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DPRK’s WMD Programs and Sanctions Evasion Activities

Hansol Ko,Chansuh Lee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23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술논문요약집 Vol.21 No.2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as been expor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to the volatile Middle East and Africa. It is expecting that military illicit activities would isolate DPRK economically, as it has been placed on multiple sanctions lists, including UN sanctions,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 sanctions, and country-specific sanctions. However, DPRK funds its WMD programs through various sanctions evasion activities. DPRK’s primary sanctions evasion activities include obtaining foreign currency, acquiring dualuse or restricted technology, smuggling, and money laundering, which are global in scope. This study analyzes the sanctions evasion activities used by DPRK to acquire economic, material, and technological resources for its WMD program and devises ways to disrupt these evasions effectively. Firs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strengthen export controls by encouraging states with weak export control regimes to jo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nventions to limit DPRK arms and technology exports. Second, states should improve their intelligence gathering and analysis capabilities by sharing information on DPRK’s evasion activities and working together. This will help identify and counter DPRK’s evasion techniques and networks. Thir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strengthen cooperation on DPRK’s evasion efforts. This can be done by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states and entities that enforce international sanctions and by working with relevant agencies such as customs, immigration, and police to track and interdict the movement of funds and assets used for evasion. Fourth, publicize DPRK’s illicit activities and apply diplomatic pressure. Diplomatic pressure can lead to more states and entities to enforce sanctions. In conclusion, these strategies are expected to deter DPRK’s illicit activities; but to sanction DPRK effectively, it is essential to continue to adjust and refine the strategies in response to DPRK’s evolving sanctions evasion effort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expected to prevent WMD proliferation through DPRK by blocking or reducing the risk of sanctions evasion.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북한 개발 투자 가능성과 시사점

이현태,김준영 현대중국학회 2018 現代中國硏究 Vol.20 No.1

With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third inter-Korean summit and US-DPRK summit in 2018, the talks on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DPRK and subsequent economic compensation are under way. Given the enormous cost of developing DPRK and a series of risk factors in the process of raising funding for DPRK development, various ways to finance the development are needed. In this context, attention is focusing on how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will be able to participate in DPRK's development after the DPRK's denuclearization. If substantial progress is made on the issue of DPRK's denuclearization, the AIIB might think of launching projects in DPRK by using non-membership countries tracks. However, since the investment to DPRK has a greater risk of business, investment by AIIB will be needed fully considered for business risks and profitability. If DPRK might success in joining in AIIB, the third approach can be implemented. First, implementing sovereign backed project with other MDB and financial institutions. Second, establishing DPRK’s development fund to mobilize other capital. Third, providing project preparation special fund for DPRK.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play an active role in the AIIB's investment in developing DPRK while helping the DPRK quickly join in other glob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IMF and WB. In addition, various measures should be sought to attract public and private capital for future development of DPRK from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제1차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따른 북한에 대한 경제보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막대한 북한개발 비용과 북한 개발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일련의 리스크 요인들을 고려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재원 조달을 하긴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시아 인프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중국이 주도하여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비핵화 이후 과연 북한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지, 참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관심이 가중되고 있다. 북한 비핵화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진다면, AIIB는 우선 비회원국 지원 트랙을 활용한 북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북한 투자는 사업 리스크가 크고 AIIB가 다른 MDB보다 투자(상업)은행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비가역적 비핵화가 이룩되더라도, AIIB의 투자는 사업 리스크와 수익성을 철저히 평가한 후 행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후 AIIB의 북한 인프라 개발 투자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여러 절차, 많은 시간, 한국 정부의 노력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북한 투자 방안으로는, AIIB의 기존 사업들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첫째, 정부보증사업에 타MDB 등 다른 금융기관들과 공동융자로 참여하는 방안, 둘째, 북한 인프라 개발 펀드를 설립하여 다양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여 여러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 셋째, 개발 가능 인프라 사업 발굴·조사 등에 AIIB의 프로젝트 준비 특별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AIIB의 유망 투자 사업으로는 AIIB 회원국(한국, 중국, 러시아)과 북한이 공동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초국경 협력 인프라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AIIB의 북한 개발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북한이 IMF, WB 등 세계금융기구에도 빨리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국내,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향후 북한개발을 위한 공적자본,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양상 및 능력 고찰

이현석 한일군사문화학회 2022 한일군사문화연구 Vol.35 N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s cyberattack has been globally noticed as a significant threat. This research, hence, studies DPRK’s cyberattack patterns and capabilities through trend analysis and case studies to fulfill its necessity to understand. Trend analysis found there are two major purposes of DPRK cyberattack. The first is to fund its regime, and the second is espionage. Additionally, the trend analysis found DPRK’s particular cyberattack patterns based on its purposes. The funding-purposed cyberattack has occurred simultaneously in a short period and attacked various geographically expansive targets. On the one hand, the espionage-purposed cyberattack has been carried out longer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DPRK cyberattack. In addition to the trend analysis, this research studied cases of DPRK cyberattacks related to its two major purposes to find its detailed patterns and capabilities. First, both cyberattacks for two major purposes showed DPRK had technical capabilities to update its malware in response to the evolving security software and various newly-developed systems. On the other hand, the case study found different operational capabilities identified in the two major DPRK cyberattack purposes. Funding-purposed cyberattack cases showed DPRK’s capability to coordinate cyber-physical spaces. Espionage-purposed cyberattack cases showed evolving initial intrusion tactics and the response capability to the unforeseen situation. The case study also identified uniformly found DPRK cyberattack patterns. First, DPRK conducted thorough online reconnaissance before the intrusion or attack. Second, DPRK always used the human vulnerability to intrude into target systems. Third, DPRK always left the system separated from the common internet intact. The second and third allowed another key assessment of DPRK cyberattack capabilities, which might not have the Zero-click capability and the intrusion technology to access separated networks.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국제사회에서 심대한 위협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그 양상과 능력을 이해할 필요성을 느끼며, 이를 전체적인 경향 분석과 사례 연구를 통해 고찰한다. 경향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주로 두 가지 목적을 지님을 확인했다. 첫째는 자금조달을 위한 목적이며, 둘째는 정보탈취를 위한 목적이다. 이와 더불어 경향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그 목적별로 특별한 양상을 지님을 확인했는데, 먼저 자금조달 목적의 공격은 짧은 시기에 동시적으로, 다양하고 더 광범위한 지역을 공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정보탈취 목적의 공격은 더 오랜 기간 수행되어왔음을 확인했다. 경향 분석에 더해 이 연구는 북한 사이버 공격의 두 가지 주요 목적별 사례를 고찰하여 그 세부 양상과 능력을 확인한다. 먼저 두 가지 목적에서 공통적으로 북한이 기술적으로 진보하는 보안 프로그램과 다양한 시스템에 대응해 멀웨어를 발전시키는 기술적 능력이 있음을 발견했다. 한편, 사이버 작전 운영 능력에 있어서는 주요 목적별 서로 다른 능력을 확인하였다. 자금조달 목적의 경우 북한의 사이버-물리 공간의 협조 능력을 확인했다. 정보탈취 목적의 경우에는 진화하는 초기침투, 실시간 작전 수행 간 우발상황 대응능력을 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사례 연구를 통해 두 가지 주요 목적별 사이버 공격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북한 사이버 공격 양상을 식별했다. 첫째는 북한이 침투 및 공격 개시 전 철저한 온라인 정찰을 통해 사전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초기침투 시 반드시 인간적 취약성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마지막 셋째는 북한 사이버 공격 대상의 피해 확인 시 일반 인터넷망과 분리된 망에서 운용되는 시스템의 온전함이었다. 두 번째 세 번째 공격 양상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북한 사이버 공격능력을 추정해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북한이 Zero-click 및 분리된 망에 대한 공격능력은 갖추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1940~1950년대 조선 비교문학에 관한 고찰

마성은 ( Ma Sung-eun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한국학연구 Vol.0 No.24

본고는 1940~50년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 비교문학을 검토하였다. 우선 8.15 민족해방 이후 민족문화 모색기에 있어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하 소련)문학을 섭취하고자 했던 논의를 살펴보았고, ‘해외문학파’와 ‘코스모포리타니즘’을 비판함으로써 대한민국(이하 한국) 문단을 비판했던 모습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당시 조선에서 소련문학이 어느 정도 번역ㆍ소개되었는지 살펴보았고, 소련문학의 번역ㆍ소개가 시 창작에 미친 영향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조선의 비교문학은 거의 논의된 바가 없다. 조선문학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비교문학에 관한 논의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조선에서도 비교문학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가 있었다. 바로 8ㆍ15 민족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까지의 시기이다. 8ㆍ15 민족해방 이후 조선문학예술계에서는 ‘민족문화론’을 제기하는 글들이 연이어 발표된다. 민족문화론의 주된 논점 가운데 하나는 소련과의 국제적 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선문학은 그 건설단계에서부터 소련문화예술과의 교류를 강조했다. 1940~50년대 조선에서 이루어진 비교문학에 관한 논의에서 흥미로운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해외문학파’와 ‘코스모포리타니즘’에 대한 비판이다. 이러한 비판은 곧바로 당시 한국 문단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만하다. 한효는 1949년에 발표한 장문의 평론 「민족문학에 대하여」를 통하여 ‘해외문학파’와 ‘코스모포리타니즘’을 비판하고 ‘인터나쇼날리즘’을 주장하는데, 이를 통하여 당시 조선에서는 비교문학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소련문학을 섭취함으로써 조선의 민족문학 건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1940~50년대 조선의 비교문학이 주로 소련문학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당시 조선에서 소련문학이 어느 정도 번역ㆍ소개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분단 상황에서, 그것도 조선에서 이미 비교문학에 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워진 실정에서 1940~1950년대 조선의 소련문학 번역ㆍ소개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일부 평론과 문헌을 통하여 당시 조선의 소련문학 번역ㆍ소개 상황을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다. 1940~50년대 조선에서 비교문학에 관한 논의는 주로 이론 영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창작 영역에서 비교문학의 양상을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하지만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기관지 『문학예술』 1950년 2월호에 발표된 이정구의 「쏘베트 시문학과 우리 시인들」을 통하여 시 창작에 나타난 비교문학의 면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미 1950년대에 단행본으로 350권 이상의 번역 작품을 내놓은 바 있을 만큼, 조선 비교문학의 토양은 척박하지 않았다. 그러나 1956년 ‘8월종파사건’ 이후 ‘천리마시대’가 도래하면서 조선에서는 더 이상 비교문학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조선이 국제무대에서 고립되면서 조선문학 역시 비교문학을 배제하고 자체 내에서만 해명하고자 하는 배타적 고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조선문학의 배타적 고립은 주체문학과 선군문학으로 이어지면서 외국문학과의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after ROK), there has been few discussion of comparative literatur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reafter DPRK). Thinking back on the history of literature of DPRK, there has not been weighty discussion of comparative literature. In the 1940~50s, however, there was active discussion of comparative literature in DPRK. After the national liberation, many critics in the North promoted ‘National Culture’. One of the main points of ‘National Culture’ was to establish amicable relations with the USSR. From its beginning, literature of DPRK emphasised the importance of cultural exchange with the USSR. One of the interesting points of the discussion of comparative literature in DPRK is its criticism of ‘Foreign Literature Group’ and ‘Cosmopolitanism’. This criticism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connected to criticism of the literature of ROK. In Hyo Han’s lengthy critical essay, ‘About National Literature’, published in 1949, Hyo Han criticised ‘Foreign Literature Group’ and ‘Cosmopolitanism’, and promoted ‘Internationalism’. With this, it can be said that comparative literature was perceived in the DPRK as a methodology to build ‘National Literature’ by learning literature of USSR in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ism. Considering that one of the main objects of comparative literature in DPRK was literature of USSR, it is required to see how much of literature of USSR was translated and introduced in the DPRK. And yet, as Korea is divided and it is now very hard to find any traces of discussion of comparative literature even in the DPRK,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collect enough material about the situation of the DPRK in 1940~50s. Despite the fact, we can understand the situation more or less via some critics and material about translation and introduction of literature of USSR in the DPRK. The base of comparative literature in DPRK was not so poor, as over 350titles were translated and published as early as 1950s. And yet, after ‘August Affair of Sect’ and ‘The Period of Chollima Movement’ that followed, comparative literature ceased to be a topic of discussion in the DPRK. Since that time, as DPRK was isolated from the outside world, literature of DPRK excluded comparative literature and cut itself off from literature of the outside world as well. Such international isolation of literature of DPRK leads to ‘Juche Literature’ and ‘Songun Literature’, making it even more difficult for exchange of literature with the outside world.

북한의 산림복원과 기후변화가 물관리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연구(Ⅱ)

김익재,전동진,명수정,조을생,서승범,이문환,한대호,김예인,김수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빈번해지는 물재해(가뭄 또는 홍수)는 자연 혹은 인공 물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북한에서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를 야기함 ㅇ 산림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의 산림황폐화 수준은 매우 심각함 ㅇ 2020년 발생한 폭우와 태풍과 같은 기상 이변급 재해는 물 인프라가 부족한 북한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킴. 특히 주요 곡창지대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켜 북한의 식량안보상황이 악화됨 ㅇ 북한의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수력 발전(량)은 장기 가뭄과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함 ㅇ 산림복원이 남북한 간 환경 협력 분야의 우선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양측에서 환경개선 및 교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북한의 물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산림복원 및 기후변화가 물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며, 물 이용 문제 해소를 위한 북한 산림환경의 보전과 기후변화 적응은 물론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관점의 향후 환경협력 과제와 정책방향을 도출 2. 연구 추진 체계 □ 본 연구는 총 3개년 연구계획 중 2차 연도 연구에 해당됨 Ⅱ.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미래 홍수 빈도 분석 1. 북한 전역 대상 미래 홍수 규모 및 빈도의 변동성에 대한 분석 □ 관측자료 및 두 개의 대표농도 시나리오(RCP 4.5 & 8.5) 기반으로 연 최대 일 강우량의 미래 추세 전망 ㅇ 미래 홍수빈도의 분석을 위해 과거(1987~2020년) 자료를 사용하여 연 최대 일 강우량의 경향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양시를 포함한 중남부 내륙지역에서 최대 일 강우량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임 ㅇ 극한강우량의 미래 경향성 분석을 위해 5개의 대표 GCM 모델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인 RCP가 반영되는 기간(2006~2100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미래 연 최대 일 강우량의 경향성 분석을 실시함. RCP 8.5 시나리오에서 일 최대 강우량의 뚜렷한 증가 전망이 나타남 ㅇ 과거 관측 자료를 사용했을 때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의 극한강우량의 증가 경향성을 보인 지역이 일치하지 않았음. 지역적 연구의 공간적 상세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지역별 또는 관측소별 전망 결과에 대한 비교보다는 장기 전망의 경향성을 북한 전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올바를 것으로 판단됨 □ 관측자료 및 두 개의 대표농도 시나리오(RCP 4.5 & 8.5) 기반으로 확률강우량의 미래 변동성 전망 ㅇ 매개변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한다는 가정 아래, 비정상성을 반영할 매개변수를 선정·추정하여 확률강우량의 미래 변동성을 분석함 ㅇ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미래 극한강우량의 규모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함. 평양관측소 RCP 8.5의 trend 매개변수는 RCP 4.5 대비 약 3배 이상 크게 산정되고, RCP 8.5의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은 2020년에 438mm/day에서 2080년에 556mm/day 로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ㅇ 북한지역의 2020년대 100년 빈도의 확률강우량은 2080년에는 38년 빈도로 작아지며, 극한강우사상이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측함 Ⅲ. Water-Energy-Food 넥서스의 개념과 관련 북한의 현황 1. 국제기구 및 학술연구에서 제시된 WEF 넥서스 개념 및 분석사례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본 연구를 위한 WEF 넥서스 개념을 정립 □ 식량 및 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해 급속하고 무분별하게 산림황폐화가 진행되고, 개간된 농경지의 비율이 높아지는 북한의 현황을 고려해야 함 □ 자원 간 상호 연계성과 상승 및 상쇄 효과가 북한 지역 내에서도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간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WEF 넥서스 접근이 필요함 2. 물, 에너지, 농업,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13개의 북한 법령을 조사 □ 형식 면에서는 대한민국의 기본 환경법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목적과 기본원칙,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3. 물, 에너지, 농업과 관련한 김일성종합대학보(지구환경과학 및 지질학, 지질 및 지리과학, 기상과 수문, 농업수리화 분야) 학술지를 대상으로 57개의 북한 논문을 분석 □ 물 분야의 간행물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하천의 건강성 평가, 생태유량, 수질평가, 유량예측과 관련하여 연구가 수행되고 있기는 하나 결과만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동향의 개략적 파악만 가능함 □ 에너지 분야에 관련하여 수력발전댐의 운영 및 수력발전량 예측 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됨 □ 농업 분야는 생육조건에 따른 농업지대 잠재력 평가 및 농업용수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파악됨 □ 논문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관측자료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함 Ⅳ. 산림복원과 기후변화가 Water-Energy-Food 넥서스에 미치는 영향 1. 북한 유역도 제작과 시범유역 선정 및 유역 모델링 구축 □ DEM에 따른 북한의 유역도를 구축하고, 재령강과 예성강 유역을 시범유역으로 선정함 ㅇ 유역모형 구축을 위한 입력자료로 DEM 자료는 90m 해상도의 SRTM Ver. 3.0 GL1, 토지피복도는 2000년도 대분류자료, 한국임업진흥원(2015)의 산림토양예측도를 활용함 □ 토지이용도, 토양자료, 경사도 자료를 바탕으로 유역모형 특성을 분석함 ㅇ 재령강 유역은 557개의 수문반응단위, 152개 소유역으로 나뉨. 토지이용특성은 농지 58%, 산림면적 36%, 도시 1.7%으로 나타났으며, 용수 공급 및 수력발전을 위한 댐 시설은 3개가 있음 ㅇ 예성강 유역은 2,060개의 수문반응단위, 268개 소유역으로 나뉨. 토지이용특성은 농지 50%, 산림 41%, 도시 1.8%로 나타났으며, 댐 구조물이 13개가 있고, 인공수로를 건설하여 용수공급을 하므로 수문거동 분석에 한계가 있음 2. 산림복원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구축 모의 □ 산림복원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유입유량의 변화 분석 ㅇ 1980년대 수준으로 산림을 복원하는 산림복원 시나리오와, 2050년대(2036~2065년)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2가지(RCP 4.5, 8.5)에 따른 6가지 시나리오를 구축함 ㅇ 산림복원에 따른 토지변화는 서흥호 상류에서 산림면적의 16.3% 증가, 은파호와 장수호는 8.5%와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은파호의 경우 상류에 장수호가 위치하여 장수호를 제외할 경우 은파호 상류유역의 산림 면적은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3. 시범유역의 산림복원과 기후변화가 수문순환에 미치는 영향 □ 산림복원에 따른 수문순환의 변화 분석 ㅇ 산림이 복원될 경우 4~11월까지 실제 증발산량은 증가하는 반면, 총 유출량은 감소함. 총 유출량 중 지표유출량은 감소하는 반면 추가로 침투된 토양수분으로 인해 지하수유출량과 측방유출량은 증가함 ㅇ 산림면적의 증가로 인해 동일한 강우조건하에서 홍수기 하천첨두유량은 감소하고, 토양수와 지하수의 추가 유입으로 인해 비홍수기의 하천유출량은 증가함 □ 기후변화와 산림복원에 따른 수문순환의 변화 분석 ㅇ RCP 8.5 시나리오에 따라 지표 유출량의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7~9월에 홍수위험도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토양수분과 유출량이 대부분의 기간에서 증가하여 비홍수기 하천유량 증가가 전망됨 ㅇ 산림복원을 같이 고려할 경우, 기후변화만 고려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지표유출은 감소하고, 측방유출과 지하수유출은 더욱 증가함 ㅇ 산림복원은 극한홍수량 저감 및 갈수량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에 의해 취약해질 물관리 시스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유역모형 시나리오에 따른 댐 유입유량 변화 전망과 에너지 생산 변화 추정 ㅇ 산림복원만을 고려할 경우 각 저수지로 유입되는 연평균유량은 3~5% 감소함 ㅇ 기후변화를 고려할 경우 연평균 저수지 유입량이 현재 기후조건 대비 37~56% 증가하고, 추가 확보된 모든 수자원을 발전방류로 이용할 경우 서흥호에서 5.5~11.1GWh, 은파호에서 5.7~12.33GWh만큼 연간 발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본 연구결과는 북한의 발전방류에 관한 정보가 없이 연간 발전량을 가정하여 산정한 결과로, 향후 댐 운영에 관한 정보를 추가한다면 더욱 정확한 발전량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임 Ⅴ. 연구결과 및 향후 계획 1. 1차 연도 연구방법론 재정립 및 보완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전망(1차 연도)에 이어 북한 전역에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미래 확률강우량 전망 ㅇ 북한지역의 미래 극한강우량(100년 빈도 일 강우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도 대비 2050년엔 약 4.7%(RCP 4.5), 약 14.5%(RCP 8.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WEF 관점에서의 물관리 방향 모색을 위한 WEF 넥서스 개념 정립, WEF 관련 북한 현황과 법령 체계 분석 3. 기후변화와 산림복원이 북한의 물관리(수문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재령강 유역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하고 SWAT 모형을 구축하여 평가한 결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적응·상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 □ 서흥호와 은파호 수력발전시설의 발전 가능량을 평가한 결과, 산림복원 시 유입량의 감소로 발전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후변화로 추가 확보될 수자원을 전량 발전방류로 이용한다면 발전 가능량은 증가 4. 한계점 및 보완점 □ 해당 지역의 인구, 산업 등 가장 기초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유량 등의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고, 각 요소마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산림복원이 물관리 및 이용의 각 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것은 대략적인 접근만 가능함 □ 실측 유량 및 저수지 수위 및 운영 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유역모델링의 보정 및 검정의 한계가 있었음 □ 본 연구에서 수집 및 구축한 기초적인 연구자료 및 분석체계와 결과를 토대로 물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절차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산림복원 및 기후변화 복합적인 영향에 대한 보다 정량적인 취약성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5. 3차 연도 향후 계획 □ 북한 물관리 현황 파악 및 산림복원 및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WEF 넥서스 관점에서의 북한 물관리 발전 방향 및 환경협력 방안을 모색 ㅇ 연구 자료를 DB화하고, WEF 관련 북한의 법령 현황, 중장기 계획, 연구간행물 등의 자료도 목록화하여 추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 □ WEAP 모형을 이용한 WEF 연계분석 ㅇ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물수지분석 도구인 WEAP을 이용하여 용수 수요 공급 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수자원 변동에 따른 영향 예측에 활용 ㅇ 추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WEF 분석 가능한 모형 구축 □ WEF 넥서스 관점의 물관리 법령 및 정책 개선방안 도출 ㅇ 시범유역을 대상으로 산림복원 및 기후변화의 영향이 미치는 영향 분석, 임농복합경영의 활성화에 따른 시나리오 기반 산림복원 및 식량 생산 변화를 추정해 보고, 댐시설의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검토 ㅇ WEF 넥서스 모형에서 산림복원과 기후변화를 고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부문 간 연계작용에 적합한 분석도구의 선정 검토와 적용가능성 평가 Ⅰ.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s 1.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water-related disasters cause the loss of human life and damage to property in the DPRK where natural and artificial water infrastructures are insufficient. ㅇ The mitigation of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e important function of forests, is being impeded due to the high rate of deforestation in the DPRK. ㅇ Extreme water-related disasters, such as heavy rains and typhoons that occurred in 2020 cause serious damage to the DPRK. ㅇ Increase in extreme climate events and variability puts pressure for the up-stream and in-stream hydropower production which has been the key elements of the DPRK’s energy production. ㅇ As forest restoration has been adopted as a priority project in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sector between the two Koreas, both have announced plans to improve environmental health and expand inter-Korean exchang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olicy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water sector by evaluating the impact of forest restoration and climate change on the DPRK’s water management. □ The accumulation of quantitative results is expected to provide clues to solve water-related problems including flood, food, energy, and landscape and to improve the DPRK’s adaptability to climate change as well as quality of life. 2. Research structure □ This study corresponds to the second-year phase of the three-year research shown in the Figure 1. Ⅱ. Frequency Analysis for Extreme Precipitation based on RCP Climate Change Scenarios 1. Assessing the volatility of future flood magnitude and frequency across the DPRK □ Conducting an analysis of the future propects of the annual maximum precipitation based on RCP 4.5 & 8.5 scenarios ㅇ The trend analysis of maximum daily rainfall using the past data (1987-2020) to predict future flood frequency shows that the maximum daily rainfall tends to increase in the south-central inland area including Pyongyang. ㅇ The trend analysis of future extreme rainfall was conducted by using data (2006~2100) with five representative GCM models. A clear increase in daily maximum rainfall was observed in RCP 8.5. ㅇ There is a need for analysis on the long-term tendency in the entire DPRK when considering the high level of future uncertainty. □ Estimation of the future probable precipitation based on the RCP 4.5 & 8.5 ㅇ For the estimation of change in the future probable precipitation, LP3 probability distribution, which is widely used for the analysis of extreme rainfall and flood, was selected and frequency analysis considering abnormality was performed to properly reflect the frequency of extreme rainfall. ㅇ The scale of future extreme precipitation in climate change scenarios increased over time. ㅇ In the Pyongyang area, the trend parameter of RCP 8.5 is estimated to be more than three times greater than that of RCP 4.5. The 100-year rainfall amounts in RCP 8.5 are expected to increase by 27%, from 438 mm/day in 2020 to 556 mm/day in 2080. ㅇ The rainfall recurrence interval of the DPRK is expected to be shortened from 100 years in the 2020s to 38 years in the 2080s and it is expected that extreme rainfall will occur more frequently. Ⅲ. Conceptualization of the WEF Nexus and Its Status in the DPRK 1. Reviewing the concept of the WEF Nexus and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propos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other research projects □ To secure water (W), energy (E), and food (F)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DPRK where deforestation proceeds rapidly and the proportion of cropland is increasing. □ The interconnection (the trade-off and synergies) between resources might differ within the DPRK at the regional level. Therefore, the regional context should be integrated with the WEF nexus approach. 2. The investigation on the legal status and academic journals related to water, energy, agriculture, and climate change □ The DPRK’s legal system is similar to that of the basic environmental legal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3. Analysis of 57 articles published in the DPRK □ There is relatively a large number of publications in hydrology and although studies of ecological health assessment of stream, environmental flow, water quality assessment, streamflow forecasting are being conducted, only approximate results are presented. □ In the energy-related field, research focusing on hydropower operation and predicting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has been conducted. □ In the field of agriculture, research on the evaluation of agricultural potentials according to growth conditions and the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system has been conducted. Ⅳ. The Impacts of Reforestation and Climate Change on the WEF Nexus in the DPRK 1. Watershed mapping, watershed selection for pilot study, and watershed modeling □ The Chaeryong River and Ryesong River were chosen as the pilot study area. ㅇ The SRTM data with a resolution of 90 m, the land cover classification data for the year 2000, and the forest soil profile map were used as input data for watershed modeling. □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del were identified based on land use maps, soil type data, and slope data. ㅇ The Chaeryong River is composed of 557 HRUs and 152 catchment areas. Different types of land cover are determined; 58% of farmland, 36% of forest area, and 1.7 % of the urban area. There are three dam facilities for water supply and hydropower production. ㅇ The Ryesong River basin is composed of 2060 HRUs and 268 catchment areas. Different types of land cover are determined; 50% of farmland, 41% of forest area, 1.8% of the urban area. There are 13 dam facilities for water supply and hydropower production.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analysis of hydrological behavior due to the construction of artificial channels. 2. Development of scenarios for reforestation and climate change impacts □ Analysis of the changes in inflow under reforestation and climate change scenarios ㅇ Reforestation scenarios of the 1980s and climate change scenarios of the 2050s (2036-2065) were generated. ㅇ Land changes resulting from reforestation are expected to increase by 16.3% of the forest area upstream of Lake Seoheung and by 8.5% and 2.1% for Lakes Eunpa and Jansu, respectively. 3. The impacts of reforestation and climate change on the hydrological cycle of the tested area □ Analysis of changes in the hydrological cycle under the reforestation scenario ㅇ The total runoff will decrease while the actual evapotranspiration will increase from April to November. Of the total runoff, the amount of surface runoff decreases, while groundwater runoff and lateral runoff increase due to additional infiltrated soil moisture. ㅇ The increase in forest area decreases the peak flow of rivers during the flood period under the identical rainfall conditions and increases the flow of rivers during the non-flood period due to the additional replenishment of soil water and groundwater. □ Analysis of changes in the hydrological cycle under the reforestation and climate change scenario ㅇ Under the RCP 8.5 scenario, the flood risk increases significantly from July to September when the rate of surface runoff is the highest, while soil moisture and runoff increase during the overall period, leading to an increase in river flow in the non-flood season. ㅇ With the reforestation scenario, surface runoff decreases, and lateral and groundwater flow increase further than when only climate change is considered. ㅇ Forest restoration has the effect of reducing extreme floods and increasing low flow, which is expected to play a positive role in water management. □ Estimation of changes in the dam inflow rate and energy production according to a watershed model scenario ㅇ The rate of annual average flow into each reservoir decreases by 3-5% under the reforestation-only scenario. ㅇ When climate change is considered, the annual average flow into reservoirs increases by 37-56%, and if all the additional water resources are used for hydropower production, the annual hydropower production will increase by 5.5-11.1 GWh in Lake Seoheung and 5.7-12.33 GWh in Lake Eunpa. ㅇ The results were calculated assuming annual power production without information on the DPRK’s power production. It is expected that more accurate calculation of power production will be possible with more detailed information of dam operation.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Achievements) 1. Reviewing and improving the research methodology employed in the first year 2. Establishment of the WEF Nexus concept to investigate water mana gement strategies with the WEF nexus approach 3. Evaluation of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reforestation on w ater management (hydrological cycle) in the DPRK □ The result of selecting the Chaeryeong River basin as the pilot site and establishing and evaluating the SWAT model revealed a positive effect in adapting and offsetting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 The evaluation result of the potential power production of Lake Seoheung and Lake Eunpa hydroelectric facilities revealed that the amount of power generated is expected to decrease due to the decrease in inflow during forest restoration but the amount of power generated increases if additional water resources are used for climate change. 4. Limitation □ The accessibility, credibility, and the shortage of research datasets are limitations of this study. Nevertheles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estimated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reforestation on water management in the DPRK. □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verification of the watershed modeling due to the lack of ground data including observed flow and operation hours of reservoirs. □ Based on the analysis and collected data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evaluation of the vulnerability of climate change and the quantitative effects of reforestation in the DPRK is possible. 5. Plans for further research □ Promoting water-related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by evaluating the current state of water management in the DPRK and the impact of reforestation and climate change ㅇ The research data repository shall be established and the data of the current state of WEF-related law, medium- to long-term plans, and research publications will be catalogued to be used for future research. □ The WEF nexus approach by using the 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WEAP) tool ㅇ Model construction for water budget analysis will be conducted.

북한의 산림복원과 기후변화가 물관리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연구(Ⅲ)

전동진,김익재,이문환,명수정,서승범,김예인,조을생,김수빈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21 No.-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기후변화의 여파로 해마다 발생하는 홍수는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농경 지역 침수로 인한 식량 생산량 감소로 식량안보를 취약하게 만들어 만성적인 식량난을 가져옴 ○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북한 물관리 여건 취약성과 기후변화 영향으로 반복되는 수재해의 피해빈도와 규모를 더욱 가속하는 원인으로 지목됨 ○ 산림 훼손과 기후변화는 수재해 피해 증가뿐만 아니라 발전용수 또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북한 대부분 댐의 운영 및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생활용수, 농업용수, 발전용수 등 이용 목적별로 필요한 요구 수량 분석과 관련 인프라 현황을 분석해 수재해, 식량난, 에너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물-에너지-식량(WEF: Water-Energy-Food) 넥서스 관점의 물관리 취약성 분석과 남북협력방안 도출이 필요함 ○ 북한 물관리 취약성 개선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은 교류 여건에 따라 가능한 협력사업이 다르므로 남북교류 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WEF 넥서스 차원의 환경협력과제 도출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기후변화 및 산림복원에 따른 수문 변화, 물관리가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개념의 요소별 그리고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대북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교류협력의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한 지속가능하고 선순환적인 북한 물관리 및 환경협력 발전 방향과 협력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연구 추진 체계 □ 본 연구는 총 3개년 연구계획 중 3차 연도 연구에 해당함 Ⅱ. 북한 물관리 현황과 국내외 협력 동향 1. 북한 수재해, 산림, 기후 현황 분석 □ 수재해 현황 ○ 북한의 홍수는 대부분 하천범람형 홍수재해 형태가 빈번하고 강원도, 황해남북도, 평양과 남포 등 남쪽 저지대 지역이 취약하며, 특히 산림이 훼손된 지역에서 취약하게 나타남 ○ 홍수방어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고 댐 또한 대부분 수력발전용으로 운영되어 홍수조절능력이 떨어져 홍수 대비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취약해 보임 ○ 미래 극한 강우량을 분석한 결과, 100년 빈도 일 최대 강우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임 ○ 북한 가뭄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강수량 감소 때문이며 이상고온현상, 관개시설 노후화 및 부족, 산림 개간, 전력공급 난 등으로 가뭄 피해가 한층 심각해지며 물 부족 문제까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가뭄분석 결과, 기온증가가 클수록 강수량이 적은 북부지역이 큰 영향을 받아 가뭄사상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극심한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산림 현황 ○ 1980년대부터 경제난이 본격화하자 북한은 산림자원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산림이 감소하고 있음 ○ 1980년대 말 산림 비율은 74.95%였으나 2010년대 말에는 59.5%로 추정됨 ○ 북한 산림감소의 주원인은 산림의 농경지화이며, 경사도가 심한 북한의 산지는 농경지에 적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둥산만 남게 됨 □ 기후 현황 ○ 북한의 기후는 남한과 같이 몬순 기후대에 속함으로써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며, 지역별 강수량은 지형과 풍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 수자원 현황 ○ 북한의 수자원 총량은 약 1,277억㎥이지만 하천유지용수 및 발전용수를 제외한 실제 용수 이용량은 약 96억㎥로 총량의 8%임 ○ 북한의 자체적 물 이용 현황에 따르면 수자원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조사 단체에 따라 물 이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성과 위생적인 공급이 부족하다고 조사됨 2. 남북 환경협력 및 국제협력의 동향 □ 남북 환경협력 ○ 남북 간 환경 분야 협력은 식량과 산림 분야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심각하게 훼손된 산림의 복원을 위한 협력은 수자원과 식량 및 에너지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산림복구를 위한 협력으로 양묘사업, 조림사업 및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을 주로 진행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활발히 지속되지는 못함 ○ 산림 분야 협력 외에도 공유하천, 접경지역에 대한 생태, 기상,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남한이 지속적으로 제안하였으나 북측의 미대응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국가 단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비정치적 분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기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협력 사례와 향후 방향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제 환경협력 ○ 국제사회의 환경협력은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 인프라 조성이나 환경 관리와 같은 체계적인 접근보다는 북한 취약계층 보건과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이 주를 이룸 ○ 최근 국제협력은 유럽의 단체와 WHO, FAO, WFP, UNICEF, WPF와 같은 유엔기구와 국제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추진해왔고 식량안보와 농업, 영양, 보건, 물과 위생 네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됨 □ 교류협력을 위한 여건 ○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북한과 환경공동체를 실현하고자 과거부터 북한과의 환경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시도한 사례가 있었으나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 미국 그리고 남한의 대북제재로 모든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 더욱이 2020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북한이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와의 교류를 전면 중단함에 따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구상에도 차질이 생김 ○ 북한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벌이던 국제기구 직원들도 최근 모두 철수함에 따라 외부 세계와 단절됨으로써 북한과의 협력교류는 현재 사실상 불가능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북 환경협력은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이므로 남북관계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될 경우를 대비한 환경협력과제를 도출해야 함 ○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협력교류 여건은 ① 코로나19 상황과 대북제재 유지, ② 코로나19 상황 해제와 현행 대북제재 유지, ③ 대북제재 완화, ④ 대북제재 해제 등 네 가지 경우의 수로 상정함 Ⅲ. Water-Energy-Food 넥서스 모형 1. WEF 넥서스 분석 모형 검토 □ 시범유역을 대상으로 넥서스 분석 도구를 활용한 자원관리 평가를 시도해보고자 넥서스프레임워크를 활용한 분석 수단과 분석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검토함 ○ CLEWS(Climate, Land-Use, Energy and Water System), WEF Nexus Tool 2.0, WEAP(Water Evaluation and Planning)의 구성, 입력자료, 출력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용한 북한 자료가 부족하여 모형을 활용한 WEF 넥서스 분석에 한계가 있음 2. 북한 물관리 관련 연구 DB 구축 □ 오픈소스 기반 공간 정보 ○ 미국 공공기관, 세계기상기구, 유럽의 위성 영상 및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공간 정보를 원자료로 활용한 환경부, 기상청, 국립지리정보원, 한국임업진흥원의 주제도와 공간 정보를 수집함 ○ 연구에서 수집하고 구축한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북한 전역의 물관리 계획을 위한 유역도를 구축함 □ 기타 국내외 북한 연구 자료 수집 ○ 북한의 물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예측 및 전망하기 위해 UN OCHA(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유엔 식량농업기구, 세계 식량계획과 같은 기관의 자체 조사에서 보고자료를 수집함 3. 남북한 WEF 현황 분석 □ 영토와 인구 ○ 2019년 기준 북한의 산림면적은 1990년보다 약 39% 감소하였고, 남한의 산림면적은 약 2% 감소함 ○ 2010년 기준으로 북한 인구와 남한 인구는 2,477만 9,000명과 4,955만 4,000명으로 나타났고, 2055년까지 북한 인구는 182만 1,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남한 인구는 414만 8,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농업과 식량 ○ 1980년부터 현재까지 북한과 남한 모두 경지면적은 각각 10%, 28% 감소하였고, 재배면적이 북한은 증가하지만 남한은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 기준으로 북한은 남한보다 경지면적이 약 32만 9,000ha 많고 재배면적은 약 93만 8,000ha 많음 ○ 2019년 기준으로 북한의 3,000평당 식량작물 생산량은 남한보다 1.91톤 적게 생산되고 10ac당 쌀 생산량은 북한이 남한보다 약 121kg 적으며, 이는 농업기술의 차이로 보임 ○ 1980년부터 2009년까지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남한보다 적었으나 남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이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2019년에는 북한의 생산량이 남한보다 많음 □ 에너지 ○ 2019년 기준으로 남한은 북한보다 에너지 총공급량이 약 22배 높으며, 북한은 석탄과 수력이 주요 에너지 공급원임 ○ 1980년대까지 북한과 남한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유사하였으나 1990년 이후부터 격차가 커지면서 2014년에는 남한이 북한보다 약 11배 높음 ○ 북한에서 2018년 기준으로 약 48.9%, 즉 전체 인구 중 약 절반만 전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전력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노후화가 예상됨 □ 수자원 및 상하수도 ○ 북한의 총 담수자원량은 약 670억m3이며, 남한보다 약 20억m3만큼 적지만 남한보다 인구가 약 절반이므로 북한의 1인당 담수자원량은 약 2,675m3으로 남한보다 두 배 정도 높음 ○ 북한의 상수도와 하수도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전력난으로 기존 상하수도 인프라마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움 □ 북한의 WEF 넥서스 개념 정립 ○ 북한의 물, 식량, 에너지 현황을 살펴본 결과, 모든 자원의 안보가 심각함 ○ 세 가지 자원의 생산은 댐에서 확보한 수량에 의존함에 따라 자원 간 상호 연계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시범유역을 대상으로 물, 에너지, 식량 생산을 위한 필요 용수량을 산정하고, 기후변화 및 산림복원에 따른 댐 유입유량 변화가 용수공급과 자원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또한 WEF 넥서스 개념을 바탕으로 물-에너지-식량을 위한 용수 분배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함 Ⅳ. 시범지역의 Water-Energy-Food(WEF) 넥서스 분석 1. 시범지역의 WEF 현황 □ 재령강 유역의 전체 면적은 약 3,657km2이며, 황해북도 5개 시·군, 황해남도 6개 시·군이 포함되며, 재령강의 토지이용 농지면적 58%, 산림면적 36%, 도시면적 1.7%로 구성됨 □ 주요 저수지는 서흥호, 장수호, 은파호이며, 어지돈관개지구 및 재령관개지구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며, 서흥호와 은파호에는 수력발전시설이 있음 □ 재령강 유역에 어지돈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중 서흥호 수력발전소와 은파호 수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은 5,000kW와 1만kW로 조사됨 □ 재령강 유역에는 북한의 대표적인 대단위 관개지구인 어지돈관개지구와 재령지구가 있으며, 두 관개지구의 면적은 각각 4만 2,000ha와 4만 5,000ha임 2. WEF 넥서스를 고려한 물수급 현황 □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수문모형을 이용한 용수 공급량 산정 및 전망 ○ 2차 연도에 구축한 152개 소유역과 557개 HRU로 구성된 SWAT 모형과 1976년부터 2100년까지의 일 단위 기후변화 시나리오(강수량, 최고·최저 기온)를 활용함 ○ 서흥호, 장수호, 은파호의 연평균 유입유량은 각각 12.7㎥/s, 4.2㎥/s, 9.8㎥/s임 ○ 기후변화의 영향을 살펴보면, RCP 4.5, RCP 8.5 모두 유출량이 26~5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RCP 4.5에 비해 RCP 8.5의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생활·농업·발전 용수 수요량 산정 ○ 도시 및 농촌 인구, 1인 1일 물사용량(LPCD), 수도이용 비율, 유수율을 고려하여 생활용수 수요량을 산정한 결과, 황해북도는 1,534만 7,000㎥/연, 황해남도는 1,126만 4,000㎥/연, 총 2,661만 1,000㎥/연으로 산정됨 ○ 논과 밭의 총 경지면적과 단위면적당 관개용수량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논용수 수요량 13억 3,240만㎥/연, 밭용수 수요량 8,930만 4,000㎥/연, 총 농업용수 수요량은 약 14억 1,200만㎥/연으로 산정됨 ○ 은파호와 서흥호의 발전시설 용량으로 발전 최대 가용 시 필요한 용수량을 산정한 결과, 최대 발전용수 수요량은 16억 1,634만 3,000m3/연임 ○ 생활용수와 발전용수는 월별 이용 패턴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농업용수는 논과 밭으로 구분하여 관개기를 기준으로 월별 패턴을 반영함. 용수 수요량은 발전용수가 가장 많았으나, 관개기를 고려하면 모내기가 시작되는 4월과 5월에 농업용수 수요량이 가장 많음 3. 물수급 시나리오 모의에 따른 WEF 넥서스 영향 분석 □ 산림복원과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순환의 변화 분석 ○ 산림복원은 총 유출량의 저감을 야기하지만, 홍수기에 홍수량을 추가적으로 토양수분이 저류시키고, 이를 홍수기 이후에 안정적인 하천유출량으로 배출시키는 장점이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홍수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산림복원은 극한 홍수량 저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기후변화와 사회변화가 WEF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기후변화로 인해 총 유출량이 20~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홍수기는 물론 11월부터 5월까지도 하천유출량 및 저수지 유입량은 증가함 ○ 생활용수는 인구와 수도이용인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고, 농업용수는 단위면 적당 관개용수량을 개선하고 논에서 밭으로 용도 변경됨을 가정하였으며, 발전용수는 저수지의 발전시설 용량 증진을 가정하고 용수 수요량을 산정함 ○ 생활용수와 발전용수 수요량은 증가하고, 농업용수 수요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4. 기후변화 적응 WEF 사업 도출 □ 수자원 부문은 댐·저수지 시설용량 증대, 하천 및 저수지 치수사업, 지하수 평가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 상수도관 유수율 개선 사업 등이 필요함 □ 에너지 부문은 서해안 특성을 고려한 조력발전,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충하고, 동시에 수력발전 설비용량 및 댐저수지 저수용량을 증대해야 함 □ 농업 부문은 관개시설 개선을 통한 용수공급 효율성 강화와 중소규모 농업용 저수지 저수용량 확충 및 관리, 관개시기가 다른 재배품종 개발 및 적용을 활성화 등이 필요함 5. 연구의 한계점 □ 해당 지역의 인구, 산업 등 가장 기초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유량 등의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고, 요소마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움 □ 실측 유량, 저수지 수위, 댐 운영 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유역모델링의 보정 및 검정에 한계가 있었음 Ⅴ. WEF 넥서스 관점의 물관리 및 환경협력 발전 방향 1. 기후변화를 고려한 북한의 수재해 관리 개선방안 □ 북한 수재해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 남북한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를 법제로서 규정하고 재난 관리의 4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를 기준으로 재난관리 체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유사함 ○ 남한에서는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재난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함 ○ 남북한의 「하천법」을 비교해보면 크게 하천관리 측면에서 유사한 조항이 있지만 해당 내용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음 ○ 북한에는 하천을 구분하는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고, 하천의 관리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음 □ 수재해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재난관리법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재난까지 포괄하는 다원적인 제도를 도입하도록 세부 조항 개정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함 ○ 하천관리법제의 개선을 위해 북한의 하천관리법제를 남한 「하천법」의 세부 조항과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 북한은 하천의 세부적인 분류기준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책임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하천 범람이 홍수피해의 주된 원인이므로 하천관리 측면에서 홍수 대비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함 □ 수재해 관리를 위한 남북협력 방향 ○ 남한과 북한은 공유하천이라는 지리학적 특성 때문에 수재해를 공유하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므로 법제 개선과정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남북한 공동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재해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차원의 접근에 있어 선진기술 공유 및 연구협업 차원에서 남북한 수자원 전문가위원회 등의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WEF 넥서스 관점의 남북 환경협력과제 도출 □ 산림복원과 기후변화에 따른 WEF 넥서스 영향 분석 ○ 기후변화 및 산림복원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분석, 북한 실정을 고려한 WEF 넥서스 분석 개념, 교류 여건 등을 종합한 환경협력과제를 도출해야함 ○ 산림복원과 기후변화로 변화된 댐 유입유량이 물-에너지-식량을 위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발전용수로 활용될 경우 용도별로 개별 인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산림복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목재연료와 개간을 통한 식량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지만, 첨두유량 제어효과로 침수피해 저감에 기여하므로 하류 경작지의 식량 생산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증가는 농업용수, 생활용수, 발전용수를 더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홍수발생 빈도 증가로 인한 농경지 침수, WEF 관련 인프라 피해로 긍정적인 영향을 담보할 수 없음 □ 물관리 변화에 따른 WEF 넥서스 영향 분석 ○ 기후변화 및 산림복원에 따라 변화된 댐 유입유량을 발전용, 생활용수 및 홍수조절용, 농업용으로 활용할 경우 WEF 넥서스 측면에서 발생하는 영향과 관계를 분석함 ○ 기후변화 및 산림복원으로 확보된 수자원을 농업용, 생활용, 홍수조절용으로 사용할 경우 원활한 전력공급과 하천 인프라가 갖춰진다는 가정에서만 각 용도의 활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WEF 넥서스 요소별 협력사업 도출 ○ 에너지자원 부족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상쇄시키려면 수력발전에 의존하기보다 마을 단위로 소규모 메탄가스 발전 시설을 보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의 전력 인프라는 전력생산시설에서 수요지까지 전력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력 배송 인프라 보수 사업이 필요함 ○ 식량 생산에 관한 지속가능한 협력사업은 제방을 포함한 하천 인프라를 유지·보수하는 것과 농업기술 전파가 효과적일 수 있음 ○ 생활용수 측면에서는 상하수도 관망 인프라 보수와 지방지역의 주 식수원인 우물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북한의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정립하려면 기상 및 물환경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3. WEF 넥서스 분석과 교류 여건을 고려한 환경협력과제 도출 ○ 산림협력을 통한 산림의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고하여 북한의 고질적인 문제인 식량부족과 더 나아가 에너지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교류가 제한적인 1단계에서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을 주로 지원하는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코로나19 상황이 해제된 교류확대 단계에서는 환경협력을 위한 물품 운반이 수월해져 산림, 물, 농업, 에너지 분야의 각종 인프라 보수 사업과 일부 기술 전수가 가능할 것임 ○ 대북제재가 해제된 자유로운 교류 단계에서는 공동연구개발과 CDM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s □ Background of the research ○ Floods that occur annually due to climate change cause not only large-scale casualties, but also a decrease in food production due to flooding in agricultural areas. Food security is weak and we are experiencing chronic food shortages. ○ Deforest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pointed out as the cause of the much increased frequency and scale of repeated water disasters due to the vulnerability of the DPRK’s water management conditions and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 Deforestation and climate change not only increase damage from water disasters, but also greatly affect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most dams in the DPRK that are operated to secure water for power generation or agriculture. ○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vulnerability of water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ater-Energy-Food (WEF) Nexus that can overcome water disasters, food shortages, and energy shortages, and to draw up a plan for inter-Korean cooperation through analysis of the quantity required for each purpose of use, such as domestic water, agricultural water, power generation water and so on, and analysis of the status of related infrastructure. ○ As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s to address the vulnerability of water management in the DPRK differs depending on the exchange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draw up environmental cooperation tasks at the WEF Nexus level taking into account changes in the exchange conditions between the two Koreas. □ Objectives of the research ○ It aims to set the direction for water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DPRK that ensures sustainability and a virtuous cycle of water utilization and to plan cooperation tasks, taking into account 1) changes in hydrology due to climate change and reforestation, 2) the impact of water management on the WEF nexus by element and their interactions, and 3) conditions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according to sanctions against the DPRK and the COVID-19 situation.. 2. Research structure □ This report presents the third-year study results in the three-year research project. Ⅱ. Current Status of Water Management in the DPRK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rends 1. Analysis of the DPRK’s Water Disaster, Forest, and Climate □ Status of water disasters ○ Floods in the DPRK are mostly in the form of river flooding, and the low-lying areas in the south such as Gangwon-do, Hwanghae-do, Pyongyang, and Nampo are particularly vulnerable, especially in areas where forests are damaged. ○ Since flood prevention facilities are insufficient and most of the dams are operated for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the flood control capacity is poor, making the flood control system generally weak. ○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extreme rainfall in the future, the maximum daily rainfall with a 100-year frequency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 Droughts in the DPRK are mostly caused by a decrease in precipitation, and the drought damage is becoming worse due to abnormally high temperatures, aging and a shortage of irrigation facilities, forest clearing, and difficulty in supplying electricity, and there is also a water shortage problem. ○ According to the drought analysis by climate change scenario, it is predicted that the greater the temperature increase is, the greater the impact will be in the northern regions with low precipitation, which will lead to frequent exposure to drought events and a high risk of prolonged extreme drought. □ Status of forests ○ With the economy seriously deteriorating in the 1980s, the DPRK started overusing their forest resources, causing severe damage, and the forest area has been continuously decreasing since then. ○ At the end of the 1980s, the proportion of forests was 74.95%, but at the end of the 2010s, it was estimated to be 59.5%. ○ The main cause of deforestation in the DPRK is the conversion of forests to agricultural land, and the mountainous areas of the DPRK which have a steep slope, are not ideal for agricultural land, resulting in bald mountains. 2. Trends in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al field has an important meaning for food and forestry, and cooperation for the reforestation of severely damaged forests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water resources, food, and energy in general. ○ As cooperation for reforestation, tree sapling cultivation projects, afforestation projects, and forest pest control projects were mainly carried out, but active cooperation did not continue due to the strained inter-Korean relations. ○ In addition to cooperation in the forestry sector, the Republic of Korea has continuously proposed to promote cooperative projects in the fields of ecology, meteorology, and energy for shared rivers and bordering areas, but the DPRK has not responded to the proposal. ○ Compared to the national level, inter-Korean exchanges between local governments can strengthen links in non-political fields,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examples of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future directions.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 In order to improve the environ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mainly focused on improving the health and sanitation environment of the vulnerable groups in the DPRK rather than taking a systematic approach such as the creation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or environmental management. ○ Recently,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been promoted in cooperation with European organizations, UN organizations such as WHO, FAO, WFP, Unicef, and WPF, and international private organizations, and has focused on food security and the four fields of agriculture, nutrition, health, and water & sanitation. □ Conditions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 The Republic of Korea planned and promoted cooperation projects with the DPRK in the past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alize an environmental community with the DPRK.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omote cooperative projects in all fields due to sanctions against the DPRK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following the DPRK’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 Moreover, due to the COVID-19 infection that hit the world in 2020, the DPRK has closed its borders and completely halted exchanges with the outside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which is causing setbacks in the government’s plan to promot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 As all staff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ngaged in humanitarian activities in the DPRK have recently withdrawn, cooperative exchanges with the DPRK are currently virtually impossible. ○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re is no disagreement in that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one of the core tasks that we need to solve. So it is necessary to pl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asks in cas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improve. ○ Conditions for cooperative exchange in consideration of the DPRK sanctions and COVID-19 situation are assumed according to each of the following four premises: ① if the COVID-19 situation and current sanctions against the DPRK are maintained, ② if the COVID-19 situation improves and current sanctions against the DPRK are maintained, ③ if sanctions against the DPRK are eased, and ④ if sanctions are lifted. Ⅲ. Water-Energy-Food Nexus Model 1. Review of the WEF Nexus analysis model □ In order to try resource management evaluation using the nexus analysis tool for the pilot watershed, analysis tools using the nexus framework and data required for analysis were reviewed. ○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omposition, input data, and output data of CLEWS (Climate, Land-Use, Energy and Water System), WEF Nexus Tool 2.0, and WEAP (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the WEF Nexus analysis using the model has limitations due to a lack of available data. 2. Establishment of a research database related to water management in the DPRK □ Collection of open-source spatial information ○ Thematic maps and spatial informa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and the 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that used spatial information as raw materials based on US public institutions,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European satellite images, and Google maps were collected. ○ A watershed map for water management planning across the DPRK was constructed in a scientific and standardized way using the numerical topographic maps collected and constructed in the research. □ Collecting other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data on the DPRK ○ In order to diagnose, predict, and forecast the status of water management in the DPRK, report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investigation of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OCHA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the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and the World Food Program. 3. Analysis of the WEF Status in the DPRK and the Republic of Korea □ Territory and population ○ As of 2019, the forest area in the DPRK decreased by about 39% compared to 1990, but the forest area in the Republic of Korea decreased by about 2%. ○ As of 2010, the populations of the DPRK and the Republic of Korea were 24,779,000 and 49,554,000. By 2055, the DPRK’s popul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by 1,821,000, but the the Republic of Korea’s population is estimated to decrease by 4,148,000. □ Agriculture and food ○ From 1980 to present, the arable land has decreased by 10% and 28% in both the DPRK and the Republic of Korea, but the cultivated area has increased in the DPRK whereas it has steadily decreased in the Republic of Korea. As of 2019, the DPRK had 329,000 ha more arable land and about 938,000 ha more cultivated area than the Republic of Korea. ○ As of 2019, the DPRK’s food crop production per 3,000 pyeong was 1.91 tons less than the Republic of Korea, and rice production per 10a was about 121 kg less, which seems to result from differences in agricultural technology. ○ From 1980 to 2009, the DPRK’s food crop production was lower than that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as the Republic of Korea’s food crop production steadily declined, the DPRK’s production was higher than the Republic of Korea’s in 2019. □ Energy ○ As of 2019, the Republic of Korea’s total energy supply was about 22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DPRK, and coal and hydropower were the main sources of energy in the DPRK. ○ Energy consumption per capita in the DPRK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 similar until the 1980s, but the gap has widened since 1990. In 2014, the Republic of Korea consumed about 11 times more energy than the DPRK. ○ As of 2018, about 48.9% of the DPRK’s total population was using electricity, so it is likely that the electricity infrastructure is insufficient or outdated. Ⅳ. Analysis of the Water-Energy-Food (WEF) in Study Area 1. The WEF status of the study area □ The total area of the Chaeryong River basin is about 3,657 ㎢ which consists of 11 cities and counties in North and South Hwanghae Provinces. It consists of 58% farmland, 36% forest, 1.7% urban area. □ There are Seoheung, Jangsu, and Eunpa reservoirs which are supplying agricultural water to Eojidon and Chaeryong irrigation districts. Seohueng and Eunpa reservoirs have hydroelectric plants. □ The Eojidon hydroelectirc power plant is located in the Chaeryong River basin. The hydroelectirc power plants of Seoheung and Eunpa reservoirs have capacities of 5,000 kW and 10,000 kW. □ The Chaeryong River basin includes the Eojidon and the Chaeryong irrigation districts which are representative large-scale irrigation districts in the DPRK. The areas of the Eojidon and Chaeryong irrigation districts are 42,000 ha and 45,000 ha, respectively. 2.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jections of water supply and demand □ Estimation and projection of water supply using climate change scenarios and watershed modeling ○ The SWAT model and climate change scenarios which were established and generated in the second year of the study are utilized. ○ The average annual dam inflows of Seoheung, Jangsu, and Eunpa reservoirs are 12.7㎥/s, 4.2㎥/s, and 9.8㎥/s, respectively. ○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nnual dam inflow can be increased about 26~56% under RCP4.5 and RCP 8.5. □ Estimation of water demand ○ The quantity of water required for living in the Chaeryong River basin is 26,611,000㎥/year considering urban & rural population, LPCD, water use ratio, and water flow rate. ○ The total quantity of water required for agriculture is 1,432,000,000㎥/year, taking into account cultivated area and irrigation water per unit area. ○ The maximum quantity of water required for power generation is 1,616,343,000㎥/year based on the capacities of Eunpa and Seoheung reservoirs. ○ This study assumed that the consumption of water for domestic use and power generation has the same monthly patterns. For agricultural water, the monthly irrigation pattern was reflected based on the irrigation season. The monthly demand for agricultural water was the highest in April and May. 3. Analysis of the impact on the WEF Nexus according to simulations of water supply and demand □ Analysis of changes in hydrological cycles taking into account forest restoration and climate change ○ The reforestation causes a decrease in total runoff and surface runoff, and an increase in lateral and groundwater flows. ○ Forest restoration has the effect of reducing extreme floods and increasing low flow, which is expected to play a positive role in water management under climate change. □ Analysis of the impact of climate and social changes on the WEF Nexus ○ The annual runoff will be increased by 20~30% due to climate change during flood season as well as dry season(November to May). ○ This study assumed an increase in total population and the water use ratio to estimate water demand for living. ○ The demands for domestic water and water for power generation are expected to increase, and the demand for agricultural water is expected to decrease. 4. Suggestions of the WEF Nexus project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 Projects to increase the capacity of dams & reservoirs, develop groundwater evaluation & management system, and improve the water flow rate are necessary in the water resources sector. □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projects such as tidal power generation and wind power generation, and the expansion of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are needed in the energy sector. □ In the agricultural sector, water supply efficiency needs to be enhanced by improving irrigation facilities, storage capacity of small and medium-sized agricultural reservoirs should be increased and managed, and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ultivated varieties with different irrigation periods should be promoted. 5. Limitations of this study □ The accessibility, credibility, and the shortage of research datasets are limitations of this study. Nevertheles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estimated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reforestation on water management in the DPRK. □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verification of the watershed modeling due to a lack of ground data including observed flow and operation hours of reservoirs. □ Based on the analysis and collected data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evaluation of the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and the quantitative effects of reforestation in the DPRK are possible. Ⅴ. The Direction for Water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EF Nexus 1. The DPRK’s water disaster management improvement plan that takes climate change into account □ Current status of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water disasters in the DPRK ○ The two Koreas are somewhat similar in that they define various types of damag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by law and form a disaster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four stages of disaster management(prevention-preparation-response-recovery). ○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detailed information is provided to enable disaster management in complex situations, but in the case of the DPRK, the safety-vulnerable class is relatively less considered. ○ Comparing the River Acts of the two Koreas, there are similar provisions in terms of river management, bu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oncreteness of the content. ○ In the DPRK, there are no separate regulations on detailed standards for classifying rivers, and there are no provisions stipulating specific procedures and other details regarding the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rive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for water disaster management ○ The relevant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to introduce a pluralistic system that can cover various types of social disasters in the disaster management legislation.. ○ In order to improve the river management legislation, The river management legislation in the DRPK should be improved in a way which would lessen differences from specific provisions of River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In the DPRK, detailed classification standards for rivers and designation of responsible organizations for efficient management are required. Since overflow of rivers is the main cause of floods, details regarding flood control should be thoroughly established in terms of river management. □ Direction for inter-Korean cooperation for water disaster management ○ Sinc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PRK frequently share flood disasters that occur around shared rivers due to their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new system to make possible joint response to natural disasters when improving the legal system. ○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pproach for disaster prevention in the DPRK,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n expert committee on water resources between the two Koreas in order to share advanced technologies and collaborate on research. 2. Development of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ask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EF Nexus □ Analysis of the impact of reforestation and climate change on the WEF Nexus ○ It is necessary to draw up environmental cooperation tasks that encompass the analysis of water management vulnerability due to climate change and forest restoration, the WEF Nexus analysis concept that takes into account the DPRK’s situation, and the conditions for cooperative exchange. ○ The impact of each type of use on individual factors was analyzed, in case the inflow of dams that has increased due to forest restoration and climate change is used for domestic use, agriculture, and power generation for water-energy-food. ○ Focusing on reforestation, a decrease in food production is expected due to the use of wood fuel and clearing, but an increase in food production in downstream arable land can be expected as the peak flow control contributes to reducing flood damage. ○ An increase in precipitation due to climate change may contribute to securing more water for agriculture, living, and power generation, but it cannot guarantee a positive impact as inundation of agricultural land and damage to WEF-related infrastructure due to the increased flood frequency are expected. □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changes in water management on the WEF Nexus ○ The impact and relations occurring in the WEF Nexus were analyzed in case the inflow of dams increased according to climate change and reforestation is used for power generation, domestic use and flood control, and agriculture. ○ If the increased water resources due to climate change and reforestation are used for agriculture, living, and flood control, the purpose of each use will be achieved only when smooth power supply and river infrastructure are in place. □ Developing cooperative projects for each element of the WEF Nexus that take sustainability into consideration ○ In order to offset the ripple effect caused by the lack of energy resource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more effective to supply small-scale methane gas power generation facilities in villages rather than relying on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 Since a great amount of electricity is lost during the transmission in the DPRK, it is necessary to repair the transmission infrastructure. ○ For sustainable cooperative projects related to food production, maintaining and repairing river infrastructure including embankments and disseminating agricultural technology can be effective. ○ In terms of domestic water, projects to repair water and wastewater pipe network infrastructure and improve the water quality of wells, the main source of drinking water in local areas, are expected to be effective. ○ To establish a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system in the DPRK, a meteorological and water environment monitoring system must be developed. 3.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tasks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WEF Nexus analysis and exchange conditions □ It is necessary to improve various ecosystem services of forests through forest cooperation to contribute to solving the chronic problem of food and energy shortage in the DPRK. □ In the first stage where exchanges are generally limited, cooperation that mainly supports the DPRK from a humanitarian point of view can be carried out. □ In the stage of expanded exchanges where sanctions against the DPRK have been eased and the COVID-19 situation has improved, transportation of good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will become easier, making possible various infrastructure repair projects in the sectors of forestry, water, agriculture, and energy and the transfer of some technologies. □ Joint R&D and CDM cooperation will be possible in the stage of free exchange where sanctions against the DPRK have been lifted.

中國 東北 3省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중배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2007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Vol.10 No.-

DPRK has a chance to enlarge its geopolitical advantages as China promotes a long-term strategic developmental plan on the Northeastern 3 provinces which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DPRK through the cross-border trade and investment. However, the developmental plan on the Northeastern 3 provinces that China now promotes as a national policy is not always beneficial to the revival of DPRK economy or to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specially China’s efforts to restructure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of the old industrial complex in the Northeastern 3 provinces and invite the foreign investment can influence on the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or the economic revival of DPRK. If the projects that can promote the loc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DPRK and the Northeastern 3 provinces, such as transport, connection among distributive infras, cooperativ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resources, are more activated, the DPRK cities on the border area will experience changes in their economic situation and industrial production. The modernization of the distributive infras as well as the promotion of trade and investment will reorganize some DPRK cities, such as Sinuiju, Cheongjin, Naseon, into transit bases of export and distribution. These changes will also influence on the structure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investment of the South enterprises toward the North. There is few possibilities of DPRK’s repeating the Chinese reformative, developmental plan. However, it is evident that DPRK government is concerned about the economic pragmatism that China has chosen in the course of its reforming, especially about the special economic zones, and the stratal promoting policy on the strategic industries. Therefore, China should inform DPRK of the need to reform and support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border cities and the railroading between two Koreas and China which enables the DPRK to open doors. DPRK also should consider the significance of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and the connection of infras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border cities such as Sinuiju, Ganggye, Naseon. Therefore, DPRK should try to obtain active support from Chinese government and direct investment from Chinese enterprises and overseas Chinese.

연구논문(硏究論文) :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최근 동향 - 조중협정 이후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최우진 ( Woo Jin Choi ) 법조협회 2014 法曹 Vol.63 No.12

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및 중국·러시아의 개발경쟁으로 북한의 라선경제무역지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개발의 당위성은 이미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20여년 이상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0년 북한과 중국이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를 공동 개발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중협정을 체결하고, 2011년 조중협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총계획요강을 작성함으로써,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중국 주도의 개발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북한은 조중협정 및 총계획요강에서 합의, 구체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으며, 2013년 9월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하위규정들을 제정하였다· 위와 같이 제정된 하위규정들 중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조중공동관리구역을 관할하는 관리위원회의 기구,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개발규정’은 지대에서의 개발계획 수립, 토지종합개발, 특별허가 경영, 도급생산경영 등에 대하여 구체화하고 있으며, ‘기업창설운영규정’은 지대에서의 기업의 창설, 운영, 재정회계 등을 정하고 있고,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은 지대에서의 노동자 채용, 해고, 보수, 노동보호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위 하위규정들은 기존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들과 다소 다른 독창성을 보이며, 개성공업지구의 관련 법규와도 차별된다· 기존의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와 비교해 보면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하위규정들은 외관상 진일보한 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외국인투자보호와 관련해서는 보상절차와 보상액수 산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위규정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제재처분을 정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조사절차와 이의제기 방법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변안전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특수한 정치·법률적 환경을 고려할 때 특수경제지대에서만큼은 외국인에게는 북한 형사법의 유연한 적용이 요구된다· 현재로서는 5·24·조치 등 대북제재로 인하여 우리 기업의 라선경제무역지대로의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와 같이 중국 주도로 지대가 개발되고 법제도가 구축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대륙 진출의 길목이자 동북아 개발 협력의 시작점이므로 우리 기업의 진출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그 시기가 늦어질 경우, 즉 중국 편향의 개발이 상당히 진전된 이후 진출하는 경우 우리 기업으로서는 북한과 중국을 모두 상대하여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선경제무역지대만큼은 대북사업의 관점이 아닌 동북아협력사업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남북 간의 정세 변화에 관계없이 우리기업의 진출을 장려, 지원할 필요가 있다·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 peaceful cooperation within Northeast Asia and extension of cooperation within Eurasia’ is a major assignment, in relation to which the Rason Trade and Economic Zone within the DPRK has regained public attention recently· With its geographical and topographical advantages,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is an area appropriate for development· Since its designation as a special economic zone 20 years ago, however,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has not shown much progress· Meanwhile, with the recent execution of the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DPRK and China regarding developing and managing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and Hwanggumphyong and Wihwa Islands Economic Zone came a turning point in the development of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Since the execution of the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DPRK and China in 2010, the Law of DPRK on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was extensively amended in 2011 to implement the agreements between DPRK and China,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were introduced in an effort to materialize the amended Law of DPRK on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Regulations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anagement Organ cover the organization and business contents, etc· of the management committee which oversees the area managed jointly by DPRK and China within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Development Regulations contain specific provisions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of development projects,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land, permission for special business, and subcontract for production management, etc, within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Regulations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nterprises contain specific provisions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inancial accounting, etc· of a company· Labor Regulations contain specific provisions on recruitment and termination of employees as well as wages and labor protection· The above regulations are regarded as both an advancement from previous foreign investment related regulations and a differentiation from regulations related to the Kaesong Industrial Zone· Compared with DPRK`s previous foreign investment related laws, the Law of DPRK on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seem like a progress on the outset· Nevertheles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s, it needs additional provisions on specific methods and procedures for foreign investment protection related matters as well as provisions that would establish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that are transparent and trustworthy· Also, DPRK`s criminal law needs to be applied more flexibly within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considering DPRK`s particular political and legal environment· Further, the above regulations contain various provisions relating to regulatory sanctions, however they need to be accompanied by specific provisions o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and methods for challenging such regulatory sanctions·

中朝关系的现实基础与前景展望

조립신(Zhao Li Xin)(赵立新) , 김창경(Kim Chang Gyeong)(金昌庆) 대한중국학회 2016 중국학 Vol.57 No.-

After DPRK s fourth nuclear test and the launch of the satellite,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tand on the opposite for the concrete measures of imposing sanctions on DPRK. Through repeated consultations, these two countries reached a limited “agreement” and the UN Security Council finally passed the resolution 2270 which expended sanctions against DPRK. Th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DPRK raised concerns once again. As is known to all, China and DPRK established alliance relations in the form of treaty in the early 60s of last century.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began to fluctuate with ups and downs. And due to the continuous upgrading of the DPRK’s nuclear issue and the improvement of China-ROK relations, the China-DPRK alliance relations become “ambiguous”. In the future,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game between superpowers is becoming increasingly fierce , the prospect of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not clear and DPRK’s nuclear program has not been stopped, China and DPRK should maintain the alliance relationship or turn to the normal state relations? The decisive factor depends on the nature of state interests and the essential requirement of geopolitical competition. China-DPRK ambiguous alliance is still likely to continue. 朝鲜第四次核试验并发射卫星后, 围绕进一步制裁朝鲜的具体措施问题, 中美立场凸显对立。经过反复磋商, 中美达成有限的“一致”, 安理会最终通过扩大制裁朝鲜的2270号决议, 中朝关系再度引发关注。众所周知, 中朝两国在上个世纪60年代初以条约形式确定了同盟关系。冷战结束后, 中朝关系出现波动和起伏。随着朝核问题的升级和中韩关系的提升, 中朝关系的现实基础受到冲击并呈现出“背离”倾向。面向未来, 在大国博弈日趋激烈、朝鲜半岛统一前景仍不明朗以及朝鲜核计划未见止步的情况下, 中朝之间是维持“同盟”关系?还是转向正常国家关系?决定性的因素取决于国家利益和地缘政治竞争的本质要求, 中朝“暧昧同盟”仍有可能延续下去。

연구논문 : 일본의 대북원조와 제재-일본정부에 의한 원조와 제재의 관련성

미야모토사토루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1 일본공간 Vol.9 No.-

본고는 일본정부에 있어서의 대북원조와 대북제재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논한 것이다. 미국이나 UN에서는 대북원조를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동시에 실시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에서는 대북원조와 대북제재를 동시에 실시한 적이 없다. 그것은 일본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대북원조는 1995년에 인도적 원조로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초부터 북한 태도때문에 원조를 정지하고자는 주장이 있었다. 또 북한에 압력을 가하려고 한 한국정부의 요청 때문에 실체로 원조가 정지된 적도 있었다. 그것들을 시작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원조를 정지하는 방법이 납치문제 대두, 대포동사건을 통해 일본 국회에서 의견이 일치되어 퍼져갔다. 그후 일본 정부에서는 원조정지가 대북제재를 대신하게 되었다. 대북 제재를 추구하는 국회의원들과 제재를 피하려고 하는 내각의 대립에서도 내각은 제재 대신에 원조정지를 이용했다. 그것은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에서 도움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역할도 했었다. 일본 정부에서는 원조를 정지하는 것이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시키고 제재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Japan`s government has not been a donor for DPRK while they imposed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However the US and the UN could be a donor for the DPRK while they imposed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It is the different point of the policy for the DPRK of Japan and the US. It also means the US has the limitation of influence for Japan`s policy for the DPRK. When Japan began to support the DPRK as humanitarian aid in 1995, the ROK government and some of the Diet member in Japan insisted the frozen aid to add the pressure against the DPRK. Actually, Japan had stopped the aid by the request from the ROK. The way of stopping the aid for the pressure against the DPRK became the consensus in the Diet of Japan by these incidents. This way was used by the Cabinet which faced with the pressure of the Diet which demanded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The Cabinet used the frozen aid instead of the sanctions. This way softened the pressure of the Diet members who were helped by the firm policy of the US against the DPRK. It may be said that this way of the Cabinet limited the influence of the US, and avoid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