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 커뮤니케이션 : ‘촛불혁명’, 분노에서 유희로

김성재 ( Seong-jae Kim ) 한국하이데거학회 2018 현대유럽철학연구 Vol.0 No.50

이 연구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현실’의 진지함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허구적인 현실’을 즐기는 놀이에서 출발해, 고독하고 불행한 사회적 약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을 자부심에서 분출한 분노의 힘으로 즐거움과 행복으로 반전시키는 오락 커뮤니케이션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2016-2017년 겨울 한국에서 일어난 ‘촛불혁명’에서 폭발한 민중의 분노를 오락으로 승화시킨 오락 커뮤니케이션의 특별한 기능을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 적용되는 오락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은 분산된 공중과 미디어 이용자들이 기분전환용 자극과 재미를 느끼는 개별적인 커뮤니케이션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광장과 거리에 모여 분노를 표출하는 가운데 웃음과 즐거움을 공유하는 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오락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을 토대로 분석한 연구 결과는 첫째, 한국의 촛불혁명은 슬로터다이크의 분노론적 의미에서 자부심 강한 지적 능력자들이 보복적인 ‘분노기획’을 혁명적인 ‘분노은행’으로 발전시켜 현실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사회적 약자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분출한 분노를 오락을 통해 조화롭게 다스림으로써 민주공화국 이념의 높은 가치를 창출한 평화적 시민혁명이다. 둘째, 소수 특권층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은 ‘자부심의 앙상블’을 형성해 분노와 오락을 조화롭게 통일한 놀이로 오락 커뮤니케이션의 공론장을 지배함으로써 장기간의 시위에서 느낄 수 있는 권태와 피로의 순간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다. 셋째, 분노가 유희로 승화되는 순간 날카로운 풍자, 민중의 노래 그리고 해학적 퍼포먼스를 통해 진행된 오락 커뮤니케이션은 격정적인 분노의 감정을 조절해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로써 한국의 촛불혁명은 고통 받는 자들의 분노를 오락적으로 활용해 한국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This study begins with a game where people break away from the seriousness of “real reality” and enjoy “fictional reality”, and it deals with the entertainment communication which changes, with the power of the proud, anger from the actually experienced pain of the weak people into amusement and happiness. Specifically, the study analyzes the special functions of entertainment communication that turns public anger into amusement in the “candlelight revolution” that took place in Korea during the 2016-2017 winter.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entertainment communication is not only the individual communication that can be used by the distributed public and media users for relaxation and fun, but also the public communication for the weak people to overcome the pain. Based on this concept of entertainment communication, first of all, the study found that the candlelight revolution in Korea is, as asserted in the anger theory of Sloterdijk, a bloodless revolution where the proud intelligences developed the retaliatory “anger project” into the evolutionary “anger bank” and created high value of ideas for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entertainment, namely by harmonious controlling the anger that has erupted deep in the hearts of the weak people who are suffering from the real pain. Second, the angry people, who were angry at the manipulation of state affairs by a privileged minority, formed an “ensemble of pride” and were able to completely eliminate the moments of boredom and fatigue in the long protest by dominating the public sphere of entertainment communication with a game in a combination of anger and entertainment. Third, when the anger turns into the amusement, the entertainment communication greatly contributed to the peaceful completion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through its sharp satire, protest songs and humorous performances by controlling the explosive emotion of anger. With this, the candlelight revolution in Korea rewrote the history of Korea by using the anger of the afflicted for entertainment.

한국의 장기 부르주아 혁명 한 세기 — 불균등 결합발전으로 본 ‘3·1혁명’에서 ‘촛불혁명’까지

정일준 한국사회사학회 2019 사회와 역사 Vol.0 No.123

이 글은 1919년 ‘3·1혁명’에서 2016년~2017년 ‘촛불혁명’까지 100년에 걸친봉기의 역사를 ‘100년의 장기 부르주아 혁명’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론이다. 한국은 식민지, 전쟁,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포함한 대전환을 100년 만에 이루었다. 한국은 ‘따라잡기 발전’ 또는 ‘압축 현대성’을 성취했다. 아직 분단체제가 건재하며‘북핵위기’와 빈부격차 확대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사회가 총체적으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이자 민주국가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국제관계에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추진해온 국가형성과 변형과정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발전을 최신의 자본주의 발전이론과 부르주아 혁명이론 재해석에 입각해 재조명할 좋은 시점이다. 이는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서 한국 근현대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한국은 이미 자본주의 선진국이다. 그런데 한국의불균등 결합발전경로는 서구 선진국들과는 궤를 달리한다. 도달한 사회의 내부구성도 상이하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이 제국주의와 결합한 선진국들이라면, 한국은 식민지에서 이탈한 경로이다. From the 1919 March 1st Revolution to the Candle Revolution (2016~2017) aims at conceptualizing 100 years of uprising in South Korea as Korea’s Longue Durée Bourgeois Revolution. In only one century, Korea has traversed various sociocultural transformations from colonialization, war, industrialization, democratization to informatization. South Korea has achieved catch-up development and experienced compressed modernity. This progress took place despite the peninsula remaining split, an exacerbating nuclear crisis in the northern half, and a widening socioeconomic gap to its south. There is no doubt, however, that South Korea has become a global capitalist power and democratic state. On the one hand, the country is viewed as having developed and transformed in ways that align internationally with the US and its allies. On the other hand, Korea’s social development, both in terms of capitalist development theory and bourgeois revolutionary theory, needs reinterpretation and a re-reading beyond Eurocentrism. The Republic of Korea is an advanced capitalist state. However, the country’s unequal & combined development sets it apart from its advanced Western equals. While other Western states such as the Netherlands, England, France, the US, Germany, Italy, and Japan’s development centers on Imperialism, the Republic of Korean path is de-colonial Bourgeois Revolution.

한나 아렌트의 혁명 개념과 2016-2017년 촛불집회

김선욱(Seon - Wook Kim) 사회와철학연구회 2018 사회와 철학 Vol.0 No.36

이 논문은 사회적 변화를 일컫는 두 개념인 시민불복종운동과 혁명을 현상학적 방법으로 규정해 낸 한나 아렌트의 개념들을 활용하여 2016- 2017년 촛불집회의 성격을 들여다보고, 역으로 이 사건이 아렌트가 현상학적으로 규정했던 개념들에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논문은, 촛불집회가 철저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으로 인해 아렌트의 시민불복종 개념에 잘 포섭되지 않으며 또한 개헌이나 체제변화를 긴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혁명 개념으로도 포섭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아렌트의 개념들이 ‘미국적인’ 개념임을 고려할 때, 촛불집회가 가진 혁명성은 21세기 한국에서 발생한 혁명의 특이성으로서 아렌트의 혁명 개념에 덧붙여질 새로운 요소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In this article I try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2016-2017 Korean Candlelight Rallies in terms of Arendt’s concepts of civil disobedience and revolution which she phenomenologically developed, and reversely to examine her concepts in terms of the event. We will see that the event does not fit well her concept of civil disobedience due to the legality of the rallies, and that it does not fit well either her concept of revolution because it does not achieve an immediate Constitutional revision. I argue, however, that the event can still be named as a revolution since it substantially changed people into the subject of the Constitutional power. For this argument a long-term perspective which sees the event in a process of revolution is necessary. I also argue that Arendt’s concept of revolution is still effective in that she puts the establishment of novum ordo seclorum as the core of revolution.

촛불혁명의 브로맨스 2010년대 한국의 내셔널 시네마와 정치적 상상력

손희정 ( Sohn Hee-jeong )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민족문학사연구 Vol.68 No.-

1990년대 문화의 시대와 경제적 재난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주의’로 전환되었던 한국의 내셔널리즘은 촛불혁명과 문재인 행정부의 집권을 지나면서 그 성격이 재조정되고 있다. 이는 트랜스 내셔널 시대에도 ‘네이션적인 것’은 해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크리스 베리의 논의를 떠오르게 한다. 베리는 네이션을 조정하고 새롭게 정의하는 데 관여하는 영화를 ‘내셔널시네마’로 규정하고, 기존의 고전적인 네이션 관념에 기대는 전통적인 ‘민족주의 영화’와 구분했다. 베리의 통찰이 보여주는 것처럼 21세기에도 ‘네이션적인 것’이라는 공동체 감각은 충분히 해체되지 않았고, 유연성의 시대가 초래하는 불안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익숙하고 강력한 정체성에 기대고자 한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다원주의를 배격하고 전일주의를 추구하는 극우 포퓰리즘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극우 포퓰리즘 정부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전일주의적인 내셔널리즘에 기대는 포퓰리즘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자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촛불혁명기 ‘내셔널 시네마’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2017년 한국의 스크린을 두드렸던 역사극은 한국 남성 중심의 역사관을 다시 세우고자 했고, <1987>은 386의 건국신화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서 나온 <공작>은 문재인 정권의 적통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내셔널 시네마의 역할을 다한다. 이 영화들의 중요한 서사장치인 ‘브로맨스’는 현실의 정치적 상상력과 공명했다. 이때 브로맨스는 남성 원팀 정치를 고수하고 여성들을 정치 소비자로 소환해내는 묘기를 선보이고 있었다. The nationalism in South Korea, which had been transformed into “neo-liberal patriotism” during post-IMF era, is now re-constructed through the Candlelight Revolution and the Moon administration. This brings to mind the discussion of Chris Berry, who asserted that the national did not disintegrate in the transnational era. Berry defines films that are involved in coordinating and redefining nation as “national cinema” and distinguishes them from traditional “nationalist films” that anticipate the classic nationalim ideas. As Barry’s insight shows, the national has not been fully dismantled in the 21st century, and people are looking for a familiar and strong identity to comfort the anxiety caused by the age of flexibility. It was the extreme right populism that pursued the attitude of holism. The Moon Jae-in government is not a far-right populist government, but it does not escape much from the political field for which it pursues the holist nationalism. Then, what is the national cinema in the era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The historical films of 2017 tried to re-establish the history of the Korean Man, and the movie <1987> was rated as a national myth of the 386 Generation. The following movie < The Spy Gone North > plays the role of national cinema in a way that guarantees the authenticity of the Moon Jae-in regime. The film’s important narrative device, Bromance, resonated with the political imagination of politics. The brothers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were showing off their tricks to adhere to male-dominated politics and to summon women as political consumers.

`시민정치 헌법화`의 경로와 방법 : `시민의회`를 중심으로

김상준 ( Sangjun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7 법과 사회 Vol.0 No.54

이 글은 한국 정치의 지형을 크게 바꾸어 놓은 2016-2017년의 촛불혁명의 민의가 새로운 헌법에 충실히 반영되는 것을 `시민정치의 헌법화`로 보면서, 그러한 헌법 개정은 어떠한 경로와 방법으로 가능할 것인가를 묻는다. 국민의 변화 열망은 대단히 큰 반면, 이를 담아줘야 할 국회는 내부 교착상태에 빠져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 유권자 명부에서 지역, 연령, 성별을 반영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국회의원과 동수인 300인을 선발하여 `시민의회`를 구성ㆍ소집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사례들이 보여주었던 바, 시민의회는 정당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개헌안을 심의하여 초다수(super-majority) 합의에 이른다. 현행 헌법상 헌법 개정 발의가 가능한 쪽은 국회와 대통령이므로 국회와 대통령은 헌법개정안 심의를 위한 시민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시민의회 소집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니 신임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이를 소집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Huge candlelight vigils in Korea, began from the late October of 2016 and have been still continuing until now (April of 2017), have profoundly changed the landscape of Korean politics. As the President Park Geun Hye was eventually impeached on March 10th, the first stage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has passed. A goal of the second stage is a constitutional revision which is to constitutionalize the demands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However, it is actually impossible to expect the National Assembly to achieve this goal, as it is severely divided within. In this situation, to achieve the second goal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and to complete the cause of it, this paper suggests that newly elected President convene the Citizens Assembly which is to be constituted by randomly selected 300 (the same nu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citizens. The Citizens Assembly will deliberate the competing proposals about constitutional revisions from the political parties and civil society associations and reach a super-majority consensus upon a final version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남과 북의 자기서사와 문학치료 -소설 <100년 촛불> 창작을 중심으로-

손석춘 한국문학치료학회 2019 문학치료연구 Vol.52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Self-Epic of the South & North Korea and suggest the possibility of a new Epic. For 100 years from the March 1 Revolution in 1919 to 2019, the South and the North each boast that they have achieved a “great history.” However, they criticize their opponents in the opposite direction. The Epic of 100 years is not a problem of the past. It is connected with the future of the people. The limitations of dialogue and unification are clear with the dominant self-epic of the South and the North at present. A literary therapeutic approach is needed to the dominant self-epic of the South and the North. The ruling groups of the South & North absolute and sanctify the free democratic order & the order of ‘the sun in the Joseon.’ It requires the people to comply or adapt. However, the younger generation in the south mentions “Hell Joseon” and immigration. More than 20,000 people have left North Korea for South Korea. The social order of the South & North is not recognized by the members of society as immutable. The novel <100 Years Candlelight> explore new epic of the last 100 years. The Donghak revolution is the root of the practice-epic revolution, which aims to transform the colonial order established by the Japanese imperialism. Candlelight symbolize the creative practice-epic that has been fighting all darkness for 100 years. It even reveal the darkness in which people who engage in practice-epic fall into self-righteousness. Treatment and creation in literary therapeutics are the same process. The novel <100 Years Candlelight> depicts the oppressed truth under the predominant order of the South and the North. In doing so, the author wished that the readers would treat Self-Epic themselves. The more mature the people in the South and the North, the more desirable unification can be. On the road lies the task of research and creation in literary therapeutics 이 논문은 남과 북의 자기서사를 탐색하고 새로운 서사의 가능성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1919년 3‧1혁명 이후 2019년까지 100년을 보는 남과 북은 각각 자신들이 ‘위대한 역사’를 이뤘다고 자부하면서도 상대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혹평하고 있다. 과연 우리의 100년을 그렇게 어긋나게 보아도 좋은가라는 문제의식은 비단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겨레의 미래와 이어져 있다. 현재 남과 북의 지배적 자기서사로는 대화와 통일에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남과 북의 지배적 자기서사에 문학치료학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남과 북의 지배 집단은 자신들이 절대화, 신성시하는 ‘대한민국식 자유민주 질서’와 ‘김일성-김정일의 태양조선 질서’에 ‘국민’들이 순종하거나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헬 조선’과 이민을 거론하는 남쪽의 젊은 세대와 어느새 남쪽에만 2만여 명에 이르는 탈북인들의 존재는 남과 북의 지배적 자기서사가 내건 사회질서를 사회구성원들이 고정불변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 100년의 새로운 서사를 탐색한 소설 <100년 촛불>은 1919년의 3‧1혁명에서 일본제국주의가 설정한 식민 질서를 변혁하려는 실천서사가 동학혁명을 뿌리로 하고 있다는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면서 출발했다. 촛불은 100년을 이어오며 모든 어둠과 싸워온 창조적 실천서사를 상징한다. 촛불은 실천서사에 나선 사람들의 독선이라는 어둠마저 밝힌다. 문학치료학에서 치료와 창작은 동일한 과정이다. 소설 <100년 촛불>은 남과 북의 지배세력과 그들이 순종 또는 적응하라고 강요하는 질서 아래 어떤 진실이 억압되고 있는지 드러냄으로써 독자들 스스로 자기서사를 치료하길 소망했다. 남과 북에 자기서사가 성숙한 민중과 인민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더 바람직한 통일을 이룰 수 있다. 그 길에 문학치료학 연구와 창작의 과제가 놓여있다.

국민참여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김선택,윤정인 한국공법학회 2017 공법연구 Vol.46 No.1

Historically, in spite of many chances to amend the Constitution after revolution and people’s sacrifices, people could not participate in the actual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es. The ‘Candle Revolution’, in which nearly 17 million people participated without any physical conflicts, finally led the impeachment of the former president and the election for new president. In respect that the revolution achieved the goal by lawful means instead of violence, it means a peaceful revolution combining legitimacy with legality. Now it’s time to discuss how to amend the Constitution, as a result of the revolution, to contain the people’s sovereign will and consensus more than ever. Recently around the world, there is a new trend in constitution-making to focus more on the ‘process’ rather than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We can also find the constitution-making cases with people’s wide participation through online in Iceland, Ireland and Mexico City. With people’s participation in constitution-making process, the legitimacy of the new constitution and the stability of constitutional order could be enhanced, and civic education through the process itself could be possible, thereby fostering authorship and ownership of the new constitution. In addition to that, new constitution could get a chance to accept fresh and useful contents from people’s diverse ideas which reflect the spirit of the times, and national integration could also be expected. This essay proposes a council for consitutional amendment led by ordinary people, not by small group of politicians or parliament, fit for 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constitution-making. In order that, the parliament and the government should make a law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and personnels to the council. The members of this council should firstly prioritize the main values and themes for the new constitution. And then, the council should aim to make a draft after receiving suggestions from the public using online/offline platform and providing feedback to them. If the final draft is made, it should be submitted by President to the parliament for voting and then to a national referendum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prescribed in the present Constitution. If we could make a new constitution through this process, it means that we achieve a ‘revolutionary constitution-making’ by combining substantial legitimacy with formal legality, which is unprecedented in history. 헌정사를 돌아보면, 국민의 희생과 혁명을 통해 헌법개정의 계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헌법개정은 국민의 참여없이 이루어지길 반복하였다. 작년 10월말 시작되어 금년 3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5월 대선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은, 20차례가 넘는 집회에 1,700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참가하였지만, 사실상의 폭력 대신 합법적인 제도와 절차를 통하여 목표를 관철해낸, 즉 정당성과 합법성을 결합한 평화혁명이 되었다. 이 비상한 혁명적 상황의 마무리단계로서 논의되어야 할 이번 헌법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국민의 주권적 의지와 합의를 헌법에 담을 수 있는 절차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도 헌법개정에 있어 개헌의 ‘내용’에 앞서 개헌의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난다. 실제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및 멕시코시티주 등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헌법개정과정에 시민들의 광범한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처럼 헌법개정과정에 국민이 광범하게 참여하게 되면, 헌법의 정당성이 제고되어 헌법질서에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고, 개정과정을 통해 헌법교육 및 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국민의 헌법준수의식도 제고할 수 있으며, 광범한 국민의사의 수렴과정에서 참신하고 유용한 아이디어가 헌법전에 수혈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 통합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진정성 있는 국민참여개헌이 될 수 있으려면, 소수 정치인이나 국회가 아닌 보통의 국민들이 주도하는 개헌추진기구가 구성되어 그 안에서 새 헌법안에 대한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국회와 정부는 국민개헌논의기구를 법제화하여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심의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국민개헌논의기구를 중심으로 하여, 미래 한국의 가치를 우선 결정하고 개헌의 쟁점을 정한 후,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들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한 후, 수렴된 의견들을 유형별/항목별로 구체화하여 국민들에게 피드백해가며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개헌안은 현행헌법에 정해진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대통령안으로서 국회 표결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 헌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실질적 정당성과 형식적 합법성의 결합을 통해 세계역사상 유례없는 ‘혁명적 개헌’을 성공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민주적 정당화의 관점에서 본 정부형태론

김선택(Kim, Seon-Taek)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4

한국에서는 2016년 10월부터 전국에 걸쳐 연인원 1,700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의 참여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대의기관을 타도하는 이른바 ‘촛불혁명’이 진행되었다. 결국 동년 3월 대통령이 탄핵되고 5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헌정질서는 회복되었다. 그러나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한 ‘대표의 왜곡’을 발생시킨 정치체제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개정의 논의가 활발해졌고, 그 중에서 정부형태를 변경하여야 할지 여부에 관한 논쟁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부형태를 단순한 정부의 구축형태로 보지 아니하고,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역으로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교체되는 민주적 정당화의 흐름을 구체화하는 형식으로 보았다. 따라서 정부형태를 민주적 정당화의 시스템을 기준으로 단선형 구조의 의원내각제, 중선형 구조의 대통령제와 복선형 구조의 반대통령제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한국의 정부형태는 국민이 의회와 대통령을 각각 직접 선출하여 민주적으로 정당화하는 이원적 정당화 체제여서 대통령제로 보아야 한다. 의원내각제에 속하는 요소들이 일부 있으나 정부‘형태’를 달리 규정할 만한 결정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전형적인 대통령제에 비교하여 권력분립의 견지에서 체계정합적이지 않은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헌법규정들이 많아 정부와 의회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의회에 정부를 견제할 많은 권한들이 헌법상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이 권한들이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 즉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의회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촛불혁명은 정부의 ‘형태’를 바꾸라는 요구보다는 ‘정부를 정부답게’하라는 요구였다.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이번 헌법개정의 주요 어젠다가 될 이유는 없다. 따라서 한국의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변질시키는 여러 규정들을 개폐하고,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오히려 이번 헌법개정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In Korea, from October 2016 to April 2017 about 17 million people demonstrated on the street to remove the president from her position. This is called “Candlelight Revolution”. In March this year, she was impeached and ousted, then in May new president was elected and the constitutional order is recovered. But the people still want to reform the political system which resulted in the ‘distortion of the representation’ and the infringement of the people’s sovereignty. In the discussion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especially the problem of the change of governmental form becomes kind of a political hot potato. This article does not regard the form of government as just a structure of building the government, but a form to reify the flow from the people to the representatives, that is, the flow of democratic legitimation. Based on the number of layers of democratic legitimation, the parliamentarism could be explained as mono-legitimation system, the presidentialism as dual-legitimation system, and the semi-presidentialism as combi-legitimation system. Korea’s form of government should be categorized as a presidentialism because the people directly elec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esident respectively, thereby two representative organs acquire democratic legitimacy separately in two layers. Though there are some elements of parliamentarism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ey are not decisive for defining the form of government. But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in Korea is an uneven playing field which is unfavorable for the parliament. Some constitutional provisions guarantee the supremacy of the president. The powers of the parliament to check the government are provid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But they cannot be exercised effectively because of lack of pre-conditions such as well-functioning political party system, election system, and the parliamentary system. The people in the Candlelight Revolution wanted a country which deserves to be respected, not a change of form of government. To change the form of government is not the urgent agenda for the upcoming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Therefore, it will be the first priority for us to make efforts to abolish the provisions which degrade the presidential system into an imperial presidency and to strengthen and make the parliamentary powers effective to control the presidential powers.

문화콘텐츠의 민중의식과 변혁적 가치로의 실천방향

김진형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17 글로벌문화콘텐츠 Vol.0 No.31

In traditional society, there are three major fruits of the culture in which people's consciousness is manifested: fruits based on people's literature, fruits based on people's cultural contents, and fruits based on people's revolution. As people's cultural contents in traditional society worked to increase the deficiency of actions based on people's consciousness when people's consciousness stayed in people's literature, the fruits based on people's cultural contents regulated people's actions based on people's consciousness between the fruits based on people's literature and those based on people's revolution. It also reduced the excessive actions based on people's consciousness during people's revolution. Like traditional society, the culture in which people's consciousness is manifested or is in the process of coming to fruition in modern society has come to fruition in three major aspects. There are, however, differences in terms of mutual relations among the three fruits between modern and traditional society.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fruits based on people's literature immediately led to the fruits based on people's revolution during Rhee Syngman's dictatorial regime. During Park Chung-hee's dictatorial regime, however, there were no fruits based on people's revolution. However, the fruits based on people's literature laid a foundation for the fruits based on people's cultural contents. During Chun Doo-hwan's dictatorial regime, the independent actions of college students led to the fruits based on people's cultural contents between those based on people's literature and those based on people's revolution. Here, the functions of fruits based on people's cultural contents worked to serve as a cultural movement for fruition based on people's revolution beyond those of fruits based on people's cultural contents in traditional society. The Gwanghwamun Candlelight Culture Festival, which demanded Park Geun-hye's resignation, went beyond the patterns of mutual relations found in the three types of people's consciousness discussed so far since it solved massive social conflicts with the power of cultural contents by performing people's cultural contents faithfully while bearing fruits based on people's literature and people's cultural content freely. Therefore, the present study proposes two basic directions to realize people's consciousness in cultural contents as transformative values: one is orientation toward cultural contents to keep human dignity alive rather than cultural contents to kill human dignity; the other is to push forward a cultural contents revolution to reorganize the three core bases of cultural contents, which are legal, management, and business based. When they are realized, the Ministry of Culture will certainly be able to implement a cultural contents policy based on its original duty of creating culture. 전통사회에서 민중의식이 발현된 문화가 맺은 결실은 크게 ‘민중문학적 결실’, ‘민중문화콘텐츠적 결실’, ‘민중혁명적 결실’ 등 세 가지였다. 여기서 민중문화콘텐츠적 결실은 민중문학적 결실과 민중혁명적 결실 사이에서 민중의 ‘민중의식적 행동성’을 조절하는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전통사회의 민중문화콘텐츠는 민중의 민중의식이 민중문학에 머물렀을 때 나타나는 민중의식적 행동성의 결핍을 상승시키고, 한편 민중혁명에 나타나는 민중의식적 행동성의 과잉을 하강시키는 기능도 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민중의식이 발현된 문화는 전통사회처럼 세 결실을 맺었거나 맺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세 결실의 상호관계를 보면, 전통사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먼저, 이승만 독재정권 때는 민중문학적 결실을 통해 바로 민중혁명적 결실을 맺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달리, 박정희 독재정권 때는 민중혁명적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민중문학적 결실을 바탕으로 민중문화콘텐츠적 결실을 맺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전두환 독재정권 때는 민중문학적 결실과 민중혁명적 결실 사이에 대학생들의 주체적인 행동으로 민중문화콘텐츠적 결실을 맺었는데, 여기서 민중문화콘텐츠적 결실의 기능은 전통사회의 민중문화콘텐츠적 결실의 기능을 넘어서는 ‘민중혁명적 결실맺음을 향한 문화운동’의 기능을 했던 것이다. 박근혜 퇴진 광화문 촛불문화제는 지금까지 논의한 민중의식의 세 결실의 상호관계 양상을 넘어선 것이다. 왜냐하면 민중문학적 결실과 민중문화콘텐츠적 결실을 자유롭게 맺어가는 가운데 민중문화콘텐츠의 충실한 연행을 통해, ‘문화콘텐츠의 힘’으로 거대한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문화콘텐츠에 나타난 민중의식을 변혁적 가치로 실천하기 위한 두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인간의 존엄성을 ‘죽이는 문화콘텐츠’가 아닌, 그것을 ‘살리는 문화콘텐츠’를 지향하는 것이다. 둘째로 문화콘텐츠의 3대 핵심기반 즉, 법률기반, 관리기반, 사업기반을 재편하는 ‘문화콘텐츠혁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화창달이라는 문화부 본연의 임무로 문화콘텐츠정책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 자명하다.

1987년 민주항쟁 30년, 민주노조운동의 평가와 전망

노중기 한국산업노동학회 2018 산업노동연구 Vol.24 No.1

This paper studies and evaluates the present situation of three decades of ‘Minjoonojoundong’ in Korea with a long-term perspectives. It had grown up during 1987 labour regime era and has declined abruptly since 1998. The backdrop of this decline was the transformation of labour regime from the 1987 regime to the dependent neoliberal one. The Korean labour movement did not respond to the changed structural conditions as it sustained its old strategies, militant unionism. Now the ‘Minjoonojoundong’ in Korea has met three difficult problems that are connected with each others. They are militant economism, political economism and formal industrial unionism. However the ‘Candlelight Revolution’ occurred in 2016 winter has opened a chance of regime change that could strengthen the ‘Minjoonojoundong’. The revolution was primarily a political one. But it also created a dramatic situation change in labour politics. The candle-citizen demanded radical change of the polarized Korean society and overflown contingent workers. So it is a time of radical and overall innovation for the ‘Minjoonojoundong’ and KCTU. And they have to keep the long-term strategical vision of labour regime change. 이 논문은 노동자대투쟁 30주년을 맞아 민주노조운동의 현재를 거시적으로 평가하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주노조운동은 1987년 노동체제의 공세기를 지나 1998년 이후 크게 약화되었다. 그 배경에는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라는 노동체제의 구조변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노동운동은 과거의 전투적 노조주의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변화된 구조적 조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민주노조운동은 전투적 경제주의, 정치경제주의, 불완전한 산별노조운동이라는 3중의 위기 상황에 봉착해있다. 그런데 2016년 갑자기 발생한 촛불혁명은 민주노조운동이 새로운 노동체제를 만들 수 있는 전망을 열어주었다. 촛불혁명은 일차적으로 정치변동이었지만 기존 노동체제의 문제점인 사회적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노동기본권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민주노조운동의 전면적 혁신이 긴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체제 전환이라는 전략적 목표 위에서 조직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