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과 하도급법의 관계-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중심으로

정재훈 한국경쟁법학회 2023 競爭法硏究 Vol.48 No.-

The Korean antitrust laws include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hereinafter ‘Subcontracting Act’) and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These laws have overlapping regulations. As a result, where these laws are applied in the same incident, there might be the possibility of excessive regulation which does not conform to the general trade practice and order in each industry.33) This issue has been emerging since the Korea Fair Trade Agency(hereinafter ‘the KFTC’) enforced Subcontracting Act on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areas which has not been regulated by Subcontracting Act. With respect to the relation between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Subcontracting Act,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rticle 4(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stipulates that Subcontracting Act shall prevail over this Act if the transactions between large retail business entities and suppliers, etc. constitute entrustment with manufacturing under Article 2 (6) of Subcontracting Act. Based on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the above article was enacted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The enforcement of the Subcontracting Act could end up changing the current trade order and normal practice without any reasonable cause and incur enormous transaction cost. Fundamentally, it is likely that the Subcontracting Act will not be fit for the retail business area. Finally, an alternative way of legal interpretation should be suggested for this matter.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should be prioritized in regulating retail business areas. Furthermore the article 4 of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could be applied in the flexible way. For example the term of ‘entrustment with manufacturing’ could be limited in order to reduce the scope of the above article 4. In each incident, the specific features of the transaction should be considered before deciding the applicable law among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대규모유통법 규제 재검토 논의를 위한 조항별 판례 분석

강정희 한국경쟁법학회 2023 競爭法硏究 Vol.48 No.-

The structure and market environment of the retail industry today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2012, when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was first enacted and implemented. Not only are distribution channels shifting from offline to online, but the commercialization of mobile devices has created a variety of sales channels that are incomparable to those of a decade ago. As consumers have more options, their purchasing behavior has also changed significantly from the past. The most significant regulatory effect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is that it shifts the burden of proof for abuse of dominance from the KFTC to mass distributors. As such,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has a very strong regulatory effect compared to other antitrust laws such as the Subcontracting Act, so it is necessary to be wary of efforts to lay the foundation for fair competition in a way that shrinks the distribution market or conflicts with the creativity and innovation of business operators. At a time when there are increasing calls for an overhaul of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large-scale retailers, which was built for the existing offline-oriented retail market, it is very meaningful to look at how the courts have interpreted and applied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in order to find the most effective way forward. Considering that courts are bound to have certain limitations in interpreting the text and determining the burden of proof, no matter how much they reflect market conditions and transaction realities, the gaps caused by these limitations are best filled through legislative improvements. This article introduces and analyzes the most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or major cases in which violations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were at issue, and explores the direction of reorganizing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성 판단에 관한 소고

남윤경 ( Nam Yunkyung ) 아세아여성법학회 2018 아세아여성법학 Vol.21 No.-

대규모유통업법이 2011년 제정·시행된 이래로 시행상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이 논문에서는 ‘부당하게’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첫째, ‘부당하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기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부당하게’의 의미와 관련하여 경쟁제한성 또는 불공정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유형화하여 세부적인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성에 관한 심사지침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거래법에 근원을 두고 있지만,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적 지위를 차지하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성에 관한 심사지침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공정성 위주의 심사를 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현재 ‘부당하게’를 규정하고 있는 총 3가지 유형 중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와 2018년 법 개정을 통하여 입법화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서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서 불공정성, 그 중에서도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위주로 심사하는 행위유형인 만큼,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하게’의 의미를 불공정성 위주로 심사하여도 크게 문제가 없다. 최근 대법원도 경영정보요구금지행위 위반 사건에서 이와 유사한 의미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배타적 거래’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배타조건부거래’와 유사한 행위로 기본적으로는 경쟁제한성 위주의 심사를 하는 행위유형이다. 배타적 거래는 경쟁제한적 효과뿐 아니라 경쟁촉진적 효과도 있으므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도 경쟁제한성위주로 심사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단순히 불공정성 위주로 심사하게 된다면 납품업자 입장에서 배타적 거래를 오히려 원하는 경우이거나, 대규모유통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배타적 거래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마저 위법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그 근거로 한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가 위법한 이유는 그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라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가 그러한 우월적 지위에서 배타적 거래를 요구한다는 점에 위법성이 있다고 본다. 배타적 거래로 인한 경쟁촉진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위와 강압성에 그 위법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에서의 ‘부당하게’는 경쟁제한성뿐 아니라 불공정성을 함께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한 필요가 있다. 둘째, ‘부당하게’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와는 별개의 쟁점으로 ‘부당하게’를 여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 당시 큰 특징 중 하나가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는 달리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는 대부분의 행위유형에서 ‘부당하게’를 삭제함으로써, 부당성을 포함한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전환한 바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3개행위에 대하여는 여전히 ‘부당하게’를 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큰 규칙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만, 그러한 예외를 두게 된 이유에 대하여는 정보편재, 행정비용 외에는 특별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예외를 두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다른 행위유형들과 마찬가지로 입증책임을 전환시켜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수범자들에게도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일정한 행위유형들처럼 ‘부당하게’를 삭제하되, 대규모유통업자가 스스로 ‘정당한 이유’를 주장·입증함으로써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도 않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 행위유형에서도 ‘부당하게’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원칙에 따라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Some problems have been raised since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hereinafter “the Large-Scale Retailers’ Act”) was enforced in 2012. This article reviews two issues regarding “unfairly” under the Large-Scale Retailers’ Act. The first issue is how to interpret the meaning of ‘unfairly’.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doesn’t provide any guidelines about ‘unfairly’ under the Large-Scale Retailers’ Act.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the meaning of ‘unfairly’ on the Large-Scale Retailers’ Act rather needs to be interpreted as an ‘unfairness’. The meaning of ‘unfairly’ on ‘Prohibition of Request for Management Information’(Article 14) and ‘Prohibit of restrict of business hours’(Article 15-2) should be interpreted as an “unfairness”. But ‘Exclusive Dealings’(Article 13) are origially considered competition-restricted, because it is not only competitive but also promoting competitive. But the reason why Exclusive Dealings are illegal under the Large-Scale Retailers’ Act is that it is illegal for Large-Scale Retailers to demand exclusive transactions by taking advantage of his position in trade. Thus, The meaning of ‘unfairly’ on Exclusive Dealings under the Large-Scale Retailers’ Act should be judged not only for competition restrictions but also for unfairness. The second issue is whether it is reasonable to still demand ‘unfairly’.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Large-Scale Retailers’ Act was the conversion of the burden of proof to Large-Scale Retailers. There are still a lot of criticisms about this, it has contributed greatly to reducing the burden on the KFTC’s verification. However, for the 3 conducts, there are still exceptions to this rule by defining ‘unfairly’. Unless there is any special reason for accepting exceptions, the burden of proof for these conducts should be also switched to Large-Scale Retailers as with other types of conduct.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찰 -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 취지를 중심으로 -

김정헌 ( Kim Junghun ),박종하 ( Park Jongha ),김규식 ( Kim Kyusik ),김영석 ( Kim Youngseok ),김윤수 ( Kim Yunsoo ) 한국유통법학회 2020 유통법연구 Vol.7 No.2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특별법임을 감안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은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실질적으로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그대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법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사적 자치의 한계 내지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특별법으로서 강력한 규제가 부과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 및 운용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규제당국이 각 납품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간의 거래상 지위를 일일이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한 매출액 규모 요건 등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ⅰ) 대규모유통업법은 기본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거래상 지위를 가진 소매업자의 중소 납품업자나 임차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어서 도매업자에 가까운 가맹본부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 (ⅱ) 가맹본부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함으로써 가맹본부로 집결된 협상력을 제한한 결과, 공동구매에 따른 협상력 제고라는 가맹사업의 본질을 해하고 결과적으로 가맹점사업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점, (ⅲ) 특히 편의점 가맹본부의 경우 전체 구매 상품 중 67~90%에 이르는 상품을 대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바,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인하여 영세한 가맹점사업자보다 오히려 대기업인 납품업자를 보호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즉, 가맹본부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인해 유통업자가 아닌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도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게 되었는바, 이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상가임대차법과 중복된 이중적 규제라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hereinafter the Large Retail Act) shall not apply to a transaction which is not deemed to give a large retailer a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over a supplier (Article. 3.1.). Nonetheless, recentl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courts tend to apply the Large Retail Act directly to a certain retail business entity without an in-depth analysis of whether it has actually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over a supplier as long as it is a large retailer under the Large Retail Act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Large Retail Act is essentially an exception to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it substantially regulates the business activities of large retailer, it is necessary to narrowly interpret the scope of a large retailer. In particular, the Large Retail Act stipulates that the franchisers of a certain size or larger also fall within the scope of a large retailer. However, considering the following, it is highly recom- mended to revise the relevant regulations;(ⅰ) the purpose of the Large Retail Act is basically to regulate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or unfair trade practices by large retailers, such as department stores and supermarket. (ⅱ) If the bargaining power aggregated into the franchiser is limited by applying the Large Retail Act to the franchiser, the nature of the franchise business, which is enhancing franchisee's bargaining power by purchasing jointly will be undermined and consequently the protection of franchisees will be impaired;(ⅲ) especially, since convenience store franchisers purchase 67 to 90 percent of the total purchased goods from large companies, the application of the Large Retail Act to franchiser results in unfairly protecting the large suppliers more than the franchisees, which are much smaller than the large supplier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sales volume requirements to determine whether to apply the Large Retail Act, and furthermore, exclude the franchiser from the scope of a large retailer which is subject to the Large Retail Act. Meanwhile, due to the recent revision, the Large Retail Act also applies to real estate rental businesses, which is not distributor. This is not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of the Large Retail Act, which regulates a large retailer, and causes overlapping regulations betwee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Large Retail Act. Therefore, a careful consideration is also required on whether to maintain this regulatory framework.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부담과 납품업자의 종업원사용금지

심재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9 동북아법연구 Vol.13 No.2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regulates various unfair practices betwee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s and suppliers.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taken a number of corrective actions regarding the Unjustly Shifting Burden of Sales Promotional Expenses and the Use of Employees. Since the promotion of sales promotions incurs expenses, Article 11 (1) prohibits the burden of selling promotion expenses to suppliers, etc., without contracting them with suppliers. This regulation is intended to regulate the act of transferring excessive sales promotion costs to suppliers. The share ratio of sales promotion costs should be based on the proportion of economic benefits (estimated profits) that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s and suppliers are expected to obtain directly through the sales promotion events, respectively. However, the economic benefits that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s and suppliers can obtain through sales promotions are not easily assessed. In addition, the gains from sales promotions conducted by both parties may be underestimated or overestimated. Nevertheless, if the expected profit ratio cannot be calculated, the expected profit is assumed to be the same. According to Article 11 (4), the share of the sales promotion cost sharing ratio of suppliers is allowed to be up to 50%. Article 12 prohibits the use of employees, stating that "A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 shall not request a supplier, etc. to dispatch employees or other human resources employed by such supplier, etc. to work in the workplace of the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 Article 12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1 concerning the burden of the promotion costs. The supplier can perform effective sales promotion activities by sending competent assistants to retailers. The question is how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s and suppliers will share the costs incurred by employees and so on. Reasonable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should benefit distributors, suppliers and consumers.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많은 시정조치 실적이 있는 행위유형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와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사용이다.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인바, 제11조 제1항에서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규모유통업자보다 거래상 열위에 있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판매촉진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라고 보고 이를 규제하려는 것이다.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용이하게 평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또한 양 당사자가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획득하는 이익이 과소평가되거나 혹은 과대평가 될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이익 비율 산정불가의 경우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되며, 제11조 제4항에 따라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최대 100분의 50까지만 인정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는 제1항 본문에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는 원래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제11조의 규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11조에 대한 설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납품업자가 판매자 보조를 제공하는 것은 판매촉진대상중 소매업체에 대한 판매촉진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납품업자는 자신의 제품을 받아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소매업체에 능력있는 보조자를 파견하여 효과적인 판매촉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문제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의 합리적인 해석과 시행을 통하여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권순명 ( Kwon Soon Myung ) 한국유통법학회 2017 유통법연구 Vol.4 No.1

최근 소매 유통업체가 시장에서 집중화, 대형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제재의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기존의 대규모소매점업고시보다 관련규제를 강화한 대규모유통업법을 2011년 11월 14일 제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과는 별개의 독자적 법률로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입법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시행한지 4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일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를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단순히 중소기업의 보호차원을 넘어서 대규모유통업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 법률의 경우 피해자구제절차에 관해서는 피해자인 납품업체 등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분쟁당사자들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납품업체가 대규모유통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다. 소송제도의 경우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부터 법률적 지식과 정형화된 문서작성 능력이 요구되고, 최종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분쟁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법의 도출은 어렵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및 법위반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정제도를 도입하였고, 특히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는 대규모 유통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규모유통업 거래 분쟁조정 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용중이다. 대규모유통분야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다는 점, 소송에 의하는 것보다 조정에 의하면 분쟁해결기간이 신속한 점, 분쟁제도는 한 당사자만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규모유통분야의 분쟁의 경우 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유통분야에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당사자가 대등한 구조가 아니라 협상력, 정보력 및 거래상 지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대규모유통 분야에서의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는 집단조정제도 도입과 대규모유통업자가 조정절차를 성실히 임하도록 간접강제 할 수 있는 소송지원제도의 도입여부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Following the recent trend of concentration and enlargement in the retail distribution business, the distribution industry has emerged as the object of control rather than that of protection. There are many problems with the abusing of trade position by large-scale distributors. The government enacted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which reinforced the concerned regulation further than the old Announcement of Large-Scale Retail Business, on November 14, 2011 and enforced it on January 1, 2012 so that large-scale distributors and suppliers would trade in equal positions. This is the first legislation in the world to regulate by independent laws separate from the Fair Trade Act. It has been four years since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 came into effect, but large-scale distributors still engage in the abuse of transactional position despite a reduction in some cases. Any efforts to control their abuse of transactional position properly will hold a very significant meaning in the establishment of fair trade order in the large-scale distribution market beyond the simple protection of small-and medium-sized companies. The Act, however, provides a poor institutional device to apply a procedure of relieving the victims and make it sure that the victims, the vendors, will receive a compensation for their loss. Since the trade relation continues between the disputing parties, it is not easy in practice for the vendors to file a claim for damage against large-scale distributors. The litigation system demands the legal knowledge and the ability of preparing a standardized document right from the moment a suit is filed. Not only does it take much cost and time until the final verdict, but it also hardly provides solutions to satisfy both the disputing parties. The Fair Trade Commission thus introduced a mediation system to relieve business operators for their practical damage and induce the violators of law to correct their wrongdoing voluntarily. Today the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runs a dispute mediation conference for large-scale retail business, which is comprised of experts on large-scale distribution, to mediate in disputes over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The large-scale distribution sector should make active use of mediation system in that the sector is in continuous transactional relationships, that it takes less time to resolve a dispute with a mediation system than a litigation system, and that a dispute system can reflect the opinions and interests of both the parties rather than making only one of them win in a dispute. Given that the abuse of transactional position happens in the large-scale distribution sector because of differences in the negotiation skills, information strength, and transactional position between the parties that are not equal,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 collective mediation system to activate the mediation system in the sector and a case support system to compel directly the large-scale distributors to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procedure sincerely.

중소납품업자 보호를 위한 법제운용방안

심재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아주법학 Vol.15 No.3

대규모유통업법은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과 더불어 소위 유통3법을 구성하고 있으 며, 이 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대규모 구매력을 바탕으로 중소납품업자에 대해 각 종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어야 하고 서면미교부 시 납품업자의 계약 확인 통지에 대해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의 존재를 추정하도록 하여 피해발생을 방지하였다(제6조). 판매촉진행사를 실시 할 때에는 해당 판촉행사로 인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비율에 따라 대규모유 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분담하도록 하되 납품업자의 부담분이 50%를 초과하지 않 도록 규정하였다(제11조). 또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 을 수 없도록 규정하되, 특수한 판매기법ㆍ능력을 가진 숙련사원을 파견받아 납품받은 상품 관련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허용하였다(제12조). 그리고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는(또는 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상품수령 지체, 반품, 배타적 거래 요구,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현재까 지 10여 년간의 기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다양한 법적용 사례가 축적되었다. 심결사례를 보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의 많은 사례들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에 게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적발된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의 숙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특히 중소 납품업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서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자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의 교육이 각종 기관을 통해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실체적인 법위반행위가 발생될 경우 중소납품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납품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지 각종 조정기관의 조정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납 품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전의 지급을 법원의 판결보다 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그 효용이 높다고 볼 수 있다.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s, along with the Franchise Business Act and the Agency Act, constitutes the so-called 3 Distribution Act.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s prevents large-scale distribution companies from engaging in various unfair practices against small and medium-sized suppliers based on their large-scale purchasing power. To this end, a large-scale distributor must give a document stating the contract details to the supplier immediately after signing a contract with the supplier(Article 6). When carrying out a sales promotion event, the large-scale distributor and the supplier should each share according to the ratio of profits expected to be obtained from the promotion, but the burden of the supplier should not exceed 50%(Article 11). Large-scale distributors are prohibited from dispatching employees from the supplier, but only when they are dispatched skilled employees with special sales techniques and abilities to engage in business related to the delivered goods(Article 12). Various legal cases have been accumula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over the past 10 years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s. In the case of the trial decision, many cases of the application of the Act are related to the act of being caught by failing to deliver documents to large-scale distributors and suppliers. From the supplier's point of view, it is possible to expect disadvantages from not knowing whether the right to claim in writing is stipulated. Therefore, it is imperative that education for large-scale distributors and suppliers be conducted through various institutions. In addition, if damage occurs to suppliers, active use of the various mediation agencies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guaranteeing the payment of money that is actually helpful to suppliers faster than the court's judgment.

온라인 쇼핑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적용

심재한 한국유통법학회 2023 유통법연구 Vol.10 No.1

Distributors, which used to compete mainly in offline stores, have recently been competing with online retailers through the Internet. The growth of distribution is notable in the online field. Especially during the recent Covid-19 pandemic, the growth of the online distribution sector was remarkable. Transactions between online shopping service operators and consumers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types. One of them is that online shopping service operators become parties to direct transactions with consumers. If these types of transactions are subdivided, one is a direct purchase transaction and the other is a consignment transaction. A transaction in which an online shopping service operator is not a party to a direct transaction with a consumer corresponds to a case in which an online shopping service operator acts as an intermediary. Basically,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decision cases in whic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mposed sanctions on online shopping service operators for violating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applies to direct transactions between online shopping service operators and consumers, excluding brokerage transactions. Therefore, the subject of discussion in this paper is an unfair trade practice that occurs while an online shopping service operator purchases directly from a supplier or conducts consignment transactions. On the other hand, among the decisions impos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on online shopping service operators,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as applied to certain types of behavior because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did not stipulate the type of response. This type of case is examined separately from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예전에 오프라인 점포를 중심으로 경쟁을 벌이던 유통업체가 근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통업체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통의 성장세는 온라인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최근 Covid-19 팬데믹 시기에는 온라인 유통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온라인 쇼핑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뉜다. 그중 하나는 온라인 쇼핑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다시 나누어 보면 하나는 직매입 거래가 되고, 다른 하나는 위수탁 거래가 된다. 온라인 쇼핑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거래는 온라인 쇼핑 사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 사업자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재를 부과한 심결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온라인 쇼핑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중에서 중개거래를 제외한 직접적인 거래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온라인 쇼핑 사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거나 위수탁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심결 사례 중 특정 행위유형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대응하는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이 사례 유형은 대규모유통업법과 분리하여 살펴본다.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분석

문상일 한국기업법학회 2023 企業法硏究 Vol.37 No.3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더믹을 겪으며 2019년을 정점으로 국내 유통시장에서 전성기를 구가해 오던 TV홈쇼핑산업은 전례없는 매출감소로 인해 차츰 유통시장에서의 거래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TV홈쇼핑산업의 위축현상의 또 다른 원인은 각종 대체유통채널인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시장의 확대도 있지만, TV홈쇼핑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도 경쟁력 저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간 방송을 통한 파괴력 있는 유통채널로서 중소기업에게는 유용한 판매채널로 기능해 오던 TV홈쇼핑산업은 동시에 국내 유료방송생태계를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중요한 재원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기에, 해당 산업은 국내 경제산업에서는 물론 방송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TV홈쇼핑시장 거래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자간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인 대규모유통업법을 제정해서 TV홈쇼핑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PB상품 제조위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하도급법을 근거로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 그간의 공정위의 관련 심결례에 따를 경우 조만간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현재 TV홈쇼핑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유형 가운데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한 거래들을 분석해서 하도급법 적용가능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대규모유통업법과 하도급법의 제정 입법 취지를 살펴보고, TV홈쇼핑시장에의 하도급법 적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결론적으로 ‘제조’와 ‘위탁’이라는 불명확한 법적 개념을 기초로 공정위의 해석을 근거로 하도급법을 적용함에 따른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및 규제수용성 저하의 문제점이 있고, 일본 이외에는 하도급법과 같은 특별법을 운영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규모유통업법에 더하여 하도급법까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정책적으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점과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4조 단서 규정의 존재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더불어 여러 하도급행위 유형 가운데 ‘제조위탁’행위만을 별도 규정을 두어 규율하는 것도 법률체계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의 PB상품 거래과정에서의 제조업체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면 무리하게 입법목적도 맞지 않는 하도급법을 확대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동일한 금지행위 규정들을 이미 담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작업을 통해 동법으로 규율할 것을 법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midst the global COVID-19 pandemic,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in South Korea, which had been thriving in the domestic retail market since its peak in 2019, is facing an unprecedented decline in sales, leading to a gradual reduction in its share of transactions within the retail market. In addition to the expansion of various alternative distribution channels such as the live commerce market, the decline of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can also be attributed to extensive regulations that have diminished its competitiveness. While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has served as a valuable sales channel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t has also played a crucial role in sustaining the domestic paid broadcasting ecosystem. As a result, this industry holds significance not only in the national economic landscape but also within the broadcasting sector. Given the uniqu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ransactions in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there is a high likelihood of unfair trade practices among operators. To address this, South Korea has enacted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FTLRB), which includes special provisions to regulate unfair trade practices of TV home shopping operators towards their suppliers. Additionally,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recently imposed robust regulations based on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FTSA) to address unfair trade practices arising from the manu- facturing and commissioning process of private Brand(PB) products by large-scale retail businesses. Consequently, there is a growing possibility that FTSA will soon be applied to TV home shopping operators, based on the precedent set by previous fair trade cases. This paper undertakes an analysis of transaction types within the current TV home shopping market that could be subject to FTSA. By examining the legislative intent behind both the FTLRB and FTSA, the paper also investigates various issues that may arise from the application of FTSA to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The aim is to propose legal reforms that respect market autonomy while enhancing regulatory effectiveness. Through this analysis,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ambiguity of legal concepts such as 'manufacturing' and 'entrustment,' upon which the application of FTSA is based according to the Fair Trade Commission's interpretation, raises concerns about predictability for potential offenders and potential erosion of regulatory acceptance.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re are no countries aside from Japan that operate special laws akin to FTSA, it questions the necessity of applying both the FTLRB and FTSA to large-scale retail businesses. It points out the presence of a legal gray area in the justification for applying FTSA to large-scale retail businesses, along with the necessity of the existence of Article 4 provision within the FTLRB as the legal basis for applying subcontracting laws to such businesses. Moreover, the paper suggests that if there is a need to regulate unfair trade practices between large-scale retail businesses and their manufacturing partners in the process of PB product transactions,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amend the FTLRB, which already encompasses prohibitive provisions similar to FTSA, rather than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FTSA which may not align with legislative intent. In summary, this paper discusses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potential application of FTSA to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It highlights the need for balanced and effective legal reforms that uphold market autonomy while addressing unfair trade practices between large-scale retail businesses and their manufacturing partners.

대규모유통업법상 판촉비용 관련 법적 쟁점과 개정의견

심재한 한국경쟁법학회 2023 競爭法硏究 Vol.48 No.-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enacted in 2012 lists various prohibitions for large-scale retailers. However, the provisions of the sales promotion costs stipulated in Article 11 are significantly degrading the practical suitability of the regulations. Since the scope of the current definition of promotional events is wider than the scope of actual law enforcement,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m as temporary events for consumers. The current provisions on the cost sharing of sales promotion events are stipulated in favor of a supplier, and are strictly enforced in practice by reflecting this. In particular, Article 11 (5)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stipulates voluntary requirements, and in 2020 the Supreme Court precedent an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nterpret them as initiative, but this results in a deviation from reality. As a side effect of strict law enforcement, large-scale retailers are hesitant to conduct promotional events, and as a result, small and medium-sized suppliers are left behind in competition. In response to thi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as established a guideline and is implementing it until the end of 2023.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 on the cost sharing of sales promotion events by reflecting the purpose of this guideline. The current written contract obligation clause was meaningful in the past when offline distributors led promotional events, but now, in the era of online shopping, a far greater number of vendors than in the past are conducting promotional events from time to time, but uniform compliance obligations are impose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mend the law to reflect the reality of these trans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