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일, 일본, 한국의 신성장동력정책 비교연구 -정책의 수렴과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김난영 ( Nan-Young Kim ),구민교 ( Min Gyo Koo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4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각국의 신성장동력정책은 육성 대상으로 선정된 산업이 상당히 일치하고, 추진체계가 범부처화되는 등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체계가 국가별로 사뭇 다르다. 각국의 신성장동력정책은 수렴하고 있는가? 수렴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 4개 국의 신성장동력정책의 제도적 맥락을 고찰하고 정책제도체계와 그 수렴여부를 신산업정책론과 자본주의 다양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성장동력정책 제도체계의 요소별로 수렴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즉 전략은 4개국에서 수렴현상이 강했지만 추진체계와 성과관리는 경로의존성이 강했다. 이러한 결과는 신성장동력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정책수렴이냐 아니면 경로의존성이냐 라는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종합적 시각이 필요하며 동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설계에 있어 제도적 맥락의 반영이 필수적임을 시사해 준다. In the aftermath of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major economic powers have actively pursued the so-called “supporting policy for new economic growth engine”. From one perspective, such policies seem to converge quite rapidly to the extent that their target industries are similar to each other and that most countries adopt an interagency policy structure to include representatives from all of the associated federal and local agencies. If we look beneath the surface, however, each country’s specific policy focus and the way in which such policies are implemented are different. Set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nalyz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U.S., Germany, Japan, and South Korea with respect to their supporting policies for new economic growth engine. This study adopts an institutionalist approach and tests competiting hypotheses based on the convergence literature, on the one hand, and the varieties of capitalism or the path dependency literatur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two-fold: (1) There has been broad convergence in policy vision and strategy, which reflects a sense of urgency among top decision-makers during a time of economic downturn; (2) There have been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countries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thus supporting the path dependency hypothesis. These findings imply that a comprehensive approach, rather than a dichotomy of convergence and path dependency, is needed to properly understand the recent surge of new industrial policy in major countries in the form of supporting policy for new economic growth engine.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successful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need to be embedded in the specific institutional contexts of individual countries.

문화예술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과 문화산업화 전략,그리고 그 새로운 해석모형

김영주 동양사회사상학회 2014 사회사상과 문화 Vol.30 No.-

오늘날 인류는 정보화와 함께 ‘문화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사람들이 물질의 풍 요보다도 마음의 풍요를 더 선호하게 되면서 문화적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제 문화산업은 세계경제의 중요한 관심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공장이나 정보화 플랫폼이 아니라 스토리와 놀이 또는 상상력이 융합하여 새 로운 생산력을 형성하는 시대요, 물건을 담을 규격화된 컨테이너가 아니라 변화무쌍한 이야기를 담아낼 소프트-콘텐츠가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이다. 그런데 그 문 화적 재화와 서비스에는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사이에서 나타나는 딜레마가 있다. 이 두 측면에서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는, 주어진 연구의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달라 지겠다. 이에 대한 논의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함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하나는 순수학문으로서 문화예술 분야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경제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 하려는 ‘문화경제학’의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응용학문으로서 문화예술 분야를 현실사 회에서 경제성장의 전략으로서 산업화하려는 ‘문화산업화’의 방향이다. 제2절에서는 문 화적 가치를 배려하려는 ‘문화경제학’의 방향을 살펴보았고, 제3절에서는 경제적 가치 를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으려는 ‘문화산업화’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 ‘문화 경제학’의 방향과 ‘문화산업화’의 방향에서 논의의 초점을, 필자는 ‘문화적 재화라는 작 품의 개성과 창조성’ 그리고 ‘문화적 재화의 공공성과 외부효과 및 연방효과’라고 본다. 문화예술에 대한 두 가지 방향이 모두 ‘문화적 재화라는 작품의 개성과 창조성’ 그리고 ‘문화적 재화의 공공성과 외부효과 및 연방효과’를 두루 말하고 있지만, ‘문화경제학’의 방향은 ‘문화적 재화의 공공성과 외부효과 및 연방효과’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고, ‘문 화산업화’의 방향은 ‘문화적 재화라는 작품의 개성과 창조성’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어 보인다. 이에 필자는 이 두 가지 방향을 동일한 마당에 놓고 함께 아울러서 논의할 수 있는 모델로, ‘공공성과 개별성’의 관계와 ‘서열성과 평등성’의 관계를 ‘개별체․경쟁 체․공동체․집단체’라는 4가지 기본유형을 기초로 삼아서, 필자가 나름대로 만든 ‘16 가지 사회경제시스템’을 그 해석모델로 제시해 보았다. Today, We are facing a cultural wave with information. More people prefer the abundance of the heart than the abundance of material, and widespread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Cultural industry has now emerged as a major area of interest in the global economy. It is not Large plants or the information platform, the story and play or imaginative fusion age to form a new production, do not capture a standardized container but the soft-contents is the time to create greater value. But there is a dilemma that cultural goods and services appear between cultural values and economic value. Both of which do have more emphasis on the side, depending on the purpose and method given study. In the discussion of approaches from the economic point of view, there are two directions. One is the direction of the discussion to be ‘cultural economics’ that they want to explore new areas of economics to culture&arts as a pure science, The other is the direction of ‘culture industrialization’ industrializing as a strategy for economic growth in the real society to culture&arts as applied science.

지역 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활용과 정책적 지원 방안

신금미 ( Keum Mi Sin ),윤성혜 ( Sung Hye Yun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지역과 세계 Vol.38 No.3

최근 한중 양국의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과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특히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 추진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에 새로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만 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은 현재 양국의 경제개발 단계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제2장에서 한중경제협력 현황과 한중 양국 산업발전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양국의 경제협력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3장에서는 지방 경제발전을 위한 한중경제협력단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한중 산업구조를 비교분석한다. 다음으로 한중 경제협력단지의 산업협력 방향과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경제협력단지를 활용하여 배후 지방 도시들의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정책 지원 방안은 중앙정부 차원의 경협단지 투자 우대혜택과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 및 투자기업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의 활용은 한중 양국의 지방 도시들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both countries, Korea and China, through the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levels have been brisker than ever recently. Especially, it is more expected to develop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as speeding-up the plan to build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area(KCECA) in Sae Man Geum. To build the KCECA has special meaning in regard to preparation of platform to make up for what the countries lack at their economic development levels. The paper will review not only the state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but also industrial policy change of the two countries in Chapter II. In order to utilize the KCECA for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of local economy, it will compare and analyze industrial structure of Korea and China firstly, in Chapter III. Then, it will provides the way of industrial cooperation and its application plan of KCECA. In Chapter IV, it will seek for political supporting methods in order to lead economic development of local cities near KCECA successfully as making full use of the KCECA. The political supporting methods will be focused on preferred investment benefits at the government level, and the way to cooperating and supporting investing company at the local government. The utilization of KCECA will be a cornerstone as a new growth driver in order to maintain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of local cities of both countries.

한국 북방물류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최석범(Choi, Seok-Beom),이영찬(Lee, Young-Chan) 한국물류학회 2019 물류학회지 Vol.29 No.5

신북방물류의 중심이 되는 동북아시아의 중국⋅러시아⋅북한의 접경지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북방지역은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으로 각국이 선점을 위한 각축장이 되면서, 글로벌 관점에서 중요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더욱 심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해 항로의 이용가능성이 증가되어 극동러시아 항만의 중요성과 극동시베리아 자원의 개발가능성으로 동북아 북방지역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물류망은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유럽으로 연결되는 TSR이라고 할 수 있다. 북극해 항로의 이용가능성으로 다양한 복합물류네트워크가 구축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9월의 러시아 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여 신북방경제정책의 추진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문재인정부의 신북방경제정책은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은 신북방경제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북방물류의 중요성과 북방물류의 구축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기업차원에서 북방물류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도출하여 북방물류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북방물류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구축하기 위하여 북방물류비 전을 효율적인 북방물류 완성을 통한 한국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의 목표와 12개의 전략을 도출하였다. The border areas of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in Northeast Asia and the northern part of Northeast Asia which includes South Korea and Japan, are considered important from a global perspective, as not only economic but also political factors make each country a venue for preoccupation. In particular, the availability of Arctic sea routes has increased due to the ever-worsening global warming, raising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in the northern part of Northeast Asia due to the importance of the Far East Russia Port and the development of Far East Siberian resources. The most important logistics network is TSR, which connects Vladivostok to Europe. The availability of Arctic shipping routes is likely to result in a variety of multi-material networks being built. Also, incase of South Korea, the president Moon Jae-in attended the third East Economic Forum which was held in Russia on September 2017 and emphasized the need for the promotion of new Northern economic policies. The New Northern Economic Policy is being pursued to establis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securing a bridgehead to advance into Eurasia and a new growth engine for the Korean economy. By looking at the importance of northern logistics and the status of the establishment of northern logistics in a systematic way, this paper draws out efficient use measures of northern logistics at the Korean corporate level to maximize the use of northern logistics and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The Northern Logistics Vision was set up to strengthen Kore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efficient completion of the Northern Logistics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efficient use of the Northern Logistics. Four goals and twelve strategies are derived to achieve the vision.

특집논문 :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방외교 추진 방안

정연봉 한국국방연구원 2010 국방정책연구 Vol.26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