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제법학회의 독도학술연구조사에 의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김명기(Myung-Ki Kim)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1

1979년 대한국제법학회는 “독도학술연구조사단”을 구성하여 한국해양대학의 “한바다호”편으로 독도에 상륙하여 독도학술연구조사활동을 실행한바 있다. 대한국제법학회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아니고, 민법상 사단법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한국제법학회가 독도에 상륙하여 행한 학술연구조사활동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쉽다. 그러나, 사적인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가 국가기관의 사전적인 허가 혹은 협조로 행하여 진 경우는 그 사적 단체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정되어 위 독도학술연구조사 활동은 당시 치안본부의 사전허가와 한국해양대학의 사전협조로 독도에 상륙하여 학문적 연구와 조사활동을 실행한 것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로 인정된다. 그리고, 김대령의 행위도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정된다. 대한국제법학회와김대령의 독도에서의 학문적인 조사와 연구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보관해야 할 것이 오늘의 과제이다. On March 26, 1979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organized a Group of the Academic Study and Research over Dokdo constituted 28 persons and the society landed on Dokdo studied and researched over Dokdo, However the society was not a organ of the ROK as a state but a private person. Therefore the study activities of the Society did not constitute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by the ROK. However the Society attained the authorized Permission landing on Dokdo by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Policy one of the organ of the ROK as a state in advance. And attained the cooperation of the National Maritime Academy to use the training ship named “Hanbadaho”. The Permission and the cooperation of national organ of the ROK in advance the studies and researches of the Society on the Dokdo were recognizes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by the ROK. For the purpose of maintenance of Korean territorial title of Dokdo,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to preserve the evidences that the society and colonel Kim’s academic activities to study and research on Dokdo were constitutes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it’s obvious fact that Korean territorial severity over Dokdo under control of Korean government the fact was confirmed by the colonel Kim’s landing on Dokdo for academic study and researches over Dokdo.

DQSM 알고리즘을 이용한 FIR 디지털 필터의 구성

김명기,임영도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부설 한국자원개발연구소 1986 硏究報告 Vol.10 No.1

A method on the hardware implementation of the Finite Impulse Response (FIR) digital filter using Digital Quarter Square Multiphcation (DQSM) algorithm is proposed. ROM requirement can be reduced by using the double precision algorithm and the absolute value circuit, and also execution speed can be improved by reducing logic level steps of absolute value circuit. The frequency response of FIR digital filter implemented by the above method is quite agreeable with the frequency response simulated by Remez exchange algorithm. If coefficients should be stored in the RAM instead of the ROM, this method is especially useful in the case of FIR digital filter with time varying coefficients.

Reed - Solomon 부호를 적용한 디지탈 서명 시스템의 구현에 관한 연구

김명기(Myung Ki Kim),남길현(Kil-Hyun Nam) 한국정보과학회 1989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6 No.2

각종 전산망이 확대 보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산망을 통한 자료의 전송이 더욱더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산망을 통한 문서의 송, 수신시 해당 문서의 내용에 대한 보안대책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한 책임성을 규정하는 서명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서의 비밀성과 그 내용에 대한 서명기능을 보장하는 디지탈 서명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여기에 6증 오류정정능력을 가진 Reed-Solomon부호 RS(31, 19)를 적용한 개인키 크립토시스템인 ACE(Algebraic Coded Encryption) 암/복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Intel 8088Ⅱ CPU를 사용하는 PC에서 C언어로 구현하였다. 그리고 새로 고안, 설계한 디지탈 서명 시스템을 디지탈 서명의 일반적인 요구조건과 송,수신자 입장에서 분석하였으며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암/복호화 알고리즘인 ACE의 비도를 분석하고 다시 암호분석가 입장에서의 공격을 분석하였다.

동해에 위치한 독도의 중간수역의 문제점 분석연구

김명기(Myung-Ki Kim),김도은(Do-Eun Kim)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22 독도연구 Vol.32 No.-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이 1965년 6월 22일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간의 어업발전과 선린관계의 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해 왔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유지되어 왔던 양국 간 어업분야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1999년 신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으며 동 협정은 1999년 1월 22일에 양국 간의 비준서 교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동 협정에는 ‘중간수역’을 설정하고 이 수역 내에 독도가 위치되어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귀속에 의문을 갖게 하여 독도와 관련한 동해에 위치한 중간수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신한일어업협정의 규정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 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부속서Ⅰ, 제 2항 가호).”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어업과 기타의 경제적, 외교적 이익에 제1차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독도의 영유권에 제2차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중간수역 내에 편입된 독도는 한국의 실효적 지배로 인하여 일본의 어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에 귀속되어 있음은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상 분쟁이 되지 않으며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도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일본과의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Since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was signed on June 22, 1965, the two countries have cooperated with each other to develop fisheries and maintain good neighbourly relations. Then, the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was signed in 1999 to further strengthen the cooperative ties in the fishery sector between the two countries that had been maintained based on the existing one. The new agreement came into force on 22 January 1999 by the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the Korea-Japan Intermediate Zone was established, and Dokdo was included within the waters. Thus, the dispute between the two countries over possession of Dokdo has escalat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the issues of the Intermediate Zone in the East Sea with respect to the sovereignty over Dokdo. The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stipulates that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not apply its ow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n fishing to the nations and fishing boats of the other party to the extent that it is in the waters (Paragraph 2(a) of Annex I)”. However, when signing the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the Korean government placed the greatest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the fishery and other economic and diplomatic gains. The second important issue was the sovereignty over Dokdo, and the government emphasized that Dokdo belongs to Korea. Therefore, Japan's fishing rights are not recognized in Dokdo, which is located in the Intermediate Zone, because it is under Korea's effective control. As such, there is no doubt that Dokdo belongs to Korea, so the territorial issue on Dokdo between the two countries cannot be a subject of the dispute under international law, and the Korean government has kept a consistent position on it.

大韓民國의 제네바協約의 留保에 관한 硏究

金明基(Myung-Ki KIM)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1999 人道法論叢 Vol.- No.19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국제인도법 :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를 중심으로

김명기(Myung-Ki Kim)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9 人道法論叢 Vol.- No.29

2008년 7월 11일 금강산관광지구 경계를 넘어간 민간인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하 “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이라 한다). 이 연구는 북한군의 총격이 한국군사정전협정(이하 “정전협정”이라 한다)의 제 규정과 특히 1949년의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의정서 (이하 “추가의정서”라 한다)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려 시도된 것이다. Ⅰ. 정전협정의 위반 “정전협정”은 “적대 쌍방 군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무장 역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의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하고 또 이를 보장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2항). “금강산 관광객피격사건”에서 북한군 초병의 총격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향한 적대행위의 금지 규정(제1조 제6항)을 위반한 것이다. Ⅱ. 추가의정서의 위반 1. 추가의정서의 적용성 (ⅰ) 대인적 적용범위 : 북한은 1988년 3월 9일에 “추가의정서”에 가입했으므로 동 의정서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 의정서가 북한에 적용됨은 명백하다. (Ⅱ) 대물적 적용범위 : “추가의정서”는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네바협약” 공통 제2조에 규정된 사태에 적용되게 된다. “제네바협약”은 “무력충돌”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무력충돌은 적대행위를 범하는 무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적대행위는 일방의 행위로도 무력충돌이 된다. 그리고 많은 희생자의 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 무력 투쟁이 계속됨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추가의정서”는 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에 적용된다. (Ⅲ) 시간적 적용범위 : “추가의정서” 제3항 ⒜는 동 의정서는 “사태의 개시 시로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태의 개시 시란 첫 폭력행위가 범하자 마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추가의정서”는 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에 적용되게 된다. 2. 추가의정서의 위반 내용 (ⅰ) 민간인에 대한 공격 금지의 위반 : “추가의정서” 제51조 제2항은 민간인은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85조 제3항은 민간인을 공격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5항은 중대한 위반행위는 “전쟁범죄”로 간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의 총격은 “중대한 위반행위”이고 또 “전쟁범죄”인 것이다. (Ⅱ) 공공 양심의 명령 위반 : “추가의정서” 제1조 제2항은 민간인은 공공양심의 명령으로부터 보호 하에 남아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의 총격은 공공 양심의 명령 위반인 것이다. 3. 추가의정서 위반의 구제 (ⅰ) 형사문제의 상호 공조 (제88조 제1항), (Ⅱ) 범죄인 인도의 상호 공조 (제88조 제2항), (Ⅲ) 배상 책임 (제91조), (Ⅳ) UN과의 협조 (제89조), (ⅴ) 국제적십자 위원회와의 협조 (국제적십자운동 정관. 제5조 제2항⒞) 요컨대, 금강산 사건에서 북한군의 총격은 “전쟁범죄”로 간주되며,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의 해결을 위해 정부 당국은 범죄인의 인도, 손해배상의 청구, UN에의 호소 및 국제적십자위원회에의 호소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On July 11, 2008, a incident that a civilian individual tourist at Kumkang Mt. who had crossed over the boundary of the tour area of Kumkang Mt. was killed by the shooting of the North Korea Armed Forces, was occurred (here in after "Kumkang Mt. Incident"). This study is intended to designate that the shooting of the North Korea Armed Forces was constituted the violation of the regulations of the Additional Protocol of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here in after "the Protocol"). Ⅰ. Violat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Paragraph 12 of Article 2 of the Armistice Agreement provides: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shall order and enforce a complete cessation of all hostilities in Korea by all armed forces under their control, including all units and personnel of the ground, naval, and air forces." In the incident, the shooting done by the North Korea Armed Forces violated the provision. Ⅱ. Violation of the Protocol 1. Applicability of the Protocol (ⅰ) Personal Field of Application : On March 9, 1988, the North Korea became a contracting party to the Protocol, thus it is obvious that the provisions of the Protocol shall apply to the North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Paragraph 1 of Article 1 of the Protocol. (Ⅱ) Material Field of Application : The Protocol shall apply in the situation referred to Article 2 common to the Geneva Conven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aragraph 3 of Article 1 of the Protocol. The Geneva Conventions provide that the Conventions shall apply to "armed conflict" (Paragraph 1 of Article 2), and "armed conflict" means the use of arms to commit a hostile act, and hostile act on the either side constitutes armed conflict. Nor is it necessary for there to have been many victims and armed struggle did continued. Therefore, the Protocol shall apply to the Kumkang Mt. Incident. (Ⅲ) Temporal Field of Application : Article 3 ⒜ of the Protocol provides that the Protocol shall apply from beginning of any situation. The beginning of any situation means as soon as the first acts of violence were committed. Therefore, the Protocol shall apply to the Kumkang Mt. Incident. 2. Contents of the Violation of the Protocol (ⅰ)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Attack to Civilian : Paragraph 2 of Article 51 of the Protocol stipulates that the civilian shall not be object of attack, and Paragraph 3 of Article 85 stipulates that making the civilian the object of attack shall be regarded as "grave breaches." And Paragraph 5 of the Article stipulates that grave breaches shall be regarded as "war crimes." Therefore, the shooting done by the North Korea Armed Forces is regarded as "war crime." (Ⅱ) Violation of Dictates of Public Conscience : Paragraph 2 of Article 1 stipulates that civilian remain under the protection from the dictates of public conscience. Therefore, the shooting done by the North Korea Armed Forces violated the dictates of public conscience. 3. Repression of Breaches of the Protocol (ⅰ) Mutual Assistance of Criminal Mattes (Paragraph 1 of Article 88), (Ⅱ) Mutual Assistance of Extradition (Paragraph 2 of Article 88), (iii) Compensation Responsibility (Article 91), (Ⅳ) Cooperation with the UN (Article 89), (ⅴ) Cooperation with the ICRC (Paragraph 2 ⒞ of Article 5 of Statutes of IRM) To sum up, The shooting committed by the North Korea Armed Forces is regarded as war crime in positiv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order to settle the dispute of the Kumkang Mt. Incident, it is necessary for the authorities of the government to consider and to adopt the measures of the repression such as extradition, compensation and appeal to the UN and the ICRC.

일본 자위대의 독도상륙은 국제인도법상 허용되는가

김명기(Myung-Ki Kim)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6 人道法論叢 Vol.- No.36

한국과 일본은 1949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체약당사자이므로 “제1추가의정서”의 인적 적용범위는 한국과 일본에 미친다. “제1추가의정서” 의 무력충돌법의 물적 적용범위는 전쟁법보다 광범위하다. 타국가에 대한 적대행위는 비록 충돌당사자의 일방이 전쟁상태의 존재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제1추가의정서” 제1조 제3항의 국제적 무력충돌을 구성한다. 충돌이 얼마나 길게 지속되느냐, 얼마나 많은 학살자가 가담하느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느냐에 관계없이 무력충돌을 구성한다. 단 한명의 부상자만 발생되어도 “제1추가의정서”는 적용된다. 따라서 일본 자위대에 의한 독도상륙작전의 적대행위에 대해 무력충돌이 1개 소대에 의해, 1일간, 단 한명의 부상자만 발생해도 “제1추가의정서”는 적용되는 것이다. “제1추가의정서”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목표는 공격목표가 될 수 없다. 민간목표는 군사목표가 아닌 모든 목표이다. “제1추가의정서” 제85조 제3항 (a)에서는 민간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1추가의정서”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5조 제5항에서는 중대한 위반행위는 전쟁범죄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독도경비대는 “제1추가의정서” 제43조 제3항에 규정된 병력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동 경비대의 구성원도 병력의 구성원이 아니다. “제1추가의정서”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들은 민간인이다. 그러므로 일본자위대가 동 경비대의 구성원을 공격하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한 “제1추가의정서” 제52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제1추가의정서”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되고 또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On account of Korea and Japan are contracting parties of the Protocol I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the field of personal application of the Protocol affects to Korea and Japan. The field of material application of the Protocol, the law of armed conflict is much broader than that of the law of war. A hostile act against another state constitutes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within the meaning of Art. (3) of the Protocol, even if one of the conflict parties denies the existence of a state of war. It makes no difference how long the conflict lasts, or how much slaughter takes place, or how many victims resulted. If there is only a single wounded person the Protocol shall be applied as a result. Therefore to the hostile acts of landing operations on Dokdo by the Japanese Self-Defence Corps, the Protocol shall be applied, even if the armed conflict is occurred by one platoon, in a day, only a single wounded person is resulted.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Art. 52 (1) of the Protocol, civilian objects shall not be the object of attack. Civilian objects are all objects which are not military object. According to Art. 85(3) (a) of the Protocol the attack shall be regarded as grave breaches. And Art 85(5) stipulates that grave breaches shall be regarded as war crimes. The Korean Dokdo Garrison is not constituted by the armed forces provided in Art.43(3) of the Protocol. Thus the members of the Garrison are not that of armed forces.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Art.50(1) of the Protocol they are civilian. Therefore the attacks against the members of the Garrison by the Japanese Sell-Defence Corps violate the provision of Art. 52 of the Protocol condemns the attacks against civilians. And the attacks shall be regarded as grave breaches of the Protocol, and shall be regarded as war crimes in international law.

여자 체조 선수의 정상적인 월경주기가 신체 분절별 골밀도, 체구성 및 내장 지방 면적에 미치는 영향

김명기(Myung-Ki Kim),한성열(Seung-Youl Han) 한국코칭능력개발원 2004 코칭능력개발지 Vol.6 No.3

집단운동에 따른 "파킨슨 가정 운동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적용이 파킨슨병 환자의 기능 체력 및 뇌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김명기(Kim, Myung-Ki),조혜영(Cho, Hye-Young),박윤진(Park, Yun-Jin) 한국사회체육학회 2015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0 No.59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communal exercise intervention no functional fitness and brain activation, for 29 female patients of PD (Parkinson’s disease). The subjec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3 groups: control group(n=9); communal exercise group using the smart phone application(n=10); and an individual exercise group, also using the smart phone application(n=10). The exercise program consisted of warm up(10 min) , exercise with the smart app.(40 min), and cool down(10 min). The exercise program was performed 3 days a per week for 10 weeks. In the present result, strength of lower limb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mong exercise groups and interaction. Flexibility of upper and lower limbs and static balance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time and interaction. Fp1, Fp2, F3, F4 of alpha wave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mong groups, time and interaction. However T3, T4 of alpha wave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teraction but P3, P4 of alpha wave were no significantly among groups, time and interaction. These finding indicates that a 10 weeks of group communal exercise program using a smart app. can be effective, in terms of, on improving functional fitness and brain activation, for patient with PD.

獨島의 領有權에 關한 硏究

金明基(Kim Myung Ki),池奉道(Chee Bong Do),劉夏榮(Yu Ha Young) 대한국제법학회 1997 國際法學會論叢 Vol.42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