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reen Climate Fund

Erica Lyma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환경법과 정책 Vol.13 No.-

녹색기후기금은 기후변화협상의 최대 성과로 평가되고 있지만 기후기금의 진정한 역할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많은 쟁점들이 미해결 상태이며 기후재정협상을 지배했던 선진국과 개도국의 반목이 기후기금을 둘러싼 협상에서도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녹색기후기금의 전면적이고 탄탄한 운영과 기후변화 대응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사실, 협상 참가자들은 녹색기후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한 목표에 대한 협의조차 없이 2014년 6월 재원동원을 위한 최초의 회의를 끝냈다. 기후변화기금과 그리고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현재 분절화된 기후기금체계의 목표달성을 위해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협약 하 설립된 다양한 기금들의 거버넌스와 운용실태를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반복된 주요 논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들을 종합하여 담고 있다. 본 논문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하나의 대안으로 재정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와 국가지정기관(Designated National Authorities)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하향식 또는 상향식 접근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적어도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기후재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Green Climate Fund has been heralded as a triumph of th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but its true role in climate finance has yet to materialize. Significant questions remain unresolved and negotiations are mired in the same developed versus developing country controversies that have stymied other avenues of climate finance. With this legacy to overcome, the Green Climate Fund’s full and robust operationalization and impact on climate change is unclear. In fact, participants left an initial meeting to mobilize resources for the Green Climate Fund in June of 2014 without so much as agreement on a target for future resource mobilization. Critical to achieving the goals of the Green Climate Fund and the broader, now fragmented, climate finance regime is a deep understanding of historical and entrenched debates as well as the governance and mechanics of the various UNFCCC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is paper provides a synthesis of this backdrop. Although it does not offer a panacea-type solution, this paper does suggest that alternative top-down or bottom-up approaches strategically employing the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or Designated National Authorities, respectively, may at least represent pathways toward efficient and effective climate finance.

녹색기후기금(GCF) 유치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연구

이태영(Lee, Tae Young)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과기업연구 Vol.3 No.1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strive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ue to the change of the global environment and the natural disasters emerging as global problems. The climate change accelerated by the development activities of human is now working as a main factor affecting human’s general activities. The whole world recognizes the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and gives its best to develop alternative energy and increase the energy efficiency to mitigate the damage from greenhouse through reduction of gas emissions. Each country is establishing several measures adapting that the climate change is irreversible phenomenon. However, not all countries are actively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The developed countries having sufficient technology development capacity consider climate change as a new opportunities for growth, while the developing countries regard it as a big challenge as the reduction of poverty. Green Climate Fund is the result of human wisdom hoping to share the current standard of living with future generation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us, Green Climate Fund has responsibilit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strictly as the global challenges on the basis of sustainability. The world is asking for green global leadership to us that have the headquarters for Green Climate Fund. It is necessary to pull together to make Green Climate Fund work successfully including stable funding, adjustment of the interests between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settlement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aradigm.

남북 환경협력과 한반도 탄소중립 기후공동체 구축 방안 : 녹색기후기금(GCF) 재원 및 기후프로젝트 활용을 중심으로

한상민 한독사회과학회 2022 한독사회과학논총 Vol.32 No.1

본 연구는 파리협정을 기반으로 한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국제사회가 기후위기를 매우 ‘긴급한(urgent)’ 지구적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환경협력의 방향을 새롭게 고민하고 ‘한반도 탄소중립 기후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중추적 국제 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의 재원과 기후프로젝트 활용을 위한 접근 방식과 남북 기후협력의 실제적 운영 방안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평가보고서에서 발표된 지구적 기후위기의 현황과 전망을 간략히 살펴본 후, 남북한이 UNFCCC에 제출한 기후변화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의 주요사항들을 점검해 본다. 제3장에서는 남북 환경협력의 과제 및 한계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지, 그리고 Post-2020 신기후체제 하에서 한반도 기후공동체를 향한 남북 환경협력의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본다. 제4장에서는 파리협정 제11조 ‘재원(finance)’을 통해 기후재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살펴본 후, GCF 재원과 기후프로젝트 활용을 중심으로 남북 기후협력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present policy measures to build a ‘Carbon-Neutral Climate Community of the Korean Peninsular’ at a time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recognized the climate crisis as the most serious global problem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Climate Regime based on the Paris Agree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Global Climate Fund (GCF), a pivotal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approach to taking advantage of climate projects, and practical ways of advancing climat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Chapter II presents first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global climate crisis in the 4th Assessment Report (AR4)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and then analyzes the main points of each National Communication (NC) submitted by the two Koreas to the UNFCCC. Chapter III considers how to solve and overcome the challenges and limitations of th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the direction of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oward the carbon-neutral climat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Post-2020 New Climate Regime. In Chapter IV, after examining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climate finance through Article 11 of the Paris Agreement, we will have a close look at the ways to promote inter-Korean climate cooperation toward a carbon-neutral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the taking advantage of GCF’s funding and climate projects. Chapter V concludes with a summary of the research and a discussion of the main arguments.

제도적 책임성 관련 녹색기후기금 프로젝트 재검토 절차의 재개념화

헨리로라 ( Laura Henny ) 한국환경법학회 2016 環境法 硏究 Vol.38 No.2

이 논문에서는 녹색기후기금(“GCF) 프로젝트 재검토 절차의 디자인에 대해 논한다. 2014년 부터 운영되어 온 GCF와 그 관리구조는 2010년 칸쿤의 UNFCCC 당사국회의 이후 독자적으로 설립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GCF 이사회는 이제 자격을 가진 개발도상국이 제안한 프로젝트의 자금제공 거부결정에 대해 검토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절차의 디자인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도 논의 중에 있다. GCF의 프로젝트 선정절차를 검토하고 그제도적 책임성 메카니즘을 평가한 이후, GCF의 프로젝트 선정절차에 대한 제도적검토가 제공될 수 있도록 GCF의 프로젝트 재검토 절차를 견고하게 디자인할 것을 제안한다. 동 프로젝트 재검토를 이런 방식으로 구성하게 되면 UNFCCC의 최저개발국 및 최고 기후취약국가에 대한 GCF의 행정적 책임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This article addresses the design of the project reconsideration procedure of the Green Climate Fund (“GCF”). Operationalized in 2014, the GCF and its governance have been bootstrapped steadily since the Cancun Meeting of the UNFCCC Conference of the Parties in 2010. The GCF’s Board of Directors must now institute a procedure that fulfills the right of eligible developing countries to request review of a decision denying funding to a proposed project, but the details of the procedures’ design are still under discussion. After reviewing the GCF’s project selection procedures and evaluating its institutional accountability mechanisms, I propose that the project reconsideration procedure be robustly designed so as to provide institutional review of the GCF’s project selection procedure. Constituting the project reconsideration this way will strengthen GCF’s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to the least developed and most climate-vulnerable States of the UNFCCC.

포스트 교토의정서체제 논의과정에서의 정책적 쟁점

이태화(Taehwa Lee)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37 No.-

본 논문은 발리 당사국총회에서 카타르 당사국총회에 이르는 포스트 교토의정서체제에 관한 논의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논의된 정책적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정책적 쟁점들은 교토의정서 연장과 새로운 기후체제에 관한 논의, 새로운 시장메커니즘, 기술이전과 CCS를 포함한 기술 분야 이슈, 녹색기후기금이다. 분석의 결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 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는 환영할 만하나, 그 법적인 성격의 논란문제, 교토의정서 연장과 관련한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 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본 논문은 포스트 교토의정서체제에서 논의하는 새로운 시장메커니즘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으며,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다양한 거버넌스 관련한 이슈들과 원조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This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and critically analyze policy issues in the post Kyoto negotiations under the UNFCCC, covering from COP 13 at Bali to COP 18 at Qatar. Policy issues in this paper include the second Kyoto period, new climate regime, new market based mechanism, technology issues related with technology transfer and CCS as a geoengineering technology, and Green Climate Fund. The paper finds that there are a limitation of the GHGs mitigation in the second Kyoto period and a confusion of the legal meaning of the new climate regime. Furthermore, it also finds that the global society needs to make a careful approach to the new market based mechanism and adopting CCS technology and try to solve diverse governance issues of GCF including aid diversion.

기후대응기금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

이국현 한국법정책학회 2023 법과 정책연구 Vol.23 No.3

기후위기대응은 생존의 문제이다. 이는 더 깨끗한 물이나 공기, 더 쾌적한 환경과 같은 문제 수준을 넘는다. 기후위기대응은 생물학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생존의 문제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서의 생존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뒤처지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구조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익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약자의 생존도 보장하기 어렵다. 국가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한 사회적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후위기대응은 국가가 우선순위에 두고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가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더구나 기후위기대응은 사회경제적 구조의 대전환을 요구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의 재정이나 한 기업의 자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기후위기대응과 같은 환경문제는 이롭거나 해로운 외부효과를 갖는다. 정부가 이러한 외부효과를 이전하거나 내재화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민간자금이 기후금융으로 모일 수 있다. 이때 국가재정은 민간자금이 기후금융으로 모이는 데 장애가 되는 위험을 분담하고 기후금융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기후대응기금이 당면한 문제는 안정적인 자체수입을 확충하는 것이며, 기후대응기금의 확충과 그 용도를 논의하고 조율하여 정하는 것은 우리 국가공동체가 당장 풀어야 할 문제이다. 여기서는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후대응기금의 효과성과 책임성은 기후위기대응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분업적 과제 수행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후대응기금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수립․변경 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참여,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역할 확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개성 및 다양성 제고, 미래세대보호위원회의 신설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통치구조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제고로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여 기본권 기속성을 강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is a matter of survival not only from the biological perspective but also from the socio-economic perspective. In the climate crisis, survival due to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and droughts is not the only problem. Industrial structures that lag behind in the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and emit large amounts of greenhouse gases are no longer able to survive. Additionally, if a fair distribution of costs and benefits incurred in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to a carbon-neutral society is not achieved,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the survival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Basically, a national community can be said to be the social unit for survival. From this perspective,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is a problem that the government must prioritize and take the lead in solving. However, in order for the government to solve any problem, it must have financial support. Moreover,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requires a major transformation of the socio-economic structure, and the costs required cannot be resolved solely with national finances or the funds of any one company. In particular,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have either beneficial or harmful external effects. Only when the government strongly and continuously pursues policies to transfer or internalize these external effects can not only national finances but also private funds be gathered into climate finance. At this time, national finance must serve as a priming agent to share the risks that hinder private funds from gathering into climate finance. The problem facing the Climate Response Fund is to expand its own stable revenue, and discussing, coordinating and determining the expansion of the Climate Response Fund and its use is a problem that our national community must solve immediately. Here, the government must play a leading role, but diverse interests must be sufficiently reflected. In particular, the effectiveness and responsibility of the Climate Response Fund are related to how to structure the performance of division of labor task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achieve the national goal of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In this paper, as a wa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the Climate Response Fund, the participation of the Carbon Neutral Green Growth Committee in establishing and changing the fund operation plan, the permanent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Climate Crisis Special Committee, the openness of the Carbon Neutral Green Growth Committee, and Enhancing diversity and establishing a future generation protection committee were proposed. This can effectively 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e existing and future generations by enhancing the democratic and procedural legitimacy of the governance structure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and strengthen the binding of basic rights.

기후변화 체제의 재정분야 쟁점과 녹색기후기금(GCF)의 역할

박시원(Park, Si-W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환경법과 정책 Vol.13 No.-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현행 국제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기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치열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까지 합의에 이르기로 약속한 新기후체제에서는 개도국들도 적극적인 감축행동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후재정 메커니즘으로 새롭게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의 사무국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분야 지원을 위한 성공적인 국제 재정메커니즘의 운영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해묵은 반목과 대립을 불식시키고 협상의 진전을 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에 동시에 우리나라의 환경외교의 큰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GCF의 성공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기금의 규모, 조성방안, 민간자금의 활용범위 및 규모, 기금의 조성시기 등 중요한 쟁점이 여전히 미합의상태이다. 또한 현재 UNFCCC 협약 내외적으로 다양한 기후 관련 기금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GCF가 기후재정의 주요기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여타 기금과의 연계 및 차별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GCF가 현재 당면한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GCF의 역할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특히 GCF의 역할과 재정 메커니즘에 대한 주요국별 포지션을 분석한다하여 향후 협상 방향성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GCF의 조기운영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적응관련기금과의 통합 및 흡수방안을 제안한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in the midst of negotiation to design the new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which will replace the current Kyoto Protocol.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 Kyoto system and post-Kyoto system is that developing countries will bear burden to address climate change issues. The building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echanism to support mitigation and adaptation activ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is a key to the successful regime design. Against this backdrop, the Green Climate Fund was established in 2010, of which secretariat is hosted by the Republic of Korea. Although the Green Climate Fund would bring new opportunities to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ed countries alike, there are still so many pending issues to be resolved before the meaningful operationalising of the Fund, including the size of thd Fund, sources, funding mechanism, timeline of capitalization, and so forth. This paper analyzes key challenges to the GCF’s early capitalization and operation. It also discusses the position of major negotiating members to highlight the differences and convergence in their positions. With the analysis, the paper suggests the GCF’s linkage with other adaptation-related funds and possible consolidation. Once the Fund has flow from public finance and gains experience in raising and executing funds in adaptation area, it would have more confidence and capability to actively engage in mitigation support business.

기후변화 · 지속가능발전 · 코로나 펜데믹 대응 정책통합 분석 연구 :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개도국 지원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오채운,강문정,김태윤,송예원,민경서,김한이 한국기후변화학회 2022 한국기후변화학회지 Vol.13 No.5

Since the year 2020, we have faced global challenges includ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alongside sustainable development. Numerous policies have been designed and implemented in the context of tackling ongoing challenges. Developed countries have responded through individual policies for each challenge as well as policy packages. However, developing countries have faced more difficulties in responding to each of those challenges. Within the given context, United Nations-based policies focus on the relevance between or amongst respective policies on climate chang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OVID-19 pandemic.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even separately undertaken policies are intertwined, overlapping, and sometimes even conflicting, and that there should be an integrative policy approach to avoid overlap and conflict and seek complementarity. Thus, some studies take an integrative approach at the center of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to integrate climate change and COVID-19 pandemic policies. Other studies explore the integration of COVID-19 pandemic response policy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limate policies. Yet, there is a lack of study regarding integrative approaches from climate change policy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VID-19 policies.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whether climate policy integrate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VID-19 pandemic policy response. This study explores three mechanisms i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UNFCCC) that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the Technology Mechanism, the Financial Mechanism, and the Market Mechanism. The analytical approach is grounded in policy integration theory.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all three mechanisms have integrated, though not fully sufficient, their climate policies with the policies to tackl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 advance COVID-19 pandemic. This paper concludes with policy implications.

탄소배출 감축제도하의 녹색기후기금에 관한 연구

이은정(Lee, Eun Jung),박명섭(Pak, Myong Sop)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貿易商務硏究 Vol.58 No.-

Since the Kyoto Protocol was released in 2005, there has been a number of mechanisms about funding and how to allocate the burdens. The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have discussed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fund to support the reduction of a greenhouse gas. As the availability of adaption fin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increase, it's needed for a way of prioritizing countries. This article analyzes the carbon reduction system that includes a emission trading scheme, a carbon tax and examines GCF(Green Climate Fund)'s role and needs. A solution to finance Green Climate Fund is more preferred a harmonized carbon tax that across all nations with carbon tax. Especially the role of industrialized countries is important that based on their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fossil fuel emission. That is, they should get more shares of the global costs than developing countries.

국제기후변화의 중심으로서의 한국의 역할 -GCF(Green Climate Fund)사무국 운영관련 입법을 중심으로

김민철 ( Min Chul Kim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국제법무 Vol.6 No.1

GCF가 국제기구로 설립되고 한국에 사무국을 이전하기 위한 법적토대도 형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후변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한국의 GCF의 운영과 이와 관련한 입법 현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GCF 기구자체의 법적관리 기능부여 방안, 자본 시장 통합법 개정과 함꼐 국제 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민간 자본을 동원하는 노색펀드에 관한 법제도 지원을 통한 GCF츼 성공적 재정운영을 강조한다. 한편 ODA법 개정과 함꼐 하는,GCF의 개발협력상의 역할을 모색하였다. 이와 함꼐 GCF가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기술이전 관련 법정비와 함꼐 재생가능 에너지자원에 대한 금융지원과 연계된 업무를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배출권거래제에 관련한 입법이 완료되었고 2015년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GCF사무국을 유치한 한국이 국제기후변화의 중심으로서 국제탄소시장의 연계를 준비하고 시도한는 것의 의미를 재고하였다. GCF was established a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formed the legal basis to relocate their office in Korea. Executive office have establishend its legal framework. In this study, regarding operation of GCF, which will play a central role in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we researched status of legislation in Korea from various perspectives. We suggest the way to give legal adminnistration to GCf for ots own, reforming capital market integration act, and measures to ensure the international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We emphasize the need for suooessful financial managenment of GCF through legislative support regarding the green fund, mobilizing private capital. Meanwhile, we found the role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 GCF, which is along with ODA legislation revision. Technology transfer system and related legislation are being made within a country or industrial field, GCF can play a role of providing international financial support and rechnology transfer benefit for recyclable energy resources. Finlly. the emission trading legislation in Korea is enacted, and it is significant that preparing international carbon market linkages with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as the pivot of international climate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