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교과서와 지배 이데올로기- 1차~4차 교육과정기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를 대상으로

차혜영 상허학회 2005 상허학보 Vol.15 No.-

This thesis focus on external appearance of the relation of ideology, the education, and the school textbook. This thesis applies to the modern literature in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 and others from the first educational curriculum plan to the fourth. I analized the appearance that several dominant ideologies including anti-communism have been potential through the above school textbook. The way how to access to analsis as follows: 1. compare the literature school textbook with other subject school textbook. 2. the difference in the kinds of genre of literature school textbook. 3. the difference in level of middle and high school. described that the images of the nationalism, anti-communism and unusual purity have been produced principally in the field of travel literature, anti-communism drama, pure short novel, romantic essay as the consequence of the speciality of school textbook. And I also detailed that the requirement of korean development, the indispensability of national security and the unique democracy in Korea, etc political dominant ideology have been forced to students in proper form of cooperation and share with the other subject school textbook. I described that the subject curriculums have been ranked in grade as pursuading, forcing, threatening, internalization in mind in the way of mobilizing the dominant ideology. The characteristic functions has been alloted to the school textbook in the above ranks and shares. 본고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교육 및 교과서가 상보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국어교과서에서 지배이데올로기가 관철되는 양상을 분석했다. 1차부터 4차 교육과정기의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를 대상으로 현대문 및 현대문학류의 글을 대상으로, 반공주의를 포함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관철되는 양상과 국어교과만의 특수성을 변별해서 살펴보고, 국어교과서에 실린 글들을 종류별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가 관철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볼 때, 해방이후 남한 문학을 지배한 이데올로기와 문학의 상이 구축되는데, 국토기행문, 반공드라마, 순수서정수필, 순수단편소설을 통해서 민족주의와 반공주의 그리고 탈이념적이고 비일상적인 순수문학의 상이 지배적이었음을 밝혀내었다. 문학에 있어서의 이러한 경향은, 정치적으로는 조국근대화와 총력안보 그리고 한국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유신의 이데올로기가 강조된 시기에 더욱 두드러졌다. 이런 정치적 지배이데올로기는 교과서 체계 내에서 공통의 목표와 지반 위에서, 각기의 고유한 위계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내에서 논리와 정서의 차이, 단순성과 복잡성의 차이를 통해서, 그리고 국어교과서와 기타 다른 교과서 사이에서는 이념의 강제와 그것의 심정적, 정서적 내면화의 방식으로 위계화되고 분유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신기의 국어교과서에서 ‘한국적인 것’,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회고적 감상과 수필들은, 국사, 정치경제, 국민윤리 등의 정치적인 교과서의 서구적 민주주의와 제도적 합리성에 대한 비판, 국가주의와 총력안보를 표면화하는 정치적 강제와 같은 체계 내에서의 분담인 것이다. 결국 지배이데올로기의 설득과 강제, 동원과 위협, 집단적 정서적 내면화 등의 층위에서 교과영역들이 위계화되고 분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권위주의정권의 정치적기반에 관한 고찰

장성호 한국동북아학회 2005 한국동북아논총 Vol.10 No.2

The authoritarian military regime in Korea played a crucial role in formation of the political system in Korea. The dominating powers during this period exercised tremendous influence at the center of the political powers, and thus constituting fundamental elements for formation of the political structure in Korea. Although the record has it that the authoritarian military regime came to power by election, the regime itself was driven by military power and, consequently, it possessed a low political authority. As a result, the military regime required an intelligence agency and its own military force in order to consolidate and maintain the political system. The military regime built the foundation for a stable authoritarian system by providing physical power to it. The dominating powers in Korea formed anticommunism, security and development ideologies in order to pursue their political objectives of acquiring and maintaining political dominance. The emphases on anticom! munism and security were used as a means to justify existence of the regime and to oppress and suppress the political opponents in the political processes. Such emphases were also raised as the rationale behind oppressing the opposing powers and the democratic movements by the civic society. Also, the development ideology was used as a means to secure the procedural justification, which is the inescapable limitation of any military regime, and to maintain the political system. Therefore, the emphases on anticommunism and development ideologies ultimately lied in the authoritarian regime’s objective to secure the governing power through systematization of the dominance ideology. 한국의 군부권위주의정권은 한국의 정치체제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정권의 주도세력들은 정치권력의 구심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한국의 정치구조형성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군부 정권의 집권은 형식적으로는 비록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결국 무력에 의해 집권하였기 때문에 낮은 정치적 권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군부 정권은 체제의 공고화와 유지를 위해 정보기구와 군의 존재를 필요로 하였다. 군부는 권위주의 체제에 물리력을 제공함으로써 체제안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국의 권위주의 세력들은 그들의 정치적 목표인 정권획득과 유지를 위하여 반공 및 안보와 발전 이데올로기를 구축하였다. 반공과 안보에 대한 강조는 정당성 극복과 함께 반공과 안보에 대한 강조는 정치과정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작용되었고, 제 세력과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데 명분으로도 작용하였다. 또한 발전 이데올로기는 군부 정권의 태생적 한계인 절차적 정당성의 확립과 체제유지의 토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반공 및 발전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조는 결국 지배이데올로기를 제도화시켜 통치적 구상을 확립하려는 권위주의정권의 목적 때문이었다.

미국 인식 및 평가의 정치심리 기반

윤광일 ( Yoon Kwang-il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 국방연구 Vol.63 No.4

이 연구는 한국의 안보체제가 무엇보다 한미동맹과 이의 구체적 실재인 주한미군의 존재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인식에 기반하여, 미국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한국 유권자 정치이념 특유의 하위차원으로 제시되어 온 안보정책에 관한 선호와 평가의 한 요소로 상정하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태도와 경제, 안보, 외교 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 등에 미치는 개인의 정치이념 성향과 가치 및 이데올로기 성향 등 정치심리 변인의 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반공, 대북 및 통일 정책 선호에 초점을 맞추었던 선행연구에 더하여, 한국 유권자 정치이념 성향과 구조의 보편과 특수를 경험적으로 밝히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탈물질주의 가치와 이데올로기 성향 변수인 우익권위주의 성향과 사회지배지향, 체제정당화 동기가 정치이념 성향과 함께 미국에 대한 유권자 인식과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정책 선호의 동기적 기반으로 상정된 상징적 정치이념 성향과 정치심리 기반 변수가 한미동맹과 미국의 상대적, 절대적 위상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예측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우익권위주의 성향만이 상대적으로 일관되게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이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할 가능성을 높였고 독자외교 노선과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할 가능성도 높였다. Based on the fact that the ROK-US Alliance and its embodiment, USFK, are the linchpin for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psychological foundation of attitudes toward the Alliance, USFK, and the U.S. leadership in the region and the world. In particular, it attempts to estimate the effects of such motivational bases as left-right political orientation, postmaterialism, right wing authoritarianism (RWA),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DO), system justification motivation on those attitudes. The study would contribute to better understanding the security dimension in individual’s political ideology, which has been suggested to be specific to Korean voters. In general, those motivational variables are not found to have consistent effects on the individual’s U.S.-related evaluations. Only the RWA seems to increase positive evaluation of the ROK-US Alliance and USFK, Korea’s diplomatic independence, the U.S-led world order.

안보이념과 지역구 경제 이익이 상충될 때 미 하원 의원들의 FTA 표결 행태에 관한 분석

김진호 ( Kim Jinho ) 한국정치평론학회 2022 정치와 평론 Vol.31 No.-

정치인이 지역구의 이익과 본인의 안보 이념이 상충될 때 자유무역협정 (FTA)에 어떻게 표결을 할까? 기존 의원의 투표 행태에 관한 연구들은 재선을 추구하는 의원의 유형과 정치이념을 추구하는 의원의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의원의 정치이념 대신 안보이념으로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목적은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안보적 요인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9.11 테러 이후 미국의 FTA에 관한 미 하원의원들의 표결 행태를 로지스틱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비록 보수적인 안보이념을 가진 미 하원 의원들이 FTA에 더 찬성하는 경향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지역구가 FTA에 의해 경제적 손실을 겪을 때 FTA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경제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미 하원 의원들은 자유무역협정 표결을 할 때 안보보다 지역구 경제를 더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How do politicians vote for FTAs when their constituent’s interests and their own security ideology? Previous research focuses on seeking re-election and seeking political ideology at the political elite level. Howeve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security ideology on voting behavior in the case of FTAs. The reason is that FTAs are related not only to economic interest but also to security. To investigate this effect, this study uses a logistic model through data on the Representative of House members voting for the FTAs after the September 11 attacks. This study finds that although House members who have conservative security ideology are likely to be in favor of FTAs, they are likely to oppose the FTAs when their district economy is damaged by the FTAs. This shows that House members think of their constituent’s economic interests as an important factor when the economy is bad. The future research needs to investigate the behavior of senators because the Senate deals with many works related to security.

이념과 제도의 연계와 미중 인공지능 기술경쟁

김용신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24 중소연구 Vol.47 No.4

본 논문은 미국과 중국의 이념-제도 동학을 통해 양국이 어떤 혁신 체제를 구축해왔고, 이러한 혁신 체제가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영역에서 어떤 경쟁의 동학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살펴본다. 중국의 혁신체제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느슨하게 연계된 체제”였으나, 시진핑 집권 이후 거국체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혁신구동발전전략(IDDS)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안보 국가의 전환 과정에서 안보적 목적을 강조하는 중국 중앙 정부의 AI 발전 전략은 지방 정부의 상업적 목적과 충돌하며 중앙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또한 안보화된 중앙의 AI 전략은 미국 AI 전략과 공존의 공간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미국의 국가안보국가 역시 탈냉전 이후 상당 부분 와해의 과정을 겪었으나, 중국을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자로 지목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상업적인 행위자의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큰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정부의 AI 전략은 전반적인 기술 발전의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적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지정학적 주적이라고 인지하기 시작한 미중 양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AI 분야에서 매우 유사한 전략과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 결국 양국의 인공지능 경쟁에서의 성과는 인공지능 정책 자체보다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 육성에 대한 미중 양국의 지향점과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중국은 거국체제를 강화하며 AI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불일치(discrepancy)를 일시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겠지만, 미국이라는 외부의 적에게 중국 역시 한층 강화된 국가안보국가가 필요함을 설명하는 근거로 작동할 수 있다. 미국 역시 국가안보국가 체제 강화를 통한 AI 발전을 도모하지만 중국에 비해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This paper examines what kind of innovation system the US and China have built through the ideological-institutional linkage and what kind of competitive dynamics this innovation system creates in the AI (Artificial Intelligence) ​​field. China’s innovation system was characterized as a “loosely linked system”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owever, since Xi Jinping came to power, i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more centralized whole-nation system (举国体制) by adopting the innovation-driven development strategy (IDDS). In this transition process of a technology-security state,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s AI development strategy, which emphasizes security purposes, is likely to conflict with the commercial purposes of local governments and sometimes produce result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central intention. Additionally, a securitized central AI strategy will inevitably reduce the space for coexistence with the American AI strategy. The US national security state has also undergone a significant process of disintegration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However, it is facing a new turning point as China has risen as a new geopolitical competitor. Even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proportion and role of commercial actors are substantial, the federal government’s AI strategy is leading the direction of overall technological development. Despite differences in domestic systems,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begun to recognize each other as major geopolitical enemies, are creating very similar strategic policies in the emerging field of AI. Ultimately, the performance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inevitably result in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orient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US and China for foster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field rather tha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itself. China is stepping up AI innovation by strengthening its whole-nation system, which could temporarily reduce the discrepancy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short term, but it could also serve as a basis for explaining the need for a stronger national security state for the US. The US is also seeking AI development by strengthening its national security state, bu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will not be able to move more agile than China.

대북 및 안보정책 평가의 세대 및 이념요인

배진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8 한국과 국제정치 Vol.34 No.2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three hypotheses to analyze the mechanism of generation and ideology factors in North Korea policy and security policy area. First, the assessment of North Korea and its security policy does not change simply linearly according to age. Second, the influence of ideology on North Korea and security policy vari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ird, depending on how the policies are combine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generation and ideology can exert influence var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in 2017,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 First, eve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the generation born in the 1970s favored the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than their predecessor or later generations, and they were less supportive of THAAD deployment. Second, ideology influenced policy evaluation toward North Korea in the older generation, but it did not in the younger generation. Third, only ideology variable exerted influence in traditional progressive-conservative policy combinations, age variable was not effective. However, age effect was confirmed instead of ideology when the traditional progressive-conservative policy combinations were staggered. The empirical finding of this study is evidence that the politicized structure of Korea, which is ideologically polarized, is cross-cut at a gentle angle along the generation cleavage.

통일한국의 외교안보 이념: 미래 안보가치의 모색

허태회 ( Tae Hoi Huh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2 동북아연구 Vol.27 No.2

독립이후 분단과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산업화에 매진하였던 우리 한국의 주변상황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독선과 강압으로 국민을 전쟁으로 내몰며 타민족을 적대시하였던 19세기 민족주의 논리는 더 이상 통일가치로서 보편성을 잃고 있다. 우리가 준비하는 통일도 지나치게 민족중심이거나 배타적 편애한 과정이라기보다 주변과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의 통일도 그저 한반도의 지리적 재결합이 아닌, 국경과 민족의 차이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정서, 그리고 현실인식을 상징하는 그 어떤 것이어야 하지 않는가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이제 한반도통일이 좁은 반도라는 지리적 공간이나 현재의 시간대를 넘어서 세계와 소통하고 시대와 공감하며 인류사에 보편적인 가치로서 통일의 의미에 평화와 나눔, 타인에 대한 관용, 물질적 이해와 편견을 넘어서 이룩되는 공감의 영역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통일한국의 안보이념으로 홍익안보론은 새로운 대안안보론으로서 구성주의 시각에서 조명한 새로운 성찰의 산물이다. This study is to explore into a security ideology of a future reunified Korea by analyzing a few of security theor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Despite its devastating war and division into two parts, South Korea has succeeded both in economic development and its democratization over a relatively short period, drawing a lot of praise from the world. However, it has stopped short of achieving its overdue reunification while watching other divided countries like Germany overcome its difficult reconciliation process and move towards one unified nation. Given such devastating Korean war, the long division into two antagonistic entities and the strategic concerns of neighbouring countries with a reunified big Korea, Korea needs to develop more than a narrow ethnocentric reunification theory. If anything, a future korea should prepare a more universal value-oriented ideology like a Hong-ik Ideology, or a korean traditional ideology emphasizing the realization of all the benefits to all the human beings on the earth. Though tentative yet, this study suggests to encompass such humanistic universal values as a world security theory into its security ideology for a reunified Korea.

민족통일을 위한 이념교육의 과제

유기호 공주교육대학교 초등연구원 1993 公州敎大論叢 Vol.29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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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쟁 내러티브와 국가정체성의 재생성 -영화 ‘나는 조개가 되고 싶다’, ‘남자들의 야마토’, ‘망국의 이지스’를 중심으로-

윤석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3 국제지역연구 Vol.17 No.2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Japanese war films on the re-establish a sense of national identity. In recent years, especially since 2000s, Japanese right-turning led by fundamental change of the war films. We argued the situations that the movement of a rightward shift which advanced with the territorial disputes and the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revives the prewar national identity. And we also clarified that Japanese right-turning resulted from the collapse of the innovative powers which have checked conservatives, and hence the situations occur where the matter on the liability of a war is evaded. Japanese war films have dealing with social and political issues. After cold war, the film industry produced war films not only as entertainment but also as political tools. Japanese war films are clearly on of the best ways to enhance the rightward shift of Japanese society. 본 논문은 일본사회의 우경화 현상, 즉 국가정체성 재생성에 있어 전쟁영화가 집단적 정체성을 어떻게 재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2000년대 이후 일본은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재생성하려는 움직임을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영화의 소재가 되어왔다는 측면은 전후 일본 영화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냉전 이후 국가정체성을 재구축하기 위한 정치적도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주변국들과의 역사·영토문제, 비전통적 안보의 위협 등으로 인한 일본사회의 적극적 평화주의로의 전환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의 영향력이 약화됨으로써 표면화되고 있으며, 전쟁에 대한 기억의 재생산을 통해 강화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와 한국의 진보정당

배성인(Seong-In Bae)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11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8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