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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한국국제경제학회 1998 국제경제연구 Vol.4 No.1
본 논문은 일일변동폭의 확대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1990년 3월부터 96년 7월까지의 주별 원/달러 환율을 이용하여 GARCH(1,1)분석을 통해 일일변동폭과 환율변동성간의 관계를 추정해 보았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일변동폭의 확대는 환율변동성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검정결과는 인접한 기간에서 뿐만 아니라 일일변동폭이 크게 차이나는 기간에 있어서도 양변수간에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변동폭과 환율변동성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통화정책 등 환율변동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모든 변수들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일변동폭만이 변화하였을 때 성립한다. 분석기간 중 한국은행은 자본자유화 및 일일변동폭 확대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증가와 원화가치 상승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불태화 외환시장개입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양변수간에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데에는 이러한 중앙은행 및 정부의 정책과 일일변동폭 확대간의 상층관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찬우 한국입법학회 2013 입법학연구 Vol.10 No.1
농산업분야는 글로벌 시대의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경쟁력을 가진 국가의 전 유물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 농업ㆍ농촌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될 분야임은 틀림이 없다. 특히 인력수급과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은 강구되어야 한다. 국가의 농어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는 재정 관련 헌법규범과 농업인 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규명할 수 있고 사회국가원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농어업 분야의 관리는 그 실천의지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관리이며 그 관리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정한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중 요한 의무이다. 또한, 농어업 발전과 인력지원을 통하여 경제구조를 원활하기 유지 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행정주체로서 급부행정법의 발전 논리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오늘날 국가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농어업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조성하기 위 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재정지원 관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관리하 는 재정책임이 형성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지원을 위한 예산 항 목으로 편성확보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사업별로 자율적이며 지 역적 특성이 반영된 실질적인 농어업 인력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예산상 농어업 인력에 직접적 지원사업은 없으며 농어업인력 교육훈련사업 중심 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를 농어업인력에 대한 지원사업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식 품산업 육성과 연계 방안 규정,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확립 방안을 발굴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어업 인력 지원은 이해관계자에 직접적인 지원형태와 지원센터나 인력양성기 관의 설립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 될 것이다. 입법안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농어업경영체와 근로인력수급을 위한 중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재정 적 뒷받침을 하는 의지의 표현이며 농어업 인력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적 표현이다. 따라서 농어업 인력지원을 위한 입법안은 그 내용적 체계성을 형성하고 구성요소로 규범적 타당성과 현실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요소를 입법요소로 적정하게 구성되어야 하는 과제를 두고 있다. The Agriculture and Fishery sectors of the global era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rough economies of scale, as the country's monopoly is likely to be. The Agricultural economic activities of the people living in the state's role is to ensure. In particular, labor supply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s will take for them to be. Financial support for the country's Agriculture is the legal basis of financial constitution and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norms and farmers. It can be identified by forming a social state based on the principle. Country's commitment to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law administrative benefits as a subject in its justification can be found in the logic. There are not direct budgetary support program for supplying labor in the Agriculture. Support for this project the agriculture supplying labor need to be linked. Fostering linkages with the food industry regulations, and the collabora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gencies to discover ways to establish a system,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legislation the Agriculture demand for workforce management body and acts as intermediary. Legislation for supplying labor support the agriculture systems, its contents should be formed. Normative component to ensure the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realistic elements are needed. This legislation must be configured properly, the elements to leave the legislative challenges.
사인의 토지수용권에 관한 고찰 - 사인수용에 대한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정찬우 한국입법학회 2014 입법학연구 Vol.11 No.2
지역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수용권의 행사는 타 인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의 보호규정과 충돌된다. 이에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 개념의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 필요’개념을 구체화한 개별 법률은 추상적이며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공용수 용의 요건과 한계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필요’ 개념 범위 와 그 내용적 요소로서 ‘공익성’과 ‘필요성’의 개념을 법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되 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개별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은 입법목적, 사업내용, 그 사업이 입법목적에 이바지 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한다. 사인수용은 지역의 고용증대, 경제구조의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 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공공복리를 위한 활동을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사인수용제도는 수용권 의 남용을 예방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인정을 위한 판단에서 공용수용보다 더 엄격 한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입법적으로 ‘공공필요’ 개념을 구체화하고 수용절차상 사업인정절차 규정을 세분화하고 사인수용 사업의 범위, 사업시행자 자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r public authorities and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implement projects of public interest such as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are able to exercise eminent domain. The exercise of eminent domain provisions are in conflict with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because you are forced to accept someone else's land. Article 23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is needed to refine the plans public need concept. Embodying the required legal individual public concept is abstract and is not materialized. This should provide a basis for judicial review of the requirements and limits of public acceptance. Public needs range of public interest and must contain a necessity. This is how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embodied in law a reality. In particular,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public service as defined in the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 Business, that business is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degree to contribute to the legislative purpose. Sign acceptance of regional employment growth, improvement of the economic structure, etc. This is justified because the public interest objectives can be achieved by constitutional. This activity should be conducted for the public welfare is more efficient with respect to the business of private operators implemented. So sign acceptance system shall prevent the abuse of eminent domain and should be subject to stringent requirements in the judgment for public service recognized. I will have to clarify the legal rules that embody the public need concept procedural mouth and enhance public recognition procedures and strengthen the examination of project scope, project operator signed acceptance of eligible projects.
국가재정지출 관리를 위한 입법적 개선과제 - 2016년 예산안 분석을 중심으로 -
정찬우 한국입법학회 2015 입법학연구 Vol.12 No.2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의 수준을 정하여 예산안 으로 편성하였다. 재원은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일반 지방행정분야, 교육분야, 국 방분야 순으로 배분되었다. 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그 재원 확보를 위한 국가채무는 증가하고 있다. 재정에 대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의 방안 이 시급하다. 국가 재정위기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재정준칙의 입법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회생제도 도입, 사업평가 에서 전략적 분석제도 도입, 보조사업의 기준 및 보조금사업 일몰제도 등을 입법화 하여 사회적 필요들을 충족하는 데 따라야 하는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 The government is to formulate the budget bill to determine the level of financing. It is the purpose of economic revitalization and long-term financial soundness. Funds were allocated to health, welfare and labor sector, the general local government sector, education, national defense order. The financial sector continues to increase welfare spending. The national debt has increased in order to secure its financial resources. Restructuring and revenue raising measures on financial need. We need to manage the country's debt crisis. It must maintain a balance of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national budget. The fiscal rules should be enacted. Local governments should institutionalize enable financial regeneration. Evaluation of the financial business legislation is a strategic analysis. Redevelopment projects and the standards of secondary legislation is needed to repair the subsidies. Financial legislation should establish the rules to be followed to meet the social needs.
정찬우 한국입법학회 2016 입법학연구 Vol.13 No.2
정보사회에서의 사이버상의 안전보장, 위험사회에서의 사전 예방적 대책 마련 등은 국가의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는 입법과 재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의무를 진다. 안전 법제분석과 예산분석을 통하여 위험요소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전 법제는 입법 내용상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충족되는 법적 체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의 통제권한과 재정적 지원이 점차 확대된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긴급성, 직접성, 현장성 등에 기초한 국가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시간적, 공간적 현장성을 기초한 관리체계와 지원체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 예방행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규정해야한다. 안전 법제는 안전재정영향평가를 통하여 입법의 타당성을 달성해야 하며 관련 사업예산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입법에 대한 영향평가와 재정에 대한 영향평가는 입법을 통한 국가작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The cyber security of information society, and the prevention of dangerous society for safety. The state tries to find ways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people institutionally through finances. Validity and effectiveness must be secured in order to secure the systematic nature of safety-related legislation. The disaster safety legislation is expanding the support and control of the nation, and the crisis management manual needs to be applied practically in the field. The regulations for site status and support systems are specified. In addition, legislative jurisdiction over disaster prevention requires the allocation of work between the state and municipalities and prescribes principles. The establishment of an impact assessment system in the safety budget will serve as a basis for mitigating the financial burden and expanding the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economic efficiency of the legisla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afety assessment system, safety-related individual legislation enables sound management of the budget.
하부구조가 지붕구조의 지진응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찬우,강주원,Jung, Chan-Woo,Kang, Joo-Won 한국공간구조학회 2007 한국공간구조학회지 Vol.7 No.2
대공간구조물은 쉘, 스페이스프레임, 막등의 지붕구조와 이를 지지하는 RC조등의 지지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단순화를 위해서 지붕구조를 상부구조라 부르고, 지지구조를 하부구조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하부구조가 상부구조의 지진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각각 고유의 진동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자유도계로 보고 그 각각의 독립구조물이 연결되어 하나의 2질점계 구조물을 형성한다고 가정하였다. 상부구조물이 1질점계 단독으로 존재할 때의 지진응답과 2 질점계의 상부구조로서 존재할 경우의 지진응답을 비교함으로써 그 영향을 고찰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질량비 및 주기비가 하부구조가 상부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요한 설계변수가 됨을 나타내었다. Large spatial structures consist of roof structure and its supporting structure. Authors simply call the supporting structure "lower parts" and roof structure "upper parts". To study the influence of an lower part on the seismic response of the upper part of a structure as a first step, authors substitute the upper part and the lower part of the structure to a single degree of freedom system individually, and set up a new 2 DOF structural model connected by them. It is clarified that the mass ratio and the period ratio of an upper part to a lower part are important parameters to find the amplification or reduction of the seismic response of an upper p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