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의 지열에너지자원 이용과 관련한 중국정부의 법제도 확립 현황과 입법과제 고찰

김종우 한국경영법률학회 2018 經營法律 Vol.29 No.1

중국 지열에너지자원의 현황과 관련해서는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지열에너지의 분포도를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 중국 지열에너지 이용에 대한 법제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단행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열에너지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열에너지자원개발 산업투자기금 조성을 통해 효과적인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지열에너지 산업투자기금 조성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감안하면 우선 자금조달루트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형식은 유한회사 또는 합명회사 형태를 고려해야 하며, 미국 창업투자회사의 네 가지 유형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창업투자가 주로 기업의 성장단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산업 다각화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 시기에 산업투자기금 조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벤처투자의 퇴출이 나스닥시장에서 주로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여, 중국 또한 심천 및 상해증권거래소 차원의 세부규정이나 시행령을 대폭 제정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기타국가의 다양한 지열에너지 측정방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자원의 낭비로 인한 저효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각 省 단위별로 상세한 규정을 하거나 시행령 제정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등, 미국과 독일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지열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산업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엄격한 감독관리는 필수적이다. 지열에너지 시범단지의 건립은 현지 자원조건과 개발조건을 서로 결합시켜 서로 상이한 모델을 형성해야 한다.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시범단지 사업의 사례는 구체적으로 고온을 활용한 지열에너지 발전소 운영, 중저온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난방, 양식업, 식물재배, 요양원 및 온천여행 등이 있다. 유의할 사항은 지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기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제거하고 엄격한 배출기준에 따라 배출을 진행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물리 및 화학공업기법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를 탈취함으로써 온실 내 작물 성장에 활용을 하고 있다. 지열수의 온도에 근거하여 지열에너지자원을 직접 이용하거나 간접이용함으로써 배출되는 폐수 내지 폐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화학기술을 채택하여 지열수 내의 유해물질을 정화하거나 금속 성분이 있는 물질을 회수하고 있다. 또 정화처리 이후에 남은 잔여물질을 유용한 제품으로 변모시키고 있고, 폐수를 지열 저장고에 재활용함으로써 지열자원 이용 개발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저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폐기처리하는 지열수 중에서 유해물질 및 대량의 염분이 검출되면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엄격하게 배출기준에 따라 배출을 진행해야 한다.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배출을 엄격히 금지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증빙이 있는 경우, 또는 효과적인 환경오염방지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채굴 시 총량제한제도 또한 요구된다. 또한 지열에너지 특성상 단기간 내에 자본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세수우대혜택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열에너지 관련 펀드 조성시 에너지관 ... First of all, we must gain deep insight geothermal energy distribution chart in the China. And Institutor must make a special law connected with China geothermal energy. To enhance using of geothermal energy, we must create a geothermal energy industry development fund and expand effective investment. A rich experience and exampl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hould be considered. First of all, financing route must be diversified. Next, we must consider limited liability company or unlimited partnership company type, and United Stated venture capital company their four types also have to think positively. At that moment, we must keep in view that venture capital concentrate in company growth stage. In other word, we should know well that industry venture raise fund in the enterprise investment expand period by divercification program. And USA venture company is kicked out of the Nasdaq. So China also should enact a Shenzhen Stock Exchange and Shanghai Stock Exchange their law or a lot of enforcement ordinance. In addition to upper case, China must utilize various method of geothermal energy measurement. And in order to settle low efficiency problem due to waste national resource, China must enact a law detailedly by province and strengthen enforcement ordinance. China would do well to consider U.S and Germany case. Furthermore, we need to create demonstration subdivision and seek industrialization.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strict control in this process. Operation of Geothermal energy model complex must perform different model. They need combine development requirement and local resources requirement. Detailed case is a Geothermal energy plant by using high temperature, heating by using middle class geothermal energy, aquaculture industry, plant cultivation, sanatorium and hot spring tour etc. Because geothermal energy inflicts a bodily injury on a human, so when we use geothermal energy, there are need to get rid of toxic substance, and must excrete toxic substance by strict emission standard. There are also need to total pollutant regulation of geothermal energy. USA bring physics and chemical engineering method into contact with crops in the greenhouse. They directly or indirectly using geothermal energy resources and minimize waste water or waste heat, and also using other chemical technology purify toxic substance in the geothermal water. Furthermore, Residues should change into useful products after purification, recycle waste water into geothermal storehouse. At that result, geothermal resources development their environmental impact will be minimized. If noxious substance is detected in waste geothermal water, then cause environment pollution, so we must follow strict emission standard. If waste water or waste heat exceed emission standard, it must be strictly prohibited, and there only exists documentary existence or effective environment pollution prevention act, waste water or waste heat may be discharged. And we know that it is difficult to withdraw capital in the short term, so China government must acquire advanced technologies, create demonstration subdivision and provide a tax favor. Finally we need to consider lot of financing project.

국내 심부 지열에너지 개발의 제반 법적,제도적 문제점

최인호 ( In Ho Choi ) 한국환경법학회 2011 環境法 硏究 Vol.33 No.1

기후변화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책인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심부 지열에너지는 풍력, 태양열 등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EGS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무한한 부존가능성, 높은 청정도, 연중 24시간 전력 및 난방에너지의 공급가능성 등 고유의 장점으로 인해 최근 관련 민간업계 주도로 개발프로젝트가 계획되거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심부 지열에너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과 그 개발 및 이용을 둘러싼 인·허가 제도가 정비되지 못한 까닭에 개발과정은 큰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이 논문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틀 속에서 재생에너지정책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분석·비판하고, 지열에너지 개발 및 이용 관련 법제의 여러 문제점과 과제를 검토한 후,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온천법』의 개정을 포함한, 『광업법』을 중심으로 한 인·허가 제도의 재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The facilitation and promotion of deep underground geothermal energy is urgently needed in order to mitigate global climate change and pursu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 deep underground geothermal energy industry is still at its early stage of development despite the advent of innovative Enhanced Geothermal System (EGS) technologies and domestic geothermal resource potential enough to contribute to the nation`s renewable energy supply. This is mainly due to regulatory barriers relating to permitting procedures required under the Hot Spring Law and the Underground Water Law, and low-level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Under the Hot Spring Law, underground hot water is classified as a hot spring water. Thus, deep underground geothermal energy development projects utilizing underground hot water are subject to onerous permitting requirements and procedures under the Law. Also, similarly onerous permitting requirements and procedures under the Underground Water Law are applicable to deep underground geothermal energy development projects, because underground hot water belongs to ground water. The more serious problem is that the above-mentioned provisions can be applied duplicately and are not sufficient to deal with geothermal energy development activity. Futhermore, the right to explore and produce geothermal energy is covered by the Civil Law due to the non-existence of special legislation that regulates it exclusively. As a consequence, geothermal energy developers must negotiate with the landowners over the utilization of underground hot water, and potentially face prolonged legal battle with them. These and other problems actually function as serious regulatory barriers for the implementation of deep underground geothermal energy development projects. Such advanced nations as Germany and Australia are currently leading the world by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a variety of policy tools, which are designed to promote deep underground geothermal energy. These include progressive Feed-In Tariff (FIT) policy, creative financing tools, numerous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royalty and tax exemptions, and so on. More importantly, many countries treat geothermal energy as minerals or petroleum resources, thereby giving geothermal energy developers the exclusive right to explore and produce geothermal energy for its duration pursuant to the applicable law. Two strengths can be found in terms of policy approaches employed by those foreign countries. First, they try to prevent many of the potential legal problems with the landowners over the utilization of underground geothermal energy by clarifying the nature of the right to explore and produce geothermal energy that is distinctly severable from landownership. Second, they often differentiate between renewable energy resources in designing policy tools by consider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geothermal energy industry that require more governmental support.

스위스의 지열발전 및 지진위험 방지법제에 관한 검토

임현 ( Im Hyun )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2

이 논문은 스위스 지열발전 및 지진위험 방지법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그로부터 우리 법제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스위스는 에너지전략 2050의 채택으로 인해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원전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내용의 새로운 에너지법이 2016년 의회 의결과 2017년 국민투표를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열도 미래에너지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되어 온 스위스의 중요한 심부 지열발전 프로젝트 중 다수가 중단되거나 취소된 상황이며, 최근에는 오트-소른 지열발전 프로젝트가 포항지진의 발생 이후 취소 결정된 상황이다. 스위스의 지열발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연방 차원과 주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연방의 경우 지열의 개발ㆍ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은 갖지 않으며, 지열발전에 관한 원칙을 규율할 권한만을 갖는다. 연방에너지법은 주로 지열발전에 대한 지원과 촉진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으며, 각 주는 지하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광업법을 개정하여 지열발전 등 지하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주법은 특허절차를 통한 지열 프로젝트의 승인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의 요건 중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할 것’이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열발전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는 연방과 각 주의 환경보호법과 환경영향평가규정을 통해 규율되며,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으로 유발지진 위험에 관한 조사가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연방환경보호법은 진동의 한계치가 ‘과학과 경험의 수준에 따를 때 주민의 안녕을 현저히 해하지 않는 정도’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추상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 연방내각과 스위스지진청이 함께 개발한 모범사례 지침은 ‘유발지진 위험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고, 운영자, 정부, 규제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인, 언론 및 공공을 대상으로 심부 지열발전 프로젝트의 전 단계에 있어 적용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스위스 사례로부터 지열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 지열발전에 관한 인허가절차 및 안전기준의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및 관련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등에 관한 입법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of the main contents of the Swiss geothermal power generation and seismicity risk prevention procedure and derived the implications of our legislation from it. Switzerland faces a need for a shift in its energy policy due to the adoption of Energy Strategy 2050. The new Energy Act, which aims to abolish nuclear power plants and promote the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has been in effect since 2018 after a 2016 parliamentary resolution and a referendum in 2017, and geothermal is also included as one of the future energy. However, many of Switzerland's important deep geothermal power projects have been suspended or canceled, and recently, the Haute-Sorne geothermal power project has been canceled after the Pohang earthquake. The legal basis for geothermal power generation in Switzerland can be divided into federal and state levels, where the federal government does not have direct authority over the development and use of geothermal power, but only has the power to discipline the principles of geothermal power generation. The Federal Energy Act mainly deals with support and promotion for geothermal power generation, and each state legislate Act on Use of Underground or revise existing Mining Act to regulate underground use, such as geothermal power generation. Such Act generally stipulates the approval of geothermal projects through permission procedures, with only abstract contents that they should b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afe” as safety standard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on geothermal power generation are regulated through the Federal and 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gulations, and investigations into the risk of induced seismicity are routinely conducted as par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Federal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stipulates an abstract standard that the limits of vibration should be set to “the extent to which the level of science and experience does not significantly harm the well-being of residents.” In addition, the Good Practice Guide, jointly developed by the Swiss Federal Council and the Swiss Seismological Service, focus on the concept of “induced seismicity risk governance” and present applications to operators, governments, regulators, experts, stakeholders, the media and the public in all phases of deep geothermal development projects. From these Swiss cases, legislative implications can be obtained for national consensus on energy policies, licensing procedures and safety standards, conduc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securing democratic legitimac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parties involved in the geothermal power generation project process.

저인지(低認知) 과학저널리즘과 관행적 뉴스 담론 :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에 대한 보도를 중심으로

주재원,김창욱 한국언론학회 2023 한국언론학보 Vol.67 No.6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지열발전소의 물주입에 의한 촉발 지진으로 진도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포항지진 이전 한국사회는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이 연구는 지열발전에 관한 한국 사회의 위험인지 부재를 ‘저인지(低認知, Hypocognition)’로 명명하고, 이 현상과 한국언론의 지열발전에 대한 관행적 뉴스 담론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5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7개 주요 언론사들 -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 의 기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언론은 지열발전에 대한 논의가 장시간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이루어지기보다, 지진이라는 센세이셔널한 이벤트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과학저널리즘의 ‘사건 기사화’ 양상을 띄고 있었다. 또한 한국 과학저널리즘의 문제로 지적되어온 받아쓰기 보도 관행, 전문성을 결여한 과학저널리즘, 그리고 정파성에 근거한 보도 관행 역시 발견되었다. 이러한 관행적 뉴스담론은 지열발전이라는 과학기술에 대해 균형 잡힌 정보를 공중에게 제공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지열발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거의 부재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열발전에 대한 한국의 과학저널리즘에는 ‘과학’도 ‘저널리즘’도 부재하다는 사실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A magnitude 5.4 earthquake triggered by a geothermal power plant occurred in Pohang city, South Korea in 2017. Before the earthquake, Pohang and Korean society were unaware of the risks associated with geothermal energy. Based on the concept of ‘hypocognition’,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lack of risk perception at the social level and the conventional news discourse on geothermal energy in the Korean news media. This study analyzes news articles from seven major newspapers from July 1957 to December 2019 and shows that the Korean news media tends to report on geothermal energy by focusing on sensational events such as earthquakes rather than continuously discussing geothermal energy for a long period. Using a combination of media news frame analysis an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t is demonstrated that, prior to the Pohang earthquake, Korean media coverage on geothermal energy consisted of: 1) economic effectiveness of geothermal power as an alternative energy source (economy frame), 2)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tages of geothermal power and differences from existing energy sources (science and technology frame), 3)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geothermal energy (environment frame), and 4) the way to develop geothermal power from an energy policy perspective (politics frame). However, after the Pohang earthquake, the Korean media's news frame on geothermal energy shifted toward the cause of the earthquake triggered by the geothermal power plant (science and technology frame), compensation for earthquake damages to citizens, and the controversy over who was responsible for the earthquake (politics frame). Due to this news frame shift, news reports emphasizing the economic benefits of geothermal energy as an alternative energy source, as well as its eco-friendliness, are decreasing. To put it simply, the Korean media discourse on geothermal energy changed from ‘geothermal energy as economic and eco-friendly science and technology’ to ‘geothermal energy as a problematic science technology that causes earthquakes and creates a political dispute regarding who is responsible for the earthquake’ before and after the Pohang earthquake. It is noteworthy that, prior to and even after the earthquake, media reports regarding geothermal energy still rarely include frames on ‘morality/ethics’, ‘scientific/technical uncertainty’, and ‘uncontrollability’ that can arise when certain sciences and technologies are introduced socially. It is doubtful that geothermal power plants could have been installed so easily in regions susceptible to earthquakes if these aspects of social discussion existed in the media frame. Accordingly, Korean society was in a ‘hypocognition’ state, in which the absence of systems of frames relating to the potential problems associated with geothermal energy, and the insufficient and biased reporting of geothermal energy by the Korean media, contributed greatly to this social hypocognition. In addition, this study illustrates that chronic journalistic malpractices in Korean science journalism, including ‘He said/She said journalism’, ‘science journalism lacking professionalism’, and ‘partisan reporting practices’, are also prevalent in geothermal energy reports. By analyzing media discourse as well as journalistic practices on reporting geothermal power, this research ultimately argues that there was neither ‘science’ nor ‘journalism’ in Korean science journalism.

집단거주지에 사용된 지열냉난방시스템의 신재생에너지 산출량 연구

조성한,김현제 한국자원공학회 2020 한국자원공학회지 Vol.57 No.6

Korea is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dissemina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Efforts are being made to reduce energy us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geothermal heating and cooling system for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to collective residential facilities. The p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was calculated by the operational principle of the heat pump used in geothermal heating and cooling systems. Based on the energy data surveyed for a newly built apartment complex in Busan, the renewable energy output of the geothermal cooling and heating system was calculated to be 785,618 kWh for electricity produced with thermal power generation, and 971,968 kWh for power used as nuclear or renewable energy. Introducing geothermal cooling and heating systems in collective residential facilities demonstrates that renewable energy can produce more than three times the energy supplied and can save as much energy as the p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집단주거시설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수주지열정 지열냉난방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열냉난방시스템에 사용되는 히트펌프의 작동원리에 의해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을 산출하였다. 부산에서 새로 신축한 감정동아파트를 대상으로실측한 에너지 자료를 근거로 지열냉난방시스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화력발전과 같이 생산한 전력을 사용한 경우 785,618 kWh 이며, 원자력 또는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한 전력을 사용한 경우는 971,968 kWh로 산출하였다. 집단거주시설에 지열냉난방시스템을도입할 경우 공급되는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가 3배 이상 생산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신재생에너지 산출량만큼 에너지를절약할 수 있다.

지열에너지에 관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김규성(Kim, Gyu Seong),소금현(So, Keum-Hyun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 2021 에너지기후변화교육 Vol.11 No.1

본 연구에서는 지열에너지에 관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등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열에너지에 관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의 에너지문제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지열에너지에 관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지열에너지에 관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후,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호기심 및 흥미가 높아졌고, 일상생활과 연결지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직접 에너지에 대해 조사활동을 해 보고,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TEAM program on geothermal energy and apply it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find out the effect on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energy problems. To this end, a study was conducted on 22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results of pre- and post-tests on perceptions and attitudes about energy problem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TEAM program on geothermal energy had a positive effect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energy problems. Second, the STEAM program on geothermal energy had a positive effect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ttitudes toward energy problems. Third, after completing the STEAM program on geothermal energy, students’ curiosity and interest in science increased, and they tried to connect with daily life. There seems to be significant results in the process of generating energy after the students conducted their own research on energy.

심부(深部) 지열에너지 개발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국내 법제의 개선방향

최인호(Choi, In-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6 No.-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is one of the essential solutions to global climate change, prevalent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energy insecurity, and the maintenance of long-term national competitiveness. Among other renewable energy resources, deep underground geothermal energy resources have many strengths, which include unlimited resource potential, high reliability in supply, and environmental friendliness relative to other renewable resources. However, deep underground geothermal energy resource developers face formidable regulatory barriers due to the absence of specific permitting procedures under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which are specifically designed to consider geothermal energy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examination of Australian, American, and German cases, this Article proposes that geothermal energy resources be classified as mineral resources with possible national ownership under the Mining Law. It also adds that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geothermal energy projects must be inserted into the revised Mining Law in order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geothermal energy exploration projects. On the other hand, the Article argues that RD&D support for the facilitation of drilling and exploration technologies be strengthened, together with an urgent need for the reconsideration of recent national policy that chooses to switch to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from feed-in tariffs (FIT).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국가경쟁력의 확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정책목표인 신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해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아온 풍력, 태양열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신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는 최근 EGS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높은 부존가능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비화 산지대국가에서도 개발가능성의 전망이 한층 높아진 심부 지열에너지가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인·허가제도가 부재한 까닭에 관련 법률인 『온천법』과 『지하수법』이 중복 적용되어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규제부담이 되는 동시에 극복하기 힘든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이 분야를 선도하는 호주, 미국, 독일의 사례의 분석을 토대로 독일의 사례를 역할모델로 하여 『광업법』하에서 지열에너지자원을 광물자원으로 분류하고 심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특칙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른 한편, 재정지원정책의 측면에서 높은 시추 및 탐사비용과 시추 및 실패위험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보조금지원 프로그램의 확대를 제안하면서, 최근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RPS)로의 전환을 선택한 정부정책의 재검토를 주장한다.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그린제품디자인 국내 현황 분석

남미경(Mee Kyung Nam)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2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8 No.1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념과 범위를 분석하고, 그린제품디자인에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여 사회 및 산업기술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 그린제품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체계적·이론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제품디자인에 관한 보고서, 신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제품디자인 개발동향 조사, 전문 학술지 등 자료 중심의 분석과, 인터넷을 이용한 국내외 정보 D/B 및 네트워크 검색, 논문과 단행본을 포함한 도서·출판물 등 문헌조사를 통한 고찰로 진행되어졌다. 본 연구의 주된 범위와 내용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념과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그린제품디자인의 글로벌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와 그린제품디자인에의 적용 방식, 태양·풍력·수력·바이오·지열에너지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분류와 그린제품디자인 사례 조사, 그리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제품 디자인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가 포함 되어 진다.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그린제품디자인 국내 현황 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도 그린디자인 관련 디자인 출원은 2008년의 123건 대비 50% 이상, 2009년의 162건 대비10% 이상 늘어난 187건에 이르렀으며 2011년-3월 기준-82건으로 년말 까지는 300건 이상의 출원이 예상되어 2010년 대비 60% 이상의 증가로 전년 대비 역대 최고의 증가율 기록. 둘째, 물품별 총 국내 그린제품디자인 관련 특허출원건수는 토목·건축용품 428건, 사무용품 137건, 생활용품 85건, 주택설비용품 85건의 순으로 주로 주거생활과 관련된 제품분야에서의 출원 다수. 셋째, 신재생에너지 사용 그린제품디자인의 대표적 사례로는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 핸드폰과 같은 스마트제품, 버스와 개인용 승합차 등의 운송수단 및 공공시설물, 풍력을 이용한 가로등, 선풍기 및 스마트제품 및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 그리고 수력을 이용한 가습기,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가정용 사우나, 지열에너지를 적용한 브릿지 제품 등의 개발이 이루어져 향후 지속적 발전이 진행 되어질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systematic-theoretical data for developing green product design based on renewable energy to make balance between sustainable environment and civilization-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future through analyzing concept of renewable energy and finding it`s application for green product design. The main method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ference such as the reports about green product design and renewable energy, papers about tendency of green product design based o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 advanced countries and Korea, journals, and to review the data from internet D/B in domestic and abroad, and variety of literatures including thesis, books, periodicals and the other publications. Main scopes and contents of this article are formed with a concept of renewable energy, a value of green product design based on renewable energy as an engine of future and it`s application, types and cases classification by the specific quality of solar energy, biomass energy, wind-power energy, hydro-power energy, and geothermal energy, and main trends analysis by green product design transition based on renewable energy which are green-centered. As the result of main trends analysis by main trends analysis by green product design transition based on renewable energy are as follows. First, apply of product design related green design field to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n 2010 is reported as 187 cases, it`s more than 50% higher than 123 cases in 2008, 10% higher than 162 cases in 2009. More than 300 cases are expected in the end of 2011-82 cases are reported in March, 2011-and it presents the most high rate of increase compare to last year, Second, apply cases of civil and architecture engineering filed are 428 cases, and 137 cases in office supply field, 85 cases in house hold items, and 85 cases in house equipment field are reported as the patent related in domestic green product design. The filed rerated in house environment is the most remarkable area of the patent. Third, the representative examples are the streetlight, smart product design like cell-phone, vehicles like bus & car, and public facilities by solar energy, street-lamp, electric fan, smart product items, and vehicles by wind-power energy, humidifier by hydro-power energy, household sauna system by biomass energy, and electric bridge by geothermal energy. Therefore, trend of green product design transition by th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could be progressed focusing on those three trends.

지열에너지자원 개발, 활용 기술의 동향 및 전망

송윤호(Song, Yoon-Ho),이영민(Lee, Young-Min)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6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6 No.11

Geothermal energy is the natural heat of the Earth. Enormous amounts of thermal energy are continuously generated by the decay of radioactive isotopes of underground rocks and stored in the Earth's interior. Therefore, geothermal energ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ustainable energy resources. Recent trends of geothermal energy exploitation technologies focus on the Earth scientific approach to geothermal heat pump system, enhanced geothermal system, aquifer thermal energy storage, underground thermal energy storage, and fluid/heat flow model ing for geothermal wells. Geothermal heat pump distribution in Korea is still in its starting phase in terms of areal utilization sense, we, however, expect to come up with national supply of over 1,000,000 toe by 2020

MW급 EGS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배경 및 계획

윤운상(Woon-Sang Yoon),송윤호(Yoonho Song),이태종(TaeJong Lee),김광염(Kwang-Yeom Kim),민기복(Ki-Bok Min),조용희(Yong-Hee Cho),전종욱(Jongug Jeon) 한국암반공학회 2011 터널과지하공간 Vol.21 No.1

지열에너지는 여러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도 기저부하를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있다. 국내에서도 천부지열을 이용한 지열냉난방은 효율 높은 신재생에너지 활용 사업으로 그 보급이 활성화 되어 있다. 반면, 전세계적으로 지열 발전 기술이 진일보하고, 그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국내의 심부 지열을 이용한 지열 발전 기술은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2010년 12월에 국내 최초의 EGS(Enhanced Geothermal System) 지열 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과제가 착수되었다. 총 5개년의 기간으로 수행되는 이 과제는 2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될 계획이다. 처음 2년의 1단계에서는 3 ㎞ 심도에서 최소 100°C의 지열저류층 온도를 확인하는 것을 주요 과제 내용으로 하여 지중 지열수 순환시스템의 설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후 3년을 통해 수행될 2단계에서는 5 km 심도의 생산정과 주입정 등 두 개의 지열발전정을 설치하고, 수리자극을 통하여 온도 180℃의 지열저류층에서 유량 40 ㎏/s 이상의 지열수를 활용하는 ㎿급 지열발전소를 건립 운영하게 된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지질, 수리지질, 지구물리, 암석역학, 플랜트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연구 기관 등이 망라되어 연구진을 구성한 상태이며, 이후 관심있는 여러기관과 연구자들의 지원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Geothermal energy is believed to be an important source among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to provide the base load electricity. Although there has been a drastic increase in the use of geothermal heat pump in Korea, there is no geothermal power plant in operation in Korea. Fortunately, the first EGS (Enhanced Geothermal System) Project in Korea has started in Dec 2010. This five year project is divided into two stages; two years for exploration and drilling of 3 ㎞ depth to confirm the minimum target temperature of 100 degrees, and another three years composed drilling 5 ㎞ doublet, hydraulic stimulation of geothermal reservoir with expected temperature of 180 degrees (40 ㎏/s) and construction of ㎿ geothermal power plant in the surface. This EGS project would be a landmark effort that invited a consortium of industry,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y with expertises in the fields of geology, hydrogeology, geophysics, geomechanics and plant enginee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