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연구의 오해와 논제

김재한 평화문제연구소 2011 統一問題硏究 Vol.23 No.2

Recent studies on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are criticized in that they do not show any new analysis or argument.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for the productiveness of future studies on the DMZ. First, international relation theories are introduced. Such concepts as war expansion, cease-fire, war termination, and buffer zones may be applied to the study of the DMZ. Second, some misunderstandings on the DMZ are correct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s not marked in long fences, but in individual signboards. The DMZ reaches as far as two kilometers from the MDL, without reference to the locations of its northern fence built by North Korea and its southern fence by South. It is more precise to describe the DMZ as being heavily-fortified, rather than being de-militarized or heavily-militarized. Ecological values of the DMZ vary in different localities. The benefit of the DMZ when registered on the UNESCO list should be analyzed before promoting. Last, the concepts of De-Militarized Area and the Eco-Conservation Area are proposed for combining deterrence with more peaceful development and more efficient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최근의 DMZ 관련 연구는 정책적 활용도가 높을수 있으나 그 양에 비해 새로운 내용이 적다는 학술적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글은 DMZ 연구에 기여할 새로운 후속 연구를 위해 DMZ 연구에 접목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 여러 문헌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DMZ에 관한 몇 가지 오류들을 시정하면서, 오래전 언급되었지만 최근 문헌에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은 DMZ 개편 안에 대해 소개한다. 먼저, DMZ의 이론적 연구는 확전, 정전, 종전, 완충지대 등에 관한 국제정치이론과 접목하여 발전될 수 있다. 다음, 수많은 DMZ 관련 문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군사분계선 표식, 비무장지대 범위, 무장화 정도, 생태가치, 유네스코 등재 등에 관한 잘못된 정보로 기술되는 경우도 많다. 끝으로, DMZ 개편의 취지는 합의 준수가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게끔하는 합의를 모색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자동소총 이상의 무기 반입을 금지시키는 비무장구역 그리고 개발을 금지시키는 생태 보호구역을 일부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고 그 비무장구역과 생태보호구역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과 인권

제성호 평화문제연구소 2012 統一問題硏究 Vol.24 No.1

“Korean Demilitarized Zone” established by the Korean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of 1953 has now become a fountain place which could result in diverse division-stricken sufferings. That is to say, the zone afflict many kinds of mental or economic uneasiness on people residing at the DMZ and adjacent area, including security unstability, low standard of living, limits to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t is very difficult to completely abolish the DMZ in the near future. Notwithstanding the fact, it is a historical and national demand that sufferings and discomfort stemming from the DMZ, namely, military heritage of 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continue no longer in the 21st unification era. Peaceful use of the DMZ is a good way not only to diminish division-stricken sufferings but also to build political or military confid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could make a contribution to promotion of such human rights and welfare as right to enjoy safety, right to enter into and exit from the DMZ, right to exercise property right existing at the DMZ, right to enjoy freedom of science and arts through the DMZ and the like. Considering this, necessity and propriety of peaceful use of the DMZ should be re-illuminated and reinforced from the perspective of enhancing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welfare. 1953년의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한반도 DMZ는 지금 분단의 고통을 야기하는 진원지가 되고있다. 안보불안, 낮은 생활 수준,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여러 가지 정신적ㆍ경제적 불편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끼치고 있다. 20세기 냉전의 산물인 DMZ를 당장 해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와 같은 고통과 불편이 앞으로도 계속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21세기 통일시대의 요구라고 할 수있다. DMZ의 평화적 이용은 분단고통을 줄이며, 남북한 간에 정치적ㆍ군사적 신뢰를 쌓아가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이다. 그것은 국민의 안전 향유권(평화적 생존권), DMZ 접근권ㆍ출입권, DMZ를 매개로 한 남북한 주민 간의 의사소통권ㆍ면접교통권, DMZ 내의 재산권, 특히 토지 이용권, 이산가족 고통 해소의 권리,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의 당위성은 기본적 인권 증진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DMZ의 정치적 이미지 분석에 관한 연구-해외 유명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중심으로

이용재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1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22 No.-

본 연구는 해외 유명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나타나 있는 DMZ의 정치적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DMZ의 이미지를 분석한 이유는, DMZ가 다양한 생태문화 유산이 존재하는 우리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는 주로 정치적 이미지만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정치적 이미지로 불이익을 받아온 DMZ의 위상을 회복하기위한 전략의 초석으로, 현재의 DMZ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포탈 사이트인 구글과 야후에 나타나 있는 DMZ의 정치적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 국가의 과반 수 이상에서 DMZ를 정치적・군사적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주목할 것은, 모든 나라가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사대상 국가의 대부분이 DMZ에 대한 검색순위가 중・하위에 머무르고 있어 DMZ의 생태문화적 가치에 대한 해외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연구는 네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는 DMZ의 미래 위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해외에서의 DMZ 이미지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DMZ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국내외 홍보강화를 위해 DMZ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에 대한 정책적 참여를 통해 DMZ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창조해 나아가야 한다. 요약하면, 그동안 정치적 이미지로 불이익을 받아온 DMZ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DMZ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개발하여 학술적으로 검증받은 후,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DMZ가 세계적 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세계 언론 및 유명 포탈 사이트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DMZ가 평화와 생명이 숨 쉬는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political image of DMZ(demilitarized zone) that appears in popular foreign portal sites. The reason of this analysis is that DMZ is the only place that symbolizes Korea and its military and political image has been mainly emphasized even though it includes eco-cultural heritage. Also, this research reflects the intention of improving established image of Korea has been interlocked with DMZ. This research analyzed images of DMZ drawn by the most influential portal sites including Google and Yahoo. As result, DMZ was still defined by military and political perspective in many countries. Regardless of kinds of portal sites and nations, many people are using the information from the Wikipedia, the online encyclopedia. Futhermore, the ranking of the word 'DMZ' in searching lists from portal sites of most countries was relatively low, so its eco-cultural value was not fully conveyed. To solve this problem, future prestige of DMZ should be precisely defined to minimize confusion that comes from established image of DMZ. Also, consistency of policies should be maintained by enhanc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 ments. Additionally, eco-cultural value of DMZ must be maximized by advertising it either domestically or internationally. Active participation in the Wikipedia can also helps to create prestige of DMZ. Therefore, ecological and cultural value of DMZ should be developed and verified academically so that it can achieve recognition as the world heritage by coorper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by active publicity of the result through media and portal sites from all over the world, DMZ should be recognized as a new place that includes peace, communication and lives.

DMZ일원 정비구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GIS기술 활용방안 연구

한정엽,안진근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0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5 No.2

생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DMZ 일원의 정비구역을 장소적 범위로 선정하여 새로운 공간 의사결정방법인 GIS 모델링의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한다 . 연구의 방법은 선행연구로 구축된 정성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DMZ의 가치와 문제를 규정하였다. GIS기술 특성을 이론적, 원리적, 개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DMZ의 공간적 문제에 대입하여 체계화 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DMZ의 공간적 가치를 생태, 문화, 지정학적 가치로 규정하고, DMZ의 공간적 문제를 공간계획에 의한 위계적 순서에 의거하여 예측적 문제, 처방적 문제, 기술적 문제로 기술하였다. 또한 DMZ 일원의 공간의사 결정의 정량적 방법으로써 GIS를 정의하고 이를 이론적 배경, 원리,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정비구역에 적용가능 한 GIS 공간 모델링으로써 예측적 공간모델링, 처방적 공간모델링, 기술적 공간모델링으로 특성을 유형화 하고 이를 DMZ 일원의 공간적 문제인식 차원에서 대입, 활용, 방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연구의 가치적 측면에서 예측적 모델링이 DMZ 공간 의사결정의 주요한 방법으로 제시 되었다. 예측적 모델링은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미래적 동태를 시뮬레이션으로 활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비구역의 생태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미래정보를 확보하여 공간의사결정시 주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With a goal of the improvement of sustainable settlement environment from the ecological point of view, this study, selecting the maintenance section of the DMZ range as a locative range, proposed the utilization of GIS modeling which is a new decision-making method. This study method regulated the values and problems of the DMZ based on qualitative scenario of previous studies. Characteristics of GIS technology were investigated theoretically and conceptually, and then, this was systemized after the assignation to the spatial problems of DMZ. The contents, using previous studies, defined the spatial value of DMZ as ecological value, cultural value and geopolitical value and also described special problems of DMZ as predictive, prescriptive, and technical problems according to hierarchical order of spatial planning. In addition, as a quantitative method of spatial decision-making in the DMZ GIS was defined and its theoretical background, fundamental, and concept was explained. Particularly characteristics of applicable GIS spatial modeling in maintenance area was categorized by predictive spatial modeling, prescriptive spatial modeling, and technical spatial modeling and the result made a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the study of spatial problems in the DMZ. From the value perspective of the study, predictive modeling was suggested as a main decision making method in the DMZ. Predictive modeling that utilizes futuristic dynamics simulation to the passage of time based on the spatial database, obtains information for future important decision-making on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effects in maintenance area.

인문학적 통일 패러다임의 사회적 적용

박영균(Young-Kyun Park),박민철(Min-Cheol Park)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6 OUGHTOPIA Vol.31 No.1

본 글은 인문학적 통일 패러다임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례로서 ‘DMZ 디지털스토리텔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최근 DMZ의 공간적 규정과 의미들이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DMZ는 한국사회의 대표적 의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DMZ를 규정하는 프레임은 여전히 과거지향적이다. ‘인문학적 통일 패러다임’은 한계에 부딪친 DMZ의 기존 프레임, 대신 분단극복과 통일 생성을 위한 ‘생명’ · ‘평화’ · ‘치유’의 인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DMZ를 ‘평화와 통일’의 일상적 체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가치의 공간으로 재상징화한다. 본 글은 그것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DMZ 디지털스토리텔링’을 제시한다. ‘DMZ 디지털스토리텔링’은 ‘DMZ의 재상징화를 위한 인문적 기획’을 아젠다로 삼으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DMZ를 여러 가지 길(Road)이 포함된 인문적 공간으로 새롭게 구현하는데 목적을 둔다. 다시 말해, DMZ 내 각 공간들의 고유한 의미들을 드러내면서도 이들을 다감각적인 방식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생명’ · ‘평화’ · ‘치유’라는 세 가지의 인문가치들을 효과적으로 상징화하는 것이다. This is about ‘DMZ digital story telling’ as a case of socially wide-spreading humanistic reunification paradigm. Recently, spatial determination and meaning of DMZ has extended, which made it one of representative issues in the Korean society. In contrast, the frame determining DMZ is still past-oriented. The ‘humanistic reunification paradigm’ is to suggest humanistic paradigm of ‘life, peace and healing’ instead of existing frame that reached the limit in overcoming the division and achieving reunification; through which DMZ becomes a new value space providing daily experience of ‘peace and reunification.’ This study presents ‘DMZ digital story telling’ as one of its specific examples. It aims to realize DMZ as a new humanistic space including various roads by setting ‘humanistic planning for re-symbolizing DMZ as its agenda and utilizing digital technology. In other words, each space inside DMZ will highlight its unique meanings, materializing them in multisensory ways, and symbolize the humanistic values of ‘life, peace and healing’ effectively.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기초

이효원 ( Hyo Won Le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1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비무장지대(DMZ)는 국제적 냉전과 남북관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상징하여 왔다.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도 부합하며, 군사정전협정의 규범력을 제고시켜 국제사회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통일한국의 환경·문화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DMZ에 대하여는 국제법으로서 군사정전협정이 적용되어 군사정전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지며, 국내법으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군사적 목적을 위해 적용되고 있다. 남북한 사이에는 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남북합의서가 체결되어 있다. 그러나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애를 제거하고, 생태적 보존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DMZ의 사업부지에 관한 관할권 또는 관리권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확정하고 이를 국유화하는 것도 필요하며, 지뢰 등 군사시설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 또한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법적 구속력을 확보해야 한다. 세계평화공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와 지원을 마련하는 특별법도 제정해야 할 것이다. The Demilitarized Zone in Korean Peninsular (DMZ) has been the symbol of military tension and conflict in the world and two Koreas. It could correspond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 in pursuit of peaceful unification to make World Peace Park in DMZ. This can enforce international co operations and realize environmental and cultural virtues of unified Korea.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on Korean Peninsular applies to DMZ and the committee for Military Armistice has jurisdiction over DMZ. The southern area of Military Demarcation Line is regulated by the Protection Law for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Furthermore, some agreements are concluded for trades and co oper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evertheless, in order to construct sustainable and effective World Peace Park in DMZ, it is required to get rid of legal obstacles and establish legal infrastructure for ecological preservation and peaceful use of World Peace Park in DMZ. At first, we have to get legal jurisdiction or superintendence on the site of DMZ for the World Peace Park. The ownership for the site of DMZ has to be secured by the government for the World Peace Park. The military installations including mines should be removed for security in on environment-friendly way. In addition, South and North Korea have to conclude some agreements for World Peace Park in DMZ and have these agreements get to be effective. Lastly, the special law should be prepared for positive support for World Peace Park in DMZ.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합의와 향후 과제

정대진 세종연구소 2019 국가전략 Vol.25 No.3

DMZ의 평화적 이용은 남북한 당국 차원의 결단과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점은 DMZ의 평화적 이용이 기능주의적 접근보다는 신기능주의적 접근의 특성을 가지고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남북한은 그동안 주요합의를 통해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와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 ①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계획과 추진은 현실적으로 남측 영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②북측의 호응과 공동계획이 필요하다는 점, ③남북한 합의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근본적인 여건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주요과제이자 한계로 남는다. 현실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가 해제된 후에야 본격적인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은 가능하겠지만 그때에 가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 그동안의 오랜 논의를 집대성해가며 여건조성과 준비작업을 병행하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It is prerequisite to make inter-Korean agreements for the peaceful utilization of DMZ. In this regard, it is appropriate to apply neo-functionalism rather than functionalism when analyzing two Koreas' approach toward DMZ. Two Koreas have clinched several agreements for the peaceful utilization of DMZ. However, under the current political stalemate between two Koreas and pend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re are a few constraints over the peaceful utilization of DMZ; ⅰ) geographical constraint when implementing the DMZ development program only in the South Korean jurisdiction, ⅱ) requirement for the more concrete course of action between two Koreas including North Korea's consent, ⅲ) the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etc,. At this point, it is required to continue parallel approach to design concepts and plan for the future task on DMZ while shaping conditions for the breakthrough of the stalled situation between two Koreas.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통한 환경협력 방안 : 생태·환경 보존을 중심으로

김태원 ( Taewon Kim ) 평화문제연구소 2021 統一問題硏究 Vol.33 No.1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인 공존, 평화 그리고 인류 공동유산인 생태계 보존의 가치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의 ‘DMZ 국제평화지대화’로서 구체화되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비해 북한은 생태 · 환경 보존의 가치가 높아졌으나, 동 가치를 활용한 DMZ의 남북협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물론, DMZ의 평화적 이용은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긴장과 북핵문제에서 기인한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직면한 현실적 부분도 상당한 문제이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비정치적 분야인 환경협력이 지닌 인도적 성격은 어떻게 구체화 될 것인지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 가능한 협력 사업을 강구할 여지를 제공한다. 또한 생태·환경 개선은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환경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산림, 생태계 등 북한이 현재 직면한 환경보호 관련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이다.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통한 생태계 보존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도 기여할 수 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통한 생태계 보존 및 남북한 환경협력은 과거 세계 냉전 역사의 산물이자 남북 분단 역사의 산물인 한반도 DMZ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와 생태의 가치가 공존하는 국제적 협력지대로서 거듭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The value of coexistence, peace, and conservation of the ecosystem, which are the core of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embodied and realized as a ‘DMZ International Peace Zone’ on the Korean Peninsula. Compared to the past, North Korea has increased the value of preserving its ecology and environment, but it is quite passive about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DMZ. The peaceful use of the DMZ also has substantial practical issues such as political and military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du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owever, the humanitarian natur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which is a non-political field, provides room for cooperation projects under international sanctions. In addition, improving the ecosystem and environment of the DMZ will help restore the health of the eco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mprove environmental welfare, and solve environmental protection problems facing North Korea, such as forests and ecosystems. Conservation of ecosystems through ‘DMZ International Peace Zone’ can also contribute to the SDGs of the United Nations after 2015. Conservation of ecosystems and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hrough the DMZ into international peace zone will be a crucial turning point for the DMZ, a product of the Cold War history and a division of the two Koreas, to be reborn as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zone.

군비통제 수준과 연계한 DMZ의 평화적 이용 방안

한용섭(Yong-Sup Han),이규원(Gyu-Won Lee)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0 평화연구 Vol.18 No.1

DMZ의 평화적 이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로 합의한다면 현실화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 논의는 현실성이 부족한 제안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본고는 남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DMZ의 평화적 이용방안은 군비통제와 연계되지 않고는 그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북핵폐기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로 단계화한 DMZ의 평화적 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북핵폐기 단계와 연계한 평화적 이용 단계로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원칙을 담은 그랜드바겐에 합의한다면 남북은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세부합의서를 도출하여 제한된 협력을 추진해야 함을 제시했다. 둘째는 운용적 군비통제 단계와 연계한 평화적 이용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상호간의 군사력을 투명하게 하는 신뢰구축조치와 DMZ와 더불어 인근의 남북군사력의 배치를 제한하고 NLL에 평화지대를 설치하는 제한조치 등의 군비통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와 연계하여 남북은 DMZ 인근 지역에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는 구조적 군비통제와 연계한 평화적 이용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군비통제조치는 확대된 경제협력지대 안에서 재래식군사력의 감축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남북은 DMZ 인근 지역에서의 특별경제지대와 관광특구지대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한국 정부는 군비통제와 연계한 DMZ의 종합적인 평화적 이용 방안을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통합하고 본고를 바탕으로 범정부기관을 통합한 추진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To use the DMZ for a peaceful purpose has been explored in the past with a limited avail. Once again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will likely gain a momentum if North Korea agrees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through restarted six party talks. However deliberation of a peaceful DMZ use without linking conventional arms control to reduce political and military tension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will be less effective. Thus this paper suggests a three-phase plan to promote a peaceful use of the DMZ. Three phases include: (1) abandonment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2) operational arms control and (3) structural arms control. At the first phase the two Koreas needs to agree on the principles for a peaceful DMZ use within the grand-bargain framework on condition that North Korea declares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At the second phase deployment of military forces by the two Koreas along the DMZ will be constrained and establishment of a peace zone including a little expansion of the NLL will be agreed and implemented to foster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within and near the DMZ. At the third phase the structural arms control is linked with the expansion of the DMZ by taking advantage of the progress in the second phase. The expansion of the DMZ will include establishment of special economic zone and sightseeing zone beyond the DMZ and arms reduction of conventional military forces in the special zones. To buil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integrate all the efforts taken by various government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for a peaceful DMZ use and for arms control at the same time and endeavor to materialize such an integrated policy.

DMZ생태평화마을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발전방향

박은진,남미아,박미선 경기연구원 2012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12 No.6

본 연구는 DMZ일원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로서 DMZ생태평화마을을 구상하고 이의 조성여건, 조성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DMZ생태평화마을은 소득과 경제적 이익, 일자리 창출, 정주환경개선, 복지향상, 문화향유 등 통합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로서 방법론적으로는 DMZ와 관련한 자원요소를 활용하고 연계하는 마을을 의미한다. 이는 DMZ와 관련된 생태 문화적 자원요소를 발굴?활용하고 흩어진 자원들과 마을들을 연계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DMZ생태평화벨트 구축에 기여하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주민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미래 북한의 접경지역 주민들과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최전선 지역인 이 곳에서 DMZ생태평화마을을 통한 주민역량강화와 지역발전 방법론 학습은 남북한 접경지대의 통합적 정체성 확보와 사회문화 통합의 발전적 토대가 될 수 있다. 민통선지역의 마을과 인접 체험마을들을 조사한 결과, 마을차원에서 마을발전을 위해 DMZ를 자원요소로 연계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실제 구현할 방법과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주는 도보길인 DMZ평화누리길이 있으나 탐방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DMZ평화누리길이 지나는 마을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마을주민의 입장에서 활용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이 지역의 자원 발굴과 생태문화가치 브랜드화의 중요성과 주민을 주도적 주체로 고려하는 정책수립의 중요성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마을공동체와 참여의식 증대’, ‘주민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DMZ생태평화마을 조성을 위해서 시범마을 선정 및 성공모델의 단계적 확산, 중간지원조직과 마을간사제도 도입, DMZ평화누리길과의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서 주민참여교육의 방법론 정립, DMZ생물권보전지역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이 중요한 전략으로 검토되었다. 현재 다양한 공간범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들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DMZ생태평화마을 지원센터를 DMZ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