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의한 재난과 손해전보

전훈(Jeon, Ho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3

메르스 등 감염성 강한 질병에 의한 피해는 사회적 재난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행정당국은 이와같은 재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희생자들은 공무상의 과실이나 무과실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상의 손해전보와 행정의 과실간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재난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의 어려움이 나타난다. 행정상 손해배상으로 소개되는 행정책임은 행정당국이 제대로 잘 못할 수 있고, 행정이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대답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전통적인 이원적 손해전보 체계에서 과실책임에 입각한 피해자의 손해전보의 한계를 프랑스 행정책임이론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프랑스 행정판례는 행정상 책임을 공무수행 과실인 객관적 과실로 이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 행정의 조직 자체에 대해 그 구성원 개인을 특정하여 개별화시키는 과실이 아니라 인적 요소나 정신적 요소와 무관한 업무수행의 기능장애를 의미한다. 그리고 무과실 책임으로 공법상 위험책임이론과 공적부담(앞의)평등원칙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프랑스 행정법상의 공법상 위험이론은 19세기와 20세기의 산업화 과정에서 행정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토대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카테고리의 공법상 위험책임의 확대는 입법을 통해 확대되었는데, 공동체는 행정의 활동이 피해의 원인이나 진정한 의미의 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었는데, 행정책임의 사회화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행정책임의 사회화는 이른바 연대적 보상을 위한 입법으로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질병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행정의 손해전보 체계로는 충분한 권리구제가 되지 못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재난법제의 설계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행정의 책임성: 행정이론간 충돌과 논쟁

엄석진 한국행정학회 2009 韓國行政學報 Vol.43 No.4

이 연구는 복합적 책임성 개념을 적용하여 Weber와 Wilson의 고전적 행정이론, 신행정학,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거버넌스 이론이 강조하는 책임성의 유형과 책임성 확보방안, 그리고 그와 관련된 행정이론간의 논쟁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 결과, Weber와 Wilson의 고전적 행정이론은 법적 책임성과 계층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반면, 신행정학에서는 정치적 책임성과 전문가적 책임성이 강조된다. 신공공관리론은 본인-대리인 관계의 측면에서는 법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고객 및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정치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거버넌스 이론에서는 정치적 책임성이 강조된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각 행정이론들이 서로 다른 책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게 되는 원인이 되며, 책임성 확보 방안에 대한 행정이론간의 논쟁으로 이어진다. 책임성을 둘러싼 행정이론간 충돌과 논쟁은 각 이론들이 근거하고 있는 사회과학의 가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해소와 통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행정의 기능부전과 국가의 책임

박재윤 한국행정법학회 2024 행정법학 Vol.26 No.-

지난 수년간 겪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2022년 이태원 참사부터 2023년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후속처리과정에서 도식적인 과정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이른바 ‘재난의 정치학’이라는 형태로 불리면서, 우리 사회에 재난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마련이라는 성과보다는 이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대립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재난의 정치학에 부수하는 특징은 원인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사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동시에 즉각적인 ‘責任(Verantwortung)’의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다. 여기서 책임이란, 엄밀한 의미의 법적인, 특히 공법학에서 사용되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재난의 후속과정에서 책임이란 용어는 학문적인 개념보다는 일종의 결과책임으로서 사고수습에 대한 도의적인 차원에서 관련 공직자가 사임해야 한다는 정치적 맥락으로 사용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재난 자체의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라는 당초 논쟁의 목적과는 무관해졌다는 점에 있다.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확대되었다면, 이는 행정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즉, 일응 행정의 기능부전이 재난의 주요한 원인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잼버리 사태를 소재로 하여 이 논문의 주제인 행정의 기능부전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론을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문제분석의 도구로서 행정조직의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전개한 니클라스 루만의 조직이론을 검토하였다. 필자는 루만의 연구를 참조하면서, 법학적인 대안으로서 독일의 조종이론과 법다원주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법학적 쟁점으로서, 기관장의 교체와 행정의 단일성, 민간과의 협력과정에서의 부패의 문제, 행정위원회 구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행정의 기능부전과 더 나아가 재난의 대응실패에 대하여 기존의 법적 관행은 형사재판과 국가배상 등을 통하여 엄격한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각 영역에서의 책임법리의 차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부작용마저 우려된다. 여기서 국가배상청구의 법리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공법적 책임론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대법원은 최근 선고된 긴급조치 제9호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다212610 판결)에서, 더 이상 공무원의 개개인의 행위관여를 고려하지 않고, 일종의 국가 전체의 조직과실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일련의 국가작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결국, 국가배상법의 이론으로는 가능한 공무원의 개개인의 주관적 과실과 책임에서 벗어나서 국가 자신의 자기책임으로 구성하는 공법적 책임론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행정의 기능부전 현상에 대하여 공법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전략으로서, 입법에 있어서 행정과의 역할분배와 숙의적 입법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재난을 대비하는 행정의 기능부전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은 분명하다. 다만,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시키는 데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ven after the COVID-19 crisis of the past few years, a schematic process has been repeated in the follow-up to disasters in Korea, from the Itaewon tragedy in 2022 to various incidents and accidents in 2023. This process has been called the so-called ‘politics of disaster’, which emphasizes the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s surrounding disasters rather tha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auses of disasters and preparing responses. An accompanying feature of the politics of disaster is that the issue of responsibility(Verantwortung) emerges almost immediately, without the proper legal investigation of the cause being finalized. Here, liability is not strictly legal, especially in the sense used in public law. On the other hand, in the post-disaster process in Korean society, the term responsibility is used less as an academic concept and more in a political context, as a kind of consequential responsibility that requires the resignation of public officials as a moral obligation to repair the accident. The problem is that this political responsibility ultimately becomes irrelevant to the original purpose of the debate, which is to identify the causes of the disaster and develop countermeasures. If a disaster has caused and escalated damage, it should be analyzed in terms of the structural failure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to fulfill its duty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public. In other words, the dysfunction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is the primary cause of the disaster. In this study, we first analyze the dysfunc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its causes, examine the legal theory of liability, and explore legislative and policy alternatives using the 25th World Scout Jamboree In Saemangeum as the subject of this paper. First, I reviewed the organizational theory of Niklas Luhmann, who developed various theories on the problem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s a tool for problem analysis. With reference to Luhmann's work, I examined the German theories of Steering Theory(Steuerungstheorie) and Legal Pluralism as legal alternatives. As legal issues, I examined the replacement of agency heads, administrative unity, the problem of corruption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and the problem of the structure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The existing legal practice for administrative dysfunction and failure to respond to disasters is to pursue strict liability through criminal trials and state compensation. However, such an approach is difficult to expect practical effects due to differences in in the law of responsibility in each area, and side effects are also concerned. The public law theory of liability, which is based on the law of state compensation claims, can be presented as an alternative. In a recent case on 9th emergency measures (Supreme Court Case 2018Da212610), the Supreme Court no longer considers the individual participation of public officials, but rather evaluates a series of state actions as a whole in a way that recognizes the organizational culpability of the state as a whole. As a result, the theory of State Compensation Act should be reconstructed from the subjective negligence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 public officials as far as possible to a theory of public law liability, which consists of the self-responsibility of the state itself. Finally, this articl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role distribution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ive branch, and the deliberative legislative process as a legislative strategy to enhance public law liability for the phenomenon of administrative dysfunction.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administrative dysfunction in preparation for disasters is clear. However, reducing it to individual responsibility requires caution.

한국 행정책임 연구 60년: 행정통제, 공직윤리, 공직부패를 중심으로

박흥식 한국행정학회 2016 韓國行政學報 Vol.50 No.5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first,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and features of studies on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since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was founded in 1956, and second,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to propose som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field. As the research theme,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is classified into two areas: objective responsibility, including administrative control, and subjective responsibility, embracing administrative ethics and bureaucratic corruption. For research purposes, the qualitative methods of content analysis are adopted and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and books published between 1956 and 2016 are reviewed. 이 연구는 한국행정학회의 행정책임 연구에 대한 지난 60년을 회고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행정책임 관련 연구가 어떤 특성과 흐름을 가지고 발전되어 왔는가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하여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향후 행정책임의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주제는 행정책임이며행정책임을 객관적 책임과 주관적 책임으로 분류하여 객관적 책임에서는 행정통제를 그리고 주관적 책임에서는 공직윤리와 공직부패를 논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67년 한국행정학보가 처음 출판된 이후 2016년까지학회지에 게재된 행정책임과 관련된 연구논문과 단행본 저서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기관구성원 개인의 법적 책임

정훈(Hoon Jeong) 한국국가법학회 2024 국가법연구 Vol.20 No.1

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이러한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행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이름으로 의사결정을 하므로 개개의 위원은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내부적으로 활동을 하고 위원회의 의사형성에 필요한 의견을 표명할 뿐 위원회의 결정 자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외적으로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많은 합의제 기관, 즉 행정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단되어 결정 자체가 무효확인 또는 취소되거나 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토대로 이루어진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확인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나아가 이로 인해 국가배상에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위원 개인들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결정 자체를 법적으로 다투는 외에 나아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개인에 대해, 징계책임, 형사책임,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위원 개인이 위원회의 활동을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게 할 의도로 혹은 행정청의 최종 판단을 그르치게 할 의도로 자료를 조작하거나 누락시키거나 고려할 다양한 요소 중 가치가 적은 자료를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중요한 자료를 과소평가하는 경우, 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명백하게 중요도에서 차이가 나는 요소들에 대한 형량을 그르쳐서 위법한 의사결정을 야기한 경우라야 한다. 반면 평균적인 직무수행자의 기준에서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고려할 다양한 요소들 중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거나 동가치적인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형량을 그르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합의제기관의 존재이유는 행정청의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그 결정에 참여하는 위원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및 공정성을 훼손함으로써 합의제기관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존재근거를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Where needs arise to perform part of duties independently, an administratve agency may establish a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y, such as administrative committee, etc., as prescribed by statutes. Such a a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y or administrative committee makes decisions in the name of committee. Therefore a member of committee doesn’t accept personal liability for decision making of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ies. Nevertheless, there are a lot of cases where a member of committee is at risk of disciplinary punishment, criminal liability, civil liability for decision making of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ies. A strict requirement for personal liability of a member should be established, even though decision making of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ies is decided that it is illegal. It is such an example that certain member of committee manipulates, omits, overestimates, underestimates essential data for decision making by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for one’s advantage or disadvantage or illegal decision making. Conclusionally, the personal liability of a member of committee can’t be accepted because that violates, independence, neutrality, fariness, autonomy of committee.

행정책임의 사회화에 대한 연구 - 프랑스를 중심으로 -

이광윤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성균관법학 Vol.27 No.1

The development of objective responsibility marks the decline of the fault and the transition to a modernized accountability, risk-based and mainly oriented towards satisfying the interests of victims. The Civil Code of 1804, and in particular in Article 1382 Civil Liability closely links the concept of fault. Indeed, what is striking in our time is the importance of the rules on civil and tort. Much more than in the past, man today is looking liable where the injury was caused. Each of us would be obliged if he has wronged his neighbor, to put things in order, to repair all the damage done by his fault. But the damage can only entraîner a private law liability. These damages are more numerous and varied and are sometimes caused by accidents "anonymous", but that any fault can be established. This is the concept of risk that appears. More than "responsibility", we speak of "compensation". From an objective point of view, the concept of risk will supplant that of fault; it is the victim that you look rather than on the wrongdoer. This will highlight the will increasingly enhanced to provide compensation to the victim. If the fault is in positive law introducer element of tort, it is nevertheless a decline, a priori fault liability in favor of objectification of responsibility. The expression of the socialization of risk comes from the EC public report of 2005. This development was added other compensation schemes, where the liability actions are insufficient or inappropriate, compensation fund systems set up in the name of national solidarity (eg victims of personal injury due to a criminal offense, acts of terrorism, contamination by blood products, diseases due to asbestos). It therefore creates funds, compensate the victims and have recourse against the person or persons responsible. The financial limits. The paradox, according to the report of the CE is that enhancing security often leads to an increase in demand for prevention and coverage. Out very quickly one encounters financial difficulties, and ultimately to the refusal of individuals to finance risk they are not always responsible or do not affect them. So it is in the office of the judge and legislator,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responsibility and socialization of risk. Maintaining fault liability. The 2005 CE Report is very explicit: the fault is not disappearing, it is instead increasingly invoked and accepted with repair potential or increased integral. One wonders indeed increasingly repair individual damage at the expense of strict liability. These applications are supported by the decline in gross negligence, which marks a trivialization of the offense of public service. Finally, although the establishment of compensation funds involved in the socialization of risks, but the recourse actions made available to these funds are based on fault liability. Today we are in an even brutal situation in Korea. Thus the French model will benefit for us to derive lesson. 행정책임의 법리는 공공서비스(행정) 작용 중에 발생한 책임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건으로 행정이 공공서비스 운영에 고유한 독자적인 법리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1873년의 블랑꼬 판결에 의해 확립되었다. 이러한 행정책임의 법리는 그 후 객관화의 길을 걷게 되며 무과실책임의 대폭적인 수용을 거쳐 위험책임이라는 사회화의 길을 가게 되어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역할이 대폭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가의 사회화된 행정책임은 오늘날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위험책임들로 나타나고 있다. 테러, 자연재해, 백신접종 등등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사회적 유대감에 의하여 행정(공공서비스)이 손해를 보전해 주어야겠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화산 폭발에 의한 동남아지역의 쓰나미나 일본 동북부지방의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 9.11. 테러와 같은 예기치 못한 대형사태에 대하여도 국가가 상당부분 책임지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즉 행정책임의 현실은 이미 무과실 책임 단계를 넘어 부분적으로는 결과책임을 지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행정책임의 사회화는 프랑스의 2005년도 꽁세이데따의 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재정적 한계, 2. 국가역할의 한계, 3. 탈 책임화(déresponsabilisation)의 한계에 부딪친 것도 사실이다. 점증하는 위험에 대한 양질의 보호에 대한 요구와 비용의 증가에 대하여 개개인의 예견, 보험의 전통적 시장, 그리고 위험의 사회화로 해석되는 유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여 사회화의 합리화를 기하느냐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압축 성장의 부작용으로 인해 그 물음에 대한 답은 한층 더 난해하다. 즉 제도적 정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에 대한 국가책임의 사회화에 대한 욕구는 이미 팽배해 있으면서, 동시에 재정적 부담의 문제와 국가의 역할 문제, 탈 책임화의 윤리적 문제에 급격히 봉착해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회화를 위해서는 보험기관과 국가의 역할, 손해전보 제도의 재검토, 사회화, 책임 및 예방의 조화에 주목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책임의 사회화 정도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법적 고찰

문현철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8 Crisisonomy Vol.4 No.1

국가 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계기는 2002년 태풍 루사라 할 수 있고, 그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정밀분석을 시도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은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그 역할이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재난현장 조사, 방문 등을 통하여 내린 결론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핵심적 분석의 지름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 이라고 보여 진다. 법치행정의 원칙상 국가재난관리체제의 행정망 작동 근거인 재난방재행정법 중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그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가재난관리 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가 우리나라 재난관리행정의 지침적, 통합적, 법률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소방방재청을 개청하는 등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체제를 확립하였고, 국가의 안보문제에 '전통적 안보개념'인 군사적 안보 개념에 재난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정립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한 단계 더 격상시켰다는 점은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업적을 토대로 하여 새 정부는 범정부적 업무이고 중복 업무가 많았던 재난안전관리업무의 개선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다 더 정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더 두텁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危險社會에서 公法上 行政責任에 대한 硏究 : 行政上 損害塡補制度의 改善方案을 중심으로

김철우(Kim, Chul-W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91 No.-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법상 손해전보제도는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과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이원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 국가배상법은 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무과실책임을 도입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르면, 공무원의 위법하지만 과실 없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 또는 적법한 행정으로 인해 비재산적 법익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행정책임의 공백이 불가피하게 생기게 된다. 현대사회는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난을 포함하여 화재, 폭발, 테러, 환경오염, 미세먼지, 감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사회이다. 위험사회에서 국가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국가임무(기능)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의 원칙에 따라 무과실책임을 부담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국가가 위험물의 관리와 같이 손해발생의 원인제공을 직접 한 경우가 아님에도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위험의 사회화 및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행정책임을 부담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가 현대행정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구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 침해의 문제를 행정책임의 대상으로 전환할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관적 과실 관념에 기초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완화하여 위험책임을 포함한 무과실책임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행정책임과 무과실책임의 법리는 향후 많은 입법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Traditionnellement, en vertu du droit public de la Corée du sud, le système de supplément des dommages a une double structure d indemnisation comme suit : L’indemnisation par l État pour actes illégals et indemnisation des pertes pour actes légals. La loi portant sur la double structure d indemnisation de l État introduit partiellement une responsabilité sans faute pour les dommages causés par des défauts dans l installation ou la gestion des domaines publics, mais dans d autres cas, elle adopte le principe de responsabilité pour faute qui requiert l intention ou la négligence des agents publics. Selon ce susmentionné, il y aura inévitablement un vide dans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pour les dommages causés par des actes illégals, mais sans faute de la part des agents publics ou des pertes subies aux intérêts juridiques et immatériels en raison d une administration légitime. La société moderne est une société du risque où les catastrophes sociales telles que les incendies, les explosions, le terrorisme, la pollution environnementale, les poussières fines et la propagation des maladies infectieuses se produisent fréquemment, y compris les catastrophes naturelles imprévisibles. Dans une société du risque, la nécessité pour l État d’assumer la responsabilité sans faute s est accrue conformément au principe de la responsabilité sans faute fondée sur l’égalité devant les charges publiques en raison du changement de la structure sociale et de l’évolution de perception de la mission de l État. L État est également responsable des administratives conformément aux principes de socialisation du risque et de solidarité sociale dans la perspective de la protection des victimes, même si sa responsabilité n a pas été directement mise en cause pour des dommages tels que les choses dangereuses. Par conséquent, pour que l État assure la fonction d’assistance au niveau exigé par l administration contemporaine, il est nécessaire de déplacer d abord les diverses formes de question de la violation des droits de propriété, traitées comme un sujet d indemnisation prioritaire des pertes, au problème de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À cette fin, il est impératif d introduire la responsabilité sans faute, y compris celle fondée sur le risque, en atténuant les exigences de responsabilité de l État en matière de réparation fondée sur le concept subjectif sur la responsabilité pour faute. À cet égard, les principes juridiques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et de la responsabilité sans faute pratiqués en France devraient avoir de nombreuses implications législatives à l avenir.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과제 : 국가배상책임을 중심으로

김남욱(Kim, Nam-Wook)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土地公法硏究 Vol.93 N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을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자동행정행위 또는 행정결정을 행하고 있다. 즉,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사회에서 핵심적 기술인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행정법 영역에서 세무탈루방지 및 세무조사, 조세평가와 자동환급, 규제기관에서 규제의 효율성 제고, 범죄예측과 감시, 스마트 치안서비스와 재범방지, 환경단속, 대학입시교육 행정, 인공지능플랫폼 자치행정 등을 행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안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완전자동행위를 기속행위에 대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행정에서의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활용은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의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행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에 의한 위법한 자동행 정행위를 입증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AI공무원의 행정결정과 손해간의 과실책임에 관한 입증하기 어려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안정성 결함등의 입증이 어려우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의 입증책임 완화 내전 전환의 법리의 필요하다. 교통신호기에 대한 공공영 조물설치 관리하자책임이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인공지능을 결합한 교통신호기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배상법제5조에 의한 국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한편, 정부는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을 개정할 방침에 있다.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작용이 이루어진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면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국가배상에 의하면 AI와 알고리즘에 의한 국가배 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응한 입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유형, 인공지능의 행정법영역에 활용사례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책임문제를 논의한 후,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초 인공지능으로 구분하여 공무원AI의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적용가능성과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의 공공영조물 설치 및 관리의 하자책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여 그 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ave widely adopted artificial intelligence to make automatic administrative actions or administrative decisions. In other 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lgorithms, which are key technologi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re used in the administrative law area to prevent tax evasion and tax investigation, tax evaluation and automatic refund, improve the efficiency of regulation in regulatory agencies, crime prediction and monitoring, and smart security services. And recidivism prevention, environmental crackdown,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education administ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 self-government administration, etc. The Basic Administrative Act allows fully automatic actions by artificial intelligence to be performed for binding actions, but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lgorithms in regulatory administration is an invasive administrative action in which the rights of the people are limited or obligations are imposed. In accordance with the reservation principle, a legal basis for administra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should be established. Due to the bias and opac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it would be difficult to prove illegal automatic administrative actions by artificial intelligence. Since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liability for negligence between the administrative decisions of AI public officials and damages, it is necessary to ease the burden of proof and the legal principle of civil war transition. Responsibility for installing and managing public structures for traffic signals is recognized by theory and precedent, and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 traffic signal system that combines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troduced. Therefore, the national compensation liabili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s imposed under Article 5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It is a question if you can.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revise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in order to secure rights relief for administrative actions b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ac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 it cannot be said to be a rule of law unless a remedy for the rights of the people is in place. However, according to the current national compensation, it is impossible to claim national liability for compensation by AI and algorithms, so legislative measures are required to respond. In the following, the concepts and typ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use cas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administrative law are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responsibiliti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re discussed, and then classified into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uper artificial intelligence, according to Article 2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of Public Officials AI It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the national liability for compensation and the problem of the defect liability in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lgorithms, and prepares a legal improvement plan.

연구몰입환경을 돕는 과학기술 연구행정 문화 제시 : 주체적 책임 문화

황광선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2023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Vol.7 No.10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여러 문화적 진단과 이해가 학계에 제시되어 있음에도 “연구몰 입을 돕는 연구행정 문화”에 대한 갈증은 매우 높다. 기존 연구에서, 연구몰입을 돕는 연구행정을 지향하는 문화 는 “연구자의 성과를 향한 행정 문화”로 제시된 바 있는데, 이 연구행정 문화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몰입환경을 위한 바람직한 연구행정 문화를 발굴하여 제시 하는 데에 있다. 인터뷰를 통한 질적분석 결과, 출연연의 연구행정 문화는 ‘임무 내 책임 문화’에서 ‘(임무에 대한) 주체적 책임 문화’로 변화해야 됨을 본 연구는 역설하였다. 이 주체적 책임 문화에서 ‘주체’는 스스로 판단하고 제 안하며 연구직과 행정지원직 서로가 전문 집단인력(파트너십)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주체적 책임 문화에 서 ‘책임’이란 업무 내 책임을 능가하여 행정직들이 연구직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이해·설득시키려는 노 력을 의미하고, ‘조직’안의 책임이 아닌 ‘나’의 책임 의식을 강화, 즉, 임무 내 책임만이 아닌, 임무 내외적으로 나 와 연관된 책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조직 성과 혹은 연구 성과를 돕는 차원에서의 행정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Although various cultural diagnoses and understandings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are presented in the academic world, the thirst for a “research administrative culture that helps people focus on research” is very high. In existing research, the culture that aims for research administration that helps immersion in research has been presented as “administrative culture toward researchers’ performance,” but what exactly does this research administration culture me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and present a desirable research administration culture for a research immersion environment at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As a result of qualitative analysis through interviews,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research administration cultur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must change from ‘a culture of responsibility within the mission’ to a ‘culture of independent responsibility (for the mission).’ In this independent responsibility culture, the ‘subject’ makes his own judgments and suggestions, and the researchers and administrative support staff each play the role of a professional group (partnership). In the independent responsibility culture, 'responsibility' means the efforts of administrative staff to actively understand and convince researchers of their work by exceeding the responsibilities within the work, strengthening the sense of 'my' responsibility rather than the responsibility within the 'organization', In other words, it means actively accepting not only responsibilities within the mission, but also responsibilities related to oneself both inside and outside the mission, and applying them to administration in a way that helps organizational performance or research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