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와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연계방안 연구

현윤정 ( Yunjung Hyun ),사공희 ( Gonghee Sa ),차은지 ( Eun-jee Cha ) 한국환경연구원 2016 수시연구보고서 Vol.2016 No.-

최근 지반침하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반침하 예방 및,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는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 시행에 앞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와의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도출하여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력 낭비 최소화 및 부담 완화를 통해 두 제도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평가 제도의 목적, 평가시기, 절차와 대상사업, 평가항목 및 방법을 우선 고찰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두 평가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법·제도(안)을 제시하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자연·생활·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 방지와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두 평가는 `환경 보전`과 `지하안전 확보`라는 각각의 차별된 목적을 지닌다. 그러나 대상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평가시기와 절차,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이 일부 중복된다. 두 평가의 대상사업은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이나 산지개발 사업을 제외한 15개 분야에서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 중인 서울시, 부산, 제주도의 경우 일부 개발 사업은 두 영향평가를 모두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제도의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 영향분석 순으로 동일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이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의 일부(지형·지질 부문)와 평가수준이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영향평가의 지형·지질 현황에 해당하는 조사방법과 영향예측 부분의 방법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의 방법과 유사하였다. 단, 환경영향평가의 영향예측에 있어 지반의 안정성을 검토한다면,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반 안전성을 검토한다는 것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한편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지형의 물리적 변화나 지하굴착에 따른 지반 안정성 검토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항목 및 방법에서 상당 부분이 일치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수준이라기에는 일반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 양 제도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두 제도는 각각 대상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기 전에 평가서를 작성하여 일련의 과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 요청 및 진행시기가 거의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파악된다. 하나의 사업이 양 제도의 대상사업에 모두 해당되어 두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동일 사업에서 다른 협의내용을 통보받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두 제도의 협의시기가 중복되고 절차가 유사하지만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서 검토나 협의 절차상의 연계가 필요하다. 사후영향 조사에 따른 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조사기간이나 평가 주체가 명확하지 않지만, 두 제도의 사후영향조사사기와 통보 절차, 결과 통보서 서식 등이 중복된다. 이외에도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 지하개발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와의 평가수준의 차이 등을 이유로 현행 제도 개선도 생각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근거 법령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두 개의 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불합리하거나 중복 규제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다만, 두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차별성 확보와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합적으로 다음의 연계방안 및 법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합리적인 연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의 수준을 조정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1) 제1안은 환경영향평가의 지하개발 관련 평가항목(지형·지질 부문, 지하수 부문, 지반 안정성 부문)을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과 일치시키는 방법의 개선(안)을 제안하였고, 2) 제2안에서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법령(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주요 평가항목을 제도 본연의 목적인 `안전` 관리를 부각시켜 환경영향평가와의 평가항목의 수준을 맞추기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방법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3) 제3안은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 중복 평가항목 및 방법을 공유하는 방안이다. 1) 두 제도의 평가서 작성 중 하나의 평가에서 지형 및 지질 현황과 지하수 수리수문분석 부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경우, 다른 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기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2) 평가서 작성 시, 동일 부문의 중복 작성을 회피하도록 평가서 작성 시 중복 활용되는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서(가칭 `지형지질 및 지하수 현황조사서`)를 별도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의 공유 방안과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협의절차 상의 유기적 연계방안으로 1) 중복되는 대상사업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가 주 협의기관이 되고, 국토교통부가 부 협의기관이 되는 등 주 협의기관 지정을 통해 협의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또는 2) 지하안전영향평가에 조건부 협의 제도를 도입해, 두 제도 간의 경미한 보완사항이 발생하면 조건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넷째, 사후영향조사의 유기적 연계하기 위하여 1) 관리주체가 동일할 경우 사후영향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거나, 2) 관리주체가 상이할 경우 조건부 협의제를 도입, 3) 사후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의 공동서식을 마련하여 공유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제도의 연계 외에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1) 지하안전영향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내용 및 조사방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2) 환경영향평가의 지하수 부문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3) 영향평가 결과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하여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 미흡한 지형·지질 및 지하수 부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4) 두 영향평가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대행업체의 자격을 강화하는 등을 정책을 제안하였다. Recent accidents due to land subsidence caused a human and physical loss, increasing concerns about underground safety.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land subsidence and managing underground safety in a systematic matter,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MOLIT) enacted a special act on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Underground Safety」, in 2016 and it will enforce Underground Safety Impact Assessment(USIA) and post-project safety monitoring for projects with underground construction from January, 2018. When a project involves underground construction, it can become a target for both USIA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For both impact assessments, projects are expected to be overlapped in 15 areas with exception of pubic water reclamation projects and mountainous area development projects. In some regional local authorities with ordinance including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as a target for EIA(Seoul, Pusan, and Jeju), possibilities of doubling assessments increas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method of linking USIA and EIA, and improve executive ability of USIA by avoiding redundant regulations and reducing administration and executive burden.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purpose, target projects, assessment items and methodologies, and procedures of EIA and USIA, then proposed an effective method to link the two assessments as follows. Firstly, for preparation of linking basis, we propose three alternative approaches for adjusting assessment items and methodologies: 1) to select EIA assessment items in Topology, Geology, Groundwater, Ground Stability areas, which are consistent with USIA assessment items, 2) to leave `safety` items in USIA and exclude the rest, and 3) to make USIA assessment items and methodologies similar to Seoul city EIA regulations. Secondly, we propose to two alternatives to share overlapped items and technologies: 1) to carry out topological and geological surveys and analyses of groundwater hydrology in one assessment, then discharge the same work in the other assessment by sharing the results, and 2) to prepare a separate impact assessment statement for doubling items exclusively, then share it in each USIA or EIA. Thirdly, we propose two alternatives to connect the two assessments in consultation procedure: 1) to unify consultation procedure by assigning main consultation authority to either Ministry of Environment(MOE) or MOLIT, and 2) to introduce conditional agreement in USIA in case that some minor corrections could occur during each consultation procedure. Lastly, we suggest three alternatives to connect post-project assessments: 1) to carry out post-project assessments simultaneously when management authorities for USIA and EIA are the same, 2) to adopt conditional countermeasure when two different authorities handle each assessment, and 3) to prepare the same report format and share. Besides of linking strategies, we suggest several policies to improve executive ability of USIA and EIA. 1) It is needed to develop a manual about details of assessment contents and technologies in USIA. Also, 2) detailed manual to assess environmental impacts in Groundwater Hydrology area is needed for EIA. 3) In order to improve qualities of impact assessment in areas of Topology, Geology, Groundwater Hydrology in EIA, cost evaluation standards should be pragmatized. 4) For better writing of assessment statements, agency qualification standards should be reinforced.

환경영향평가 시 지진 안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권선용 ( Sunyong Kw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8 No.-

우리나라는 이웃 나라인 일본, 중국 등과는 달리 큰 규모의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최대 규모 약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이어지는 수백 차례의 여진을 겪었으며, 특히 경주지진(규모 5.8)은 우리나라에서 지진 규모를 관측한 이래 최대 규모였다. 이러한 경험은 국민들로 하여금 지진의 위협과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지진에 대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이에 발맞추어 각 정부 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다양한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환경영향평가에서 지진 안정성 평가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계점, 보완 필요사항 등을 도출하여 이를 고도화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환경영향평가가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지진 안정성 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이라는 개념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그 후, 최신의 내진설계기준 개정 현황 및 국외 연구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 내용과 지난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 내 지형·지질 항목의 내용을 분석하여 지진 안정성 평가가 어느 정도의 범위, 수준,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사업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시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총 3가지 사업 분야(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시설, 항만)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황 분석결과 및 원내외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최신의 내진설계기준 개정 흐름과 방향을 같이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지진 안정성 평가 고도화 방향을 입지적정성 검토 시, 사업계획 수립 시, 운영 시의 세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 분야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추진 중인 여러 지진 관련정책 및 연구결과와의 조화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의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발전해 온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 지진 안정성 평가를 고도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선제적인 연구의 결과로서, 향후 지진 안정성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위한 세부적인 연구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Korean society experienced successive earthquakes of a magnitude exceeding 5.0 in the past 2 years. It was the largest earthquake (M5.8 in Gyeongju) since earthquake magnitudes began being recorded in Korea, and some experts advocated that larger earthquakes could occur. Accordingly, a public consensus which uses national systematic framework for earthquakes is necessary to reduce damage and casualties that occur, and seismic design criteria for various facilities is being strengthened. In this paper, basic research to construct an advanced framework to assess and reduce earthquake risks was carried out by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us, lacking areas, complementary measures, and presenting a direction for improvement by evaluating the appropriate guidelines of earthquake risk assessment(ERA) in the Korean EIA. Firstly, the reason ERA should be properly addressed in IA is explained, and the necessity of changing paradigms for environmental concepts in relation to natural disasters was presented. After that, the revision state of seismic design criteria in Korea, several cases of foreign EIA practice, and foreign research to integrate risk management in EIA were introduced. In addition, the scope, contents and level of the ERA in Korean EIA for the past 3 years was analyzed and the effects, limitations, and part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were drawn out based on representative foreign practices and the recent flow of seismic design criteria revision.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advisory council with experts from various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the direction of enhancing the ERA in Korean EIA for three stages of proceeding development is 1) Assessment of locational appropriateness, 2) Establishment of a development plan, 3) Under operation. This study is preemptive research for saving public lives and properties to enhance the ERA in Korean EIA,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to establish a detailed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to provide ERA guidelines.

안전기준 통합적 관리에 관한 연구:안전기준영향평가 법제화방안을 중심으로

Sangmyeong Cho,Sungsu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1 Crisisonomy Vol.17 No.6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안전기준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3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기준심의회와 안전기준 심의·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각 부처별 안전기준을 심의·등록하여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안전기준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않은 측면이 있으며, 특히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기준 심의·등록 제도나 범부처 통합적안전기준 관리와 관련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기준 심의·등록 제도를관련 법령 및 제도, 그리고 안전기준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그 정책대안으로 안전기준 등록 의무화, 관리적 안전관리 기준의 심의 대상 추가, 안전기준 코드화 등 안전기준 등록시스템 관리 개선, 안전기준의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 관리체계 도입, 안전기준 분류체계개선 등을 제시한다. 아울러, 안전기준의 효율적 통합 관리를 위해 안전기준 영향평가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재난안전법 제23조의 3(안전기준의 영향평가)”를 신설, 안전기준 폐지·완화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안전기준 영향평가 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협의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need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safety standards has emerged, and in June 2013,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established the Safety Standards Council through th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The introduction of the safety standard registration system h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distributed management of safety standards, but at the present stage, many improvements are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afety standard registration system that has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since 2014, and suggests: mandatory registration of safety standards; a tool to support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standards; improvement of safety standard registration system; introduction of a whole process management system of safety standards; improvement of safety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etc. In addition, in order for efficient integrated management of safety standards, this study suggests legalization of “Impact Assessment of Safety Standards” in Disaster and Safety Act.

안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재정법적 과제

정찬우 한국입법학회 2016 입법학연구 Vol.13 No.2

정보사회에서의 사이버상의 안전보장, 위험사회에서의 사전 예방적 대책 마련 등은 국가의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는 입법과 재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의무를 진다. 안전 법제분석과 예산분석을 통하여 위험요소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전 법제는 입법 내용상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충족되는 법적 체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의 통제권한과 재정적 지원이 점차 확대된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긴급성, 직접성, 현장성 등에 기초한 국가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시간적, 공간적 현장성을 기초한 관리체계와 지원체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 예방행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규정해야한다. 안전 법제는 안전재정영향평가를 통하여 입법의 타당성을 달성해야 하며 관련 사업예산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입법에 대한 영향평가와 재정에 대한 영향평가는 입법을 통한 국가작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The cyber security of information society, and the prevention of dangerous society for safety. The state tries to find ways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people institutionally through finances. Validity and effectiveness must be secured in order to secure the systematic nature of safety-related legislation. The disaster safety legislation is expanding the support and control of the nation, and the crisis management manual needs to be applied practically in the field. The regulations for site status and support systems are specified. In addition, legislative jurisdiction over disaster prevention requires the allocation of work between the state and municipalities and prescribes principles. The establishment of an impact assessment system in the safety budget will serve as a basis for mitigating the financial burden and expanding the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economic efficiency of the legisla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afety assessment system, safety-related individual legislation enables sound management of the budget.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고찰

조민철,조익순,장운재 해양환경안전학회 2011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1 No.06

선박이 다니는 해상 통항로에 설치되는 각종 항만시설물과 사회기반 시설물의 설치 및 공사 등이 선박의 항행안전에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연에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2009년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그리고 2010년 6월 15일 해사안전 및 해상교통증진을 위한 필요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을 전부개정한 해사안전법이 공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해사안전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의 법령변 화 대한 차이점에 대해 정리하였고 국내외 유사안전평가제도와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선박의 안전평가에서 교육적, 문화적 영향인자에 대하여

권영섭,김남휘,Kwon, Young-Sub,Kim, Nam-Hwi,Anthony, Joby C. 해양환경안전학회 2004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0 No.2

The current paper is to review the need to considering cultural and educational aspects rather than technical approaches for the maritime safety. General and rather simple views on culture and education are provided as well as the state-of-the-art of the methodologies on ship safety assessment. Conclusions such as the national role and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bodies and the third worlds are drawn in addition to the importance of cultural and educational factors to enhance the safety of ships. 1970년대의 해기사들의 선박의 안전에 대한 비판과 연구에서 문제를 제기한 후, 오늘날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하여 선박안전 평가 방법의 개발과 소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박안전의 상당부분이 인적과실에 기인하여 이에 대한 고려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안전평가 방법의 개요를 살피고 인적과실의 구조 인식을 통한 문화적, 교육적 영향인자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선박안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사후관리제도의 도입 및 제도개선에 관한 고찰

김인철,Kim, Inchul 해양환경안전학회 2016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2 No.7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는 연안에서 선박의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해상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 측정 평가하기 위해 2009년에 법제화된 이후에 제도 발전에 관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현제도의 미비점을 색인한 결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해상사업이 수행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안전진단의 주요 과정 중 하나인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후관리 관련 규정이 미흡했다. 사후관리제도 도입 필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법령화된 유사 제도인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도로교통안전진단제도의 법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해상교통분야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고의 법령안은 진단의 정확도를 검증하고 진단결과의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해상사업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was institutionalized in 2009 to provide for professional surveys, measurement and the evaluation of navigational hazards that might occur in coastal waters in the course of marine work. Related researches that dealt with the reform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found that there were no rules or regulations for verifying whether marine work conformed to audit results and reviewing the exactitude of ship handling simulations which were a crucial part of the scheme.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adopting an ex post facto management system in the field of maritime traffic, this study analyzed the similar audit acts such as the Natural Environment Impact Audit Scheme and the Road Traffic Safety Audit Scheme, and proposed specific articles for revising Maritime Safety Act in order to break out from the institutional inertia of the current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It is expected that a newly proposed legal system for verifying the performance of audit results and the exactitude of audits will help improve maritime traffic safety by eradicating potentially hidden hazards related to marine work.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심사체계 개선방안 연구

조익순,김영두,이윤석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춘계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수행되고, '11년 6월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전진단제도가 운영되는 단계에서 심사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즉, 당연직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해상교통안전만을 중시한 보완요구, 다단계의 보완지시에 따른 전반적인 심사처리기간 장기화 등으로 자칫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 해역이용협의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심사체계 사례분석 및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고시(지침)에 근거한 전문기관 설립근거를 해사안전법에 반영하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사업특성 및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심사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댐하류 및 주변지역 재해영향평가를 고려한 투자우선순위 결정 지원

최병한,이백 한국방재학회 2015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5 No.1

The understanding of the safety concept has been newly reorganized from the existing safety assessment to the quantitative riskassessment, such as the level of risk calculation including potential risks and its consequences. It is difficult to detect the increment ofthe level of risk using the grade measurement method in the current safety check and diagnosis of the traditional water applicationconcept to fulfill the safety of the dam because of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downstream area and the rapid aging of dam. In addition,the current grade measurement method for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limited budget is limited to find out the investment prioritiesbased on the safety inspection and evaluation because provided levels of information is insufficient and limited, therefore, theresult is inevitably qualita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advice information for decision-making of the investmentpriorities of the second-class reservoir (below 300,000 m3in capacity) in the sensitive section on the basis of 150 reservoir safetyresults considered the disaster impact evaluation of downstream areas and surrounding of dam in order to meet both satisfying themaintenance control and maximizing the investment efficiency. 세계적으로 안전에 대한 개념의 재인식이 기존의 안전성 평가에서 위험요인 평가와 그에 따른 결과까지 고려하는 위험도 산정과 같은정량적 평가를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다. 전통적 이수개념 중심의 안전을 중시하는 현행 안전진단 및 점검에 의한 등급산정방식은 급속한 노후화 및 댐하류부의 빠른 개발에 따른 위험도 증가 파악이 곤란하다. 또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현행 등급산정방식은 한정되고 미흡한 수준의 정보제공만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매우 정성적일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2종 저수지(총저수량 30만m3미만)를 대상으로 시행한 150개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민감구간에서 유지관리시급성을 만족하고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댐하류 및 주변지역의 재해영향평가를 고려한 투자우선순위 결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석유화학공장의 위험성 관리에 의한 장외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이인복 ( In-bok Lee ),황명환 ( Myung-hwan Hwang ),신용태 ( Young-tai Shin ),우인성 ( In-sung Woo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17 리스크 管理硏究 Vol.28 No.1

석유화학공장과 같은 복합시설은 다양한 장치설계와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사고발생 가능요인을 내포하고 있지만, 위험을 관리하는 수준은 최고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안전관리 수준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험을 원초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기에 이를 대비한 안전관리 수준향상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항상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시설에서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영향 범위가 On-site에서 Off-site로 확대되어 인근지역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 되어야 한다. 실제 사례로 `12년 발생한 구미 불산 사고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인명 및 재산 등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킴으로서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화학물질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주민과 정부, 대기업의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정부에서는 장외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정안전관리제도와의 중복성 문제, 정량적 위험성 평가 방법의 신뢰성 부족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위험시설물의 신규 설립 및 증축시 사업 운영주체와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부처에서도 처리인력의 전문성 부재와 관련법이 미비하여 사업승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석유화학공장의 위험성 관리를 위하여 실시되는 장외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적, 제도적 접근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Although complex facilities such as petrochemical plants are composed of various device designs and processes, there are many possible causes of accidents. However, the level of risk management is at the highest level and safety management level is very high. However, since the risk can not be eliminated at the outset, there is always a constant effort to improve the level of safety management. In such a facility, if an accident occurs, the extent of the damage may be extended from the on-site to the off-site, causing damage to the nearby area.As a practical case, the safety problem of chemical accidents is emerging as a social issue by causing enormous damage such as human life and property in the neighboring area due to Gumi HF accident that occurred for 12 years. As the chemical accidents continue to occur, conflicts between residents, governments, and large corporations are causing social problems.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but The need for a systematic system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system is emphasized the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dundancy problem, Lack of reliability of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method etc. In addition, when establishing or expanding risk facilities, it is in conflict with the residents of the project management and the surrounding area, and the ministries that manage them have difficulty in approving the project due to lack of expertise and related law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solution through th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approach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for the risk management of petrochemical pl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