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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라오스의 분쟁해결문화와 제도: ADR 유형을 중심으로

        정용균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18 분쟁해결연구 Vol.16 No.3

        Laos was a forgotten country in terms of Western perspective. In recent times, however, Laos witnesses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21st century due to the growth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the attraction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Laos government has enacted new laws containing the provisions of dispute resolution. Traditionally, the main type of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has been mediation in villages of Laos. The novelty of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in Laos is Op-lom that is Laosian cultural value of conflict resolution. Op-lom seems to be a kind of wholistic approach to dispute resolution. The process of Op-lom is a way of listening, discussing, teaching, reminding and advising parties to resolve disputes in constructive ways. This Op-lom is inherited to the modern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Laos. One peculiar point of Laosian dispute resolution system is the creation of village mediation committee and establishment of “mediation system” which consist of various types of mediation mechanism at various levels. At first stage, disputants consult with their parents and relatives. At this stage parents and relatives play the role of mediator. Second, disputants consult with elders or spiritual leaders of village such as Buddhist monk. If the disputes are net settled at this stage, they appeal to naivan, village head to settle disputes. Finally, disputants appeal to village mediation committee, Neoy Gai Geer. In the case that is not settled in the mediation level, village court handles the disputes. 본 연구는 라오스의 분쟁해결문화를 탐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라오스는 주지하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서방세계에서는 망각되어온 국가였다. 따라서 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문헌이 부족하다는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의 분쟁해결방식은 그 국가의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쟁해결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라오스는 ‘Op-lom’이라는 고유의 분쟁해결문화를 보유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Op-lom이란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단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관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주된 특징은 서로 깊이 있는 토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토론하고, 가르치고, 권유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Op-lom이란 문화적 가치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작동하고 있다. 라오스는 현대에 이르러 상당히 정교한 공동체 내의 분쟁해결제도를 발전시켰다. 이는 조정제도 내부를 심급을 나누어 가능한 한, 공동체 마을 내에서 분쟁이 해결되도록 한 것이다. 1단계는 가족 내 조정이다. 여기서는 직계가족인 부모나 친척에 의한 조정을 의미한다. 2단계는 마을 연장자나 종교지도자를 통한 조정이다. 3단계는 마을의 촌장에 의한 조정이다. 4단계는 마을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마을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며 이러한 마을 공동체 내부의 조정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인 법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또한 라오스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일종의 제례의식을 통하여도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투자가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중재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 KCI등재

        필리핀과 기타 원주민사회 분쟁해결문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회복적 정의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용균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19 분쟁해결연구 Vol.17 No.1

        Philippine is characterized by the existence of various kinds of indigenous people(IP) in the area of Luson island and Mindanao Island, etc. Indigenous people maintains their own cultural traditions and they develop their own conflict settlement mechanisms. A tribe utilizes monkalun(mediator) and another indigenous tribe invites Islam high priest for conflict settlement. He plays the role of mediator in order to solve the disputes between clans in Mindanao Island. A common element of various conflict settlement is to implement restorative justice. A couple of IP cases in Philippine show that parties start with prayer to God and ends with feast in the midst of dispute settlement. These types of conflict settlement mechanism are not an unique phenomenon in Philippine. A conflict settlement mechanism, Ho’oponopono, in Hawaii island is similar to those of Philippine. Furthermore, Liberia and Romania also share informal community court to solve the conflicts within the community. 필리핀군도에는 원주민 사회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원주민사회마다 독특한 다양한 분쟁해결제도가 존재한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필리핀 사회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지역인 원주민사회 분쟁해결문화에 대한 연구는 희소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필리핀 원주민사회의 여섯 가지 분쟁해결 사례와 필리핀 외 지역 원주민사회에서 네 가지 분쟁해결방식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필리핀과 아프리카대륙, 하와이제도 원주민사회의 분쟁해결문화는 기도로 시작하고, 마을 잔치로 종료하는 공통점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기도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은 총체적 관점에서 분쟁해결을 바라본다는 의미이며, 마을 잔치로 분쟁을 종료한다는 점은 마을 전체의 조화를 중시한다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오퍼만(Opperman)의 Project Cycle Model을 이용한 환경분쟁 조정과정 분석: 독일 헤힝엔(Hechingen)과 보델스하우젠(Bodelhausen)의 환경갈등문제를 중심으로

        심성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2 분쟁해결연구 Vol.20 No.3

        Environmental disputes are legal conflicts over forms that infringe on current and future environmental rights Disputes over environmental damage and dispute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r management of environmental facilities; Causes. Environmental disputes can be caused by a number of causes, but can be caused by 1) cognitive conflicts, 2) value conflicts, 3) conflicts of interest, 4) relationship conflicts. Coordination of these environmental disputes involves 1) various professional areas 2) serious conflicts of interest among parties directly involved in environmental conflicts 3) power struggles of political parties and residents linked to the development process, and the decision structure of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reas is involved by many institutions. Oppermann said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has one cycle structure 1. Conceptual stage 2. Negotiation process 3. Progress process 4. Implementation process, and it is said that individual processes have their own process. Based on this, we analyze the progress of environmental conflict mediation process between Hechingen and Bodelshausen’s local governments in the Neckar-Alb region of Germany, which showed a very close trend in Oppermann’s mediation process. It was close to Oppermann’s cycle process in th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mediation procedures and successfully ended before it developed into a direct conflict with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local government parks, and related corporate managers. In addition, the cost of the mediation process can be recognized as a result of good mediation that does not cost much. 환경분쟁은 현재와 미래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형태를 둘러싼 갈등으로 법적으로는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이야기한다. 환경분쟁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1) 인식상의 충돌, 2) 가치 충돌, 3) 이해 충돌, 4) 관계 충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분쟁의 조정은 1) 다양한 전문적 영역 2) 환경 갈등에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이해갈등이 심함 3) 개발 과정에 연계되어 있는 정당, 주민 등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한 4) 정치적-행정적 영역의 결정구조는 다수의 기관들이 간여하게 된다. 오퍼만은 환경분쟁조정은 하나의 싸이클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 개념단계 2. 담론 과정 3. 협상과정 4. 실행과정의 순서로 진행되며 개별 과정에 별도의 진행(process)과정을 가진다고 한다. 오퍼만의 싸이클모델을 적용하여 독일의 Neckar-Alb 지역의 헤힝헨(Hechingen)과 보델하우젠(Bodelshausen)의 두 지방 자치 단체 사이의 환경갈등조정 진행을 분석해 본다. 환경조정절차의 수행에 있어 오퍼만의 싸이클 과정에 근접하였고 정확한 문제점 파악과 이해 당사자 및 지자체 공원과 관련 기업체 담당자들의 참여로 직접적인 갈등관계로 발전되기 이전에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또한 조정 과정에 투입된 비용 또한 많이 들지 않아 훌륭한 조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 KCI등재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정부신뢰, 시민단체, 이념대립, 공론조사를 중심으로

        김명상,김주경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2 분쟁해결연구 Vol.20 No.2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public conflict resolution based on government trust, civic organization trust, civic organization intervention, ideological conflict, and public opinion survey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rust in the government and trust in civic organizations affect the resolution of public conflicts. It was found that the stronger the ideological conflict occurred, the more negatively it had a negative effect on public conflict.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government and civic organizations should make an effort to secure trust, and as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ideological conflicts have recently increased, it was judged that preparations are necessary.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quality of the research will increase as more data subject to research are accumulated.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시민들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공공갈등에 대한 정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갈등의 양상도 다양화되었다. 따라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에서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정부신뢰, 시민단체 신뢰, 시민단체 개입, 이념대립, 공론조사로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정부에 대한 정부신뢰와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는 공공갈등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념대립이 심해질수록 공공갈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정부와 시민단체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최근 이념대립에 대한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더 많은 연구대상 자료들이 축적된다면 보다 연구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내생적 시간과 화해를 고려한 영국식 법정 분쟁

        박성훈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3 분쟁해결연구 Vol.21 No.2

        This study considers British-style legal conflicts in which the winning litigant receives part of the "litigation cost" from the losing party. Conflicts are classified into two models: (i) a conflict in which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simultaneously determine the "litigation costs" and (ii) a conflict in which the plaintiff is the leader and the defendant is the follower. This study refers to the former as the Cournot conflict and the latter as the Starkelberg confli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by comparing the two conflicts in terms of preference, efficiency, justice, and settlement. To this end, this study induces the Cournot equilibrium and the Starkelberg equilibrium from the two conflicts, respectively. Next, the plaintiff's winning probability and expected payoff, the defendant's winning probability and expected loss are induced from the equilibrium in the two conflicts. Finally, the difference between litigation costs, winning probability, expected and expected losses, and expected losses and expected losses in the two conflicts is compared. We find that in order to obtain an equilibrium, the reimbursement rate should not exceed 50%. Then, a comparison of the two conflicts find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both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prefer the Stakelberg conflict. Second, the Stakelberg conflict can reduce the litigation costs of each party. Third, the degree of default is more appropriately reflected in the probability of winning the Cournot conflict. Fourth, the Stakelberg conflict further promotes settlement. Finally,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by compa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본 연구는 승소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기본 배상금에 더하여 ‘소송비용’의 일부를 배상받는 영국식 법정 분쟁을 고려한다. 영국식 법정 분쟁의 다른 특징으로 원고가 시간보수로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분쟁은 두 모형으로 분류된다: (i) 원고와 피고가 동시에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분쟁, (ii) 원고가 선도자 그리고 피고가 추종자인 분쟁. 본 연구는 전자를 꾸르노 분쟁 그리고 후자를 스타켈버그 분쟁이라 명명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호, 효율, 정의 그리고 화해의 측면에서 두 분쟁을 비교하여, 영국식 법정 분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 분쟁으로부터 꾸르노 균형과 스타켈버그 균형을 각각 유도한다. 다음으로, 균형으로부터 원고의 승소확률과 기대보수, 피고의 승소확률과 기대손실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균형에서 두 분쟁의 소송비용, 승소확률, 기대보수와 기대손실, 그리고 ‘기대차액’(기대손실과 기대보수의 차액)을 각각 비교한다. 두 분쟁의 비교로부터 다음의 결과를 발견한다. 첫째, ‘패소자 부담률’은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원고와 피고는 모두 스타켈버그 분쟁을 선호한다. 셋째, 스타켈버그 분쟁은 각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 넷째, 꾸르노 분쟁이 승소확률에 준법의 정도를 더욱 적절하게 반영한다. 다섯째, 스타켈버그 분쟁이 화해를 더욱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 KCI등재

        역할갈등과 직무스트레스, 직무몰입 및 주도적 행동 간의 영향관계 탐색 연구

        김정식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2 분쟁해결연구 Vol.20 No.3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conflict, job stress, job involvement, and proactive behavior of organizational members was comprehensively explored and empirically investigated. In particular, I focused on the process through which role conflicts are linked to proactive behavior, focusing on job stress and job involvement as mediator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literature review of existing prior studies was conducted, and based on this, research hypotheses and research models were presented. The empirical study was conducted through the data analysis collected using the questionnaire,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use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targeting employees in companies, and a total of 335 data were finally used for the study.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role conflict had a positive effect on job stress and a negative effect on proactive behavior, and job stress had a negative effect on job involvement and proactive behavior. And job involve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proactive behavior. In addition, job stress and job involvement played a significant mediating role when role conflict was linked to proactive behavior.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역할갈등, 직무스트레스, 직무몰입 및 주도적 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통합적으로 탐색하고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역할갈등이 주도적 행동으로 연결되는데 있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과정으로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들에 대한 문헌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실증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는데,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활용하였다. 데이터는 기업에 재직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총 335개의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연구에 사용되었다.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역할갈등은 직무스트레스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주도적 행동에 대해서는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몰입과 주도적 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직무몰입은 주도적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역할갈등이 주도적 행동으로 연결되는데 있어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은 유의한 매개변수 역할을 하였다.

      • KCI등재

        독도분쟁의 쟁점과 전망 ; 독도 영유권 문제와 국제갈등관리

        백진현 ( Jin Hyum Paik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06 분쟁해결연구 Vol.4 No.1

        독도는 분명히 한국의 영토이지만 이를 둘러싼 일본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 도한 현실이다. 따라서 영유권 문제와 별개로 독도를 둘러싼 갈등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독도 영유권 갈등에 대한 대응방향은 크게 세가지를 생각해 볼수있다. 첫째는 별도의 갈등관리 노력 없이 사태 발생시 적절히 대처하는 동시에 독도에 대한 점유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대해 우리의 영유권 주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식이다. 둘째는 영유권 분쟁의 적극적 해결을 생각할수있다. 즉 갈등의 원천인 영유권 분쟁을 양자간 또는 제3자를 통해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셌째는 영유권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난망하므로 일단 동결하되 이를 둘러싼 갈등의 관리 및 상황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살등에 대응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이과 관련, 다음 두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어떤 대응방안도 우리의 영유권 주장을 훼손하거나 절충해서는 안될것이며 이점에 대해 이론이 있을수없다. 둘재, 이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은 보다 광범위한 한일관계에 영향을 받을수밖에 없다. 아무리 독도를 둘러싼 갈등관리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더라도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지금처럼 부정적이라면 건설적인 갈등관리가 시도되거나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도서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최근 동향 즉 갈등 분출이 보다 빈번해지고 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장기적국익을 위협하고 있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대응방식은 보다 적극적인 갈등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의 기본방향으로 영유권 분쟁을 동결하고 관련 해양문제들을 영유 권과 별개로 다루어 나가는 것이다. 영유권-관할권-해양경계 등 주권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들과, 해양자원의 이용, 환경의 보호, 과학조사의 수행 등 기능적 이슈들을 분리하여 다룸으로써 주권-기능의 악순환 (vicious circle)의 고로를 끊고 반대로 기능적 분야의 협력 축적을 통해 주권문제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선순환(virtuous circle)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It is a fact that Dokdo is a part of Korean territory. However, it is a hard to deny that Japan has continued to raise a territorial dispute against Korea. Accordingly, besides a territorial dispute, it becomes of necessity to manage the conflict on Dokdo. Concerning the territorial dispute on Dokdo, adequate conflict management approaches can settle down the dispute. First, without any extra efforts to manage the conflict, if it happens, the Korean government strengthens the occupation of Dokdo and actively justifies the territorial occupation on Dokdo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hink proper resolution for the territorial dispute. In other words, the territorial dispute should be finally solved by a third party mediation. Third, since the territorial dispute is unable to be solved in a short term basis, an effort should be made to manage a conflict to prevent the conflict from being escalated. Then, what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solve the territorial dispute? Rearding this dispute, two preconditions should be satisfied. First, any alternatives should not disturb the Korean perspective with respect to the territorial occupation on Dokdo. Second, the dispute management regarding this territorial dispute is bounded to the tradition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Despite the bilateral effort to resolve the territorial dispute on Dokdo, the possibility of conflict management seems not plausible since the Japanese government still holds a negative attitude to their past offense against Korean people. Our approach to resolve the territorial dispute needs to be more active, as we consider current trends regarding Dokdo dispute. The basic approach to this conflict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e pertinent maritime matters and territorial dispute. It means to create a virtuous circle to find a solution concerning the territorial dispute in order to disconnect a vicious circle for the same issue. By separating a sensitive issues relevant to sovereignty from the unctonal issues such as the use of maritime resources, the environment protection, the pursuit of scientific investigation, both Korea and Japan can develop a cooperative relations in the realm of techniques.

      • KCI등재

        북한이탈주민의 질문지 응답 패턴에 대한 탐색연구: 리커트(Likert) 척도를 중심으로

        채정민 ( Chae¸ Jung-min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1 분쟁해결연구 Vol.19 No.2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 하는 통일과 현재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질문지에 응답하는 패턴 특징을 파악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들을 남한주민과 비교분석하는 방식을 취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북한이탈주민은 88명이었고, 남한주민은 103명이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긍정적 측면에서 생활만족도를, 부정적 측면에서 우울감을 선정하였다. 이들 변수에 대한 분석은 양 집단의 표준편차의 차이, 첨도의 차이, 극단 반응양식과 중간치 반응양식의 차이의 3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첫째, 양 집단의 표준편차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두 변수 모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표준편차가 남한주민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컸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반응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이었고, 이상 반응이 많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두 변수 모두에서 첨도의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남한주민과는 달리 북한이탈주민의 첨도가 첨도 기준 3점 이상인 일반 기준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두 변수 모두에서 극단 반응양식이 남한주민에 비해서 북한이탈주민이 더 많았다. 이 3가지 결과를 놓고 볼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질문지 연구에서 리커트척도를 사용할 때는 신뢰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North Korean defectors’ questionnaire response pattern. To do so, To do so, we compared the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s. The research participants are composed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n=88) and the South Koreans(n=103). And we focused on the variables such as satisfaction with life and depression. What we analysed were standard deviations, kurtoses, and extreme response styles of the two groups. The result showed as follows. Firstly, North Korean defectors’ standard deviations of the two variables were wider than South Koreans’significantly. Secondly, North Korean defectors’ Kurtoses of the two variables were wider than South Koreans’s significantly. Finally, North Korean defectors’ extreme response styles of the two variables were wider than South Koreans’s significantly.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way to enhance the North Korean Defectors’ response credibility on the questionnaires using the Liker scale.

      • KCI등재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와 동북아 ODR플랫폼의 구상

        박지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0 분쟁해결연구 Vol.18 No.2

        Proper dispute resolution is essential for the promotion of overall e-commerce, including overseas direct buying and selling. The fact that all parties to a transaction can be assured that there is an adequate solution in the event of a dispute is due to the fact that consumers buy goods over the Internet and remove the uncertainty of the enterprise entering the e-commerce market. However, since e-Commerce inevitably generates e-Dispute,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the party rather than having to resolve the dispute online. In particular,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does not require face-to-face contact, and does not generate complex discussions about international jurisdiction or governing law, and thus appears to be suitable for resolving such cross-border disputes. In response to this, the European Union adopted the Regulation on Consumer ODR (Regulation on Consumer ODR) and has been implementing the EU ODR platform system since February 2016. I’m looking for a solution.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also released the Technical Not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in February 2016 after six years of discussion.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Korea’s ODR procedures related to e-commerce dispute resolution and shares ideas on the e-commerce dispute resolution model between the three countries through the EU ODR platform and UNCITRAL ODR technical guidelines.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E-Commerce)의 급증과 더불어 물품 및 용역거래에 있어서 국경의 개념은 이미 모호하여진지 오래이다. 특히 “직구”로 불리는 해외직접구매 또는 “역직구”라고 불리는 해외직접판매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비례하여 해외직접구매나 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및 판매업자의 분쟁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중일 3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은 다르지 않다. 한국 통계청의 2019년 4분기 통계에 의하면 해외직접구매와 판매는 각각 전년 동기대비 11.4%와 92.9% 증가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판매는 전년 동분기 대비 112.2%나 증가하는 등 상승폭이 매우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구매 및 판매 관련 분쟁의 증가폭 역시 매우 현저하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소액의 다수 분쟁이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전통적인 분쟁해결방식인 소송을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소송의 경우에는 집행의 곤란 및 고비용 구조로 인하여 이에 대하여 해결수단으로 이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에 따라 국제적 속성을 가지는 전자상거래에서의 분쟁은 소위 온라인분쟁해결제도(ODR)의 이용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가 아닌 다른 전문가가 유상으로 조정인이나 중재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그 결과 타인의 분쟁조정을 업으로 하는 형태의 민간형ODR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형 조정의 경우에도 소비자상담위주이며 해외사업자를 참여시키는 조정의 형태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ODR플랫폼이 구축되어 있거나 행정형ODR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고는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은 한국에서 가장 진보되고 널리 이용되는 ODR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민사조정도 동일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사법형 ODR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국내 분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 해외직접구매나 판매 관련 분쟁에 대하여 이용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한편 유럽연합의 경우 EU ODR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EU ODR플랫폼은 국제적 전자상거래로부터 발생한 분쟁의 처리를 신청하며, 판매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ADR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단일창구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국제연합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 역시 ODR기술지침을 제정하여 협상-촉진된 합의-최종단계에 이르는 3단계의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ODR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여 3개국의 학계가 먼저 ODR에 관한 원칙을 논의하여 합의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각국의 ODR기관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분쟁발생시 소비자 또는 판매자가 신뢰하고 편리하게 ODR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동북아ODR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은 발전적인 일일 것이라고 믿는다. 동북아ODR플랫폼이 어렵다고 하여도 최소한 그러한 논의를 통해 각국이 합의된 원칙을 통해 자국내에서 적용될 전자상거래 관련 ODR제도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외국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직접판매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 KCI등재

        님비시설 주변지역 토지의 재산적 가치 하락요인에 관한 연구: 고압 가공송전선로 지역을 중심으로

        김봉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2 분쟁해결연구 Vol.20 No.1

        This study surveyed the perception of residents and real estate agent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Compensation and Support for Areas Adjacent to Transmission and Substation Facilities (the “Act”), on factors that affected property value depreciation in the areas adjacent to transmission and substation facilities and ways to compensate the damage. A survey, comprised of 10 questions developed based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used to identify the perception.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94.5% of people living in the areas adjacent to transmission and substation facilities answered that they have been experiencing damage; and only 5.5% of people answered that they have not been experiencing damage. According to those who have been experiencing damage, depreciation of real estate value was the biggest damage. As for the compensation method, majority of both residents and real estate agents answered that individual compensation in proportion to the areas of adjacent land owned by each resident was the most appropriate method. With regard to the support method for the affected areas, both residents and real estate agents answered that monetary compensation needs to be increased. As a result, it deems that land compensation and support methods for the adjacent areas need to be more thoroughly reviewed and revised. In addition, efforts need to be made to increase the acceptance about the amount of compensation and the range of areas adjacent to transmission and substation facilities, set by the Act, to avoid disputes and manage conflicts in the adjacent areas. 본 연구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실제 송전선로 피해지역의 재산적 가치하락 요인과 보상방법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공인중개사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94.5%가 송전설비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피해가 없었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경험자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하락’이 가장 피해 크기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재산적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방법으로 지역주민과 공인중개사 모두 ‘주변토지 소유 면적에 비례하여 개별보상’이 적합하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지역의 지원방안으로는 지역주민과 공인중개사 모두 금전적 보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송전선로 지역의 토지보상 및 지원방안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토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함께 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토지보상 규모와 공간적 범위설정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하여 피해지역의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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