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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국제법학회의 독도학술연구조사에 의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김명기(Myung-Ki Kim)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1

        1979년 대한국제법학회는 “독도학술연구조사단”을 구성하여 한국해양대학의 “한바다호”편으로 독도에 상륙하여 독도학술연구조사활동을 실행한바 있다. 대한국제법학회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아니고, 민법상 사단법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한국제법학회가 독도에 상륙하여 행한 학술연구조사활동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쉽다. 그러나, 사적인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가 국가기관의 사전적인 허가 혹은 협조로 행하여 진 경우는 그 사적 단체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정되어 위 독도학술연구조사 활동은 당시 치안본부의 사전허가와 한국해양대학의 사전협조로 독도에 상륙하여 학문적 연구와 조사활동을 실행한 것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로 인정된다. 그리고, 김대령의 행위도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정된다. 대한국제법학회와김대령의 독도에서의 학문적인 조사와 연구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보관해야 할 것이 오늘의 과제이다. On March 26, 1979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organized a Group of the Academic Study and Research over Dokdo constituted 28 persons and the society landed on Dokdo studied and researched over Dokdo, However the society was not a organ of the ROK as a state but a private person. Therefore the study activities of the Society did not constitute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by the ROK. However the Society attained the authorized Permission landing on Dokdo by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Policy one of the organ of the ROK as a state in advance. And attained the cooperation of the National Maritime Academy to use the training ship named “Hanbadaho”. The Permission and the cooperation of national organ of the ROK in advance the studies and researches of the Society on the Dokdo were recognizes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by the ROK. For the purpose of maintenance of Korean territorial title of Dokdo,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to preserve the evidences that the society and colonel Kim’s academic activities to study and research on Dokdo were constitutes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it’s obvious fact that Korean territorial severity over Dokdo under control of Korean government the fact was confirmed by the colonel Kim’s landing on Dokdo for academic study and researches over Dokdo.

      • DQSM 알고리즘을 이용한 FIR 디지털 필터의 구성

        김명기,임영도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부설 한국자원개발연구소 1986 硏究報告 Vol.10 No.1

        A method on the hardware implementation of the Finite Impulse Response (FIR) digital filter using Digital Quarter Square Multiphcation (DQSM) algorithm is proposed. ROM requirement can be reduced by using the double precision algorithm and the absolute value circuit, and also execution speed can be improved by reducing logic level steps of absolute value circuit. The frequency response of FIR digital filter implemented by the above method is quite agreeable with the frequency response simulated by Remez exchange algorithm. If coefficients should be stored in the RAM instead of the ROM, this method is especially useful in the case of FIR digital filter with time varying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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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일평화조약의 한국에의 적용상 제기되는 법적 제문제

        김명기(Myung-Ki Kim)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7 人道法論叢 Vol.- No.37

        1951년 9월 8일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대일평화조약”(the Peace Treaty with Japan)에 한국은 체약당사국이 아니나 동 조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동 조약 제2조, 제4조, 제9조 그리고 제12조는 한국에 적용된다. 한국에 적용되는 제2조 (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은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약법협약”은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은 그 제3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때 그 조약으로부터 권리가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해도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6조 제1항). 한국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며 동 조의 규정에 의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은 한국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된다.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 전단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 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한국은 비독립국가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것은 비독립상태의 법적 근거인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 후단은 “일본은 ...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 조약이 발효되기 직전까지 일본이 한국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갖고 있지 아니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의 근거인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1944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군의 대일적대행위를 대일선전포고로 한 바 있다. 미국과 연합국이 이 선전포고를 부인하여 한국은 대일평화조약의 체약당사국이 되지 못하고 동 조약의 제3자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조약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한일합방조약”의 유효를 승인한 것으로 되고 광복군은 전쟁법상 교전자격자가 아니고 내란의 주체인 반도에 불과한 것을 한국이 승인하는 것으로 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법적 효과를 지적하고, 이러한 법적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이 조약의 어떠한 조항도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해석선언”(interpretative declaration) 또는 “해석유보”(interpretative reservation)를 함을 요한다는 제의를 하기로 한다. Article 2(a)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of 1951 provides that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s,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 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And Article 21 of the treaty provides that Korea to the benefits of Articles 2, 4, 9 and 12 of the present treaty. Therefore Article 2 of the treaty applicable to Korea.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provides that a right arises for a third State from a provision of a treaty if the parties to the treaty intend the provision to accord that right either to the third state, or to a group of states to which it belongs, or to all states, and the third state assents thereto. Its assent shall be presumed so long as the contrary with the treaty. On account of the provision Article 36(1) of the Vienna Convention, Korean assent shall be presumed. According to Article 2(a) of the Peace Treaty, Japan is not promulgating that the Annexation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of 1910 is null and void, but recognizing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Article 36(1)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rticle 2(a) of the Peace Treaty shall be applied to Korea and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the Annexation Treaty shall not be null and void. Because renouncing is possible only when the annexation treaty is valid. On account of the non-recogni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er rehabilitation army, so called Kwangbok kun by the US Government Korea could not be a porty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of 1951. Therefore the declaration of war against Japanese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on December 10,1941 was not recognized by the US Government. The application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to Korea occurs the legal problem that recognized of the legal effect of the Annexation Treaty of 1910. For the purpose of excluding the above mentioned legal effect to Korea, it is necessary for Korean Government to proclaim the interpretive declaration of Article 2(a) of the treaty, such as there is no any provision that the Annexation Treaty shall not be null and void or the interpretive 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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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硏究論文) :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에 관한 연구

        김명기 ( Myung Ki Kim ) 법조협회 2011 法曹 Vol.60 No.4

        비록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조약의 효력요건"을 정립하지 못했지만, "조약의 효력요건"과 "조약의 성립요건"은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법적 효과는 "조약의 불체결", 즉 "조약의 부존재"이고, 후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법적 효과는 "조약의 무효"이다. 전권위임장으로 정당히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대표에 의해 서명된 조약 또는 조약체결권자에 의해 비준되지 아니한 조약은 "조약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법적 효력을 가리지 아니한다. 정부수석이 전권위임장 없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규칙은 1938년 이후에 국제관습법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된 1910년 당시에 정부수적, 즉 내각총리대신은 전권위임장 없이 대한제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1910년 8월 22일의 "통치권 양여에 관한 조칙"은 전권위임장으로 인정될 수 없다. (ⅰ) 동 조칙은 일본의 강박에 의해 황제가 서명한 것으로 무효이다. (ⅱ) 동 조칙은 국제관습에 따라 일본대표의 전권위임장과 상호 교환된 바 없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1910년 8월 22일의 "칙유"는 비준서로 인정될 수 없다. (ⅰ) 동 칙유의 내용에 비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조약문을 승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ⅱ) 동 규칙은 국제관습에 따라 일본의 비준서와 상호 교환된 바 없다. (ⅲ) 동 칙유에는 황제의 서명이 없고 옥새의 날인이 있을 뿐 국새의 날인이 없다. 요컨대, 전권위임장을 가지지 아니한 내각총리대신에 의해 서명되고 황제의 비준이 없는 "한일합방조약"은 "조약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조약의 불체결" 즉 "조약의 부존재"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내각총리대신에게 강박을 가해 서명되어 "조약의 효력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조약의 무효"와 구별된다. Even though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does not set up "condition for the validity of treaty",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condi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reaty" from "condition for the validity of treaty", The legal effect of non-fulfilment of the former is "non-conclusion of treaty", that is to say, "non-existence of treaty", and non-fulfilment of the latter is "invalidity of treaty". The treaty signed by a representative no duly authorized with the full powers or no ratified, has no legal effect on account of non-fulfilment of the "condi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reaty." The rule that the Heads of Government are considered as representing a state without having full powers has been formed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ince 1938, thus in the year 1910 that the Annexation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was concluded, no Head of Government, the Prime Minister was considered as representing a state without having full powers. As following reasons "The Instruction Concerning Transfer Sovereignty" (Jockik) dated August 22, 1910, could not be regarded as the instument of the full powers. (ⅰ) The Instruction was signed by the Korean Emperor by means of Japanes coercion. (ⅱ) The instrument of the Instruction was not exchanged each other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practice. Owing to following reasons "The Decree"(Ckikyoo) dated Angust 29, 1910 could not be regarded as the intrument of ratification. (ⅰ) The contents of the Decree not contained the intention of approval of the Treaty. (ⅱ) The Decree was not exchanged each orther,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practice. (ⅲ) The Decree was not signed by the Emperor and sealed with not "Seal of the Empire" but "Seal of Emperor." To sum up, the Annexation Treaty signed by the Prime Minister without having full powers and no ratified by the Emperor, had no legal effect on account of non-fulfilment of "condition for the establisbment of treaty", "non-conclusion of treaty", namely, "non-existence of treaty." The legal effect of the treaty, namely, non-existence of treaty is distinguished from the invalidy on account of non-fulfilment of condition for the validity of treaty: the signature of the Prime Minister Lee was done by means of Japanese coercion.

      •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의 전쟁법상 위법성에 관한 연구

        김명기(Myung-Ki Kim)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3 人道法論叢 Vol.- No.33

        2010년 11월 23일 NLL 남측 해역에서 실시된 한미연합군의 합동군사훈련이 끝나자마자 북한군이 연평도를 포격했다. 그 결과 한국 해병대 군인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했으며,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연평도성당이 파손되었다. 이 연구는 북한군의 포격이 한편으로 정전법(ius ad bellum) 을 위반하고, 다른 한편으로 전쟁법(ius in bello)을 위반한 것인가를 검토해 보려 시도된 것이다. 북한군의 포격은 “정전협정” 제2조 제12항의 “한국에 있어서 모든 군의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의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분한군의 포격은 정전법(ius ad bellum)을 위반한 위법행위인 것이다. 북한군의 포격은 포격전에 당국에 대해 포격을 예고하여야 한다는 “육전규칙”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종교, 예술, 과학 또는 자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공격을 금지한 “육전규칙”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군의 포격은 전쟁법(ius in bello)을 위반한 위법행위인 것이다. 연평도는 “정전협정”상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특수지역이므로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On 23 November 2010, immediately after closing a joint military exercise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at the waters in the south side of the NLL, the North Korean forces bombarded at Yeonpyeong-Do. As a result of the bombardment, two MC soldiers were killed and sixteen soldiers were wounded. Moreover two civilians were killed and two civilians were wounded. And a Catholic Church was destroyed. The intention of this study is to discuss whether the bombardment constitutes an illegality, on the one hand, in ius ad bellum and the other hand, in ius in bello. The bombardment violated the provision of Paragraph 12 of Article 2 of the Korean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of 1953 that stipulates a complete cessation of all hostilities in Korea by all armed forces, and the provision of Article 5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of 1991 that provides: observance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And the bombardment infringed the provision of Paragraph 4 of Article 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refore the bombardment violated Article 26 of Hague Regulation on Land Warfare that lays down : the officers in command of an attacking force must do all in his power to warn the authorities, and Article 27 of the Regulation that provides : in bombardment all necessary steps must be token to spare building dedicated to religion, art, science or charitable purpose. Therefore the bombardment violated ius in bello . It is considerable that Yeonpyeong-Do is a special island that is provided in Paragraph 13 b of Article 2 of the Korean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s “under military control of the Commander-in Chief-the United Nations Command.” On account of the provision, the bombardment means a attack ’against not only the Republic of Korea but also the United Nations/ the Unites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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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체조 선수의 정상적인 월경주기가 신체 분절별 골밀도, 체구성 및 내장 지방 면적에 미치는 영향

        김명기(Myung-Ki Kim),한성열(Seung-Youl Han) 한국코칭능력개발원 2004 코칭능력개발지 Vol.6 No.3

        본 연구는 30세 미만의 건강한 여성으로 28-30일의 정상적인 월경주기를 가진 체조 선수와 운동을 규칙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월경주기 상태가 신체 각 부위별 체구성, 골밀도 및 내장 지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위한 연구로 DEXA, CT-scan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DEXA에 의한 전신 및 신체 부위별 근육량은 일반 여성에 비해 체조 선수가 더 높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 총 체지방률과 신체분절별 체지방량은 낮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신 및 인체 각 부위별 골밀도는 여자 체조선수가 일반여성에 비해 측정된 모든 부위에서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CT-scan 에 의한 복부부위의 총 지방 면적, 내장 지방 면적은 체조 선수가 일반여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장지방 면적은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상적인 월경주기를 가진 여자 체조 선수는 일반 여성에 비해 전신 및 신체 부위별 골밀도와 근육량이 현저하게 발달되었으며, 특히 상체 부위의 발달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즉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체조 운동은 신체 각 분절별 골밀도와 근육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체지방률을 감소시켜 주고 내장 지방 면적을 감소시켜 건강한 신체 발달 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d of total body and segmental bone mineral density, body composition and visceral fat with menstrual status in female gymnasts. The total body fat percentage , total body and segmental fat, fat-free mass and bone mineral density were measured by DEXA, total abdominal fat, subcutaneous fat area and visceral fat area were measured by Computer tomography. The subjects were composed of 14 healthy adult women who were 20-29 years old and were divided two group according to exercise experienc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br/> First, Non-gymnasts women had higher rate of total percentage body fat, segmental body fat than the gymnasts, where as the gymnast had higher total body and segmental fat free mass than non-gymnasts. Second, Gymnasts had higher total body and segmental BMD than non-gymnasts. Third, Total abdominal fat area and subcutaneous area were significantly difference between two group, However visceral fat area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between two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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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형태와 운동 강도에 따른 중대뇌동맥의 뇌혈류 속도의 비교 분석

        김명기(Myung Ki Kim),박윤진(Yun Jin Park),김경태(Kyung Tae Kim) 한국사회체육학회 2011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0 No.43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pare exercise stability/safety by predicting possible dangerous situations during competitions in advance and presenting appropriate exercise intensity based on TCD(Transcranial Doppler ultrasound) analysis of Systolic, Diastolic and Mean Blood Flow Velocity, Pulsatility Index(PI) and Resistive Index(RI) from MCA according to exercise intensity as well as at rest. The subjects were 10(ten) Soccer and Judo players respectively from high school over 5 years in experience. To analyze Cerebral Blood Flow, PI and RI Changes according to exercise intensity, treadmill test was performed among single group at rest and with moderate, high and maximal intensity. In comparison with the velocities at rest, Systolic Velocity was increased at moderate and high intensity but it was decreased at maximal intensity for both groups(p<0.05). Diastolic Blood Velocity and Mean Blood Velosity for the Soccer players were increased at moderate and high intensities but it was decreased at maximal intensity(p<0.05). In case for the Judo players, they were increased at moderated intensity but they were decreased at high and maximal intensities (p<0.05). On the other hand, Pulsatility and Resistive Index were increased at all the other intensities (p<0.05). In a repeated measured 2-way ANOVA, ther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xercise types and intensities (p<0.05). Bu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ach factors, Systolic Blood Velocity, Diastolic Blood Velocity, Mean Blood Velosity, Pulsatility Index and Resistive Index, and the various exercise intensities in a repeated measured 1-way ANOVA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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