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숙박앱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언

        문상일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6 국제법무 Vol.8 No.2

        Generally, O2O Service Market refers to the new evolving market in which a traditional offline market and online commerce market are assimilating with each other. The scope and economic size of O2O business market are consistently expanded both in Korea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every year. In this paper, I analyzed, among others, current problems in the Hotel App. O2O market in consumer protection perspectives. Through the analysis, I figured out that the legal position of the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is not definite, thus current Korean E-Commerce Regulation is not able to fully regulate the provider for consumer protection. Another problem inherent in this market is that the provider illegally uses unfair contract provisions which might cause the consumers disadvantages. Final problem is raised from a false and overstated advertisement. As an improvement proposal, by introducing Airbnb Contract Term, I recommended at the last chapter that the current regulations concerning the Hotel App. O2O market need to be revised towards promulgating consumer protection. 최근의 인터넷기술 발전과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의 대중화에 힘입어 과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되어 형성되어 왔던 기존 시장개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시장을 융합해 온라인거래와 오프라인거래의 단점과 불편함을 동시에 해결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융복합 거래시장이 다양한 영역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온·오프라인 융복합시장을 O2O(Online to Offline)시장이라 한다. 이러한 O2O시장은 해외를 비롯한 국내에서도 숙박앱, 배달앱, 택시운송앱, 부동산중개앱서비스를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도 해당 시장을 활성화시켜 국민경제를 부흥하려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장차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해당 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미비된 상태에 있다. 특히, 현행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되어 규율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시장이 융합된 O2O시장에 관련 법리들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장현실과 법제도간 규제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국내 O2O시장 가운데 숙박앱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숙박앱서비스의 시장현황과 특성 및 국내·외 규제현황을 살펴보았고 규제적 문제점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숙박앱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의 소비자보호 정책을 모델로 향후 관련 국내 법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전자증권제도와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주주총회 전자화 논의를 중심으로 -

        문상일 한국경영법률학회 2018 經營法律 Vol.28 No.4

        The development of Internet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s caused lots of changes in Corporate law area, such as the adoption of the Shareholder meeting notice by electronic method, electronic voting system, electronic shareholder’s register and electronic register of stock etc. Additionally, the IT trend of Corporate law system has been rapidly accelerated by the enactment of the so-called ‘Electronic Securities Regulation’ in 2016. This kind of movement toward the electronization of Corporate law system has made electronization of current corporate operating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in operating the corporation by utilize internet communication technologies. However, the abolition of the Shadow Voting System in 2017 caused lots of listed companies from normal operating their annual Shareholder meeting due to the lack of quorum. From this perspective, in this paper I have suggested some ideas to improve of current Shareholder meeting system which has taken important function in Korea corporate law system and I recommended the detailed improving method toward electronization of both the Shareholder meeting notice and Voting Rights exercise. More specifically, I offered several legal changes as below; - Switching current strict certification procedure for using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to the simple certification procedure, - Adopting the withdrawal right and changing rights after the electronic vote such as the system of the developed countries, - Revising the Korean Commercial Code to promote the electronization of Shareholder meeting notice process, and - Adopting the Hybrid Shareholder meeting system in which allows both the on-the-spot Shareholder meeting and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 using the Internet Method in the future. 인터넷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기업운영에 관한 회사법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전자투표제, 전자주주명부 및 주식의 전자등록 도입 등이 그것이다. 특히 2016년에는 전자증권법이 제정됨으로써 전자증권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회사법제의 IT화가 한층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회사법제의 전자화를 위한 일련의 법제도 개선노력들은 기존의 회사운영을 위한 여러 제도들을 전자화함으로써 기업 운영에 인터넷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기업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데 있지만, 최근 섀도우보팅제도 폐지 직후 개최되었던 2018년 주주총회에서 많은 기업들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정상적 주주총회 운영이 어려웠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내 회사법제의 전자화가 아직까지는 미완성 단계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논문에서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발맞추어 회사제도에서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전자화와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자투표이용에 필요한 본인인증절차를 현행 공인인증방식에서 간편 인증방식으로의 전환할 것과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자투표 이후 철회권과 변경권을 허용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진화된 ICT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에서 주주총회 운영에 이러한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전자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장주주총회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주주총회를 병행운영하는 전자주주총회 모델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KCI등재

        검색포털서비스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경쟁제한적 행위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문상일 한국경제법학회 2018 경제법연구 Vol.17 No.1

        Recent concern on the Internet Search Portal Services has been focused on the issue of the abuses of their market power and its negative impacts on the consumer welfare. In the aspects of the competition law, this kind of concern started from Google case first in EU markets, and the legislative result on Google which was imposed around $3 billion penalty demonstrates that there should be needed more regulatory restrictions in Korea.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ze the negative elements of the big size internet portal service companies in three categories of the search service area, payment service area and online electronic commerce area. As a market dominant company, internet portal services have abused their monopolistic power to the advertisement suppliers. Under current regulatory regime in Korea, there cannot be found adequate methods to restrict the monopolistic impacts by the internet portal service companies. In order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consumers in the market, I recommend that there be certain regulatory action, such as revision of the Korean competition regulations. Also, the manner looking the service area by the Korean Courts needs to be changed through interpreting the concepts of ‘market dominant company’widely in the future.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이용을 위한 관문(gate)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넷검색포털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급증함과 동시에 검색포털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히 증가된 것이 사실이다. 특정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업자의 경우 특성상 그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해 각국의 경쟁정책 당국은 경쟁법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양면시장이라는 특성을 가진 검색포털사업자의 경우에는 경쟁법적 규제를 위한 전제요건인 시장획정 단계에서 아직까지 정립된 원칙이 없는 관계로 시장획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그 결과 경쟁법적 규제에 있어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 검색포털사업자들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로 인해 시장에서의 많은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경쟁법 체제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율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서 경쟁법제에서 가장 중요한 법운영 목적인 소비자후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정책적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경쟁법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자보호, 다시 말해 이용 소비자의 후생증대이며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점에 착안해 볼 때 시장에서의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한 검색서비스 사업자에 의해 형성되는 소비자 피해발생과 같은 각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부작용 해소에 필요한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검색서비스, 결제서비스, 전자상거래시장 등에서의 검색포털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거래유형들을 분석하고 향후 소비자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

        Binding Say-on-Pay System in Korea and Its Implications on U.S. Compensation System

        문상일 한국경제법학회 2020 경제법연구 Vol.19 No.1

        Compensation issue for corporate directors and executives lies at the heart of current discussion on corporate governance in many countrie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compensation level paid to company’s director and executives are significantly high, excessive compensation which is not linked to recipient’s performance might represent a sharp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management and shareholders. This may also cause further corporate governance problem. From this perspective, in this comparative research paper, I analyze current trends in the regulation of director and executive compensation around the world, specifically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France, the United States and Korea. No doubt, the role of compensation regulation is on the rise after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standard as to compensation policy and structure seems to be similar in these countries. Say-on-Pay regulations provide shareholders with the ability to vote on their companies’ compensation policies on a periodical basis at the general shareholder meeting. In order to facilitate a closer alignment of shareholders’ interests with those of corporate directors and executives, regulators in many developed countries passed regulations to implement Say-on-Pay policy. However, the details of those Say-on-Pay regulations differs, specifically in the binding effects of their Say-on-Pay rules. Through the analysis of this paper, I figure out the fundamental problems of current compensation system and the regulatory purpose of recent compensation reform. Furthermore, I examine the difference of each nation’s Say-on-Pay regulation in details for providing some implication on future compensation policy. As a conclusion, I suggest that the establishment of Say-on-Pay system in which to reflect close alignment between recipients’ performance and their compensation level is more important than whether Say-on-Pay is binding or non-binding.

      • KCI등재

        任員報酬制度의 改革 -미국의 株主承認權(Say-on-Pay) 제도를 중심으로-

        문상일 한국상사법학회 2009 商事法硏究 Vol.28 No.3

        This article explores one of the hotly debated corporate governance issues in U.S., Say-on-Pay. In reaction to the recognition that shareholders in public corporations should exercise a certain form of influence in the area of executive compensation but have limited power to do so, shareholder advisory vote on executive compensation has recently attracted a wide range of public attention, leading some U.S. public corporations to voluntarily adopt a certain form of this policy. Specifically, in the wake of recent financial crisis and global economic crisis, the growing public criticism on the incessant upward trend of executive compensation demands more fundamental remedy to curb compensation problems. Recognizing that there are several systemic flaws in current compensation system, such as lack of linkage between compensation and performance, executive’s short-termism, and lack of director’s accountability to shareholders, shareholder activists as well as many politicians have suggested the adoption of Say-on-Pay policies. In this article, I articulate that Say-on-Pay policies can be characterized as principled examples of shareholder democracy, as well as responsible measures for creating meaningful board accountability. Due to the non-binding effect of Say-on-Pay voting, this policy should be viewed as modest methods for restraining excessive compensation practices. In addition, this policy would facilitate further cooperation between shareholders and boards of directors during the compensation-setting process. Furthermore, by implementing Say-on-Pay, a company would be more appealing to outside investors because it would demonstrate that the company maintains a healthy governance structure. As of this writing, CFA, a legislation allwoing shareholders in public corporations to have a voting power over executive compensation matters is under the review of the U.S. Senate. I expect this legislation would be passed in near future considering current downturn economic situation in U.S. market and strong support by Obama administration. Even though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quests the shareholder approval on the total compensation amounts which will be scheduled to pay to directors in an annual shareholder meeting, this provision cannot play an effective role in regulating excessive executive compensation in that the approval is not on the specific compensation packages for each director/executive, but only on the total compensation amounts. From this perspectives, I point out in this article that the executive compensation system in Korean public corporations have the similar systemic problems to U.S., and recommend that the public corporations in Korea consider the necessity to adopt a certain form of Say-on-Pay policie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the executive compensation system.

      • KCI등재

        TV홈쇼핑방송산업의 현황과 시장활성화를 위한 제언

        문상일 한국경제법학회 2018 경제법연구 Vol.17 No.2

        TV Home shopping service of Korea started at 1995 by CJ and GS Home shopping which got the licence from the government. After then, 7 Home shopping companies has currently provided their services to consumers. Home shopping industry is a particular market because the market has mixed characteristics of the broadcasting and distributional market. From this characteristic, the MSIC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at has the authority to provide license for business, has suffered in regulating the business until recently. This paper suggests the reforming recommendation focusing on the distributional market player of the business toward the vitalization of the Home shopping industry and the national economy. Most of all, it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enact the special regulation which may fix the inherent problems in the Home shopping industry. The regulation should include the provision to solve the market’s oligopoly structure, the provision for the business to advance the foreign market and the provision to support the Win-Win Partnership between the Large and small businesses. I also suggest that the MSICT implement the detailed reforming plan by the foundation of the new ‘TV Home Shopping Policy Department’which may has the exclusive rights to set the related policy. Through the reforming method I provided in this paper,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and the small business in Korea would develop the coexistent cooperation relationship in the future. TV홈쇼핑산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역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7개 TV홈쇼핑방송사업자를 통해 우수한 제품력과 가격경쟁력을 가진 수많은 중소기업 혁신제품이나 농수축산물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성화뿐 아니라 농어민 등의 판로개척에도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의 승인제를 통해 영업을 하는 특허 사업자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됨으로 인해 반사적으로 타 유통산업에 비해 강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방송매체를 이용한다는 영업수단으로 인해 방송관련 규제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강도가 타 유통업에 비해 강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글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TV홈쇼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유통판매채널을 확대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당 시장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현행의 재승인제도를 정부 중심적 시각이 아닌 사업자 입장을 고려해 사업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제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이중규제적 측면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규제일원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으로 TV홈쇼핑시장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TV홈쇼핑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은 향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한 활성화 및 상생협력이라는 정부의 거시적 경제정책방향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규제 중심적 접근방식 보다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지길 기대한다.

      • KCI등재

        택시앱 O2O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문상일 한국경제법학회 2017 경제법연구 Vol.16 No.3

        Taxi App. Service industry significantly affects the consumer’s rights under the current regulatory regime, and also reflects the development rate of the national economy. As we know, Taxi App. Service is leading to recent O2O industry. Consumer transaction using Taxi App. Service is new-type e-commerce of the concept that ordering, reservation, and purchase of offline taxi call service by online or mobile phone. As growing the taxi app. industry, the concerns on the issues of the consumer protection is also increasing.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regulatory approach by other developed countries to Taxi app. service industry, such as Uber service. I can also figure out many countries has been trying to deregulate the Taxi app. service by allowing the service or revising the relevant regulations. However, under the Korean regulations concerning the Taxi industry, the Uber service is prohibited in order to protect the traditional Taxi service company. Due to the regulatory restrictions on O2O service, such as Taxi app. service, the new business model under the sharing economy concept could not be developed in the future. This might cause the regression of the global competition of Korea in general. To promote the new-type O2O service industry, specifically, Taxi app. service in Korea, I suggest the deregulation of the Taxi app. service industry in order to connote both the traditional service and the new-type service. The shift of regulatory paradigm to O2O service industry towar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and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 should be the urgent assignment of the regulators.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논의의 촉발과 함께 최근 급성장한 O2O시장의 확산으로 기존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융복합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O2O시장의 확대로 인해 소비자의 편의성이 전반적으로 증대되고는 있지만 비례적으로 법제도의 규율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규제사각지대도 점차 확산됨으로써 해당 서비스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 규제틀에 갇혀 새로운 신성장 산업의 국내에서의 영업을 제한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버(Uber)로 대변되는 택시앱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동시에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시장영역을 대상으로 마련되었던 현행 규제 패러다임이 혁신적 파괴시장으로 대변되는 O2O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한걸음 더 나아가 O2O시장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규제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법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O2O 시장의 혁신과 경쟁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규제틀을 벗어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현행과 같이 기존의 택시운송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우버와 같은 신규 시장진입자에 대한 규제를 유지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종국적으로 소비자 후생도 퇴보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자를 기존 규제틀에 맞추기 보다는 사업전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존 사업자와 신규진입 사업자를 모두 포섭하는 규제방식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입법자나 규제당국은 공유경제형 비즈니스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을 허용해야 하며, 동시에 소비자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잡힌 규제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국 소비자보호를 위해 규제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강도 역시 소비자피해 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금융소비자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제언

        문상일 한국경제법학회 2013 경제법연구 Vol.12 No.2

        Recently, big data has garnered a great attention not only from the computing industry, but also from legal circles. Big data means a collection of data sets so large and complex that it becomes difficult to process using on-hand database management tools or traditional data processing applications. Specifically, legal debates over the big data revolution currently focus on the risks, the possibility of invasion to the personal credit information of financial consumers. Essentially, the development of big data is closely related with the increasing risk of privacy invasion.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figured out several problems of current legal structure. Among others,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of Korea which was enacted to protect the credit informa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s reveals regulatory limits under the big data environments. Unlike Korea, from almost a decade ago, EU and U.S. has prepared for the big data environment, so has revised their privacy related regulations. In addition, current opt-in legal system in personal privacy regulations of Korea needs to be changed toward opt-out system like U.S. in order to follow up current global regulatory trend. Lastly, I pointed out in this paper that the strict limits to the use of big data might also cause a serious loss to the global competition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social welfare. Considering these two aspects of the use of big data, we need to consider the necessity to protect the credit informa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s and to develop the big data industry when revising current privacy related regulations.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빅데이터 기반 분석기술은 인터넷이가지는 특성보다 네트워크 및 개인 휴대용 스마트 기기 등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할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더욱 클 것으로 본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IT 기업의 서비스들은나날이 고객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새롭게 완성도가 높아지겠지만, 이와 동시에 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 및 분석역량과 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한 정보주체들의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빅데이터의 처리는 분산된 데이터와 데이터간의 연결성을 요소로 하기 때문에 수집단계에서개인식별성을 갖추지 아니한 데이터라도 사후에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전환될수 있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수집당시 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서도 식별가능성이없는 경우라면 현행법상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해 개인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로부터 새롭게 생성된 정보가 개인의 신용정보라면 그 침해에 따른 피해는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 환경에 대비해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은 법률적, 제도적으로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간 많은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겪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제도강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빅데이터 시대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처음부터 법제도를 강화하는 방안 역시 자칫 IT 산업의 발전을저해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으므로 개인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정보공개에 따른 편의성간의 조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 페르마의 원리로 기술한 음선 추적법을 이용한 시간 반전 음향학

        문상일,최종수 한국항공우주학회 2014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4 No.4

        시간 반전 음향학은 복잡한 매질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장하지만 정확한 매질의 정보와 소리의 전파 특성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음선이 따르는 것으로 예상되는 페르마의 원리를 적용하여 기존의 음선 추적법이 가진 문제를 개선하여 소리의 전파 특성을 잘 예측하는지 확인하였다. 이후 음선 추적법을 이용하여 시간 반전 음향학을 해석하여 시간 및 공간상의 집속능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정확도 향상을 위해 단순히 많은 수의 수신기가 아니라 대칭성 배치가 필요함을 예상할 수 있다. TRA to ensure high accuracy in a complex medium, but accurate information and sound propagation characteristics of the medium is required. This paper is applying Fermat"s principle to the problem with the existing law to improve the ray tracing propagation characteristics of sound that good predictions were confirmed. Since the Time reversal acoustics using Ray tracing method by interpreting the time and spatial focusing ability was confirmed. For improved accuracy of the result is simply a number of the receiver is arranged as a need for symmetry could expect.

      • KCI등재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문상일 한국상사법학회 2016 商事法硏究 Vol.34 No.4

        Sinc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many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the U.K. has tried to improve the financial companies’corporate governance in order to reduce systemic risk inherent in the financial companies. One of the methods which has been endorsed by such countries is the fit-and-proper test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management members who are actually controlling the companies. For this purpose, the U.S. enacted the Federal level regulation, such as The Dodd-Frank Act, and the U.K. reorganized its financial regulatory system focusing on the FCA and PRA. Both countries, commonly, strengthened the fit-and-proper test for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management members. Under the Korean regulatory scheme, the test has been already adopted at the Bank company and Bank holding company. However,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Insurance company, Securities company and Credit Card company has been free from the fit-and-proper test for their controlling shareholder. On July, 2015, the Korean Assembly enacted the Act of the Financial Company’s Corporate Governance which expanded the fit-and-proper test for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o the Insurance, Securities and Credit Card companies. From this perspectives, I analyzes the U.S. and U.K. regulatory scheme of the fit-and-proper test at Chapter II, along with the Joint Forum’s recommendation. Chapter III explains current regulatory scheme of each regulation for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and points out some deficiencies. Finally, I recommends certain means which would prevent future abuse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power.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