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민주주의에서 숙의 그리고 공론: 의미와 적용

민희 ( Hee Min ),민태은 ( Tae Eun Min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6 No.1

2017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숙의 민주주의가 적용된 사례로 시민 숙의와 대의 기관의 상호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엘리트 중심적인 대의 민주주의의 정책결정방식의 한계는 다양한 형태의 숙의 방안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숙의에 대해 고찰한다. 첫째, 대의와 숙의 개념을 살펴본다. 민주주의에서 양자는 다르게 기능할 뿐 대치 관계는 아니다. 대의는 집합적 의사결정에 숙의는 집합적 의사형성에 더욱 적합하다. 둘째, 숙의적 참여 절차의 하나로서 공론에 주목한다.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 공론이 적용되는 조건들을 살펴보고 공론 주최자, 공론 의제의 방향, 공론 의제의 규모에 따라 공론 과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대의와 숙의가 보다 실천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고자 한다. In 2017,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reated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The committee conducted participatory surveys in order to decide whether to completely suspend the construction of the reactors at the Shin-Gori Nuclear Power Complex. The surveys, considered as an significant applica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to the policy-making process, triggered controversies on the role and accountability of public deliberation and representative body. Indeed,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has been developed as elite-centered policymaking process faces its limitations, which requires us to seek alternative measures of deliberation. As a response, this paper analyzes deliberation in representative democracy. Specifically, it amis to explore how representation and deliberation work in complementary relation. First, it discusses the concepts of representation and deliberation. These two concepts are neither incompatible nor exclusive although they function differently. Representation is appropriate for collective decision making while deliberation is appropriate for collective opinion formation. Then, this paper analyzes public deliberation as a procedure of participating in deliberation.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conditions for the successful public deliberation. It also looks into what consequences the deliberation process leads to in terms of convener, orientation and scale.

온라인 공론화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 2019년과 2020년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 비교를 중심으로

김학린 ( Kim Haklin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4 분쟁해결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대면 공론화와의 비교를 통해 온라인 공론화의 활용 가능성을 실증분석한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공론화와 관련된 조건들을 포괄하는 분석틀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일한 주관자와 진행기관 및 의제로 진행된 2019년 경기도 도정정책 대면 공론화와 2020년 경기도 도정정책 온라인 공론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온라인 공론화가 참여, 숙의, 효능감 측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면 공론화와 비교해 참여의 대표성, 숙의의 적극성 및 상호성 측면에서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공론화 과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디지털 격차에 따른 참여 제약 가능성은 문제로 남았으며, 의제에 대한 지식 개선 측면에서도 아쉬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식 습득방식 등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온라인 공론화도 대면 공론화와 더불어 정책 형성 및 결정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usability of online public deliberation through comparison with face-to-face deliberation. To this end, this study established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encompasses the conditions related to effective public deliberation and compared the face-to-face public deliberation of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policy in 2019 and the online public deliberation of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policy in 2020, which were conducted with the same organizer, host, and agenda. The analysis results confirm the significant potential of online deliberation in terms of participation, deliberation, and efficacy. Specifically, compared to face-to-face deliberation, it showed the possibility of improvement in terms of representativeness of participation, activeness and reciprocity of deliberation and received high reliability and satisfaction with the public deliberation process. However, in case of online public deliberation the possibility of restricting participation due to the digital divide remained a problem, and it also showed regrettable results in terms of improving knowledge about the agenda. It suggests that online public deliberation can be usefully utilized in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 and decision-making along with face-to-face public deliberation if improvements such as resolving the digital gap and acquiring knowledge are made.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 공론화 단계분석: ‘2018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공론화 사례’

하동현 한국거버넌스학회 202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7 No.1

In this study, the public deliber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of the public deliberation agenda-public deliberation process-public deliberation results and conversion, in the case of Seoul's 2018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This was reorganized into two aspects and arranged. First, is it possess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deliber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In the first public deliberation agenda, publicity and deliberation are possible. In the second public deliberation organization,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In the third public deliberation participant, it is representativeness and deliberateness. Second, is there a transitional link between administrative policy-making and citizen deliberation? It was converted from the first administrative domain to the civil domain. Seoul's case is type of mobilization. It is also in the stage of entering the decision agenda from the government agenda, mainly by exploring policy means in public deliberation. It was converted from the civil domain to the first administrative domain. Citizens' opinions and citizen proposals were submitted to the administration in the form of public deliberation results. As the administration actively accepts public deliberation results, it is used as a driving force for policy promotion and a tool for justification. 본 연구에서는 서울 공론화 사례를 대상으로 정책결정과정과 공론화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공론화를 공론의제-공론과정-공론결과 및 전환의 3단계로 구분하여 정책결정과정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2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결정과정에서 공론화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첫 번째 공론의제를 공공성과 숙의가능성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지역균형개발 이슈는 지역 간의 심리적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체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을 지녔다. 또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쟁점들도 도출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숙의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선정과 자료집 등 제공된 정보들이 시민들의 숙의를 활성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두 번째는 공론 추진 기구를 전문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공론 추진 기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시민들은 추진기구의 운영이 공정하다고 만족하였다. 세 번째는 공론 참여자를 대표성과 숙의성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치구별로 일정한 수를 할당하여 무작위로 추출되었다. 숙의성은 공론조사의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 질의응답, 소규모 토론 등이 실시되었다. 둘째 행정의 정책결정과 시민의 숙의 간에 상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첫 번째 공론화의 실시는 행정의 영역에서 시민의 영역으로 전환되었다. 서울 공론화는 행정이 설정한 동원형 의제였다. 행정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의 방향을 공론화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공론화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주로 탐색하였다. 정부의제에서 결정의제로 진행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공론화 이후, 시민의 영역에서 행정의 영역으로 전환되었다. 시민들의 의견이 공론결과의 형태로 행정에 제출되었다. 행정이 공론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정책사업의 형태로 구체화하였다. 정책추진의 원동력이자 정당화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공론화 연구의 경향 분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연구의 경향과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강지선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9 정부학연구 Vol.25 No.1

Shin-Gori No. 5 & 6 public deliberation holds great significance as an exemplary case of conflict resolution through participatory policy-making and deliberative democracy.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s in both studies of public deliberation and case studies of Shin-Gori public deliberation.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studies of public deliberation publications tend to increase right before and after 2018 when studies of Shin-Gori public deliberation were intensively published. Common features in the studies of public deliberation and Shin-Gori public deliberation were identified as follows: 1) most studies were conducted by a single author with the title of Professor., 2) Most studies took a multi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 not limited to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3) The main objective of most these studies was to analyze the cases of public deliberation., 4) The proportion of qualitative studies using literature review and single-case study based on secondary data was overwhelmingly high in contrast with few studies using quantitative or mixed methods. Differences in two fields of studies lie in key research theme and research tone. Namely, studies of public deliberation focused on processes and methods of public deliberation while studies of Shin-Gori public deliberation chiefly dealt with factors influencing public deliberation. Also, studies of Shin-Gori public deliberation made far more positive assessment of public deliberation than studies of public deliberation in general. These findings provide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desirable deliberative process and future directions which lead to expand the scope of public deliberation research.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공공정책 갈등을 숙의 민주주의 논리로 해결하려고 했던 실험이자 시범사례로 논의되고 있다. 신고리 공론화 이후에 정책과정에서 공론화 논의와 적용사례가 증가하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32편의 공론화 연구 및 21편의 신고리 공론화 사례연구의 경향 및 방법론적 특성을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신고리 공론화 사례연구는 2018년에 집중적으로 출간되었고 신고리 공론화를 전후로 공론화 연구도 급증하였다. 공론화 연구와 신고리 공론화 사례연구의 경향 상 공통점은 첫째, 대학교수 직책의 연구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연구가 더 많았고 둘째,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보다 여타 사회·자연과학을 포함한 다학제적 연구가 더 많이 산출되었으며 셋째, 연구목적은 주로 사례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넷째, 2차 자료를 바탕으로 문헌연구 및 단일사례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질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었다. 차이점은 핵심 연구주제 측면에서 공론화 연구는 공론화의 방식 및 과정을, 신고리 공론화 사례연구는 공론화의 영향요인 및 성공요인을 주로 분석하였고, 연구의 어조 측면에서 신고리 공론화 사례연구들이 공론화를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론화 논의·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과 바람직한 공론화 결과 도출에 관한 정책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숙의적 공론화 연구의 외연 확장에도 기여할 것이다.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와 방송심의의 방향

최우정(Choi, Woo Jeo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圓光法學 Vol.37 No.2

미디어의 융합화 또는 컨버전스 현상은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과거 중요시되던 전파와 통신이라는 전송수단의 의미는 현재의 미디어 생태계에서는 상실했다. 특히 방송의 시청 양태가 텔레비전 수상기 중심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옮겨감에 따라 전송수단을 중심으로 미디어 규제를 논하는 것은 별 실익이 없다. 과거 방송의 개념에서 전송수단이 하나의 개념징표로 인정되던 시기는 이제 지나간 것이다. 실제 방송에서 전송된 프로그램이 모바일을 통해서 다시 제공되는 현실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달리 규제하고 있는 현재의 사업자 중심의 수직적 규제체계는 변화하는 미디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규제체계이다. 이러한 미디어 규제체계의 현실과의 불일치는 방송심의에서도 나타난다. 동일한 콘텐츠가 방송에서 전송이 되면 방송심의로, 모바일을 통해 전송되면 통신심의로 이루어지는 현실은 과연 현재의 규제체계가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한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방송심의는 매번 정권의 교체 시마다 방송심의의 편향성과 비 객관성을 두고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송심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의 방송심의제도, 특히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병존하는 이중적 방송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방송심의제도는 우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현행 방송심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체계를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통적인 방송과 방송 유사의 미디어 서비스(독일에서 텔레미디어)를 같은 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만 방송과 텔레미디어의 매체 특성에 따른 비대칭규제는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칙적인 것은 동일한 미디어에 대해 동일한 규제가 아니라, 동일한 영향력을 가진 미디어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방송심의에 대해 지금까지의 행정기관 주도적인 심의에서 사업자 자율심의체제로의 전환을 더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영방송의 경우는 공영방송의 내적 다원주의에 입각한 자율심의로 가야 하며, 민영방송의 경우는 민영방송사업자 연합체에서 자율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민영방송의 자율심의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자율적인 조직과 결정에 따른 심의가 아니라, 자율심의가 일탈할 때 감독 행정기관의 규제가 가능한 규제, 소위 규제된 자율심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신의 경우는 현행 법제하에서 통신사업자의 연합체를 통한 자율심의가 이루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영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가 결합한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심의가 심의의 효율성과 명료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규제체계에서 심의에 대한 제재수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특히 전통적인 행정수단인 법규준수 지도, 전송 및 제공금지, 콘텐츠의 삭제 등과 같은 수단에 머무르지 말고 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간구해야 한다. 현실성 있는 과태료부과와 법경제학적인 측정에 과징금의 부과가 필요하다. The phenomenon of convergence or convergence of media is no longer new. The meaning of radio waves and communication, which were important in the past, has been lost in the current media ecosystem. In particular, it is of little benefit to discuss media regulations centered on means of transmission, as the viewing pattern of broadcasting has shifted from television sets to mobile ones. In the past, the time when means of transmission were recognized as a conceptual stamp in the concept of broadcasting is over. The current business-oriented vertical regulatory system, which regulates the same content differently in the reality that programs sent from actual broadcasting are provided again through mobile, is a regulatory system that does not conform to the changing media reality. This discrepancy with the reality of media regulatory systems is also seen in broadcasting deliberations. The reality that the same content is transmitted from broadcasting to broadcasting deliberation and communication deliberation when transmitted via mobile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is reasonable. In addition, broadcasting reviews by administrative agencies traditionally have been debated over the bias and non-objectivity of broadcasting reviews at every change of administration. To improve these broadcasting review problems, foreign broadcasting review systems, especially Germany s broadcasting review system, which has a dual broadcasting system that combines public and private broadcasting, can be used to improve our problems.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broadcasting review, first,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regulatory system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from a vertical regulatory system to a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raditional broadcasting and similar media services (telemedia in Germany) within the same regulatory boundaries, but asymmetric regulations based on media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and telemedia should be considered. However, the principle is that the same regulation should not be made for the same media, but for the same media with the same influence. Second, the transition from the previous administrative agency-led deliberation to the operator self-deliberation system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Specifically, public broadcasting should go to autonomous deliberation based on the internal pluralism of public broadcasting, and in the case of private broadcasting, it is reasonable to autonomously deliberate by a coalition of private broadcasting operators. Of course, even private broadcasting s autonomous deliberation should be made up of regulations that can be regulated by supervisory administrative agencies when self-deliberation deviates, not completely autonomous organization and decision- In the case of telecommunications, autonomous deliberation is carried out through a coalition of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but in the long run, deliberation through an autonomous deliberation body combining private broadcasting operators and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will be necessary to secure efficiency and clarity. Finally,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requires the realization of sanctions against deliberation.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hould seek more effective sanctions, rather than staying on traditional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guidance on compliance with regulations, prohibition of transmission and provision, deletion of content, etc. It is necessary to impose realistic fines and impose fines on legal and economic measures.

‘공론화 확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동현(河東賢),이승모(李承謀) 한국정부학회 2021 한국행정논집 Vol.33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공론화 확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다양한 공론화 사례들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론화 확산에 대한 태도를 형성시키는 유의미한 요인들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속성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공론화 확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은 숙의성이었다. 공론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정도는 결국 숙의성이 얼마나 관철될 수 있는가였다. 둘째 숙의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숙의환경과 퍼실리테이터가 중요하였다. 숙의 환경 요인으로는 숙의에 소요되는 시간, 숙의에 필요한 자료집,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였고, 퍼실리테이터 요인으로는 퍼실리테이터의 운영역량과 정보이해 수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public deliberation in Korea. For the experts who participated in various public deliberation cases, what are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form the attitude toward public deliberation and what are their specific properties. First, the significant factor in public deliberation was the principle of deliberation. Satisfying public deliberation should be centered on how deliberately can be achieved in the end. Second, in order to properly conduct deliberation, facilitator and deliberation environment are important. It was found that the facilitator factor was the facilitator"s operating capability and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information, and the deliberation environment factor was the time required for deliberation, the collection of materials necessary for deliberation, and an mood in which a free discussion was possible.

경관심의의 정립을 위한 경관조례 개선방안 연구

김충식 ( Kim Choong-sik ) 한국경관학회 2016 한국경관학회지 Vol.8 No.1

본 연구는 지자체 경관심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경관조례의 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경관법이 개정된 2014년을 기점으로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133개 기초자치단체의 경관조례를 전수 조사하였다. 경관조례의 경관심의대상에 대한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근거의 부재, 선정기준, 명확성 등이 검토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별로 상이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심의대상에 대한 규정이 경관조례에서 명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의대상의 선정에 지자체의 사업추진건수, 심의대상의 경관적 중요도, 타 법령과의 중복성 고려가 중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경관지구 또는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에 대한 경관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을 밝혔다. 셋째, 경관조례에 위임되지 않는 개발사업의 심의 규정은 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축물과 중복된 규정이 나타나는 경관사업은 사업의 시기, 절차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지자체 경관조례의 제·개정시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의 정립에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plans for improving landscape ordinances for local governments' efficient landscape deliberation. To meet this purpose, the study made an exhaustive search on the landscape ordinances in 17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133 primary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nation from the year of 2014 when the landscape law was amended. Focusing on the major objects of the landscape deliberation in the ordinances, correspondence with the upper ordinances, regulations not based on ordinances, criteria for selecting the objects of landscape deliberation, and duplicity between the objects of deliberation were reviewed. The following were revealed by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clear definitions of infrastructure projects were needed in the landscape ordinances as they were defined differently for each local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results showed that it might be important that the number of projects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the landscape values of the objects of deliberation, and the duplicity with other ordinances should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criteria for selecting the objects of deliberation, Second, according to the laws, the regulations of building landscape deliberation need to reflect landscape plans established for landscape district or major landscape management areas. Third, correction is needed for the deliber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not delegated to the landscape ordinances. Fourth, for the landscape projects with much duplicity with other objects of landscape deliberation, the duplicity should be lowered by specifying the time, procedures, and main agents of deliberation by project. In addition, overlapping deliberation with other commissions for landscape projects needs to be minimize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data for establishing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selecting the objects of landscape deliberation when landscape ordinances are enacted or amende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eliberative Effects of Face-to-Face and Online Public Deliberation: Focusing on the Cases of Public Deliberation on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Policies in 2019 and 2020

김학린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4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Vol.14 No.4

This study seek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its usabilit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eliberative effects of online public deliberation, which is growing as a new type of public deliberation, with the deliberative effects of traditional face-to-face public deliberation. In this study, the 2019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policy face-to-face public deliberation and the 2020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policy online public deliberation, which were conducted with the same organizer, host, and agenda,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line public deliberation showed similar deliberative effects to face-to-face public deliberation in terms of both individual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particular, it showed high deliberative effects in terms of personal rationality. However, when limited to deliberative discussions, face-to-face discussions were still more effective than online discussion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the use of online public deliberation can be actively considered in cases where expanding consensus on major policies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consensus formation are needed, and that face-to-face public deliberation would be preferable in matters that require collective decision-making through in-depth deliberation.

How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Deliberation

노승용(Seung-Yong Rho)(魯昇龍) 한국국정관리학회 2012 현대사회와 행정 Vol.22 No.3

This study focused on how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deliberative governance. In particular, this study figures 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deliberative governance, both off-line and online. In order to figure out current practices of deliberative governance and provide recommendations toward authentic deliberative governance in Korea, this study developed several characteristics of citizen-government deliberation.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categorized deliberative governance into three groups such as off-line and on-line deliberation provided by government and on-line deliberation provided by news groups. Also, this study develops 5 characteristics of deliberation common to three categories and two more characteristics only to off-line and on-line deliberation provided by government. Five characteristics are full and thorough discussion, a comfortable and convenient setting, a comfortable and convenient time, the level of respecting other participants’ opinions, and the impact of social status on the discussion process. Furthermore, two more characteristics include satisfaction with response by public officials and anequal opportunity to influence the discussion. This research figured out that rather than on-line deliberation provided by either government or news group, off-line deliberation provided by government is still effective.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iveness of off-line deliberation provided by government is the highest. In addition, full and thorough discussion is more possible in the off-line deliberation provided by government rather than on-line deliberation provided by either government or news group.

Schwab의 숙의 이론의 쟁점에 관한 연구

김아영(Kim, A-Young),김대현(Kim, Dae-Hyun)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06 敎育思想硏究 Vol.20 No.-

본 연구는 숙의의 개념, 숙의집단, 숙의의 과정에 대한 Schwab의 견해는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그와 관련된 쟁점은 무엇인가를 연구 문제로 삼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chwab의 Practical 시리즈를 중심으로 한 그의 저서와 논문과 후속 학자들의 연구논문을 자료로 삼아서 문헌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Practical 1에서 4에 이르기까지 숙의의 개념과 숙의 과정에 대한 Schwab의 견해에는 달라진 것이 없는 반면에, 숙의 집단의 구성과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Practical 3과 Practical 4는 큰 차이가 있다. 둘째, Schwab이 언급하고 있는 숙의의 개념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공감을 하였으나, 숙의 집단의 구성과 운영의 비현실성과 숙의 과정의 추상성이 지적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clear Schwab's opinion in curriculum deliberation and its issues. To clarify what are the changes of Schwab's opinion in curriculum deliberation among his essays and the reasons of those, it compared his essays by a concept, group, and procedure of curriculum deliberation by a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seeks issues about Schwab's opinion among curricularists through their articles, too.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rist of all, there were no changes in Schwab's concept of deliberation and characteristics in procedure of deliberation. Deliberation is a method to solve practical problems in curriculum field, and procedure of curriculum deliberation is chaotic and nonlinear as a decision-making. He showed consistency about both of them among his essays. Additionally, his opinion was changed in planning a group of curriculum deliberation. The shift in curriculum development from district-level to the school-site cause changes in his opinion of curriculum delib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