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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마산업의 발전과 경제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윤호중(Yoon, Ho-Jung),정지명(Jung, Ji-Myung),김예기(Kim, Yae-Gi) 한국체육과학회 2012 한국체육과학회지 Vol.21 No.6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structure of horse racing market from 1981 to 2011 using data of visitors and revenues of horse racing in Korea. During the period, horse racing has seen increases in visitors and revenues. In particular, the number of visitors of branch gradually in creased compared to that of main. Revenue of horse racing market of Korea in 2011 increased by 266 times compared to that of 1981. In 2011, the revenue of local racetrack accounts for 71.6% of the total revenue. The result shows that the horse racing demand of Korea has correlation with per capita GNI,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ntertainment & culture expenditures, number of unemployed persons and working time. As the economy grows continuously, personal income and personal leisure time have increased, contributing to demand for horse racing. As Korea becomes an “aging society” and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decreases, horse racing market of Korea need to prepare for the change. In order to develop horse racing industry in Korea, various measures such as improving the image of horse racing should be taken.

      • 글로벌산업으로써의 마필산업이 세계와 경쟁하기 위한 조건 : 한국 마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요인에 관한 연구

        김문영(MunYoung Kim) 동서언론학회 2010 동서언론 Vol.13 No.-

        마필산업 분야는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위기 속에서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하는 어려운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다. 마필산업의 위기의 핵심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법'(이하 사감위법)과 이 법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경마산업 죽이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될 것이다. '경마는 사행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감위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모든 경마산업 종사자들의 간절한 열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사감위의 탄생 배경은 불법사행성게임물인 '바다이야기' 파동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된 불법게임도박을 단속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아직 불법게임 산업은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제도권 내 합법적인 사행산업에만 강한 규제책을 강행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특히 경마는 국가의 합법적인 사행산업중에서도 사행성이 거의 없는 산업이다. 사행이라 함은 요행을 노리는 것을 일컫는다. 그런 의미에서 경마는 요행을 노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경주마의 능력을 70%, 기수의 기승술을 30%로 전제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와 정보를 이용해 승패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순전히 요행에 의존하는 복권이나 카지노와 완전히 다를 뿐아니라 순전히 사람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여타의 스포츠를 이용하는 토토 경륜 경정과도 다르다.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몰아부친다면 세상에 사행 아닌 것은 거의 없다. 현재 한국경마의 구조적 모순은 여러 분야에서 여러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다. 모든 모순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경마산업의 특성상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반대적인 또 다른문제가 파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선진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특히 분야별로 이익에 대한 관심도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하나로 집약시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물 안 개구리'식의 과거에 안주하거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복지부동'에 안주하면 우리의 경마산업은 그만큼 퇴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6년 전 파트3국에 진입했다. 파트2국가를 거쳐 파트1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마필산업 모든 분야에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경마는 글로벌산업이다. 우리만의 잔치 그것도 서울경마만의 잔치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경마와 서울경마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스템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마사회와 경상북도는 경북 영천시에 제4경마장의 착공을 한다. 또 마필산업육성법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개혁과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마필산업은 글로벌산업이기 때문에 세계와의 경쟁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산업이다. 한국의 마필산업이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마필산업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는 하루빨리 철폐되어야 한다. Hard time of the horse industry section in South Korea is continuing, and it is in danger of being beleaguered. The key point of the danger in the industry is the Speculative Industry Integrated Supervisory Commission Act and how to deal with the Speculative Industry Integrated Supervisory Commission's policy that declines horse racing industry. All the horse racing practicians' aspiration, which is that 'horse racing shoud be excluded from the Speculative Industry Integrated Supervisory Commission Act, since it is not speculative business' was broken to pieces. The commission was formed to crackdown on the illegal gambling after 'the Sea Story', illegal speculative slot machine, crisis. However, the commission enforced the strong regulation, although they do not even figure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illegal game industry out. It look like they burnt a house to get rid of the bedbugs. Horse racing cannot be gambling because it is a sport predicting winning horses based on the seventy percent of the horses' power and thirty percent of the jockeys' skill. Thus, horse racing players need scientific and reasonable analysis to play the game. Compared to lotteries, casinos, bicycle racing, motorboat racing and sports toto tha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try to regulate, horse racing is different by nature but they do not accept the difference. Lotteries and casinos are relying purely on chance and luck. Bicycle racing, motorboat racing and sports toto are also far different from horse racing in that they select the winner or the winning team based on the players' abilities. If horse racing is branded as a speculative industry, there is nothing that cannot be considered as gambling. In these days, structural contradiction of Korean horse racing causes complicated problems in various fields. It would not easy to solve all the problems at once because it derives other problems due to the nature of horse racing industry. Especially, concerns for the benefits vary in different fields, so it is very difficult to integrate opinions of many people. However, Korean horse racing industry will regress, if people settle for the present. South Korea entered the part three nation six years ago, and advancement in all the areas of the horse industry is needed to enter the part one nation. A horse racing is global industry. It results digging their own graves unless they make a step forward. For this reason, setting up an operating system that is combining Seoul Horse Race and Busan Horse Race is the top priority. Futhermore, Speculative Industry Integrated Supervisory Commission and horse racing practicians should understand each other, and cope actively with the current changes and innovation. Horse industry is a global industry, so competition with the world is cannot be avoided. Therefore, the regulation that is placed on the horse industry should abolish immediately to Korean horse industry to grandly compete against the world.

      •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에 관한 고찰

        김문영(Mun Young Kim) 동서언론학회 2009 동서언론 Vol.12 No.-

        국내 사행산업은 2000년 이후 기존의 경마(1922년)와 경륜(1994년) 외에 카지노(2000년), 스포츠토토(2001년), 로또(2002년), 경정(2002년), 메인카지노 개장(2003년) 등 새로운 업종의 도입과 사행성 게임물 양산 등으로 인해 1998년 3조 6천억원의 규모에서 2003년 15조 8천억원으로 4.4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행산업의 확산에 따라 2004년 국무조정실에서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착수하였으며, 사행산업 총괄 감독기구 설립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2005년에 발의되었다. 특히, 2006년여름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여론이 증대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국회통과, 2007년1월16일 대통령공포를 거쳐 2007년9월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후 경마를 비롯하여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로또, 카지노 등 현재 사행산업으로 분류된 산업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 인식하여 정책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경마를 사행산업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이다. 국어사전에는 사행(射倖)에 대해 '요행을 노림'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한다면 경마는 사행산업이 될 수가 없다. 경마산업은 사행성 게임물, 로또복권, 카지노 등 진짜 도박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이 있다. 도박은 순전히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여 횡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마는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기 힘들다. 경주마가 태어나서 육성되고 훈련을 거쳐 실전에 투입되는 전 과정의 정보를 분석하고 추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연구하는 노력을 전제로 한다. 순전히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는 게임물 복권 카지노와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이다. 경주마의 능력을 70% 기수의 기승술을 30%로 전제하여 각종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과 추리를 해야 하는 스포츠이다. 경주마를 분석할 때는 어떤 아비마와 어미마 사이에서 태어났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며 어떤 목장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육성되었는지 어떤 조교사가 어떻게 순치를 시키고 훈련을 시켰는지 어느 기수와 호흡이 잘 맞는지.....등 무려 100여 종류가 넘는 우승요인을 토대로 분석과 추리를 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만약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분류한다면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주식과 부동산거래도 모두 사행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 The gross sales for Korean gambling industries appeared $10.84 billion in 2003, which was 4.4 times as much as $2.47 billion in 1998, and that had been caused by the domestic introduction of new type of the gambling business same as casinos(2000), sports toto(2001), lotteries(2002), motorboat racing(2002) and the opening of main casino(2003) since 2000, as well as the horse racing(1922) and the bicycle racing(1944) of existing. In order to prevent insensitive proliferation of like this gambling industries, a political establishment which relates with gambling industrial healthy development has started in 2004, and the law supervising totally the gambling industry has been legislated by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in 2005. Specially, in 2006 summer 'Ocean talk situation' incident, the event dealing with illegal gambling syndicates, caused the public to augment the critical opinion about gambling industry. Finally, going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in 2006 December and declaring by President in 2007 January 16, The Gambling Industrial Integrated Director Committee really came into in 2007 September. After that, it has regulated powerfully not only the horse racing, casinos, sports toto, lotteries, bicycle racing, motorboat racing but all of the industries which is classified with a gambling. From here, the author argues there is a field commits a politic error with their sense of absurd about gambling. It is nothing less than the biggest problem the horse racing is grouped into a kind of the gaming industry by the law. In Korean dictionary, it defines clearly the gambling as "relying on chance". In fact, in compliance with the definition, the horse racing has to be separated from the other gambling industries. 'Gambling' is actually making a bet and a windfall relying on chance. But the horse racing is different from only gambling. people who play the horses are required that there must be an ability analyzing and ratiocinating the series of process which the racehorse is born, is reared and is trained. Because of this, they must have the effort which researches themselves. The horse racing is a characteristic sport of predicting winning horse on the basis of the premise represented horse's ability of 70% and jockey's skill of 30%. Besides, it must be considered and determined due to as many factors as about 100 or more - the pedigree of horse as be born from between what kind of colt and mare, the breeding and taming of horse as what manner in which reproduce in such a way that certain characteristics are selected for and whether having the best result in racing when any jockey rides, and so more. Judging from this, the horse racing cannot depend upon good luck or fortune. Compared to lotteries, casinos, bicycle racing, motorboat racing and sports toto tha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try to regulate, horse racing is different by nature but they do not accept difference. If classified horse racing with gambling industry, also the stocks and the real estate transaction which keep a state economy must classify with gambling industry.

      • KCI등재

        주요 경제지표를 이용한 경마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논의 - 한국과 일본의 경마시장을 중심으로 -

        윤호중 ( Yoon Ho-jung ),김예기 ( Kim Yae-gi ),김진욱 ( Kim Gene-uhc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17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22 No.4

        본 논문은 1981년~2015년에 걸쳐 한국과 일본의 경마산업 실태를 비교하고, 경마산업의 이용객 수와 매출액이 1인당 GNI, 경제활동인구, 가계소비지출, 실업율, 근로시간, 고용율 등의 경제 지표들과의 연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의 장내 경마 이용객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국 경마 이용객은 본장보다는 장외 이용객이 점차 감소 추세를 나타낸다. 1981년~2015년에 걸쳐 경마 시장 매출액은 한국이 263.9배나 증가한 반면 일본은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외 매출 비중은 2015년 한국은 68.6%인데 비해 일본은 95.4%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경마 이용객은 1인당 GNI, 경제활동인구, 가계소비지출, 근로시간, 고용율과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개인 소득이 향상 되고 개인적인 여유 시간이 증가하였을 때 이용객이 증가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제활동인구와 유의미하다는 점은 향후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경마 이용객 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본의 경마 이용객은 경제활동인구와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에서는 경마에 참가할 참여자들이 경제활동인구에 영향을 많이 받음을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의 경마 매출액은 동일하게 1인당 GNI, 경제활동인구, 가계소비지출, 근로시간, 고용율과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 경마 매출액은 1인당 GNI, 경제활동인구, 가계소비지출, 고용율과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근로시간과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한국의 경마매출액은 경제가 발전에 따라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상관관계가 동일하지만 상관도는 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면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일본인들의 경마 참여에 경제적인 요인이 필수가 아님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는 일본에서 경마가 대중적인 레저·스포츠로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n this paper, we compare horse racing industry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1981 to 2015, and analyze the relationships of horse racing spectators and horse racing sales each of them with important economic indicators such as GNI per capita, economic activity populatio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and unemployment rate. In the recent years of the analysis period, the number of horse racing spectators in Korea and Japan has shown a declining trend. In particular, off-site Korean horse racing spectators decreased more than those in racetracks. During the analysis period, the sales of horse racing market increased by 263.9 times in Korea while it increased by 2.1 times in Japan. In 2015, the share of off-site sales revenue to total revenue in Korea was 68.6%, whereas it was 95.4% in Japan. The Korean horse racing spectators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changes in the per capita GNI,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working hours and employment rate. These results implyied that as the economy continues to grow, the number of spectators increases as personal income increases and personal leisure time increases. On the other hand, the result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horse racing spectators, we can conclude that there is a revers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spectators and the aging of those spectators. Japanese horse racing spectators also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These results show that horse racing spectators in Japan, which has entered an aging society, were affected by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Horse racing sales of both Korea and Japan showed a considerable relationship with GNI per capita,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working hours and employment rate. The Korean horse racing sales particularly showed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economic indicators, indicating that Korea`s horse racing sales could increase as the economy develops. Japan shares the same direction of correlation with Korea, but the correlation is weak with all the indicators except for the one with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Having a strong correlation only with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weak correlations with the other economic factors, we can conclude that economic indicators are not essential for Japanese participation in horse races. This seems to be due to the fact that horse racing has become a popular leisure sport in Japan.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명칭과 역할이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 : 말산업육성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전제 조건

        김문영(Kim Mun young) 동서언론학회 2012 동서언론 Vol.15 No.-

        There are the corresponding laws for regulating and controlling horse racing, casino, bicycle racing, motorboat racing, lotteries, and Sports Promotion Lottery (Sports Toto)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Gambling Industry Supervisory Commission (GISC). Casino is regulated by 'The Tourism Promotion Act' and 'The Special Act on the Assistance to the Development of Abandoned Mines-Neighboring Areas,' horse racing by 'The Korean Racing Association Act,' bicycling racing and motorboat racing by 'The Bicycle and Motorboat Racing Act,' lotteries by 'The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nd Sports Promotion Lottery by 'The Public Sports Promotion Act.' Each of these laws keeps control over illegalities and misconducts in the applicable industries through strict regulation and control. In this situation, the additional enactment of the GISC Act for regulating individual gambling industries is a huge waste of national resources. GISC was launched in 2006 in order to suppress illegal games and gambling as illegal speculative game 'Sea Story' was disclos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However, the strict regulatory policies on rational gambling industries within the institutional system without accurate information on the state of illegal games and gambling have brought the situation of 'burning the barn down to get rid of the mice.' In particular, horse racing is hardly speculative among gambling industries in Korea. 'Speculativeness' means the pursuit of chance luck. In this sense, the structure of horse racing does not allow any possibility of chance luck. It is because the principle of survival of the fittest is quite clear in horse racing. The winning horse and jockey should be picked out by rating the ability of horses (70%) and jockeys (30%) and considering various scientific and rational materials and data. However, most of other gambling industries supervised by GISC rely on chance luck or 100% on the human players' ability. Accordingly, if horse racing is branded as a gambling industry, there are few things that are not gambling in the world. With this fact, however, GISC is applying particularly strict regulatory policies to horse racing while generous to other highly speculative gambling industries. Horse racing is selling horse race tickets at the race course and some 30 KRA Plazas throughout the country. In comparison, Sports Toto is sold at 6,590 shops and lotteries at 7,267 shops throughout the country. Moreover, while it is not easy to open KRA Plazas due to regulations by various laws, Toto and lotteries can be sold virtually at any place. The sales of horse racing are regulated by law so that the ratio of sales at the race course to sales at KRA Plazas becomes 50:50, but such a regulation is not applied to Toto and lotteries. What is more, Internet betting is allowed for Toto but not for horse racing.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in February 2010 in order to activate rural economy and to enhance people's quality of life, promulgated the law in March of the same year, and put it in force in September. Due to GISC's excessive regulation on horse racing, however, 'The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is on the verge of withering before flowering. In order for 'The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to be effective, horse racing should be excluded from GISC or the name and role of GISC should be changed to 'Illegal Gambling Supervisory Commission.'

      • KCI등재

        마권 발매 조세제도 개선방안: 해외 입법례를 중심으로

        유지선,정지선 한국세무학회 2023 세무학 연구 Vol.40 No.2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llenges of the current horse-racing taxation system and to present th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in-depth analysis of relevant international regulations. Korean government applies a tax rate of 16% on total sales of horse racing tickets, which consists of a 10% leisure tax, 4% local education tax, and 2% special tax on rural development. The leisure tax is an ordinary tax for which no specific use is determined. The proportion of leisure tax generated in horse racing was quite high, while those of local education tax and a special tax on rural development from leisure tax were not significantly high in terms of their total revenues. The problems of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urrent horse-racing taxation system derived from our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tax base of leisure tax from a gross-sales to a net-sales basis. The imposition of the unit tax such as the leisure tax in a monopoly market of horse-racing industry causes a reduction in consumer efficiency. Moreover, a high tax rate hinders the flexible adjustment of the customer-return ratio, which will detriment the competitiveness of the horse racing industry. In the long term,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amend the tax base of the leisure tax to a net- sales basis. Second, the tax rate should be reduced. The current tax rate of 16% is the highest tax ratio among the countries analyzed in this study. This inevitably brings Korea the lowest customer-return ratio. The high tax rate causes a vicious circle structure that leads to customers leaving the legal horse racing market to the illegal market, a decrease in sales and tax revenue, and eventually stagnation in the horse racing indust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dustrial structure by lowering the tax rate. As a short-term plan, we recommend lowering the tax rate to 12% by abolishing the local education tax. In the longer term, we recommend setting the tax rate to be approximately 8 to 9% by both abolishing the special tax in rural development and lowering the tax rate of leisure tax. Third, we suggest converting the leisure tax from an ordinary tax to an earmarked tax to directly utilize the leisure tax revenue in preventing and suppressing speculative acts, promoting the underground economy, and mitigating social costs in the local community. Lastl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we recommend supporting the globalization of the horse racing industry by introducing the destination principle in the relevant tax law.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in that it suggests both short- and long-term improvement plans for horse racing taxation based on an in-depth review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본 연구는 현행 마권 발매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입법례 분석을 통해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권 발매 총매출액에 대해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로 구성된 16%의 조세를 부과한다. 레저세는 별도의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보통세에 해당한다. 또한, 레저세수 중 경마에서 창출되는 레저세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반면, 레저분 지방교육세와 레저분 농어촌특별세가 각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통계자료 및 해외 입법례 분석을 토대로 파악한 현 조세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레저세 과세표준을 현행 총매출액에서 순매출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독점시장인 경마산업에서 레저세와 같은 정량세의 부과는 소비자의 효율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총매출에 부과되는 높은 세율은 환급률의 유연한 조정을 방해하여 경마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 따라서장기적으로는 레저세 과세표준을 순매출액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16%의 현행 세율은 조사대상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환급률은 조사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불법사설경마 시장으로의 고객 이탈, 매출 및 세수의 감소, 경마산업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야기하므로 세율 인하를 통해 산업구조를 건전화할 필요가 있다. 세율 인하는 단기적으로 지방교육세를 폐지하여 세율을 12% 수준으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농어촌특별세 폐지와 레저세 인하를 통해 총 세율을 8~9% 수준으로 조정하는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레저세를 목적세로 전환하여 사행행위의 예방 및 억제, 지하경제 양성화, 지역사회의 사회적 비용 완화에 레저세를 직접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소비지국과세원칙 도입의 근거 규정을 제정하여 경마산업 국제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심도 있는 해외 입법례 검토를 바탕으로 경마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장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정책적 의의가 있다.

      • KCI등재

        말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심민석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0 比較法硏究 Vol.20 No.2

        The horse racing and horse riding industry in France is very naturally settled as a sport or leisure sport in the lives of the people, and is trying to succeed the traditional culture related to horses. However, although we have been carrying out a five-year comprehensive plan since 2012 to foster the horse industry, the horse race industry is still a social issue, such as racetrack corruption, game manipulation, suicide of horse-related workers, and preference issues. And, in the equestrian industry, there has been no change compared to eight years of effort. The most important issue in fostering the horse industry is that the leading role in fostering the horse industry is concentrated in the Korean Racing Authority, a public enterprise. However, the Korean Racing Authority is the only horse racing public enterprise in Korea, and since it focuses on 95% of the horse racing industry, there is a limit to focus on fostering the horse industry. Therefore, this paper recognizes the trade union of riders, defines the supplementary prize system in the statutes, removes the regulations restricting the work of horse trainers, amends the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under Article 14 (3) of 「the Korean Racing Authority Act」, and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grants the license of assistant teachers and riders, and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Gite de France’ to expand the base of leisure riding. The most important improvement plan is to establish ‘specialized administrative agencies of horse and horse riding’ such as IFCE in France and to allow various types of horse racing companies and horse riding facilities (centres or clubs). And it is necessary to jointly decide the policy and direction of the horse industry with the national federations.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s, the government should first introduce the “external training stable system” and “open the owner of a horse system.” Thus, the government should open the door to allow the public to access the horse industry more freely. 프랑스의 경마 및 승마산업은 국민들의 생활 속에 스포츠 또는 레저 스포츠로서 다른 스포츠와 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있고, 말과 관련한 전통문화를 잘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2012년부터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행하고 있지만, 경마산업은 여전히 경마장 비리, 승부조작, 말관련 종사자들의 자살, 마사대부의 특혜논란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고, 승마산업에 있어서는 8년간 노력한 것에 비하면 성과있는 변화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말산업 육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말산업 육성의 주도적인 역할이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마사회는 국내 유일의 경마시행체로서 경마산업에 95%를 치중하고 있어서 그 이외의 말산업 육성에 치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동 논문은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기수 노동조합 인정, 외부 마사제와 개방형 마주제 도입, 부가순위상금제의 입법화, 말조련사 업무제한 규정 삭제, 「한국마사회법」제14조 제3항의 포괄적 위임입법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교사, 기수 면허 부여, 레저승마의 저변확대를 위한 농촌관광승마(Gite de France)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개선방안으로는 프랑스의 IFCE와 같은 ‘말과 승마의 전문 행정기관’을 신설하고, 다양한 형태의 경마회사와 승마시설(센터 또는 클럽)을 허용하면서, 전국단위의 연맹들과 공동으로 말산업에 관한 정책과 방향을 결정해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토대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 마사제’와 ‘개방형 마주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말산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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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적 경마도박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

        이흥표,김대진,성상경,양익홍,고효진 大韓神經精神醫學會 2000 신경정신의학 Vol.39 No.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경마를 대상으로 건전 경마인과 병적 도박자를 비교하여 병적 도박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61명의 경마인구를 대상으로 20명의 병적 도박자와 18명의 건전 경마인을 감별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 과: 1) 병적 도박자는 학력이 낮으며 보다 이른 나이에 도박을 시작하고 도박을 한 경력이 길었다. 2) 병적 도박자는 1일 배팅수가 지나치게 많으며 고액배팅을 한다. 특히 최고 이익을 보았던 금액의 액수가 유의하게 높아, 병적 도박자들이 과거의 이익배당경험에 집착하는 경향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3) 건전 경마인은 휴식과 즐거움 및 쾌감을 얻는 경마 내적인 목적에서 경마를 하는 반면에 병적 도박자는 손실액을 복구하고 돈을 따거나, 우울감 및 부정적 정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마 외적인 목적에서 경마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 4) 건전 경마인은 경주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과 유쾌함을 즐기는 반면에 병적 도박자는 경주관람시에는 초조하고 불안정한 정서를 경험하고 경주후에는 후회감을 경험한다. 병적 도박자들은 경마 외적인 목적과 승패 결과에 집착하고, 경주 결과에 의하여 감정이 지배되며 부정적 감정이 상승한다. 5) 병적 도박자는 습관성이 되어 스스로 충동이나 욕구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결 론: 오늘날 경마는 한국에서는 대중적이며 합법적으로 인정된 놀이이자 도박활동이다. 이러한 경마에서 심각한 병적 도박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정신적, 사회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을 볼 때, 병적 도박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예방과 치료개입책 및 사후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Objectives: We investigated the socio-demographic,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pathological gamblers in horse racing. Methods: Among 61 horse-racing gamblers, 20 pathological gamblers were diagnosed by DSM-Ⅳ criteria, and compared with 18 healthy horse racing spectators. Results: 1) The education level of the pathological gamblers was lower and the duration of gambling history longer than the healthy horse racing spectators. 2)The number and the amount of the bet of pathological gamblers in one day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healthy horse racing spectator. Especially, the highest amount of money gained of the pathological gambler were significantly larger than that of the healthy horse racing spectators. 3) The pathological gamblers bet with the purpose of restoring loss sum, gaining money, and avoiding dysphoric and negative mood. To be opposed, the healthy horse racing spectator play for rest, pleasure and excitement seeking. 4) The healthy horse racing spectators enjoy pleasure and euphoric mood through horse racing more than the pathological gamblers. However, the pathological gamblers experience repentance after game, and irritable and unstable mood while they were betting. 5) The pathological gamblers could control impulse less than the healthy horse racing spectator because of being habituated to the game. Conclusions: Horse racing is one of the most popular and legitimate leisure and gambling activities in Korea. In such a legitimate gambling activity, serious pathological gamblers are found frequently and their psychological and societal problems are increasing. Therefore, the prevention and the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the pathological gambling would be u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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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공원 방문자의 체험이 경마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세준,이영진 한국관광학회 2014 관광학연구 Vol.38 No.4

        Horse racing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pular leisure activities in Korea, having more than 16 million visitors in 2012.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 between experiences at a horse racing park, attitude towards horse racing, and behavioral intention. In this study, five constructs of experience have been developed through reviewing the literature, and an on-site survey was conducted at Seoul Horse Racing Park on November 2012.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showed that hedonic and education factors have positive influences on the attitude towards horse racing. However, the other three factors of utilitarianism, relations and escapism, did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attitude. The relation between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 on horse racing showed a very high correlation, with lack of discriminant validity. The findings suggest that Seoul Horse Racing Park should focus on hedonic and education factors for their marketing and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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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요와의 놀이적 상상력으로 바라본 우리나라의 마문화와 경마의 놀이 문화적 인식에 대한 연구

        표정옥(Jung Ok Pyo),유웅(Woong Yu)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20 현상과 인식 Vol.44 No.2

        본 연구는 로제 까요와의 놀이 이론을 통해 한국의 말에 대한 전통문화에서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현대의 말 놀이까지 한국의 마문화 인식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의 말 놀이 상상력은 말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경쟁의 아곤과 모방을 의미하는 미미크리적 속성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통사회에서 말의 기능이 사람들의 실생활에서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의 마문화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담론에 의해 단절되고 왜곡된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해외경마와 달리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 도입된 경마는 운을 의미하는 알레아적 속성이 과잉되게 강화된 것이다. 현대에 오면서도 여전히 폐쇄적인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한국경마는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투기성이 과도해졌고 문화적 현기증이나 어리둥절함을 일으키는 일링크스의 속성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보가 제약되는 상황 하에서는 선순환적 놀이 정보가 한국경마에 참여한 사람들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인식 형성에 효율적으로 수용되기 어렵게 된다. 사람들에게 정보가 완전하게 제공된다면 외국인 도박단이 초과 수익을 챙기거나 불법적인 사설경마가 활개 칠 여지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본고의 논의는 반드시 한국경마에만 국한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국 내 다양한 놀이의 장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 놀이에 참여한 사람들의 문화적 인식 형성이 기술적 조건과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환경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르게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studies the change of people’s horse culture and the recognition of horse ludic culture in Korea through the ludic imagination of Roger Caillois, focusing on Korea’s traditional horse-related activities, horse culture exploit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famous play such as horse racing in Korean modern times chronologically. Traditionally horse ludic imagination in Korea has strong properties of agon which means competition, and mimicry which means imitation as well, based on the interaction between people and horses. This is because the roles of horses were widely essential for real lives of people in the past.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orea’s horse culture was interrupted and distorted by the colonial discourse of Japanese imperialism, which resulted in the discrepancy that horse racing first introduced to Korea unilaterally by Chosun-chongdokbu was enhanced excessively by alea meaning luck. In modern times, horse racing in Korea still operated by closed off-line system, being more speculative, is gaining increasingly the ludic property of ilinx which means dizziness under the situation of information asymmetry, heading into some remote part of the social culture. An on-line technology constrained situation makes it difficult that ludic information for virtuous cycle can be accepted effectively in rational decision making and cultural recognition of people. Given the circumstance of perfect information, there can be little chance that a foreign gambling group takes excess gains unreasonablely and illegal private horse racing is prevalent clandestinely in Korea. This discussion is not limited to horse racing in Korea, which can be applied to various play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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