된 국제법규칙에 입각하여 행해져야 하는 국제법적 문제이므로 어느 일방 당사국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조약규정의 내용이 해석ㆍ확정ㆍ적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측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이 아닌, 한-미 양국간 협의와 합의에 따라 정화ㆍ치유의 대상ㆍ수준ㆍ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In the recent Korea-U.S. environmental negotiations for return of facilities and areas of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the U.S. has consistently insisted that she has no responsibility to undertake to remedy contamination caused by her armed forces on the ground that Article 4, Paragraph 1 of 「Korea-U.S. SOFA」 provides tha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s not obliged, when it returns facilities and areas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to restore the facilities and areas to the condition in which they were at the time they became available to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or to compensat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ieu of such restoration.” In addition, the U.S. denies legal obligation to take special remedial action asserting that there exists no “Known, 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KISE), an essential precondition for responsibility to take remedial action, stipulated in 「Memorandum of Special Understanding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argued not only that the Article 4, Paragraph 1 of 「Korea-U.S. SOFA」 does not exempt all kinds of U.S. responsibility including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but also that the U.S., under the provision of “… respect relevant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environmental laws, regulations, and standards” in newly revised 「Korea-U.S. SOFA Agreed Minutes」 and the ‘Polluter-Pays Principl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hould be obliged to undertake to remedy contamination of the facilities and areas being return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egal character of 「Korea-U.S. SOFA」 and the annexed agreements, interpretation rule of their environmental provisions and international rules applicable to the issues of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of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it is evident that the U.S. government should be obliged to remedy contamination of the facilities and areas being returned. Additionally, the exact and detailed meaning, contents, degree and scope of “Known, 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KISE) provided in 「Memorandum of Special Understanding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should be decided and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and agreement based on treaty law regarding treaty interpretation as well as general rule of international law because interpretation of treaty provisions is an international legal issue.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in Korea: History of Conflict and Understanding

Tsche Kwang-Jun(최광준)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연구 Vol.50 No.2

두 여중생 효순과 미선이 장갑차에 치어 사망한 지 7년여의 세월이 지났지만, 한미주둔군협정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그런데, 한미주둔군협정이 개정되어서,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가지게 된다면 효순과 미선을 사망케 한 미군병사 2명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거의 확실한가? 아마도 많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이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을 할 것이다. 결국 미국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면 미국의 배심원들은 피의자인 미군의 편을 들어줘서 무죄판결이 나올 것이고, 한국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면 한국법원은 피해자인 한국인의 편을 들어줘서 피의자인 미국군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논리가 서게 되는데, 미국과 한국 중 어느 한쪽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 강요된다면 어느 경우에도 양국에 모두 공평한 결과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한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이번에는 미국시민들이 한국의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충돌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한국인에게 일반적으로 비춰지는 미국의 이미지는,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는 한국인의 인권은 쉽게 무시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노근리사건을 위시하여 속속 밝혀지고 있는 미국군의 한국민간인에 대한 학살사건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편협한 견해를 지지해 주고 있다. 한편 미국인들은 한국의 법체계 자체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효순과 미선의 사망사건에서 두 미군병사가 무죄평결을 받은 데에 한국인들이 반발하자 미국대사관의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에 대한 질의응답 코너를 개설하였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미국에서는 '책임이 있다는 것(responsible)’과 '법적으로 책임 (legally responsible)이 있다는 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며, 유죄판결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beyond reasonable doubt)’ 증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등의 기본적인 법지식을 해명(?)인 양 실어 놓고 있었는데, 이러한 설명은 무죄평결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한국인들을 전혀 만족시켜 주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인들이 한국의 형사법체계가 미국의 그것보다 허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만을 불러 일으켰는데, 실재로 미국은 촛불시위 등 대규모시위를 통해 반미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감정적(?)인 한국인들의 형사법체계 역시 그다지 공정하지 않을 것이고 많은 부분 이러한 국민적 감정을 대변할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듯하다. 결국 양족 모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우리는 한미주둔군협정이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두 국가간의 협정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체결된 동맹국간의 약속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미주둔군협정의 개정논의도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협정의 개정논의에 앞서, 서로의 다른 문화와 법체계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신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개정의 논의는 분쟁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 합의의사록에 의하면 한국이 전속재판권을 갖는 경우에도 한국에 대해 미국은 전속재판권의 포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규정을 통해 결국 미국은 한국의 전속재판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동맹적 상호주의에 반한다. 셋째, 협정에 의하면 미국이 전속재판권을 갖는 경우에도 미국은 이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은 포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법원에 재판권을 넘기는 것이 동맹국의 상호주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넷째, 전체적으로는 나토 협정과의 차이를 좁히는 방향으로 한미주둔군협 More than sev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tragic deaths of Hyosoon and Misun, but nothing much have changed in the tension between Korea and the U.S. in respect of the Korea SOFA arrangement.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conflict seems to lie in the fact that both parties do not fully trust each other. In the eyes of average Koreans, the United States appears as though it would make no scruple to ignore the human rights of Korean people when it comes to its own interests or protection of its own citizens. Many Koreans hold such a narrow-minded view of the US, and their view is further reinforced by the reports of the US military's massacres of Korean civilians in the past, including the incident of Nogeun-ri. As for the Americans, the majority of them seem to distrust the Korean judicial system. Where do we need to start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OK-US SOFA is not a mere treaty between two countries with different interests, but it is a promise made by two allies, both of which share the common objective of achiev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precisely what the two countries must bear in mind. In conclusion, they should proceed with the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SOFA in accordance with the aforementioned objective. With this in mind, I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of all, prior to discussing the revision of the SOFA, they should continue to make efforts to better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their culture and their legal systems. If they do not have mutual trust for each other, the discussion will degenerate into nothing more than a series of conflicts. Secondly, according to the current SOFA minutes, even in a case in which South Korea reserves exclusive jurisdiction, the US is still allowed to demand that South Korea waive jurisdiction. It would be better to abolish this particular provision because it implies that the US completely denies South Korea's right to exclusive jurisdiction, and thus this provision runs counter to mutual reciprocity between allies. Thirdly, the US should transfer exclusive jurisdiction to Korean courts whenever it deems necessary, since the US can choose to waive its exclusive jurisdiction under the agreement even when it is entitled to it. This would better correspond with mutual reciprocity between allies. Fourthly,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Korea SOFA should be revised in a way that would narrow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 SOFA and NATO SOFA. Although there exist differences among various SOFAS, the US has not officially clarified this issue. Unless there are military or strategic reasons for which South Korea should have more limited rights than NATO countries, this kind of unequal treatment will vitiate mutual reciprocity between South Korea and US. The best course of action for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s to promote more dialogue and educate the other party about how its legal system operates.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ulture led the U.S. to the delay of apologizes. Most troubling are apologies that are purely symbolic, and carry no concrete shifts in resources or practices to alter the current situation. The apologies of the United States were regarded by the Koreans as one of those troubling apologies.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in Korea: History of Conflict and Understanding

최광준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연구 Vol.50 No.2

More than sev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tragic deaths of Hyosoon and Misun, but nothing much have changed in the tension between Korea and the U.S. in respect of the Korea SOFA arrangement.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conflict seems to lie in the fact that both parties do not fully trust each other. In the eyes of average Koreans, the United States appears as though it would make no scruple to ignore the human rights of Korean people when it comes to its own interests or protection of its own citizens. Many Koreans hold such a narrow-minded view of the US, and their view is further reinforced by the reports of the US military's massacres of Korean civilians in the past, including the incident of Nogeun-ri. As for the Americans, the majority of them seem to distrust the Korean judicial system. Where do we need to start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OK-US SOFA is not a mere treaty between two countries with different interests, but it is a promise made by two allies, both of which share the common objective of achiev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precisely what the two countries must bear in mind. In conclusion, they should proceed with the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SOFA in accordance with the aforementioned objective. With this in mind, I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of all, prior to discussing the revision of the SOFA, they should continue to make efforts to better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their culture and their legal systems. If they do not have mutual trust for each other, the discussion will degenerate into nothing more than a series of conflicts. Secondly, according to the current SOFA minutes, even in a case in which South Korea reserves exclusive jurisdiction, the US is still allowed to demand that South Korea waive jurisdiction. It would be better to abolish this particular provision because it implies that the US completely denies South Korea's right to exclusive jurisdiction, and thus this provision runs counter to mutual reciprocity between allies. Thirdly, the US should transfer exclusive jurisdiction to Korean courts whenever it deems necessary, since the US can choose to waive its exclusive jurisdiction under the agreement even when it is entitled to it. This would better correspond with mutual reciprocity between allies. Fourthly,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Korea SOFA should be revised in a way that would narrow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 SOFA and NATO SOFA. Although there exist differences among various SOFAS, the US has not officially clarified this issue. Unless there are military or strategic reasons for which South Korea should have more limited rights than NATO countries, this kind of unequal treatment will vitiate mutual reciprocity between South Korea and US. The best course of action for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s to promote more dialogue and educate the other party about how its legal system operates.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ulture led the U.S. to the delay of apologizes. Most troubling are apologies that are purely symbolic, and carry no concrete shifts in resources or practices to alter the current situation. The apologies of the United States were regarded by the Koreans as one of those troubling apologies.

유엔사 구성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이호진 서울국제법연구원 2024 서울국제법연구 Vol.31 No.1

안보리 결의 제84호를 통해 창설된 유엔사는 한국전쟁의 정전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정전협정과 요시다-애치슨 교환각서에 근거하여 존속하고 있다. 정전협정은 유엔사의 역할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평화협정의 체결에 따른 유엔사의 존속 여부는 전적으로 평화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다. 요시다-애치슨 교환각서는 그 법적 효력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엔사의 유엔 부속기관 여부에 대한 견해는 대립적인데, 유엔사는 PKO와 같은 유엔 보조기관과는 그 성격과 역할의 측면에서 엄연히 다르다. 유엔사 구성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한국의 경우 마이어협정, 일본의 경우 일-UNC SOFA를 통해 그 특권과 면제 등이 부여된다. 일-UNC SOFA는 유엔사의 일본 주둔에 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있는 반면, 마이어협정에 따른 한국에서의 유엔사 구성원의 법적 지위는 지금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크다. 유엔사의 한국 주둔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히 유엔사 구성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여 실무상 임기응변식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일본의 상황에 비교할 때 제도적 허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SOFA 수준의 한-UNC SOFA를 체결함으로써 그러한 제도적 허점을 해결하고, 동시에 유엔사 문제에 대한 한국의 통제력을 제고하는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The United Nations Command, established by Security Council Resolution No. 84, continues to exist based on the Armistice Agreement and Notes exchanged between Yoshida-Acheson in Korea and Japan after the armistice of the Korean War. The Armistice Agreement contains provisions related to the role of the UNC, and the survival of the UNC following the conclusion of a peace agreement is a matter that depends entirely on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peace agreement. Although there is controversy about the legal effect of the Yoshida-Acheson notes, it is reasonable to view it as a binding treaty along with international law. Opinions on whether the UNC is an subsidiary organ of the United Nations are conflicting, but the UNC differs from UN subsidiary bodies such as the PKO in terms of its nature and role. The legal status of UNC members is regulated by the Meyer Agreement in Korea and the Japan-UNC SOFA in Japan, which defines their privileges and immunities are defined. While the Japan-UNC SOFA clarifies the legal status of the UNC's stationing in Japan, there is a greater need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UN Force members in Korea. In a situation where the UNC's presence in Korea continues, the fact that the legal status of UNC members is unclear and ad hoc responses are being made in practice can be evaluated as an institutional loophole when compared to the situation in Japan. Therefore, by concluding a ROK-UNC SOFA at the level of the ROK-US SOFA, it will be possible to resolve such institutional loopholes and at the same time enhance Korea's control over UNC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