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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南北統一과 法統合의 小考

        鄭永和(정영화)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東亞法學 Vol.- No.66

        우선 독일의 법통합의 사례와 경험을 비교하여 남북의 법통합 방안을 모색한다. 우리나라의 법통합 방법은 남북의 법문화 및 법개념의 차이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법통합의 목표는 사회재조직의 문제를 전제하여 독일의 법동화과정, 국가구조와 사회체제의 변화, 과거청산문제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한의 헌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북한주민에게 현행 헌법의 기본권 적용의 선결조건으로 인간존엄과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사회적 법치국가,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법통합의 법제화는 북한지역의 안정화, 사유화와 시장화 및 자유화의 법제를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In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 try to seek legal integration between North- south korea. First, by comparing the practices and experiences of how the integration of the German study how our legal system integration are looking at north and south of legal culture and consciousness. This paper is examined the legal concept of comparative legal study and legal assimilation process as a problem with the premise of social reorganization as an experience and policies of German legal integration, such as change of state structures, social system, and legal problems of the past liquidated. we take into account of human dignity and worth as a precondition for the North Korean population, and apply the human rights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bacis principles. Moreover, liberal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nd apply the basic principles of social state of rule of law, market economy. Specifically, legal integration examines policies of stabilization, privatization, and liberalization and marketization on North Korea.

      • KCI등재후보

        남북한 경제통합시 법적 쟁점과 과제

        박정원(PARK, Jeong Won)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2021 북한법연구 Vol.25 No.-

        남북한 경제통합은 현실적인 남북의 경제적 격차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통일이란 법과 제도의 통합 이전 또는이후에서 남북의 정신적⋅정서적 결합을 통한 지역간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실질적인 남북 사이의 경제격차는 통합 내지 통일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이러한 경제적 격차의 극복은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경제통합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조치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 간의경제교류와 협력의 기반이 확충되고, 북한에서 시장화가 촉진되어 남북 간의 경제부문의 통합적 접점을 확대하는 과정이 강조된다.남북한 통일시 경제통합은 남북 간 경제격차 해소와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접근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남북의 경제통합을 위한 잠정적 조치의 불가피성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동서독의 경제통합 사례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에 주는 법제도정비의 교훈을 찾아본다. 이러한 상황은 통일 직후의 과정을 염두에두고 다루지만 현실의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에 기초한 변화도 고려하여 판단한다.남북 사이의 경제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남한의 시장경제질서의 사회주의계획경제에 대한 압도적 우위를 증명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통일국가의 경제질서는우리의 경제체제의 우위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그 모순적 현상을 해결하는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경제통합과정에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도체제형성의 불가피성이 제기된다. 경제통합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통일 후 북한지역의 한시적인 분리 운영의 정책에 대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논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The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be materialized by acknowledging the reality of the realistic economic gap between the two Koreas and suggesting ways to bridge the gap. It is important to overcome regional discrimination through the spiritual and emotional union of the two Koreas before or after the integration of laws and systems for unifica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actual economic gap of South and North Korea can act as an impediment to integration or unification, and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economic gap cannot be overcome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economic integration be completed through step-by-step measures.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expanding the integrated interface between the two Koreas by promoting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is emphasized. Economic integration at the time of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should be approached with a focus on finding a balance point that can bridge the economic gap between the two Koreas and secure social stability. It is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need to examine the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inevitability of interim measures for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o find a countermeasure by analyzing them. In the case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we look for lessons from the reform of the legal system for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is situation is dealt with with the process immediately after unification in mind, but changes based on the actual economic disparity between the two Koreas are also considered and judged. In a reality where the economic gap between the two Koreas is widening, South Korea s market economy is proving the overwhelming superiority of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Considering this, the economic order of a unified nation must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superiority of our economic system, but efforts to resolve the contradictory phenomenon must also be made.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inevitability of forming a transitional system for the formation of an economic community is raised. There is a need for an argument to give legal justification to the policy of temporary segregation operation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which is inevitably formed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 KCI등재

        중국에 있어서 스포츠 Integrity 보호를 위한 법규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오일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9 스포츠와 법 Vol.22 No.3

        The author is convinced that the following problems exist in China's current legal regulations: inadequacy of legal provisions on protection of sport integrity and ambiguity of liabilities in Sports Law, lack of conformity between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departmental rules on anti-doping, flaws in the procedure for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 of sports social groups, difficulty of obtaining evidence and low damages through civil laws and regulations, and deficiency of pertinence in criminal responsibility which is strict, though. Therefore, no matter it is sports law, administrative regulations, civil law, or criminal law, their functions in fighting against corruption of professional sports are very limite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Sports Law, enact the Professional Sports Regulations and Regulation of Anti-unfair Sport Competition, improve the constitutions of sports social groups, add “manipulation of culture and sports competition” in criminal law and establish sports arbitration system, etc., in order to improve our anti-corruption legal system, strengthen the legal protection on sports integrity and achieve the healthy development of China’s professional sports. 스포츠 Integrity의 유지는 스포츠경기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행하는 보장으로서 스포츠정신의 체현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수립에 따라 프로스포츠가 급속하게 발전하여 그 성과에 대하여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만 프로스포츠의 발전과정에서 스포츠 Integrity를 침해하는 스포츠 부정부폐현상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스포츠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에 영향주고 프로스포츠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스포츠영역에서의 부정부폐는 주로 심판의 악의적인 오심, 승부조작, 선수자격위조, 도핑행위, 스포츠도박 등으로 나타난다. 중국 스포츠 부정부폐의 원인에는 중국사회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부폐가 프로스포츠영역에서 반영된 면도 있고 프로스포츠가 개시와 발전과정에서 법제도가 미흡함에 기인한 면도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글은 중국 프로스포츠영역의 부정부폐현상을 고찰한 기초위에서 스포츠 Integrity 보호를 위한 법규제의 현황과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한 후 향후 개선과제를 지적하였다. 현재 중국의 스포츠 Integrity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살펴본다면 “스포츠법”상 스포츠 Integrity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규정이 미흡하고 법률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며, 도핑방지 등에 관한 행정법규와 부문규장간의 적응성이 부족하고 스포츠사회단체의 정관제정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존재하며, 민사법률이 규정한 입증이 어렵고 배상액수가 낮으며, 형사책임은 엄격하지만 목표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민사법, 형사법을 막론하고 프로스포츠 부정부폐방지에서의 역할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법”을 개정하고 “프로스포츠조례”와 “스포츠부정경쟁방지조례”를 제정하며, 스포츠 사회단체 정관을 개선하고 “문체경기조종죄”를 증설하며, 스포츠중재제도를 수립하는 등을 통하여 중국 프로스포츠의 부정부폐방지 법적 규제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스포츠 Integrity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중국 프로스포츠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실현하여야 한다.

      • KCI등재

        남북한 통합의 전제에 대한 소고(小考): 법적 문제와 통합변수들을 중심으로

        송철종 ( Cheol-jong Song ),모춘흥 ( Chun-heung Mo ) 한국법정책학회 2018 법과 정책연구 Vol.18 No.2

        본 연구는 남북한 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때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주요 통합변수들을 논의한다. 본 연구는 통합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점을 전제하여, 정치적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일정 기간 분리 운영하는 ‘과도기 이중체제’를 거치면서 점진적 경제통합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남북한을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데 따르는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이런 한계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적 근거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의 남하 이주, 재산권 인정, 소득 격차 해소를 점진적 경제통합에 따르는 주요 핵심변수로 고려했다. 이 세 가지 변수는 북한 지역에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가정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내용을 논의함으로써 적지 않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과도기 이중체제가 필요하며, 이때 필요한 주요 변수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통찰을 제공했다. This study discusses the reasonable way to integrate two Koreas and the legal problems and vital integration variables that may arise. The study regard it desirable that the two Koreas should accomplish the gradual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a Transitional Double System in which they operate their economies separately for a period of time after political reunification, assuming that it is most reasonable to minimize the costs of integration. However, while legal issues can arise regarding the temporary separation of the two Koreas, these limitations can be resolved through the legal basis of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gradual measure, the major factors in economic integration are the migration of North Koreans to South Korea, the recognition of property rights, and the reduction of income disparity. These three variables must be looked into when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a market economy system in North Korea. In reviewing the above, this study illustrates that a Transitional Double System is required despite not a few limitations and provides theoretical and policy insights on the key variables requisite for it.

      • KCI등재후보

        스칸디나비아 다문화 법적 체계 및 통합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홍세영 한국사회법학회 2017 社會法硏究 Vol.0 No.33

        This study compares multicultural legal system and integration policy for Scandinavian countries. The comparison criterion borrowed from nationalism, national separation, civic integration and multiculturalism according to Borevi's (2010) general recognition of national identity and the active development of ethnic identity. In conclusion, comparing the legal system and policy, Denmark is a form of assimilation, Norway is between assimilation and integration, and Sweden is close to integration.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Denmark and Norway were more similar than Sweden, and they introduced the introduction law and the foreigner's law (immigration law), emphasizing mor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igrants. Analysis of the social policy in the legal system shows that the similarity of the Scandinavian migrants' policy is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employment-oriented and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Scandinavian countries had employment as a primary priority as a key element of migrant cultural adaptation. It also stated that various agencies should cooperate with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delivery system. The difference is that as the policy of Denmark moves towards the right direction, it emphasizes that the immigrants should follow the values ​​and norms of Danish. In Sweden, multicultural support was provided through Ombudsman, interpreter services, and multicultural centers in order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s. Norway was in the middle of here. 본 연구는 스칸디나비아의 3개 국가를 대상으로 다문화 법적 체계와 통합정책을 비교하였다. 비교기준은 Borevi(2010)가 제시한 다문화 통합정책을 4개로 유형화한 틀이다. Borevi(2010)는 소수민족의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에 따라 다문화정책의 성격을 민족 융화, 시민 통합, 민족분리, 다문화주로 분류하였다. 스칸디나비아 3개국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법적체계와 통합정책을 분석하여 각 국가가 Borevi(2010)의 유형화에서 어느 군에 속하는지를 탐색하였다. 결론적으로 덴마크는 이주민 융화의 모습으로, 노르웨이는 융화정책과 통합 사이였으며, 스웨덴은 통합의 양상에 가까웠다. 법적 체계를 살펴보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스웨덴 보다 유사했는데 이들은 도입법과 외국인법(이주민법)을 제정하여 좀 더 이주민의 권리와 의무의 규정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스웨덴은 헌법, 노동이민법, 반차별법, 교육법 등을 다양한 법적 체계를 통해 이주민의 의무보다 권리를 강조하고 있었다. 법체계내의 사회정책을 분석해본 결과 스칸디나비아 이주민 정책의 유사점은 고용 중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였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주민의 문화적응의 핵심요소로 고용을 제 1차적인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다. 또한 전달체계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거점으로 하여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차이점으로는 덴마크의 정책이 우경화 방향으로 흐르면서 덴마크의 가치와 규범을 이주민이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 이주민의 차별 방지를 위해 옴브즈만이나 통역서비스, 다문화 센터 등을 통해 다각적 측면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노르웨이는 여기의 중간 이었다.

      • KCI등재후보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과 과제

        이규창(Lee Kyu Chang) 한국법학원 2011 저스티스 Vol.- No.122

        이 글은 향후 발생 가능한 한반도의 통일 유형을 조기통일과 점진적ㆍ단계적 통일의 2가지로 구분하여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법적 문제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기통일이든 점진적ㆍ단계적 통일이든 우리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도에 의한 통일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방향에서 법제통합도 추진되어야 한다. 조기통일의 경우 법제통합은 독일통일 사례를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남한법이 북한지역에까지 확장적용 되지만 일부 북한법령은 한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북한 법령 또는 그 일부 규정은 통일한국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 조기통일의 경우 남북한의 급격한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사회혼란, 남북한주민간의 이념적 대립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을 유예하고 북한의 체제를 존속시키는 중국-홍콩식의 일국양제 모델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수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법제통합 기본원칙은 독일식 통합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통일 이후 북한지역을 특별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인 장치들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점진적ㆍ단계적 통일의 경우 우리 주도에 의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가 통일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며, 통일헌법을 제정하는 경우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통일헌법의 제정이 뒷받침해야 한다. 법제통합의 기본절차는 현재 우리의 공식적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화해ㆍ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에서 법제통합을 하기 위한 법적인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개성공업지구의 법제통합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개성공업지구가 남북법제통합에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개성공업지구는 사실상 남한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법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줄 수 있다. 이 점에서 개성공업지구는 유지될 필요가 있고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통일의 형태가 조기통일이든 점진적ㆍ단계적 통일이든 법제통합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법적인 문제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민사법 분야에서는 월남자 혹은 월북자의 재산 및 상속문제, 중혼 등의 가족관계문제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인 방안도 필요하다. 형사법 분야에서는 불법청산 문제에 대한 처리방향이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는 조약승계를 비롯한 각 분야의 승계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사전에 강구되어야 한다. 통일을 대비하여 법제통합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법제통합추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기구의 구성ㆍ운영과 법제통합의 저변 확대를 통해 법제통합의 하드웨어를 강화하는 동시에 법제통합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각론 분야의 법제통합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emplate basic principles and courses of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s laws and legal system and suggest legal problems and some tasks concerning unification of two Koreas. Unification of two Koreas can be divided into radical and progressive unification. In both case, free and democratic legal order stipulated in South Korea's Constitution must be maintained after unification. In case of radical unification laws and legal system of South Korea will be applied to North Korea in principle. However exceptionally some kinds of laws and legal system like family law should be maintained in North Korea temporarily and some superior laws. And it is necessary that laws and legal system of North Korea like free education and free medical treatment will be applied to all region of unified Korea. Meanwhile type of two Korea's unification may be one country two system like China and Hong Kong. We should devise laws and system that can be applied in that type of unification. Core values stipulated in South Korea's Constitution must be preserved in case of progressive unification as well as radical unification. And if unification constitution will be enacted, it should support unified Korea's vision like state of human right, state of well-being and state of culture. According to official unification plan of South Korea, progressive unification can be divided three stage of conciliation/cooperation, confederation of two Koreas and unified state. In perspective of legal integration I suggest legal problems and tasks of each stage that may occur. And I especially emphasize that Gaesung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maintained. For laws and system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like labor law and regulations are different from North Korea's labor law. Those are much similar to South Korea's laws and system. In other words, South Korea's laws and system are being applied to Gaesung Industrial Complex. In this context Gaesung Industrial Complex will play a important role to North Korean. Unification of two Koreas will surely come true. From now it is necessary and very important that we strengthen capability and enhance efficiency of legal integration.

      • KCI등재

        북한의 경찰조직과 법제에 관한 고찰

        고헌환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4 No.-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하에서 아주 오랫동안 대립적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마사얼 발사 등으로 언한 국제적 대북재제와 남한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한반도는 격랑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그야말로 선냉전시대로 돌엽하고 있다. 이라한 극한 대립적 상황 속에서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확고히 하기위해 강력한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다. 향후 담북관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형성될 것언지를 성급하게 단정할 수 없지만 갑작스라운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북한체제의 붕괴로 조기에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저버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 적 통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양한 제도와 법제의 통합에 있다. 그라한 방법의 하나로 북한의 경찰조직과 법제를 검토 분석 하는 것이다. 이라한 맥락에서 본고는 북한의 경찰조직언 언민보안부의 조직체계와 그 역할을 검토하고, 근거 법률언 북한의 「언민보안단속볍」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아울라 북한의「언민보안단속볍」과 남한의 유사법률언 「경찰관직무집행볍」이 어떠한 점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검토하였다. South and North Korea has maintained a confrontational relationship for a very long time under different ideologies and systems. In recent years, due to the intemational pressure toward north korea and Kaesong Industrial Complex due to the closure of North Korea' s nuclear test and missile launches,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are embroiled in a maelstrom of rip. There are literally rush into new Cold War. But these extreme oppositional, but in the context can be concluded next jump to whether to be inter-Korean relations are formed in any shape change of the sudden intemational affairs, or anything that can not disown the expectation that social integration could be achieved at an early stage in the collapse of the regime In fact. Most importantly for social integration in the integration of various institutions and legal systems. The review is to analyze North Korea' s legal system and police force as one of such methods. In this context, this paper will examine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 safety agency organization of the police administration, and to consider with respect to its role and duties based on the laws of North Korea' s "people's security control law". In addition, North Korea and was the "people's security control law" and of similar laws in the South, "police duties performance law" any point identify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and provide direction for future integration of legal and social integration.

      • KCI등재

        해롤드 버만의 역사 법학(historical jurisprudence)

        김철(Chull Kim) 한국법사학회 2016 法史學硏究 Vol.54 No.-

        이 논문은 해롤드 버만(Harold J. Berman, 1918-2007)의 역사 법학(historical jurisprudence)을 한국에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논문의 순서는 그의 사후에 이루어진 종합적 평가를 먼저 소개하고, “서양법 전통”을 중심으로 한 버만 법학이 한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음미한다. 논문의 후반은 버만의 “서양법 전통”의 형성과 변용의 진화 과정, 그리고 그의 “역사 법학”(historical jurisprudence)을 적용할 수 있는 예로, 동유럽 러시아 혁명(1989년 가을) 직후의 성찰을 들고,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버만의 “역사 법학”(historical jurisprudence)은 그의 사후에 어떻게 계승될 수 있는가를 묻는다. 그래서 그의 “치유와 쇄신”(integrare, integratio)을 위한 역사적 접근의 예로, 1997년 이후의 두 번의 경제위기 즉,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든다. 필자는, 필자의 다른 저작인 『법과 경제』 3부작에서, 버만의 통합적인(integrative) 역사적 접근을 주된 방법론으로 썼다는 것을 설명한다. 논문의 결론은 버만의 역사관을 소개하고 있다. 즉, 법을 경제의 함수로 본다든가, 혹은 정치 권력의 함수로 보는 어떤 통념도 부인하고, 법의 변화는 정치와 경제의 함수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 변화가 법의 함수이다. 이 법의 진화는 종교와의 상호 역동적 관계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The object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Harold J. Berman’s historical jurisprudence to Korean academic circle. (Prior to this article, the author has introduced Harold Berman’s main achievements; The Interaction of Law & Religion to Korean academic circle in 1992, Law & Revolution-the Formation of Western Legal Tradition in 2013, and Law & RevolutionⅡ-the Impact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s on the Western Legal Tradition in 2016.) In this article, at first, overall and synthetic evaluations on his life-long achievement after his death in 2007 are dealt with. In this article, his role and contribution are characterized as “the bridge between East & West”, “Succession and Integration”, “Creating Integrative jurisprudence centered upon historical jurisprudence”, “Finding fountain of universalism”, “Overcoming nationalism and statism”, “Recurring percussion after German Unification”, “Influence in the field of ‘Law and Religion’.” Then, what does his jurisprudence with emphasis upon “Western Legal Tradition” mean to Korean jurisprudence? Korean jurisprudence has known classical classification of world legal families(civil-continental, Anglo-American, and Socialist), but lacks of understanding “Western Legal Tradition” and “Higher Law Tradition in the West.” In this article, the latter part of the article includes following items.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Berman’s “’Western legal Tradition”. The application of his “historical jurisprudence” to the reflection of 1989 East European-Russian Revolution. Then, how can we succeed his “historical jurisprudence”? For example, in this article, the writter has adopted his “historical approach for healing(integrare) and renewal(integratio)” to explain two economic crisis, 1) 1997 Foreign Exchance Crisis of East Asia and 2) 2008 World Credit Crisis. In conclusion part, Berman’s ultimate view of law and history is dealt with. Law is not dependent upon economics and politics, rather economics and politics are dependent upon law. And the interaction of law and religion has mattered in the evolution of law.

      • KCI등재후보

        개인정보유출소송의 현황과 법적 과제

        허성욱(Heo Seong-Wook) 한국법학원 2009 저스티스 Vol.- No.110

        여러 건의 개인정보유출사고를 거치면서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개인정보유출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유출소송은 개인정보의 유출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의 유출을 인정할 것인지,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손해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자료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쉽게 정답을 찾기 어려운 사건에 있어서 법관들이 어떻게 ‘법’을 발견할 것인가에 관한 실험적 고찰이 이 논문의 주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법발견 방법론인 관행주의, 법실용주의, Integrity로서의 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론에 관해서 살펴보고 이를 개인정보유출소송에 적용해보는 시도를 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해서 법실용주의가 현재의 개인정보유출소송을 다루는 가장 바람직한 법발견방법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논증하였다. 또한 법실용주의의 관점에서 불법행위소송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정보유출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과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유형에 따라 위자료액수를 차등화할 것, 그리고 규제행정법 체계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개인정보유출소송의 요건과 효과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While I was working as a judge of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2006, I dealt with the so-called Lineage II case which became the leading case of private information leakage lawsuits in Korea. After that, I wrote a paper under the title of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in the Internet under Tort Law" which reviewed several issues on private information leakage lawsuits. This paper is a following-up paper of the preceding paper.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ze the judicial methodology of finding law in hard cases. In this sense, I made an attempt to apply three different kinds of tort law interpretation from the different perspectives of the three major conceptions of law which are conventionalism, legal pragmatism, and law as integrity. After reviewing the contents of each conceptions of law, I concluded that legal pragmatism is the most candid and most suitable legal methodology in dealing with the recent private information leakage lawsuits in Korea. According to that conclusion, I made several suggestions to refine the requirements and impacts of private information leakage lawsuits.

      • KCI등재

        북한 법률의 규범 유형에 관한 양적 연구

        이경선 ( Lee Kyung Su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20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8 No.1

        남과 북은 오랜 세월 동안 분단의 아픔을 겪어 왔다. 서로 크게 달라진 규범, 관습, 윤리, 사회 운영 원칙들을 다시 하나로 통합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순조롭게 해결해가려면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법률 전체에 걸친 광역적 연구, 양적 연구, 상호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특정 분야의 법률과 제도에 한정하여 상호 비교하고 섬세하게 검토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양적인 측면에서 남북한의 법제, 법률 전체의 양상을 상호 비교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남북한 법제 전체를 조망하면서 더욱 효과적이고 올바른 법제통합의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양적 연구는 결국 방대한 법률 분량을 일일이 판별하고 우리나라 법률과 대조 검토하는 수작업이다. 쉽지 않았지만, 이번 양적 연구를 통해서 찾아진 논점은, 첫째, 우리나라는 지원형 법률, 진흥형 법률, 자격형 법률, 기관설치형 법률 등이 많은 반면에, 북한은 기본법형 법률, 관리감독형 법률 등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칙과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둘째, 북한의 법률은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법률이 분화 발전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사회 분야별로 기본이 되는 법률은 비교적 고르게 편성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해진 법률 규범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가는 의문스럽지만, 외연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보다 기본법 측면에서는 고르게 안배되는 형국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법제교류사업을 추진하거나, 통일법제를 구축하는 과업을 우리나라 법률체계 중심으로 우월감을 갖고 접근해서는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법제 분화 구조가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은 대체로 사회운영에 꼭 필요한(가장 시급한) 기본법형 중심으로 법률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법률체계를 보면서 우리의 법률체계를 재구성,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한 사회가 유지되고 공공서비스와 공익적 기능 등이 발현되도록 하는 데에는 뜻밖에도 그다지 많은 법제, 법률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남북한 간의 법제교류, 통일법제 마련 과정이 오히려 우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잉화되고, 낡은 기득권을 뒷받침하는 법률에 대해 일대 정비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been suffering from division for many years. Efforts are needed to bring together norms, customs, ethics, and social governance principles into one again. However, to resolve this smoothly, not only individual studies, but also wide-ranging research across the entire law are required. It is important to compare and scrutinize only certain laws and institutions.. However, quantitative comparing of the laws of the two Koreas must be preceded. Looking at the whole legislation of the two Koreas will find a more effective and correct direction of integration. The main points of discussion through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hile Korea has a lot of supporting laws, promotion laws, qualification laws, and institutional laws, North Korea has a relatively large proportion of basic laws and regulatory laws. This is a reflec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ist state, centered on controls. Second, although North Korea’s laws do not differentiate and develop various laws across all areas of society, it can be seen that the basic laws of each social sector are fairly balanced. The third problem to consider is that promoting legislative exchanges with North Korea or establishing a unified legislation should not be a unilateral approach centered on Korea’s legal system. The process of comparing the laws between the two Koreas, exchanging the laws, and establishing a unification laws must be pursued. And as we study North Korea’s legal system, we should also use it as an opportunity to improve our Korean society’s old laws, excess laws, and ves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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