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구조가 산업표준화 활동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산업규격(KS)을 중심으로

성태경(Tae-Kyung Sung)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 산업경제연구 Vol.27 No.5

본 연구는 산업차원에서 시장구조가 산업표준화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검증한다. 우리나라 한국산업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제정건수를 표준화 활동의 대리변수로 삼았고, 그 결정요인으로 시장집중도 이외에도 기술적 기회, 자본집약도, 수출비율, 산업특성(네트워크산업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대상은 식료, 섬유, 화학, 비금속광물, 금속,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조선 등 9개 업종이며, 2006-2009년 기간 동안 혼용자료(pooling data)를 사용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통상최소자승법(OLS)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KS제정활동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서 시장집중도가 작은 산업, 즉 많은 소규모기업들로 구성된 경쟁적 산업에서 KS제정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몇 개의 기업들로 구성된 독과점적 산업에서는 KS라는 공적 표준(de jure standards)보다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s)’에 전념한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말해준다. 이는 표준화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며, 중소기업들은 전략적인 자원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므로 소극적 혹은 추종자적인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The paper investigates empirically the effects of market structure on standardization activity at the industry level. The number of the Korean Industrial Standards(KS) is used as the proxy variable for standardization activity.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addition to market structure, are technological opportunity, factor intensity, export ratio, and networks. We estimated the OLS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model, using the pooling data for 9 Korean industries, including foods, textiles, chemicals, nonmetallic minerals, metals, electronics and electrics, machinery, automobiles, and shipbuilding, over 2006-2009. The empirical finding shows that market structure is related negatively with the enacting number of the Korean Industrial Standards(KS). In other words, the industries with less market concentration ratio are more active than oligopolistic industries in enacting the Korean Industrial Standards. This might also infer that oligopolistic firms devote themselves to de facto standards determined by market rather than de jure standards such as the Korean Industrial Standards. In terms of the government policy, since economies of scale do work in standardization proces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do not have strategic resources, policy makers should support the standardization activity of SMEs.

안경테 표준규격 실태에 관한 비교 연구

유동식,김인수,손정식,성덕용 한국안광학회 2009 한국안광학회지 Vol.14 No.1

Purpose: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various national standards and to suggest problems and improvements on 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in spectacle frames. Methods: We surveyed the latest published KS,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DIN (Deutsches Institut f Normung) and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standards with relating spectacle frames. The titles that were considered in comparative study were terms and vocabulary, measuring system and terminology, marking,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ormers, screw threads, and others. Results: There were 9 different languages such as English (USA and UK), French, Russian, Japanese, Chinese, German, Italian and Spanish for the lists of equivalent terms and vocabulary in all standards except KS and ANSI, but gave an explanation for terms and vocabulary in only KS. Complementary terms and definitions were not existed in annex of KS and ANSI for measuring system and terminology, but they were included in annex of standards of the others. KS and ANSI standard for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differed from the ISO revision. Except JIS and ANSI, standards of formers were almost identical. KS standard of screw threads were similar to JIS. Standards of welded joints and nickel release did not exist in KS. Conclusions: All standards except ANSI tend to follow ISO, especially DIN is almost entirely identical to ISO. But KS is behind the times because it has been amended lately or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older editions of ISO. Therefore, in order to assist quality control and safety for spectacle frames, KS standards shall be superseded by the specifications which is identical to ISO within a reasonable time. 목적:안경테에 있어 각국의 규격을 조사하고 한국산업규격(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의 문제점과 개선점 을 제시하는데 있다. 방법: 안경테와 관계된 한국산업규격, 국제규격(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일본공업규격(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독일국가규격(DIN, Deutsches Institut f Normung) 및 미국표준국(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규격의 최신판을 조사하였다. 비교 대상의 규 격 명칭은 용어 및 어휘, 계측 시스템과 용어, 표시,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형판, 나사 등으로 하였다. 결과: 용어 와 어휘 규격에서 KS와 ANSI규격을 제외한 모든 규격은 영어(영국, 미국), 프랑스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독 일어, 이태리어, 스페인어와 같은 9개국 언어로 되어 있었다. 측정 시스템과 용어에서는 KS와 ANSI규격을 제외하 고 모든 규격에서 보충적 기호 및 정의를 부속서에 수록하고 있었다.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에서 KS와 ANSI규격 은 ISO규격의 개정판과 차이를 보였다. 형판 규격에서는 JIS와 ANSI규격을 제외하고 거의 같았다. 나사에 대한 KS 규격은 JIS규격과 유사하였으며, 용접경첩과 니켈용출에 대한 기준은 KS규격에 없었다. 결론: ANSI규격을 제외한 모든 규격은 ISO규격을 따르는 경향이며, 특히 DIN규격은 ISO규격과 거의 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KS규격은 ISO규격 기준을 늦게 개정 또는 제정함으로써 시대에 뒤처져 있다. 따라서 안경테 품질관리나 안전검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KS규격은 시차 없이 ISO규격과 동등한 내용으로 바꿔야 한다.

물류센터의 물류활동과 인프라를 고려한 한국산업규격(KS)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손병석(Byungsuk Son) 한국항만경제학회 2011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27 No.1

본 연구는 국내 물류센터에서 다양한 물류활동이 수행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요인들을 기반시설, 물류설비, 물류장비, 운영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정의하였다. 물류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물류센터의 인프라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물류센터 내의 물류활동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물류센터와 관련된 한국산업규격(KS)의 인지도와 사용률이 매우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교통체계효율화사업(보관시설 표준정합시스템 개발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국내 321개 보관시설 조사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이용해 한국산업규격(KS)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물류활동과 인프라 요인(기반시설, 물류설비, 물류장비, 운영시스템)을 고려한 한국산업규격(KS)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물류센터의 설계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classifies and defines the infrastructure factors required to performance various logistics activities in domestic logistics centers as base facility, logistics facility, logistics equipment and operation system. The classification of infrastructure factors in this research provide the standard to be able to identify which infrastructure influence on logistics activities directly or indirectly. Also, this paper reviews Korean industrial Standards(‘KS’) related to logistics center and then suggests the reformation of KS reflected on the logistics activities and infrastructures with field-study(321 domestic centers) and advisory meeting. This review and suggestion can increase the low awareness and use of KS. Lastly,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increase the effective of logistics centers’ plan and operation by providing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KS regarding to logistics centers.

국방분야 표준화·규격화 업무 특성 및 발전방안 연구

이인동 한국품질경영학회 2019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

본 논문은 우리나라 국방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표준화 및 규격화 관련 업무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미국 국방 분야의 경우 특정 품목에 대한 요구조건을 정의하는 규격서(Specification)와 시험방법 등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표준서(Standard)가 구분되어 있으며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국방 분야에서는 규격서(KDS 번호로 관리)와 표준서(KDS STD 번호로 관리)가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방 분야의 경우 표준서(KDS STD 번호로 관리)가 존재하지 않아 업무 수행 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특정 기술자료의 경우 표준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규격서로 관리되어 업무 수행 시 혼선을 주고 있으며 지속적인 최신화에 제한사항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국방분야 규격화 기술자료에 대한 내용 중 기술발전 및 산업 변화 특성을 고려하여 개정된 한국산업규격(KS)의 기술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업무 수행자간에 이견이 발생될 수 있어 KS Q ISO 2859-1(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 등 관련 기술적 특성을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수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규격과 표준의 성격을 연구하고, 미국 국방 분야의 표준서와 규격서를 비교 연구한 후, 우리나라 국방 분야에 적용할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조경제도의 국제표준화 방안

김민수,Kim, Min-Soo 한국조경학회 2009 韓國造景學會誌 Vol.37 No.4

국제적인 교역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및 관련 협정문은 상품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함께 지적 재산권까지 관장을 하며, 무역범위 및 시장개방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으로 건설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조경설계도면의 국제적인 통용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만든 국제표준인 ISO 11091과 국내의 조경제도 관행상의 표기법을 비교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조경제도의 국제표준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ISO 11091의 표기법 33종 중 국내 조경제도 표기법과 유사한 것은 2종, 상이한 것은 15종, ISO 11091에만 있는 표기법은 16종으로 나타나, 국제표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내 조경제도 표기법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유럽연합 회원국은 ISO 11091를 받아들여 자국의 조경제도 국가규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본도 토목제도통칙에 ISO 11091를 받아들여 국가규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ISO 11091을 바탕으로 한 한국산업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3. 건설제도의 KS 규격은 ISO 규격과 아직도 상이한 부분이 남아 있으나, 국제표준 부합화 정도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조경제도도 국제표준화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무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경식재 조례에는 교목을 상록과 낙엽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ISO 11091을 도입하여 KS 규격을 제정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5. 조경제도 KS 규격제정을 위해서는 관련 단체에서 위원회를 설치하여 조경제도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조경제도 KS 규격제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WTO/TBT aims to reduce impediments to trade resulting from differences between national regulations and standards. Where international standards exist or their completion is imminent, the Code of Good Practice says that standardizing bodies should use them, or the relevant parts of them, as a basis for any standards they develop. Drawing is a formal and precise way of communicating information about the shape, size and, features. In addition, drawing is a part of the universal language of engineering. However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landscape drawing standard ISO 11091 and Korean landscape drawing practice(KLDP). The result of a comparison of ISO 11091 with KLDP and suggestions f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KLDP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mong the 33 kinds of conventions from ISO 11091, 2 similar kinds and 15 different kinds from KLDP and 16 kinds of conventions which exist only in ISO 11091 appeared-for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KLDP, it is necessary to make an extensive alteration of KLDP. Second, Europe Unity countries accepted ISO 11091 and are using it as their national standard for landscape drawing. Even Japan has accepted ISO 11091 on their civil engineering drawings and is using it as their national standard. Therefore, we need to hasten KS standard enactment based on ISO 1091. Third, For the KS standard of construction drawings, the degree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s rising even though there are still differences from the ISO standard. Therefore, since the burden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KLDP is expected to be weighed, preparations should be quickly brought about in the practice fields. Fourth, Since in the landscape planting ordinances of local independent governments is the standard presented by categorizing trees into evergreen and deciduous, such parts should be modified and introduced when enacting the KS standard based on ISO 11091. Fifth, For the enactment of the KS standard for landscape drawings, a wide range of opinions should be collected by the relevant landscape organization by installing a committee, and based on its recommendation, an application for the KS standard enactment of landscape drawing should be made to the chief of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전기통신-제91-14호

한국전기산업진흥회,Korea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한국전기산업진흥회 1991 NEWSLETTER 전기공업 Vol.1991 No.-

KS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이강대,고현우,이경한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2004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학술대회 Vol.2004 No.춘계

We developed the logical methods to analyze economic impacts of standardization and applied these analytical ways into performing this studies in micro and macro aspects. This study is performed through analysing foreign studies and results from surveys. The advanced methods performing standardization as a form of ""korean standards"" are suggested here. which are based on results of this study. The major consequences of this study are followings. The economic micro impact is that each company gets 604.5 millions won a year through performing KS A, F(discount rate 4.5%) and 1.46 trillions won is the macro economic impact through performing total KS A, F, which comes to 0.245% of GDP.

전기통신-제92-14호

한국전기산업진흥회,Korea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한국전기산업진흥회 1992 NEWSLETTER 전기공업 Vol.1992 No.-

KS 규격 변경이 품질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관리도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 KS 규격 변경이 품질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근완(Geun-Wan Park),박광태(Kwangtae Park) 한국생산관리학회 2006 한국생산관리학회지 Vol.17 No.3

품질관리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데이터의 측정과 평가이고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관리도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협회(Korean Standards Association)의 2001년 12월 31일과 2002년 12월 30일에 있은 두 차례의 관리도 부분 KS 규격 변경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Vensim PLE(Personal Learning Edition)를 사용하여 변경규격이 품질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을 통하여 기존의 관리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기술표준원(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이 규격변경을 통하여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 알 수 있었고, 변경규격의 미비점 발견과 그 해결방안을 언급함으로써 KS 규격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KS 규격의 복잡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모형을 통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과 해석이 향후 기술표준원의 관리도 부분규격 미비점 보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One of key activities in quality control is measurement and assessment of data and control chart techniques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regarding this activity. In this study, we first investigate changes in KS specifications of control chart made on December 31, 2001 and December 30, 2002 by the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We, then, propose a simulation model to help identify effects of changed specifications on quality and productivity with the Vensim PLE(Personal Learning Edition). This model helps understand how the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attempts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with existing control chart. It also helps suggest the directions to which the KS specifications should be changed by pointing out weakness in changed specifications and solutions for remedying such weakness. In addition, this model contributes to better understanding complicate changes in the KS specific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model proposed will be useful for the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to improve weakness in specification of control chart in the future.

전기통신-제1호

한국전기산업진흥회,Korea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한국전기산업진흥회 1990 NEWSLETTER 전기공업 Vol.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