曰本における女性犯罪の実態とその課題

미야조노히사에 ( Miyazono Hisae ) 아세아여성법학회 2022 아세아여성법학 Vol.25 No.-

여성의 의한 범죄는 이제까지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다. 여성에 의한 범죄는 그 수도 적고, 사회적 위협도 비교적 낮다고 여겨졌기 때문인지 모른다. 통상 범죄라는 현상은 대부분 남성이 저지르고, 그렇기에 전적으로 「남성적 영역」이라고 여겨온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2021년판 범죄백서』에서 경찰단계 검거인원은 남성 형법범이 143, 652명인 데 비하여 여성 형법범은 38, 930명으로, 여성비(남녀총수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가 21.3% 로 나타났다. 더구나 같은 책 4-7-1-1 그림의 여성 형법범 검거인원ㆍ여성비 추이를 참고할 때 검거인원에서 여성의 비율이 1958년 7%로 나타난 이래 1970년대 이후 거의 20% 전후의 추이를 보인다. 그러나 범죄형상의 분석에서, 전제로서 「범죄에 대한 서술을 오직 남성 중심」으로 해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를 곧바로 소수인 여성범죄자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남성과 똑같이 취급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남성이 범한 범죄가 다수인 것이 남성범죄의 특징인 것과 같이, 여성이 범한 범죄가 소수인 것은 여성범죄의 특징이다. 그 특징에 맞추어 대응해서 취급하거나 처우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 따라 본고에서는 먼저 일본 여성범죄의 현황을 범죄통계에 근거해 분석하여 특징을 명확히 밝힌다. 특히 여성 입소 수형자의 고연령 비율 증가와 여성 입소 수형자의 죄명별 구성비 중, 절도와 각성제관리법 위반이 80%를 넘는 점에 착안한다(2021년판 범죄 백서). 더구나 이런 특징의 배경에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수가 남성에 비해 많다는 점(교정통계백서), 절도 여성 입소 수형자 가운데 섭식장애를 가진 인원이 일정 수치로 존재한다는 점, 각성제관리법 위반 여성 입소 수형자 가운데 가족이 행사한 성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법무총합연수소 연구부 보고 62)이 명백해졌고, 이로부터 여성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하나의 요인으로 취약성(vulnerability)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여성범죄자 다수가 다양한 어려움을 안고 있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생각되므로, 마지막으로 2020년 성립한 「곤란한 문제를 가진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려한 대처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According to the “white Paper on Crime 2021,’’ the number of arrests at the police stage was 143,652 for male criminal offenses, while 38,930 were for female criminal offenses, for a female-to-male ratio (the percentage of women out of the total number of men and women) of 21.3%. Furthermore, the ratio of female criminal offenders to total criminal arrests has remained at around 20% since the 1970s, after reaching 7% of all arrests in 1958. However, even if it cannot be helped that the crime phenomenon has been analyzed on the premise that “crime is exclusively male-centered, this does not mean that the existence of a small number of female offenders should be immediately ignored and treated in the same way as male offenders. Just as it is a characteristic of male crimes that there are many crimes committed by men, it is a characteristic of female crimes that there are few crimes committed by women, and they should be treated and dealt with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Therefore, from the above perspective, this report first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female crime in Japan based on crime statistics and clarifies its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elderly female inmates and the fact that theft (shoplifting) and violations of the Methamphetamine Control Law account for more than 80% of the female inmates by crime category. Furthermore, the following facts were found to underlie these characteristics: more female inmates were diagnosed with mental disorders than male inmates; a certain number of female inmates who commit theft have eating disorders; and female inmates who commit violations of the Methamphetamine Control Law have been victims of sexual abuse and domestic violence by their families (see the following table). These facts point to vulnerability as one of the factors that may cause female offenders to commit crimes. Based on the above, we believe that many female offenders have various difficulties and have not been able to receive necessary support.

자본시장법상 여성임원할당제도에 관한 고찰

남윤경 ( Yun-kyung Nam ) 아세아여성법학회 2020 아세아여성법학 Vol.23 No.-

한국은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지수에서 8년째 최하위를 기록 중이고, 딜로이트의 「이사회 여성현황」(Women in the boardroom)에서도 이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4%로 전체 49개국 중 47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의 성 평등지수는 경제규모 등을 고려해 보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마저도 주로 지배주주와 관련이 있는 자의 비중이 높아,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한 여성이사의 비율은 더 낮은 편이다. 적극적 우대조치로서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근거로, 공공기관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등이 진행 중에 있지만, 대부분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한 노력이고, 민간부분에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대부분이다. 한편 여성임원할당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바, 특히 미국에서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통한 기업의 수익창출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진다. 유럽의 경우 노르웨이, 독일 등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동 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다. 2020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통해 도입된 여성임원할당제는 법률안의 제안이유로 미루어 보건대, 적극적 우대조치와 기업지배구조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우대조치라고 하면 흔히 역차별을 고려하게 되는데 자의금지의 원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임원할당제가 과도하다고 할 수 없고, 기업지배구조의 차원에서도 적절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여성임원할당제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고,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기업과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기업 내 다양성이 제고되고 기업운영이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양성평등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효과를 기대해 본다. As in the Economist’s Glass Ceiling Index and Deloitte’s ‘Women in the boardroom’, Korea’s gender equality index is at the bottom. As an Affirmative Action, the Korea government is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nd Sexual Equality Employment Act, carrying out a target system for appointment of executives for gender equality in public institutions, plans to enhance women’s representa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a plan to promote balanced personnel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But most of the efforts are centered on the public sector. Meanwhile, the quota system for female executives is closely related to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especially in the U.S. in terms of generating corporate profits through diversity in the 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the case of Europe, the system has been actively implemented early on, mainly in Norway and Germany. The female executive quota system, introduced through the revised Capital Market Act in 2020, seems to have taken into account both aspects of an affirmative ac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female executive quota system cannot be excessive in terms of an affirmative action, and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in terms of corporate governance. However, the active efforts by businesses and stakeholders should be accompanied to revitalize the quota system for female executives system. We hope to increase gender diversity in the company and have a positive impact on corporate operations and productivity, thereby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and enhancing corporate value, while also taking a step further toward gender equality.

이사회 다양성과 여성 사외이사의 역할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방안

安修賢 ( Ahn Soohyun ) 아세아여성법학회 2022 아세아여성법학 Vol.25 No.-

갈수록 국내외에서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올해 여성이사가 1인도 없는 회사에 대해 이사 선임안에 반대하겠다는 기관투자자의 수가 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6년 6월부터 상장기업의 상임ㆍ비상임 이사의 각각 33.3% 이상을 과소대표된 성, 즉 여성으로 선임하는 할당제가 시행된다. 미국은 Regulation S-K 에서 기업의 지명위원회(또는 이사회)가 이사를 지명하는 경우 다양성정책과 그 평가에 관해 공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캘리포니아주 회사법이 개정되면서 캘리포니아주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상장기업은 여성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한 국도 2022년 8월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를 특정 성으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종전보다 여성 사외이사의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사회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외이사의 수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보다 세심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이사회에 여성이 1인 참여하는 것으로는 이사회의 다양성에 기대하는 효과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사회 규모를 고려하여 적어도 일정 수 이상의 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 복수의 여성이사를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사회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장치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발언력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장, CEO, 선임사외이사 등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의무적으로 부여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촉구하는 환경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여성사외 이사 유무만 공개하게 하기보다는 여성사외 이사를 1인 이상 둔 경우, 2인 이상 둔 경우 등으로 구분하고 향후 복수의 여성사외이사를 뽑을 계획과 실행방법 등을 공개하게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Demand for board diversity is growing stronger both at home and abroad. In Japan, an increasing number or institutional investors will oppose the appointment of a director to a company that has no female director in recent days. In the European Union (EU), from June 2026, a quota system that appoints more than 33.3% of each of the executive and non-executive directors of listed companies as an underrepresented gender, that is, a woman, will be implemented. In the United States, Regulation S-K implements a policy of public disclosure regarding the diversity policy and its evaluation when a company’s nominating committee (or board) appoints a director. In 2018, as the California Corporation Act was amended, listed companies with main offices in California must have female directors. That is, quotas were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the United States. In Korea, as of August 2022, the Capital Markets Act has been amended to prevent companies with total assets of KRW 2 trillion or more from being all members of a board of directors of a specific gender, so the number of female outside directors is on the rise. However, in order to effectively realize the divers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it is necessary to prepare more meticulous policies to realize diversity in practice rather than simply focusing on the number of outside directors. In other words, simply having one woman in the board of directors cannot properly achieve the expected effect or diversity in the board of directors. To this end, considering the size of the board of directors, companies with at least a certain number of directors need to have one more or multiful female directors. In addition, measures to practically secure the divers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also be sought. Representatively, it is necessary to give women positions such as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CEO, and senior outside director so that they can exercise their voice and influence. However, it is necessary to first devise an environment that encourages voluntarily as much as possible rather than obligatory. To this end, instead of disclosing only whether or not there are female outside directors in the corporate governance report, it is divided into cases where there are one or more female outside directors and cases where there are two or more female outside directors. It is desirable to disclose the plan to elect multiple female outside directors and the accomplishment and execution method.

임신중단 규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 - 도구성 극복과 휴머니즘 회복

손지선 ( Son¸ Jee-seon ) 아세아여성법학회 2020 아세아여성법학 Vol.23 No.-

본고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자에 대해 헌법이 용인할 만한 낙태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입법을 요구한 것이, 자칫 또 다른 형태의 처벌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가까스로 인정받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다시 제한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국가형법에 의한 임신중단의 처벌은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형법과 모자보건법 결합방식에 의한 낙태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 임신중단의 규제는 실체가 있는 국민적 합의절차를 통해 국가에 위임되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어야한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고는, 이론적으로, 국가에 의해 도구화된 낙태죄와 그 폐지의 필요성의 상관관계를 ‘이성의 도구화를 이성의 자기비판을 통해 객관화하여 그 발전을 모색’하는 내용의 호르크하이머의 ‘도구적 이성 비판론’을 적용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고는 법원의 판결문이 낙태죄 존립근거로 태아생명권을 인정하는 과정에 여성이 인간이라는 사고과정이 제거되었다는 점, 그로 인해 헌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의 기본권이 여성에게 배제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태아이익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결구도가 여성의 ‘모성인지감수성’을 결여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밝히고, 임부결정권에 태아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이익포함론’을 제안하여, 임부의 자기결정권은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고는 호르크하이머가 부정의 철학에서 이성의 끊임없는 자기비판을 요구한 것처럼, 여성중심의 주관적 이성은 자기비판을 통해 태아생명경시(야만의 역사)를 경계(야만의 극복)해야 한다는 점과 국민적 합의절차를 통해 국가에 위임된 내용의 개선입법은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휴머니즘의 회복)을 주장하고자 한다. This thesis worries that the request of Constitutional Court of 4, 11, 2019 to the legislature about the improved legislation to penalize a pregnant woman for terminating the pregnancy after 22-week gestation period, may restrict again female’s right for self-determination, which is acknowledged barely. Therefore this thesis aims to demonstrate that the punishment by Criminal Law shouldn’t be allowed, that the regulation on abortion by ‘Criminal Law-Mother and Child Health Law’ combination format should be abolished, and the regulation should be delegated to the nation through the procedure of substantial national consensus. This thesis tries to establish the correlation of criminal punishment against abortion instrumentalised by nation with the necessity of the abolition of abortion crime, by applying Max Horkheimer’s critic on the instrumental reason which seeks to objectify and to progress the instrumentality of reason through its self-criticizm. In order to do supra, this thesis endeavors to expiscate ① that the thought of process of ‘females are humanbeings’ is removed in the process of acknowledging ‘fetal right for life’ as basis of the existence of criminal abortion by the court, ② that females are excluded from ‘right of human dignity and value’ and ‘right to pursue happiness’ in the Constitution because of ①, ➂ that the two-way race of ‘fetal right for life vs female’s right for self-determination’ is the output which is missing out the ‘maternal gender sensitivity’, and ④ that the content about pregnant woman’s consideration and determination for her fetal life and living after the birth is included among female’s right for self-determination by proposing the ‘pregnant woman’s right for determination about fetal profit’. At last, this thesis attempts to illuminate, even if the abortion crime has to be abolished for the above mentioned reasons, ① that the female-centered reason has to take care not to disvalue the fetal life through self-criticism, as Horkheimer demands constant self-criticism of the reason in his denial philosophy, and ② that this thesis counts on the gender community progressing dialectically through interaction toward the gender equality.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여성후보공천 할당제도에 관한 헌법적 관견

( Seon Hwa Kim ) 아세아여성법학회 2013 아세아여성법학 Vol.16 No.-

We have a law to recommend a party to allot female candidates above 30% of party nomination in the electoral districts. The Women Candidates` Quota System in the Electoral District might be the crucial mornentum to give birth a Congress with diversity and gender equality as well as a gender equality`s goal. Though the women quota system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has served the meaningful result for the congresswomen`s number, the women candidates` quota system in the electoral districts might be better solution to expand women power in the political fields. It may show to the electorates that a woman shall be the eligible representative for them during the campaign and suggest a role model to the female students as a stateswoman better than the femal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And also there is a concern that the femal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candidates come from the limited class, which cause her not to be the proper representative for the general female population. Therefore the women candidates` quota in the electoral system is meaningful. It is highly probable that we need to enhance it by give the party incentives such as subsidies for the gender equality. Nonetheless, this system has invoked the constitutional issues of reverse dis-crimination for the male candidates. The aim of the quota system is to correct the unbalanced situation in favor of male candidates with time limit. We need to prepare a reasonable quota system to set a flexible goal to select a proper female candidates and exclude the improper women candidates in considering with the constitutional issue. There are also another constitutional issue for the quota system to infringe the electorate`s right to select a representative. But the core meaning of the selection is in the lists of diversity. They can meet more diverse candidates including woman candidates by that system. Another issue for the right to select a representation would be that a party`s primary election system is not in favor to the female candidates. But we cannot throw the primary system away because it was for the party democracy. We should find a way to match the women candidates` quota system with the party`s primary election system.

보호출산제 제정법의 법적 쟁점과 과제

辛秀景 ( Sin Sukyung ) 아세아여성법학회 2023 아세아여성법학 Vol.26 No.-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는 아동의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부모에게 의존하는 출생신고 체계로 인하여 아동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2023년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드러난 출생 미신고 아동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지자체장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되었다. 한편, 출생통보제 법안 시행 후 자신의 출산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산모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회피하고 아동을 유기하거나 베이비박스에 방치하여 아동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산모에게 익명을 보장하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제정법도 뒤이어 통과되었다. 그러나 보호출산제 제정법은 보호출산제가 근본적으로 영아 살해나 유기를 막을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서부터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정작 여성도 보호하지 못하고, 이주여성과 이주아동을 배제하며, 위기임신 상태의 산모에게 아동의 양육보다는 오히려 보호출산을 선택하도록 제도가 잘못 설계되었고, 당장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위기임산부 상담의 핵심기능이 빠져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각 조문을 검토해 보았을 때, 가족관계등록법(출생통보제), 민법(친생추정조항), 입양특례법 등과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충돌 가능성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여 위임입법 한계를 넘는 문제가 있다.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이상과 같이 우려되는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기임산부가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며, 이로써 보호출산은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출산제 제정법이 갖는 각 조문별 헌법과 법률 위반 및 저촉 등의 문제점도 신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The right of a child to be registered at birth is an important fundamental right of a child. However, due to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that relies on parents, there was a case where the child’s birth registration was not registered, resulting in a gap in child protection. As unregistered children became a social issue revealed i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regular audit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23,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Birth notification Act’, which allows local government heads to check whether children born in medical institutions are registered and to report their births ex officio if they do not. On the other hand, due to concerns that mothers who do not want to inform of their childbirth after ‘the Birth notification Act’ is implemented may avoid giving birth in medical institutions and abandon children or leave them in baby boxes, posing a serious threat to children’s safety, the National Assembly also passed ‘the Special Act on the anonymous childbirth’ that allows mothers to give birth anonymously. However, ‘the Special Act on the anonymous childbirth’ has limitations from the fact that the anonymous childbirth system is not fundamentally a solution to prevent the killing or abandonment of infants, there is a problem of not protecting women, and a problem of excluding migrant women and migrant children, the system was wrongly designed to allow pregnant mothers in crisis to choose protective birth rather than child rearing, there is a problem that the core function of counseling for pregnant women in crisis is missing at a time when it is about to be implemented immediately. Also, when I review each article, although there’s a possibility of conflict with other laws, choosing a method to resolve the possibility of such conflict by delegating it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or enforcement regulations, so ‘the Special Act on the anonymous childbirth’ is exceeds the limits of delegated legislation. In order to minimize the occurrence of such concerns ahead of its implementation in 2024, government has to solving the difficulties that pregnant women experience in childbirth and rearing, providing maximum support to raise children within the original family.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so that ‘anonymous childbirth’ can be a last resor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quickly improve the problems such as conflict and violations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each article of ‘the Special Act on the anonymous childbirth’ enacting the protective birth rate system.

디지털 시대의 ‘제조물책임 입법지침’ 개정을 위한 지도원리 ―유럽법률협회 2021년 혁신보고서

洪允善(역) 아세아여성법학회 2021 아세아여성법학 Vol.24 No.-

『법의 관계: 자아, 자율성, 법에 대한 관계적 접근』

( Jennifer Nedelsky ),宋侖珍(옮김) 아세아여성법학회 2018 아세아여성법학 Vol.21 No.-

사회와 경제의 디지털 변환 ―인권 관점에서의 윤리적 성찰―

PeterG.Kirchschlaeger,宋侖珍 아세아여성법학회 2019 아세아여성법학 Vol.22 No.-

인공지능의 사용과 함께, 사회와 경제의 디지털화, 로봇화, 자동화는 윤리적 관점에서 기회이자 도전이다. 가령, 의료 분야에서 장애인들에게 로봇을 활용한 지원은 그들이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준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 변환은 무엇보다도 유급 일자리의 상당한 손실로도 이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가치 창출 과정에서 점차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유급 노동 시장의 축소는 빈부 격차를 더 확대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디지털 변환 및 인공지능의 사용을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데 기 초가 되는 윤리적 원칙들을 소개한다. 둘째, 이러한 기술 기반 발전을 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발전이 야기하는 기회와 도전들을 논의할 것이다. 셋째, 특히 도전과 관련하여 윤리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모색해 볼 것이다.

임대차에 있어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이은희 ( Lee Eunhee ) 아세아여성법학회 2019 아세아여성법학 Vol.22 No.-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차임을 받는 대가로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을 허여할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으로서(민법 제618조),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에게 여러 가지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킨다. 그렇다면 임대차에 있어서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공유물을 임대하거나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임차하는 경우에 채권의 준공유가 성립하며 이때에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가 문제된다. 이때 준공유의 법리는 수인의 채권자들 간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고, 민법 제408조 이하의 규정들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규율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조합인 경우에는 채권의 준합유가 발생하는바, 이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가 아니다. 민법은 하나의 거래에 다수의 채권자나 채무자가 관여하는 경우에 분할주의를 취하여 분할채권 또는 분할채무가 발생함을 원칙으로 삼는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각의 채권자나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408조). 그런데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공동임차인의 연대채무가 발생하도록 하는 법률규정(민법 제654조, 제616조)이 있다. 하지만 이 조문은 공동임차인의 채무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공동임차인의 채권, 공동임대인의 채권과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임대인의 채무 대부분―사용수익허여의무, 인도의무, 유지의무, 담보책임, 보증금반환채무―과 임차인의 채무 대부분―선관주의의무, 용법준수의무, 목적물반환의무, 원상회복의무―은 불가분채무이다. 이 가운데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인 이유는 담보물권의 불가분성 때문이다. 공동임대인들은 임차인이 갖는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물권자의 지위에 있으며 그 담보물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다. 나아가 공동임차인의 위 채무들은 불가분채무임과 동시에 연대채무(민법 제652조, 제611조)이다. When two or more individuals own propert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wners is very important. The form of ownership of the property affects how property is administered. The co-owners in a tenancy in common can have different ownership interests; for example three co-owners, A, B and C, could own 5 percent, 35 percent and 60 percent of the property respectively. Now C can act soley to administer their property. When A, B and C are joint landlords, the right to rent is divided. That is, each joint landlord is entitled to be paid his share. They must respect the obligations of the lease. To properly protect their interests, many landlords require security deposits before leasing. A landlord can apply security deposit funds to outstanding debts of his tenant at the end of the lease. When a tenant moves out of the rental unit, the landlord must return the unused portion of the security deposit to the tenant. When A, B and C are joint landlords, the obligation to return it is indivisible. It means that a joint landlord must pay the defaulting landlord’s share. Like landlords, joint tenants must respect the obligations of the lease. Joint tenants must pay the rent and act in a reasonable way in using the thing. Joint tenants enter a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mselves and with their common landlord. According to the articles 654 and 611 of the Korean Civil Code, they are presumed to be of solidary obligation. They must be prepared to face potential difficulties if one of them does not fulfill his obligations. A joint tenant wishing to avoid eviction, must pay the defaulting tenant’s share. He can file a claim against the tenant who is at 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