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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국제우주법상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김한택 ( Han Taek Kim ) 안암법학회 2013 안암 법학 Vol.0 No.41

        As far as the settlement of the space law dispute is concerned, there are provisions dealing with those problems in INMARSAT, INTELSAT, ITU, INTERSPUTNIK, ARABSAT, ESA,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s of DBS, RS and NPS principles and space treaty provisions. However in this article I dealt with the traditional methods of settlement of the international law disputes such as negotiation, inquiry, med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and judicial settlement which are included in article 33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and the settlement of the space law dispute contained in the 1967 Outer Space Treaty, 1972 Liability Convention and 1979 Moon Agreement. Cosmos 954 incident was the first case occurred in Canada by the Soviet Union in relation to the settlement of the space law dispute. Cosmos 954 was a reconnaissance satellite launched by the Soviet Union in 1977. A malfunction prevented safe separation of its onboard nuclear reactor; when the satellite reentered the Earth`s atmosphere in the following year it scattered radioactive debris over northern Canada, prompting an extensive cleanup operation. Under the terms of the 1972 Liability Convention, a state which launches an object into space is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that object. However Cosmos 954 case was settled not by the 1972 Liability Convention, but by 1981 Protoco1 on Settlement of Canada`s Claim for Damages Caused by Cosmos 954, although the two countries were the parties to the 1972 Liability Convention.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ILA) proposed the Draft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Space Law Dispute in Taipei Conference in 1998. International Tribunal for Space Law, ICJ and Arbitration were the proposed possible solutions to deal with the settlement of the space law dispute in the Draft Convention. However in my opinion the establishment of the Annexes of the Settlement of Space Law Dispute to 1967 Outer Space Treaty or 1972 Liability Convention would be better than the enactment of the Space Law Dispute Convention. The fact that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PCA) adopted “Optional Rules for Arbitration of Disputes Relating to Outer Space Activities” in 2011 and nominated 16 judges over the world in 2012 is a recommendable way to the Space Law Dispute among states.

      • KCI등재

        전자상거래 분쟁의 국제경제법적 해결방안

        權賢淏(Hyun Ho Kwon)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3

        사이버공간과 인터넷의 특수성은 전통적으로 적용되던 법이론이나 규범의 적용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입법 및 사법집행에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가간 통상문제에서 나타나는 분쟁은 그 유형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하여 적합한 분쟁해결 방법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 통상문제에서의 동 사안이 보다 복잡해지는 이유는 민간부문에서의 계약과 이행과 관련된 문제가, 국제적 분쟁으로 발전하여 국가간 통상 분쟁이 되는 경우 사법과 공법의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통상문제에 따른 분쟁해결은 실제 전자상거래를 통한 통상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에 적절한 분쟁 해결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동 분쟁해결의 방법을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과 WTO 이외의 전통적 분쟁해결이라는 두 가지 범주에서 검토하였다. 우선 WTO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분쟁해결의 방법은 기존의 WTO분쟁해결 논의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분쟁이 갖는 전문성과 피해 발생의 신속함과 광범위함은 기존의 WTO 분쟁해결제도, 특히 패널과 상소절차에 따른 분쟁해결에서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다. 즉, 제도화된 분쟁해결의 과정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이 다소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상품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에는 기존의 패널과 상소절차로 대별되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WTO 분쟁해결의 이용보다는 분쟁해결양해(DSU)에 이미 규정된 ‘협의’, ‘중재’, ‘중개’, ‘조정’ 동 소위 외교적 해결방법이라고 불리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가 하나의 새로운 분쟁해결 유형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재’는 제도가 갖는 법적 성격으로 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법적 결과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분쟁해결양해에는 직접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소위 사실심사(fact finding)의 방법 또한 분쟁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사실심사가 직접 분쟁해 결양해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위 '전문가 위원회'를 통하여 기존의 WTO에서는 이미 일종의 사실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전문가 위원회의 역할은 통상문제와 관련된 전자상거래 분쟁에서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WTO 분쟁해결제도에 민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가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현재 WTO 분쟁해결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을 상당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WTO 이외의 전통적 전자상거래 분쟁해결방법은 소위 국내 사법절차를 이용한 방법과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이라는 비사법적 해결로 요약될 수 있다. 전통적인 분쟁해결 수단의 대안으로 최근 OECD 등 국제기구 및 미국과 ED 등에 의하여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정받고 있는 조정, 중재 등 소송외적인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는 저렴하고 신속하며 간편한 분쟁해결을 제공한다는 장점으로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쟁 해결 방법은 분쟁해결의 유연성이라는 측면과 신속한 분쟁해결을 원하는 당사자들의 욕구에 보다 적합한 제도라 평가된다. What is the desirable method for the dispute settlement of trade disputes related to electronic commerce arise? The analytical response to the question is the main point of this article. For the answer, this article starts with a brief account of general perspective of dispute settlement on electronic commerce based on the change of trade surroundings. Then two possible methods for an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ttlement: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However, this article is concentrated on disputes of international level, which are disputes between nations. Thus, a judicial settlement through a private lawsuit by an individual escapes the scope and main theme of this dissertation. Therefore, the best dispute settlement method of the trade disputes arising from the electronic commerce trade is to utilize and improv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finally, this article is closed by suggesting some practical solutions, especially improvement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o dispute settlement of trade in electronic commerce.

      • KCI등재후보

        우주법상 분쟁해결방안

        조홍제(Cho, Hong-Je)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圓光法學 Vol.24 No.4

        As the commercial and military use of space has increased since the former Soviet Union launched the first artificial satellite, Sputnik, in 1957, so too has the possibility of disputes risen greatly. This research study reviews the UN Charter, current relevant Space law, and trends of dispute settlement, in search of an adequate and equitabl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Dispute Settlement in Space Law is imperfect as a legal institution because of a total absence of general procedure enforcement; unique in an environment which is of such great interest to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space nations and is characterized by questions of such a professional or technical nature. Disputes under Space Law should be settled peacefully in accordance with general principles governing international disputes. The principal of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is an international norm establishment in the 20th Century and confirmed in Article 2 of the UN Charter. In addi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fessional dispute settlement regime similar to that found regulating the world’s oceans, because of the professional and technical nature of dispute in Space activities. This should build upon existing diverse measures for the flexible settlement of disputes in Space.

      • KCI등재

        한국-미국 FTA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강준하 법무부 2009 통상법률 Vol.- No.89

        FTA에서의 분쟁해결절차는 WTO의 분쟁해결절차와 유사하다. 기본적으로 국가대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분쟁발생 시 패널에서 그 해결을 도모한다. 패널의 판정에 따라 패소국은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불이행시 혜택의 정지 등 승소국에게 보복조치를 허용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존의 FTA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FTA는 당사국간 관심이 있는 교역과 관련된 모든 분야,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WTO 규범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세세한 분야까지 협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당연한 논리의 귀결로 분쟁도 WTO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분야의 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관할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FTA 분쟁해결절차는 일반 분쟁해결 절차 이외에 특정 분야 또는 사안을 다루는 특별 분쟁해결 절차가 규정되기도 한다. FTA 분쟁해결절차는 패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양 당사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 패널절차는 단심으로 끝나고 최종심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반하여, WTO분쟁해결절차는 패널절차 이외에 2심의 성격을 가진 상소기구를 두고 있어, 패널 판정에 불복하여 상소기구의 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는 기존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한-미 FTA의 분쟁해결절차는 국가대 국가의 분쟁을 다루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 당사국이 선정한 패널위원으로 구성된 패널에서 사안을 심리한다. 다만 한-미 FTA 분쟁해결절차는 몇 가지 점에서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첫째,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 이다. 한-미 FTA 분쟁해결절차는 협의단계에서 일반 대중에게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패널 심리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둘째, 패널에서 사안을 심리하기 전에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간 협의 및 공동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단계를 두고 있다. 셋째, 패널판정 불이행시 협정상 혜택의 정지 대신 금전적 평가액의 지불을 허용하고 있다. 넷째, 노동·환경 분야가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었고, 자동차에 대한 신속 분쟁해결절차가 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른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KORUS FT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under the FTA is similar to those under the WTO DSU. In principle, only the State can bring the case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d it is the panel to settle the case. According to the panel determination, complaining Party may retaliate by suspending the benefits. The previous FTAs that Korea has concluded have specified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the same manner. However, since FTA may accommodate all the relevant issues and sectors that negotiating Parties have interests, the scope and coverage of the FTA is much broader. As a result, FTA may have a special procedures to deal with legal issues arising from particular sectors. The FT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provides the panel is the final phase without allowing an appeal, whereas the WTO DSU provides the Appellate Body can handle the case after the panel determination.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under the KORUS FTA is basically same as the procedures that Korea's previous FTAs have specified. Some differences, however, can be found in KORUS FTA. The key features of the KORUS FT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s as follows. First, KORUS FTA enhances transparency in the procedures. For instances, KORUS FTA requires the Parties to seek the views of interested parties and other members of the public. It also stipulates that hearings before the panel must be open to the public. Second, KORUS FTA provides additional means to resolve a dispute. The Parties may resolve the dispute through consultations and Joint Committee before initiating the panel procedures. Third, the Party may pay an annual monetary assessment in case of non-implementation. Fourth, from Korea's position, KORUS FTA is the first FTA covering disputes arising from labor and environmental sectors and having accelerated procedures for the automobile dispute. Finally, KORUS FTA, comparing with other FTAs, provides a longer time-frame for dispute settlements.

      • KCI등재

        WTO 분쟁해결의 효율성과 형평성 -강대국의 성과에 대한 비교 검증-

        권영민 ( Young Min Kwon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5 국제통상연구 Vol.20 No.1

        분쟁해결양해는 GATT가 WTO로 계승되면서 이룬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DDA협상 중단으로 교역장벽 추가완화라는 가장 기초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쟁해결제도의 운영은 사실상 현재 WTO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협정위반에 대해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었던GATT에 비해WTO 분쟁해결제도는 비교적 신속하고 구속성 있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효율성이 증대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러나 지난 20년 가까운 제도 운영의 결과를 보면분쟁해결을 통한 성과의 격차가 드러난다.효율성은WTO 분쟁해결제도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며 분쟁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을 때 효율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해결을 통해 얻는 성과에 격차가 있다면 형평성이 개선되었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분쟁해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변수들을 고려하고도 성과차이가 두드러진다면 제도 자체에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본논문에서는 로지스틱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WTO 분쟁해결제도 자체는 공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개도국의 분쟁해결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제적,사법적 능력을 보완해줄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그러한 능력이 비슷한 선진국들 사이의 성과격차는 이미 주어진 제도 하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경쟁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결국WTO협정자체도 선진국 사이의 치열한 경합의 산물이며 그 과정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던 미국의 힘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WTO의 양대 세력인 EU는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했겠지만 여타 OECD국은 그렇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며 본논문의 분석결과는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has been considered to be the most valuable achievement in succession from GATT to WTO regime. With DDA negotiation in suspension, the dispute settlement is in fact the most important role of the WTO these days. Compared to the GATT, where it had been difficult to provide practical solutions to the violation of the provisions,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which is designed to give relatively prompt and binding resolutions, has been deemed to be more efficient. However, an efficiency can be defined differently based on various objective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For a complainant, it would be efficient only when it achieved its goal of engaging in dispute settlement. That is,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could be viewed efficient for the complaining party when the successful resolution in their perspective is reached. However, with nearly 20 years past, there seemed to be gaps among performance of the dispute settlement among major groups of the WTO members. Of course, there are many factors that could affect the outcome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o accommodate such possible control variables, this paper used a basic logistic regression model and tested whether the differences in successful outcome ratio were due from power disparity among member groups. For the developingcountries, it is mainly because of their lack of economic and litigatory abilities. For developed countries with relatively equivalent capacities, however, unequal performances among them should be considered to be outcomes of power struggle in making as well as interpreting rules for their own favor. WTO itself is a product of fierce competitions among participants and, as the U.S. has been a leading power in the process, it may contain many provisions advantageous to them. While EU, as another leading power, could have countered such advantages, other OECD countries may not be successful in doing so. The empirical result from this paper may shed lights on such a possible explanation to the dispute settlement performance gaps so far.

      • KCI등재

        WTO 분쟁해결제도 15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박덕영 법무부 2009 통상법률 Vol.- No.90

        1995년 출범한 WTO는 1950년대에 ITO가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설립된 보편적 다자간 무역기구이다. 특히 WTO 분쟁해결제도는 지난 15년의 운용을 볼 때,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12월 1일 현재 사안별 제소건수는 402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WTO 분쟁해결제도가 실질적으로는 국제무역법원으로서 잘 고안되고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함께 판정에 대한 신뢰를 얻고 있으며, 따라서 판정에 대한 이행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도 소주 사건 이래로 WTO 회원국을 상대로 한 무역 분쟁 해결에 있어서 WTO 분쟁해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시행하면서 더 원활하고 효과적인 무역 분쟁의 해결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몇 가지 눈에 띄고,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채택한 WTO 각료결정에 따라 WTO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특별회의를 개최하는 등 분쟁해결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여 왔다. 특히 일반적 규정에 대한 논의로 통지 기한문제, 시간제한의 연장문제, 분쟁해결 비용의 부담문제가 있으며, 분쟁해결의 절차적 문제로 협의기간의 축소, 협의요청의 철회, 패널설치의 시점문제, 상임패널의 구성 문제, 패널 심리과정 및 서면 공개문제, 항소기구의 환송권 도입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DDA 협상의 전반적인 표류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명시적인 합의점을 도출해내지는 못하고 있다. Amicus Brief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데,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정보에 대해서도 패널 및 항소기구가 그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회원국들 간에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은 명시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Sequencing 문제의 해결에 국한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DSU를 개정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무적인 관행상 DSU 제21조 5항과 제22조 6항간의 충돌이 없게 원만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행과정에서 어떻게 보다 확실하게 이행을 확보하느냐, 특히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 이에 대해서는 금전배상 및 보복조치 및 보상조치의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비록 몇 가지 문제점들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WTO 분쟁해결제도는 현 국제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용되는 분쟁해결제도로 국가 간에 벌어지는 무역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행과 관련된 문제는 국제법 체제가 국내법과 같은 통일된 체제로 변화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WTO 분쟁해결제도가 이룩한 성과는 다른 여타 국제분쟁해결제도 보다는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다. 또한 아직 합의점이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게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 제도를 보다 더 정교하게 다듬는 노력이 추가된다면 다른 국제분쟁해결제도의 역할모델로서의 기능도 더욱 훌륭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The WTO established in 1995 is a universal 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 In light of its operation for the past 15 years,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worked pretty well and is being considered very successful. As of December 1, 2009, the total number of disputes brought before the WTO is 402. It is said that the current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a very well-designed and functional organization as international trade court. The WTO is judged to be a great success by the WTO members and scholars, and compliances of the panel or Appellate Body reports by the WTO members are relatively good as well. This paper includes many statistics in different perspectives of dispute settlements to show the achievements of the system. Korea is considered one of the very frequent users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However there are something to be desired to be a better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Since the launching of the WTO, the WTO members have continued discussions on how to improv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upon the mandate of WTO Ministerial Decision. The WTO members has discussed on several procedural issues, such as notification issue, extension or maintenance of strictly limited-time period, the cost issue of dispute settlement, sequencing issue and so on. The WTO members have also hold debates on the shortening of consultation period, withdrawal of consultation request, timing of panel establishment, introduction of permanent panel, disclosure of written submissions and making public of the pleadings, introduction of remand system in Appellate Review procedure, acceptance or rejection of submitted Amicus Brief, financial reparation and some implementation related issues. Even though the current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not perfect, it has been working very well. But some improvements to the current system will make the system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tool to settle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 KCI등재

        WTO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이길원(Lee, Kil Wo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3 No.1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분쟁해결절차는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다른 국제분쟁해결절차 비해 그 활용률이 높으며, 판정 또한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체결된 많은 특혜무역협정과 투자협정 등의 경제관련 협정에서 기본 모형으로 채택되고 있을 만큼 국가들의 신뢰를 상당히 받고 있다.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거듭되는 실패로 WTO의 주된 기능인 ‘협상’ 기능이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분쟁해결’ 기능의 유지와 그 중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WTO 항소기구 위원 연임 및 신규 선임에 대한 미국정부의 반대로 분쟁해결 기능마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019년 12월 Bhatia위원과 Graham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항소기구 위원은 현재 Zhao위원 1인만 남게 되었다. 항소심리에 필요한 최소인원인 3인을 채우지 못하게 되어 항소기구를 통한 분쟁해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학자들은 WTO 분쟁해결절차상 비사법적인 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한다. 물론, WTO 분쟁해결양해각서는 ‘협의’와 같은 비사법적인 해결방식을 필수적인 절차로 제시하고 있다. 주선, 조정 및 중개 절차와 같은 비사법적 해결방식도 제시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비사법적 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검토하여 WTO 분쟁해결제도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협의절차와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분쟁 중 무려 20%에 육박하는 경우, 협의단계에서 문제된 조치가 철회되거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을 보는 등 분쟁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의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행되는 절차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협의를 포함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WTO법 자문센터로부터 협의절차 진행 과정에서 협의요청서 작성 및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 방법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받아 협의에 적극 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쟁해결양해각서는 ‘중대한 무역이해’를 가지는 여타 WTO회원국들에 한하여 제3자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요건을 완화하여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가급적 많이 제3자로서 분쟁에 참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선, 조정 및 중개절차와 관련하여, 주선, 조정 및 중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절차 개시방법이 무엇인지, 제3자 선임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등 절차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회원국들이 이를 활용하기를 다소 꺼릴 수 있다. 분쟁해결양해각서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점에서 분쟁해결양해각서 제5조에 따른 주선, 조정 및 중개절차의 이행을 위한 지침서(guideline)를 채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각 절차상의 모든 주요단계마다 기한을 설정하여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담보하고 분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비사법적 분쟁해결 방식은 재결적 방식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비용이 적게들 뿐만 아니라 분쟁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양국 간의 관계를 저해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WTO 분쟁해결제도가 오늘날 겪고 있는 항소기구 존립의 문제를 극복하고 국제통상 분쟁해결의 중추적인 역할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길 기대하는 입장에서 WTO 분쟁해결양해각서에 제시되어 있는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higher utilization rate than other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he compliance rate of the WTO rulings has also been quite outstanding. Furthermore, states seem to place full confidence 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s it has been adopted as a basic model in many economic-related agreements such a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nd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With the repeated failure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s, the ‘negotiation’ function of the WTO is apparently at an impasse, and, thu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the remaining function, which is ‘dispute settlement’, is being further accentuated. Recently, howev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confronted with an institutional crisis due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strong opposition to the reappointment and new appointment of the WTO Appellate Body Members. At the end of the tenure of Mr. Bhatia and Mr. Graham in December 2019, only one member, Ms. Zhao, is serving on the Appellate Body. Thus, the Appellate Body is, in fact, paralyzed as three members are the minimum number required for an appellate hearing. To overcome this crisis, some scholars have argued th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should extensively use non-judicial settlement procedures. Although the WTO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provides non-judicial settlement procedures, such as consultation, good offices, conciliation and mediation, they contain some potential problems that discourages member states from using them. Therefore, this research examines a number of ways to actively use these non-judicial settlement.

      • KCI등재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조정ㆍ화해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재논의

        김세규(Kim, Se Kyu)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4 No.-

        근년 민사법분야에서는 물론, 행정법분야에서도 “소송에 의한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Court Adjudica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행정소송에 있어 법원 주도의 판결 이외의 분쟁해결제도에 해당하는 조정권고에 의한 소송상 화해에 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설치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법원형 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이 실무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실상 조정ㆍ화해’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조정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고 있다. 2012년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시안 제35조에서 소송상 화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으나, 2013년 3월 20일 입법예고된 행정소송법개정안에서는 법원의 권고결정에 의한 소송상 화해제도(직권에 의한 화해권고결정)가 전적으로 제외되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상 화해가 준용될 것인가가 다시금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입법화가 되지 못한 상황하에 있다면, 다시 재정리의 시각에서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상의 화해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국내 학설의 면밀한 파악과 그에 따른 화해결정의 법적 성질, 그리고 그 한계에 따른 구체적인 법문의 표현 등을 서술함으로써 실무관행으로 정착되고 있는 사실상 조정ㆍ화해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행정소송법개정에 명문화할 것을 개진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민사소송법상 소송상 화해의 행정소송에서의 허용가능성 여부에 대한 학설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긍정설의 견해에 따라 특히 항고소송에서의 사실상 조정ㆍ화해의 법적 근거에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이러한 사실상 조정ㆍ화해의 법적 성질과 한계하에서 행정소송법 개정시 명확한 근거 규정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한다. 법원의 권고결정에 기한 행정소송상 화해에 관한 규정이 도입됨으로써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에서 재차 화해권고결정제도를 입법화함으로써, 이러한 규정이 행정사안에 있어서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로서도 원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조정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분쟁당사자간에 화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다시 실무관행에 의한 사실상의 조정ㆍ화해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행정소송법상 화해권고결정의 신설 도입을 촉구하고 관련하는 바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송상의 화해는 소송행위인 동시에 공법상의 계약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수긍한다. 이는 또한 독일에서의 통설이기도 하다. 따라서 절차상의 이유로 화해계약이 효력이 없을 경우에도 화해계약의 실체적인 내용은 유효할 수 있다. 둘째, 사실관계나 법적 상태가 명확할 때 또는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소송상 화해가 원칙적으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당사자가 소송물에 관하여 처분권을 갖고 있어야 하므로 관할권이 없는 행정청등을 당사자로 한 화해는 무효이다. 또한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일본의 경우, 아직 행정사건소송법에 화해규정이 입법화되지 아니하였지만, 일본변호사연합회가 2003. 3. 13. 성안한 일본 「行政訴訟法案」 제52조(화해)에 따르면 “당사자는 행정결정에 대해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소송상의 화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도 하였다. 넷째, 화해권고결정의 대상과 내용에 관한 것이다. 행정소송의 권리구제 및 행정의 적법성 통제기능을 감안하여, 화해권고결정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경우 및 예외적으로 치유가능한 절차하자의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권고안의 내용 역시 법적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는 견해제시에 공감하는 바이다. 또한 다양한 선택가능한 화해권고안을 제시하거나, 재량권 일탈 남용의 경우에 일탈 남용된 부분을 화해권고의 이유부분에서 적시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주체적인 화해안을 내어 원고측과 교섭함으로써 의사의 합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함이 보다 좋을 것이다. 끝으로 선행연구에 힘입은 바에 따라, 법원의 조정권고에 의한 소송상 화해의 행정소송법상 법적 근거 마련의 재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1) 먼저, 현행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을 구법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2) 아울러 최근 2012년 법무부 개정시안 제35조에 신설된, 법원 In recent years, as remarkably seen, there has been more and more interest 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the administrative law as well as in the civil law. It is the means by which to settle the dispute without resorting to lawsuit. In this paper, I will focus only on the settlement in court by the recommendation for mediation, which corresponds to the court-l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without a lawsuit. Hence, I will not discuss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rranged in the administrative organs. In terms of the court-led mediation, there has already been a discussion on the legal grounds for ‘de facto Mediation and Settlement’, which has actually been put into practice in courts. The pres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cludes no clear written provision about mediation; nevertheless, in practical terms, mediation brings a dispute into resolution in the process of a lawsuit or the legal proceedings. Although there was a provision for settlement in court in Article 35 of the tentative draft for the revised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proposed by Ministry of Justice in 2012, the proposed draft of the revised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the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on 20th Mar 2013 excluded the system of settlement in court by the court decision of recommendation (the recommendation for settlement by virtue of the authority of court). Therefore, it is required to revisit the matter of whether the settlement in court in the code of civil procedure(the Civil Procedure Code; CPC) may be applied even in the case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system has yet to be legalized as mentioned above, I will scrutinize the theories in Korea as to the acceptability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the settlement in court, stipulated in the Civil Proceedings Act, with a view to rearranging them. Also, I will describe the relevant legal characteristics of court decision for settlement and the specified terms according to their limitations, etc. By doing so, I insist that the clear legal grounds about de facto mediation and settlement, which have already been settled as the customary practice, should be written in the revised vers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enceforth, first of all, I will carefully review the theories on the acceptability of settlement in court, stipulated in the Civil Proceedings Act,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addition, I will examine the discussion as to the legal grounds for de facto mediation and settlement especially in appeal litigation, from the point of view in the theories that admit the acceptability. Also, I will demand that the clear applicable provisions should be established in case of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re are such legal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in de facto mediation and settlement. As the relevant provisions for settlement by the court decision of recommendation are introduced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mediation based on the clear legal grounds can be expected. I stress that the legalization of the system of recommendation for settlement by the court decision even in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may function as the ground that the mediation system can be introduced in the administrative cases. For mediation is based on a premise that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re may be a settlement between the parties in dispute. In this respect, in order to confirm and prepare the clear legal grounds for de facto mediation and settlement in actual practice, I will demand that the recommendation for settlement by the court decision should be newly introduced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s, and I can summarize the relevant issues as follows: First, I admit that settlement in court is a legal action as well as a contract in public law, which has dual characteri

      • KCI등재

        FTA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金仁夙(In-Sook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7 國際法學會論叢 Vol.52 No.2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과의 FTA를 포함하여 5개의 FTA(아세안과의 상품 FTA포함)를 체결하였고, 멕시코, EU, ASEAN 등 6개국과 FTA협상을 진행중이다. 또한 이외에도 중국, MERCOSUR 등과의 FTA협상도 고려중이다. 협상이 진행될수록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은 분쟁해결시스템처럼 기본적 절차가 유사한 분야의 경우에는 FTA협상을 위한 기본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모든 FTA에는 일반적 분쟁해결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쟁을 일반적 분쟁해결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거나, WTO로 가져가게 된다. 그러나 FTA상의 일반적 분쟁해결절차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FTA에 분쟁해결규칙을 하나의 독립된 장에 규정해 놓고 있고, 분쟁해결절차들은 일반적으로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상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들에 있어서도 분쟁해결시스템은 그 절차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FTA마다 분쟁해결의 소요기간, 패널의 선정절차, 사적 당사자의 제소권 보장여부, 패널보고서의 이행절차 및 기간 등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조약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거나 및 운영상의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사적 당사자의 제소권을 금지하고 있는 FTA에 의하면 당연히 소제기는 원천 봉쇄되지만 그렇지 않은 FTA에 의하면 사적 당사자에 의한 소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분쟁해결의 소요기간이 FTA마다 다를 경우 FTA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어 분쟁해결시스템이 주는 법적 안정성, 예견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 물론 협상 대상국이 다르고, 협상국에 따른 협상전략이나, 협상환경 등이 고려되다보면 분쟁해결시스템과 같은 분야에서도 FTA마다 상이한 내용들이 규정될 수밖에 없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분야는 분쟁해결의 소요기간, 패널의 선정절차, 사적당사자의 제소권 보장여부 등 FTA마다 달리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통일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FTA 기본모델을 마련하여 FTA의 상대국이 누구이건 간에 분쟁해결의 기본적인 틀이 고려되도록 함으로써 FTA들 간에 절차적 일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In this paper, I chiefly examined dispute settlement system issues concerning Korea’s conclusion of FTA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s announcement in March, 2005, Korea will promote negotiations on FTAs with as many as 50 countries by 2007, with the goal of formal conclusion with at least 15 of them. Currently, Korea is engaged in negotiations or joint study on FTAs with some 20 countries, a sharp contrast with a year ago when it was promoting a free trade deal with just one country. As of April, 2007, Korea has concluded four FTAs concluding KORUS. Concerning FTA,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In contrast to WTO, The FTA dispute resolution system is less legalistic and adjudicative in nature. But the FTA offers a era in the resolution of trade-related disputes with WTO. The dispute settlement is classified into general and special procedure in all FTAs. Detailed provisions on all aspects of the gener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re contained in a special chapter for the dispute settlement. Where a dispute regarding any matter arises under the FTA or WTO Agreement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the complaining party can select the forum in which to settle the dispute. But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under the FTA and WTO Agreement is somewhat different. Also th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of all the FTAs concluding by korea is mutually different in a operation process, period(consultations, establishment of panel, panel report present, implementation, etc.), implementation proceeding of the panel report, etc. For resolving the problems arising by the difference of the FTA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here is need to establish a basic model for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 KCI등재

        국제환경분쟁의 해결

        박병도(Park, Byung Do) 국제법평론회 2015 국제법평론 Vol.0 No.42

        Most of the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MEAs) containing dispute settlement provision, request Parties to comply a general obligation to peacefully settle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s. A range of international procedures and mechanisms are available to assist in 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s. Article 33 of UN Charter identifies the traditional mechanisms, including negotiation, inquiry, med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judicial settlement, resort to regional agencies or arrangements, or other peaceful means of the parties’ own choice. There are no international judicial or quasi-judicial bodies solely dedicated to environmental disputes, the partial exception being the Chamber for Environmental Matters of the ICJ. Cases involving environmental issues have been brought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such as ICJ, ITLOS,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s, the European Human Rights Court. Recently, one of the most significant development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has been the emergence of non-compliance procedures(NCP) under various MEAs.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the NCP could be a mean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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