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1953)의 주요내용과 쟁점분석

박광득 한국통일전략학회 2014 통일전략 Vol.14 No.2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has been considered the first military pact signed by war parties on the Korean Peninsular. Over the past 60 years after the ratification of armistice, the future of the armistice has still been unclear. Indeed, mixed views on the role and meaning of the cease-fire agreement make us unwilling to draw an objective conclusion.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halting and deterring a war while it has perpetuate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prevented from converting a peace regime. In other words, if the war parties abide by the pact, they could end the division and transform the armistice into a peace regime. Therefore, the unenforced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arties as well as the future tasks to settle. Conducting content analysis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is article analyzes the meaning and role of the pact and addresses the main issues of the pact. Then, the paper shows the content analysis results and figures out the preconditions of transforming the armistice into the peace regime. Finally, the paper uncovers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research and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further study. 정전협정은 남북한이 최초로 체결한 군사적 성격을 가진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전협정 체제가 60년이 넘어서고 있는 현재까지 정전협정의 발전적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정전협정의 의미 및 역할에 대한 평가를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정전협정이 전쟁을 중단시키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한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정전협정은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지 못하였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전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오늘날까지 분단이 지속되지 않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정전협정을 준수하지 못한 무능력함은 이해 당사자들의 책임인 동시에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전협정에 대한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정전협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분석한 다음, 정전협정의 주요 쟁점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전체제의 평화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전제조건, 향후 방향과 한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후속과제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53년 정전협정

윤정인(Yun, Jeong-In) 헌법이론실무학회 2017 통일법연구 Vol.3 No.-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협정 체결을 통해 중단되었다. 이 협정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의 확립을 목적으로, ‘순전히 군사적 성질’을 가지고 체결된 협정이며, 교전 쌍방에 대하여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정전협정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명하고 있다. 문제는, 정전협정문에 한국전쟁의 주된 교전자이며 직접 당사자인 한국의 서명이 누락된 채,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 사령관만 서명함으로써, 정전협정의 당사자문제를 야기하고 그로써 정전체제 속에서 한국의 애매한 지위를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은 전쟁 중 군사작전권을 유엔군 총사령관에 이양하였고, 휴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정전협상의 전과정에서 배제되다시피 하였다. 정전협정은 우선 전투행위를 중지시키긴 하였으나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는 합의되지 못한 채 별도의 정치회담을 통해 보완하기로 하였지만, 그 후속조치로 개최된 제네바 정치회담 역시 성과없이 결렬됨으로써, 결국 1953년의 정전협정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규정짓는 최초의 유일한 국제법적 문서로 남게 되었다. 정전체제 속에서 남북한은 분단된 상태로 60년이 넘게 군사적 대치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켜 군사적 긴장을 완전히 해소시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이 상호협력 하에 자주적 해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The Korean War which started on 25 June 1950 has temporarily stopped due to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signed on 27 July 1953. This Agreement was signed in purely military character, with the objective of establishing an armistice which would insure a complete cessation of hostilities and of all acts of armed force in Korea. The point is that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id not sign on the agreement, whereas the signatures of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were affixed. It raised a question whether the Republic of Korean Army is a real party of the Agreement. As Mr. Syngman Rhee, the then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delegated its Operational Control to General Douglas MacArthur, the then Commander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on 17 July 1950, immediately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nd strongly disapproved the armistice, the South Korea was totally excluded from the process of negotiation. The Agreement could not close the war, but stopped the military conflicts in Korea without any political consensus. Even the Geneva Conference on Korea of 1954 as follow-up measures to the Armistice Agreement failed to make any fruitful results. Consequently,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f 1953 remains as an only legal document defining and regulating the armistice system in Korea. As it led to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the Korean Peninsula for over 60 years, Korean people are living under an unstable armistice regime. So, South and North Korea as real parties of the Agreement should seek an independent and creative solution to defuse the military tension and to establish the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inally, to achieve the reunification of two Koreas.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쟁점 및 과제

박병도 ( Byungdo Par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一鑑法學 Vol.0 No.32

그 동안 역대 정부들뿐만 아니라 국내의 민간단체들이 DMZ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하였지만 그것이 실현된 것은 거의 없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정전협정상 우리나라가 DMZ에 대한 관할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가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국내법적에 문제를 검토하여야 하고, 또한 DMZ는 국제조약인 정전협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적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여야한다. 즉 DMZ의 규범체계를 국내법과 국제법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나, 이 논문은 국제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DMZ란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 군사시설의 배치 및 무장이 금지된 지역이나 지대를 의미하며, 한반도 DMZ에는 정전협정이라는 조약, 즉 국제법이 적용되며,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1977년에 채택된 제네바협약 제Ⅰ추가의정서에 DMZ 관련 규정이 있는데, 남북한은 각각 1982년과 1988년에 이 의정서를 비준·가입하여 당사국이 되어, 남북한은 정전협정의 DMZ 관련 규정과 더불어 제Ⅰ추가의정서의 DMZ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를 탄생시키고 그곳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한 정전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범을 따라야 한다. DMZ는 일차적으로 정전협정이라는 국제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은 국제법상의 조약으로서 DMZ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체계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의 출발점은 정전협정 준수이다. 또한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DMZ 관련 논의는 정전협정체제의 준수라는 틀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전협상에 따르면 우리 영토임에도 DMZ에 대한 관할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DMZ의 출입과 통과를 포함하여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사업에도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및 북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주권적 의지대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 관할권을 반환받아야 한다. 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전협정체제가 해체되고 우리나라가 DMZ에 대해서 완전하게 주권행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DMZ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이 불안정한 정전협정체제로 DMZ가 무장화되어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자간 국제협약은 DMZ의 비무장화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DMZ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국제협약을 체결하여 DMZ의 생태적 가치와 평화의 상징적 가치와 브랜드를 국제사회에 널리 확인시켜 나갈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통일 이후 DMZ의 법적 지위 변경을 고려하여, 통일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완전하고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장치를 담아야 할 것이다. Although previous and current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have been pushing the various plans relating to the DMZ(Demilitarized Zone), most of them have seldom materialized due to the constraint of jurisdiction. We should review this jurisdictional problem based on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municipal law in order to use the DMZ peacefull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DMZ have been governed by Armistice Agreement and its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international law plays an important roles to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national law arena respectively. Also, South and North Korea are under Protocols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which impose on certain obligations to the DMZ. Therefore, both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comply with a variety of DMZ regulations to form a peaceful use of DMZ.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under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relevant rules of Armistice Agreement are still valid and of great importance. However, a variety of DMZ projects in terms of peaceful use should be permitted by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nd obtain a certain consent of North Korea due to the lack of jurisdiction. Considering this jurisdictional problem, we should establish a long-term policy to restore South Korea to just rights on the DMZ. Not only that, tentatively, conclusion of multilateral agreement can function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exercise our sovereignty and promote demilitarization of DMZ. It is a timely and appropriate chance for South Korea to build its worldwide brand-value and ultimately settle down the permanent peace in the Korea Peninsula.

한반도 정전 60년, 실패한 정전협정 혹은 성공한 정전체제?

김재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3 국가안보와 전략 Vol.13 No.2

Since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in 1953, the Korean armistice has been evaluated in almost every July. In South Korea, most evaluations were politically made depending on the government’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This paper discusses the ambivalent effects of the Korean armistice. The armistice could be argued to be a state of war because a peace treaty, ending the war, has not been concluded while many clauses of the armistice agreement have been violated. Too many armed attacks and intrusions are a failure in the Korean armistice. The Korean War, however, has not resumed at least for sixty years. The Korean armistice may be counted as the longest cease-fire among modern wars. In view of this fact, the Korean armistice is a success. A breach of the armistice agreement has been very reciprocal as both parties have believed that reciprocity deters another breach. The war has been deterred from resuming by capability of the nations, not by the scratch of armistice agreement paper. The side effects of the Korean armistice also are ambivalent.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s well as the demilitarized zone, established by the Korean armistice, has been a barrier to the ex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ecological resource of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is an unintended but good consequence of the Korean armistice as it has kept civilians out of its natural ecology areas. 매년 7월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후하여 한반도 정전체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왔다. 60년 동안 이루어진 평가의 내용은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에 따라 북한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 말고는 유사하였다. 이 글은 60년 동안의 정전을 새롭게 평가한다. 한반도 정전 60년의 실패적 측면은 정전협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성공적 측면은 정전협정 이후 전면적 전쟁이 재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즉 정전협정이 성공적으로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정전체제는 전쟁 억지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된다. 6.25전쟁은 재발 없이 정전을 가장 오래 유지한 근현대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정전협정 위반은 매우 상호적이었고, 그러한 상호적 행태의 이면에는 상대의 위반을 자제시키려는 전략적 고려도 있는 것이다. 전쟁 재발 억지는 정전협정 문구 자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을 포함한 현상파괴에 대한 강력한 억지가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정전 60년의 부수 효과도 양면적이다. 정전협정에 의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남쪽 주민과 북쪽 주민 간의 교류를 금지시키는 분단선으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부정적 효과가 있었다. 동시에 비무장지대가 자연생태에 대한 인간 간섭의 보호막으로 작동하여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

정전협정 체제의 현황과 한강하구의 지위

김국래(KIM Kug-Rae)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7 인천학연구 Vol.27 No.-

한강하구(Han River Estuary)는 역사적으로 한반도 문명의 발상지이다. 우리 민족의 모든 역사과정에서 한강하구는 외부세력과 소통하는 거점이었다. 평시에는 번영의 핵심 지역이었으며 전란시기에는 방어의 최전선으로 기능하였다. 이 전략적 지역을 둘러싼 남북 간의 갈등은 전쟁과 정전협상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정전협정에 의해 중립수역으로 합의되었다.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이 발효됨으로써 멈추었으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일시정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전쟁상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못하면서 남북관계는 내외의 정세에 따라 긴장의 수위가 크게 요동치는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다. 갈등과 대립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자 정전협정 체제의 한계가 전면에 드러났는데 그럴수록 남북 쌍방은 정전협정을 수시로 위반하거나 무시하면서 현재는 정전협정 체제가 사실상 소멸상태로 접어들었다. 한강하구는 전략적 가치가 큰 만큼 전쟁 시기에 남북은 모두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양보 없는 다툼을 벌였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첨예한 갈등과 대립의 현장으로 변하였다. 정전협정이 제 구실을 못하는 현 시기에 한강하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강하구의 전략적 가치를 복원하고 남북 모두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The Han River estuary is historically the cradle of civiliz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n all stages of history the Han River estuary has acted as the point of communication with foreign powers. In normal times it was the center of prosperity, and during wartimes it was the frontline of defense. North and South Korea have fought rigorously during battles and during agreements of armistice in the Korean War. As a result of this fierce conflict, the region has been agreed to remain as a neutral area. The Korean War has come to a stop as a result of the armistice agreement, but it is yet from over; it is under temporary pause. Due to the ongoing war status North-South Korean relations have been the frontline of the Cold War era, which was influenced much by multiple parties. As conflict continued on the limitations of the armistice agreement showed up; both Koreas continuously violated it or disregarded it, and hence today the treaty is de facto terminated. Being of strategical importance the Han river estuary has been the subject of fierc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it has evolved into the scene of radical conflict. In such a situation where the armistice agreement is defunct, the only solution that seems possible is to construct a new peace treaty that substitutes it. This will allow both Koreas to pursue their common interests and restore the strategical value of the Han river estuary.

정전협정과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김재한 한국통일전략학회 2018 통일전략 Vol.18 No.3

This paper suggests some facts that contribute to policies regarding a declaration to end war and a peace treaty.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e peace treaty. Many armistice agreements have not been replaced by a peace treaty. The agreement on the components of the peace treaty matters.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ar-termination declaration and the peace treaty. Although some wars were declared to end after the conclusion of a peace treaty, the order of the peace treaty after the declaration may be more appropriate in the existing inter-Korean relations. Third, the armistice agreement of a war and its peace treaty do not necessarily have the same parties. Fourth, the presence of foreign troops is not based on the armistice agreement. It is a separate issue from the peace treaty. Finally, the implementation of a peace treaty may depend on the content of the treaty.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 될 몇 가지 사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첫째,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간 관계이다.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않은 정전협정의 사례는 많다. 이전 남북 간 합의와 질적으로 다른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은 평화협정의 전형적 구성요소에 대한 합의가 관건이다. 둘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간 관계이다.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종전이 선언되기도 했지만,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이뤄진 예도 적지 않다. 셋째, 정전협정,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협정 및 선언의 당사자가 법리적으로 논란되는 한반도 상황에서는 당사자를 효과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국군 주둔은 정전협정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며, 평화협정과도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외국군 철수 주장의 근거로 내세워질 수도 있다. 다섯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합의여부보다 이행여부가 더 중요하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자체는 종전과 평화를 보장하지 않으며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국제법상 북한군의 천안함 공격의 위법성과 가용 법적 대응 조치의 검토

김명기(Myung-Ki Kim)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2 人道法論叢 Vol.- No.32

2010년 3월 29일 백령도 근해에서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은 북한군의 의한 공격으로 확인되었다. 북한군의 천안함 공격은 일체의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한“정전협정” 제2조 제12항을 위반한 것이며, 정전협정의 준수를 규정한“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를 위반한 것이고, 휴전은 적대행위를 정지한다고 규정한“육전규칙”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금지한“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정전협정”의 위반에 대해서는“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전투를 개시할 수 있으나 (육전규칙 제60조 제1항), 한국은“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작전통제권이 국제연합군 사령관에 이양되어 있으므로 한국은“정전협정”을 폐기할 수도 전투를 개시할 수도 없다. 그것은 국제연합군사령관만이 할 권한을 갖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에 대해서 한국은 동 합의서의 당사자이므로 동 합의서를 폐기 할 수 없으나“정전협정”을 폐기할 수도 없고 전투를 개시할 수도 없다. 이는 “정전협정” 위반의 경우와 동일하다. “국제연합헌장” 위반에 대해 한국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헌장 제51조), 자위권은 급박한 사항에 있어서만 허용되므로 2010년 3월 29일에서 상당기간이 경과한 오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안보리에 부탁할 수 있으나(헌장 제39조) 안보리에서 중국·러시아의 거부권의 행사로 이도 실현될 수 없다. 국제연합에 의한 강제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도 중국·러시아의 거부권의 행사로 실현될 수 없다. 결국 북한군의 천안함 공격에 대해 한국의 국제법상 대응방안은 사실상 없는 것이다. The Chenan Worship was attacked by the North Korea Force near the coast of Baengyong-do on 29 March 2010. The attack violated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2 of Paragraph 12 of the Korean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of 1953 which stipulates the complete cessation of all hostilities in Korea by all armed force, and the provision of Article 5 of the Basic Agreement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f 1992 that stipulates the observance of the Korean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of 1953. And the attack also violated the provision of Article 36 of the Hague Regulation Respecting the Laws and Costumes of 1907 stipulates that an armistice suspends military operations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belligerent parties. Furthermore. the attack constituted the violation of the Article 2 Paragraph 4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hich provides that all Members shall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 In short, the North Korea Force Attack to Chenan Worship violated the provisions of positive international law. It is considerable that available legal counter measurers may be taken by the South KoreanGovernment are as follow. First, a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40 of the Hague Regulation Respecting the Laws and Costumes of 1907 provides any serious violation of the armistice by one of the parties give the other party the right of denouncing it, and even, in case of urgency, of recommencing hostilities immediate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y denounce the Armistice Agreement and recommence hostilities immediately. However, an account of the fact that Korean armed forces are under operational control of the Commander-in-Chief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it is de jure not permissible. Seco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37 and Article 38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Korean Government may refer or request the dispute to the Security Council, however to the resolution of the Security Council to recommend the peaceful settlement or to decide the coercive measures, the veto of thesis Permanent members, especially China and Russia applied on the resolution of the Paengyon-do dispute. therefore it is de facto impossible to resolve the dispute.

유엔군 참전·정전협정 체결 기념의 타당성

제성호 한국보훈학회 2014 한국보훈논총 Vol.13 No.1

This paper investigates Legal Propriety of Commemorating Particip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the June 25 Korean War and Conclusion of the Korean Military Armistice Agreement(hereafter abbreviated as KMAA). It stresses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the long-time Korean tradition commemorating outbreak of June 25 Korean War only, considering the present security condition. It analyzes the meaning and role of KMAA in the process of national unification by adopting the international legal and political approach. This research finds that ① in the past, South Korea did not emphasize conclusion of KMAA on June 27, 1953 but outbreak of the June 25 Korean War in 1950, ② on the contrary, the day of July 27 KMAA conclusion is not only the day when South Korea repelled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with the support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but also the day when it defended freedom and democracy by suppressing the North Korean attempt to communize the whole Korea. Moreover the date is also a starting point of laying the foundation for soli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③ KMAA is now functioning as a military treaty which has a legally binding force on war participants and is a basis for a new peace regime, ④ positive rol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UNC) which has a duty of enforcing KMAA is anticipated in the process of national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⑤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aise the UNC'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and give thanks to war veterans' sacrifice by holding "June 27 day" commemoration event fruitfully. In addition, it could make a good contribution to make younger generation perceive the meaning and role of KMAA correctly and foster a firm sense of country identity as well. Based upon such results, this research concretely discusses how to hold "June 27 day" commemoration event. 본 연구는 유엔군 참전 및 정전협정 체결 기념의 타당성을 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6.25전쟁 자체를 기념하던 종전의 인식에서 벗어나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과 유엔군 주도로 체결된 정전협정을 분석의 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정전협정이 갖는 의미와 분단체제 및 통일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국제법적 및 국제정치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는 6.25전쟁의 의미만을 강조하였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일은 기념하지 않았으나, 이 같은 관행은 현재의 한반도 안보환경에 비추어 재검토를 요구한다. ② 7.27 정전협정 체결일은 유엔군의 지원 하에 한국이 ‘공산군을 격퇴한 날’이자 북한의 공산화 기도를 저지한 ‘자유수호의 날’이며, ‘굳건한 한반도 평화의 토대를 마련한 시발점’이란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③ 정전협정은 지금도 남북한 등 전쟁 당사자들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군사조약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향후 평화체제로의 전환․구축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④ 정전협정 집행책임을 지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는 통일과정에서 적지 않은 긍정적 역할도 기대된다. ⑤ 정부는 7.27 기념행사의 내실 있는 개최를 통해 유엔 참전국의 지원, 참전용사들의 수고와 희생을 기리고 감사하는 동시에, 자라나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정전협정의 의미와 역할을 올바로 깨닫게 함은 물론, 국가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7.27 기념행사의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전협정체제와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조건

박기철,주재우 세종연구소 2023 국가전략 Vol.29 No.4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대규모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전쟁을 억제하였다는 측면에서 정전협정체제는 실질적인 기여를 하여왔다. 2018년 남북한의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우리 국민 10명 중에 7명은 정전협정체제를 종전선언을 통한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유엔사령부의 존재 근거를 약화시키고 한미 동맹을 훼손시킬 수 있으며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확산시켜 안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2023년 현재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 되면서 7차 핵실험이 임박해 있고 미사일 발사, 드론 침투 등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은 2018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70년 정전협정체제를 평가하고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일 안보동맹이 확장되는 시점에서 정전협정체제가 가지고 있는 함의, 한반도 정전협정의 특수성,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과 나아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어떠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새로운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조건하에 논의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밝힐 것이다. Over the course of seven decades, the armistice agreement system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averting large-scale military confront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ile preventing the resumption of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year 2018 marked a pivotal moment when the prospects for reconcili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gained momentum, coinciding with the historic North Korea-U.S. summit. During this period, a noteworthy shift in public sentiment emerged, with seven out of ten Korean citizens expressing the view that the armistice agreement system should be replaced by a new framework for peace, achieved through a formal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However, it is essential to acknowledge the reservations articulated by experts regarding the implications of such a declaration.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an official end to the Korean War may undermine the found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potentially jeopardizing its continued existence. Additionally, there is apprehension about the potential adverse effects on the robust security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United States. Such concerns have the potential to propagate discussions in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withdrawal of American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 thereby introducing a heightened element of security instability. Fast forward to the year 2023, the security landscap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evolved in a manner significantly more precarious than it stood in 2018. North Korea's nuclear threat has escalated, with indications of an imminent seventh nuclear test. Provocations, including missile launches and drone infiltrations, persist, contributing to an increasingly tense security environment. This article undertakes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efficacy and impact of the armistice agreement system over the past seven decades. It seeks to elucidate the multifaceted implications associated with the existing armistice framework,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evolving security dynamics involving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exemplified by the Washington Declaration.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eninsula Armistice Agreement are examined, alongside the North Korean advocacy for a formal declaration of war's end and the potential culmination of a Korean Peninsula Peace Agreement. Within this analytical framework, we aim to delineate the inherent risks inherent in these developments. Furthermore, if the transition to a novel peace regime is deemed necessary, we endeavor to elucidate the precise conditions under which such a transition should be earnestly considered and pursued.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검토

한명섭 법무부 2019 統一과 法律 Vol.0 No.37

There are many ways to buil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Panmunjom Declaration has adopted a method of negotiation and concluding a peace agreement in either the South or the North or the South and the North. Theoretically, it is not necessary to conclude a peace agreement to establish a peace regime. But the most typical and explicit way to end the current armistice state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peace agreement. Also, at the present stage when North Korea completed its nuclear development,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became a more important issue in that it was a useful means of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is, on the other hand, means that the issue of concluding a peace treaty can only be link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various legal issues raised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a peace treaty are mostly policy issues rather than legal issues. However, this article focuses on various legal issues raised in relation to the process and content of the peace agreement. The legal issues raised in the process include the parties to the peace agreement, the legal nature of the peace agreement,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signing of a peace agreement, and the national approval of North Korea. The content of the peace agreement should include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the issue of war responsibility, the establishment of confidence in the military sector and the control of arms, the peace regime, and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ther issues include UN enrollment issues, United Nations Command and Combined Forces Command, withdrawal of USFK, and the retur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n the other hand, if a peace agreement is signed, domestic laws regulating inter-Korean relations are expected to change.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re is considerable debate as to whether North Korea will be regarded as anti-state organization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agreement. This issue should also be carefully considered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peace agreement, the legal binding force, and the degree of fulfillment of the implementation system.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판문점선언에서는 일단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 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론상으 로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평화협정 체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한반도 정전상태를 종료하는 가장 전형적이고 명시적인 방식은 평화협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성한 현 단계에서 보면 평화협정 체결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 사항들은 대부분 법리적인 문제 라기보다는 정책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평화협정 체결 과정 및 내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체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으로는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 평화협정의 법적 성격과 국회의 비준 동의 문제,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 문제 등이 있다. 평화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종전선언, 전쟁 책임 문제, 군사 부문의 신뢰 구축 및 군비 통제, 평화체제 관리기구, 분쟁해결 기구 등의 문제가 있다. 그 밖에 유엔 등록 문제,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문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문제 등도 검토대상이다. 한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국내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국가 보안법과 관련해서는 평화체제 구축 후에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 역시 평화협정의 내용과 법적 구속력 및 이행체제의 완비 정도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