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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대한 연구

        원동욱(Won, Dong Wook)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과기업연구 Vol.6 No.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법이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구증권법에 규정되었던 상장회사의 특례규정 중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규정은 상법 회사편으로 편입하여 법적용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법 제3편(회사편) 제4장(주식회사)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제542조의2 - 제542조의 12)」(이하 “상장회사 특례규정”이라 함)를 신설되었다. 또한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준법지원인제도 새로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입법시 기존상법 및 기업실무와 조화하는지 여부, 국제기준에 맞는 지배구조인지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의 시행(2009. 2. 4) 이전에 완성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정부(법무부)도, 국회도 구증권법의 내용대로 신설하기에 급급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혼란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가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 준법지원인과의 업무범위를 놓고 실무계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효율적이지 않은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이후 이사회와 분리된 업무집행기관이 없는 참여형 이사회제도 하에서 먼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가 도입되었고, 그것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서는 이사총수의 과반수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이 충분한 검토 없이 그대로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이전된 것이다. 집행임원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참여형 이사회를 가진 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이사총수의 과반수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에 의하여 자기감사의 모순과 함께 감사의 효율성을 더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었다. 2011년 4월 개정상법에 의하여 집행임원(집행임원 설치회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는 임의적 제도이기 때문에 상장회사가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으면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은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한 집행임원제도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The special provisions with relation to the listed corporations have been introduced in corporate law since repealing the former securities exchange act in 2009. Futhermore, compliance control system and compliance officer were newly introduced in the amendment of corporate law in 2012. There are some problems of the special provisions with relation to the listed corporations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existing corporate law scheme to be revised. The special provisions of corporate law and its enforcement decree with ralation to the listed corporation use the various standards about the corporate governance, thereby causing some confusion. For example, the compliance officer is charged with the establishment of compliance system for compliance with corporate laws and legal rules. In order to be provided for an effective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compliance program, some of the misunderstanding and confusion on the real function of compliance officer must be removed. It is necessary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the role of audit committee (or auditor) and that of compliance officer. This article analyses the problems on the stock option,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and cumulative voting system, outside director, the election of full-time auditor and audit committee, compliance officer and internal control system and proposes the amendments. It should be mandated to introduce the officer in the large listed corporations if the outside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should be introduced. De facto officer would be selected under the bylaws or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many listed corporations if the corporation may have officer under the amendment of corporate law.

      • KCI우수등재

        상장회사 특례조항의 법체계적‧내용적 문제점과 개선과제

        황현영 법조협회 2020 法曹 Vol.69 No.2

        Although listed companies account for only 0.28% of the total number of companies in South Korea, they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including increasing GDP and creation of jobs. Considering this important roles of listed companies in the modern economy, the legislation on listed companies should not only provide the basis of rules necessary for their operation, but also provide a legal basis for improving the company’s global competitiveness. However, in South Korea, the articles on listed companies were dualized into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 Development Act」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and developing legislation for promoting their listing by policy, and were transferred to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fter the abolition of the 「Capital Market Development Act」. As the special articles on the listed companies in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was still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Ac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without legal consistency checks, it causes problems of legal inconsistency between each of provisions. Hereupon, in this paper, the legal problems about listed companies were examined, dividing them into legal systematic problems and content problems. In the current law, there have been conflicts in the application of priority between general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special laws of the listed companies, and it has caused confusions among the men with convictions. Also, the regulation on governance related to listed companies is the same as the U.S. system since the crisis of IMF, and there is an issue that the system of appointing outside directors and auditing committees does not conform to the reality of Korean compani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insisted on unifying the legal system related to listed companies, and for the concrete legislative method it proposed 3 ways. This paper also suggested raising the asset size standard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ic reality by reviewing the mandatory provisions related to corporate governance of the listed companies and to improve the mandatory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 concerning the formation of outside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s. 상장회사는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상장회사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장회사 관련 규정들은 입법 연혁적으로 도입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법체계적으로 정합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상장 촉진을 위한 입법을 단행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상장회사 관련 법제가 상법과 자본시장육성법으로 이원화되었다. 이후 자본시장육성법의 상장회사 특례조항은 증권거래법으로 잉관되었고, 증권거래법 폐지 이후 해당 조항들이 법적 정합성 검토없이 그대로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나뉘어 규정되면서, 각 조항들 사이에 법적으로 정합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IMF 이후 감사위원회 의무구성 등의 규정이 도입되면서, 자산규모에 따라 획일화된 기업지배구조가 도입당시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상장회사 특례조항 관련 법체계와 내용으로 나누어, 입법 연혁을 통한 문제점과 사례를 통한 문제점을 각각 살펴보았다. 먼저 법체계적으로 살펴볼 때 상법의 일반조항과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 특례조항 사이에서 정합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상법의 주식회사 관련 일반조항과 상장회사 특례조항 사이의 적용 우선순위에서 충돌하여 수범자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내용과 관련하여 상장회사 관련 지배구조 규정은 IMF 이후 미국식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사외이사 의무 선임과 감사위원회 의무 구성제도가 우리 기업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상장회사 관련 법 체계를 일원화 할 것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입법 방식으로 3가지를 제안하였다. 또한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의무 규정을 재검토하여 경제현실에 부합하게 자산규모 기준을 상향할 것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현행법상의 의무규정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 - 비교법적 시각에서 -

        권재열 한국상사법학회 2019 商事法硏究 Vol.38 No.3

        회사법을 상법에서 분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장회사법의 제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019년의 시점에서 상장회사법의 제정 필요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격하게 변화하는 자본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다양하면서도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둘째, 현재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나누어 규정되고 있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를 합하여 일원화하여 국내외의 수범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셋째, 상장회사에 관련된 법제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장회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독일 및 일본과 태국법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특히 단행의 회사법을 두고 있는 일본은 상장회사에 대한 규제의 선진화를 위하여 2007년 상장회사에 적용될 공개회사법요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태국은 공개주식회사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본고는 2007년 재정경제부장관이 입법예고한 바 있는「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기본으로 하면서 위에 소개된 여러 국가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상장회사법에 들어갈 규정들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먼저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을 단축하는 규정, 이사에게 내부통제체제 구축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및 사외이사의 회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현행 외부감사법에 있는 상장회사의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을 상장회사법으로 이관한다. 마지막으로 합병 등과 같은 조직재편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개선한다. 즉, 상장회사에서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삼각합병에서 제3자에게 제공되는 합병의 대가가 모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구한다. 그리고 현행 상법상 합병 등을 위해 밟아야 하는 채권자보호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제도를 폐지함은 물론이고 채권자의 손해가 없다면 그에 대해서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Experience shows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enact a new law. In particular, there have long been arguments in the academic and working circles that the company act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Commercial Code, but the reality is that it has not been able to create a big developm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Study suggests that the Listed Company Act is to be legislated as an alternativ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easy to draw consensus for the legislation of the Act. Once again at the time of 2019, the Study has given three reasons for the legisl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Act in order to flexibly respond to rapidly changing capital markets and to protect various stakeholders. Second, special provisions which are applied to listed companies are currently stipulated respectably in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 Act. Convenience will be enhanced if these provisions are united in an act. Third, since there are a lot of laws related to listed companies,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convergence. It is necessary to enact a listed company law to overcome this kind of problem.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U.S., Germany, Japan, and Thailand laws are referred. The Study presents several regulations that would go into the Listed Company Act by referring to the above-mentioned national legislations. To summarize the additional provisions to be incorporated into the Listed Company Act in the Study: First of all, there should be regulations for closing the list of shareholders and reducing the period from the record date to the date of shareholdersʼ meeting, regulations imposing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on directors, and regulations requiring meetings of outside directors. Next, the provisions on accounting standards and accounting audits of listed companies under the current External Audit Act are transferred to the Listed Company Act. Finally, some improvements are made in terms of reorganization, such as mergers, etc. In other words, it does not recognize the appraisal right of shareholders who oppose the merger, etc. in a listed company, and requires approval from the shareholders' meeting of the parent company if the consideration for the merger offered to a third party in a triangular merger exceeds 10 percent of the voting rights issued by the parent company. In addition, the individual notice system for creditors is abolished in connection with creditor protection procedures required for merger, and the creditor protection procedures are not provided for creditors if there is no damage to the creditor.

      •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 ― 현행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법 체계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

        정동욱 ( Jung Dong-u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연세법현논총 Vol.2 No.1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은 상법 회사편에서 규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자본시장법에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게 된 것은 구 증권거래법에서 상장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법 회사편에 대한 다수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법상의 특례규정 중 일부가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된 것에 기인한다. 즉 구 증권거래법상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 중 ①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은 상법으로, ②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본시장법으로 각각 이관되어,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상법 회사편에 더하여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각 상장회사 특례까지 적용받아야 하므로 세 갈래의 회사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장회사에 대한 복잡한 회사 규범 체계와 관련해서는 구 증권거래법에 상장회사 특례가 규정되었을 당시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과 기업공시 제도 등 기존 자본시장법상 제도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특례규정을 자본시장법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The current Capital Markets Act stipulates special articles of listed companies. Although it is natural to stipulate special article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ommercial Act, the fact that the Capital Markets Act stipulated a special case for stock-listed corporations is a number of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ommercial Act applied to listed companies in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In the process of abolition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nd integration into the Capital Markets Act, some of the special provisions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were transferred to the Capital Markets Act. In other words, among the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1) governance matters are transferred to the Commercial Act, (2) financial management matters are transferred to the Capital Market Act, and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are divided into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 Act. Accordingly, listed companies are subject to three corporate legal regulations because they must be subject to special articles of listed companies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s Act in addition to the general provisions under the Commercial Act. Regarding this complex company normative system for listed companies, many problems have been raised since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stipulated special articles for listed compani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rrent Capital Markets Act's special articles for listed companies and the existing system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such as the corporate disclosure system, and examine whether the retention of the special provisions in the Capital Markets Act is consistent with the legal system.

      • KCI등재

        감사법제의 특징과 쟁점

        권종호(Jong-Ho Kwon)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4 No.1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감사제도에 관하여 기업규모별 특징과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감사제도는 기업규모별로 다양한 유형의 감사기구를 차별화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규정 간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하고 내용면에서도 부정합이 적지 않다.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시의 의결권제한에 관한 불합리, 중규모상장회사에서의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상의 문제, 소규모상장회사의 감사의 선임·해임시의 의결권제한과 감사의 자격에 관한 불합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이외의 감사기구에 대해서는 그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대규모상장회사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예는 미국의 Sarbanes-Oxley법이나 뉴욕증권거래소의 상장규정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감사의 직무, 즉 업무감사나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대상(피감회사)의 특성보다는 감사주체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획일적으로 특정의 감사기구의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감사기구에는 감사위원회 이외에도 상근감사제도나 전통의 감사제도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감사회제도도 있다. 이런 다양한 제도들은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감사기구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감사기구에 대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기업이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audit system in Korea requires various types of audit organization depending on the business size of company. However, the regulations of the audit organization have less consistency and uniformity, and even the contents of those are not suitably matched to each other. The followings must be improved: for large-size listed companies, the irrationality of limitation of a voting right when an auditor is being appointed or discharged ; for medium-size listed company, the issues of standing auditor’s qualification and, for small-size listed company, the limitation of a voting right when an auditor is being appointed or discharged and the irrationality of auditor’s qualification. 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of audit organization is only restricted to audit committee in the large listed company, which needs to be questioned as to its legitimacy. Surely, there are examples that the establishment of audit committee is required to large-size listed company, e.g. the Sarbanes-Oxley Act of the USA or listing rules of NYSE(New York Stock Exchange). And, it has some legitimate reasons to force the establishment of audit organization uniformly to the large listed company, considering that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auditor are more important than a characteristic of the audited subject. However, the audit organization has various systems: the standing auditor system, the traditional audit system and the audit committee. These various systems have their own validity itself, also certain type of audit organization may be more legitimate in accordance with the business scale or the industry of a company. Considering these points, it may need to provide various options to company so that it can choose proper audit system the most suitable for it.

      • KCI등재

        외국회사의 국내상장과 증권의 선택

        장영수(Chang, Young Soo) 한국증권법학회 2012 증권법연구 Vol.13 No.2

        자본시장 국제화의 발현형태 중 하나로서, 외국회사의 국내상장이 최근 활성화되고 있다. 외국회사의 국내상장은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인 주식이나 KDR을 국내에서 공모·상장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는데 이 외국주권과 KDR간에는 발행근거와 증권으로서의 속성, 그리고 적용법규 등의 측면에서 상호간 적잖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법률문제가 수반되는 외국회사의 국내 상장절차에서, 주식과 KDR 중 어느 것을 상장대상 증권으로 정할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아직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시장에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은 대상 외국회사가 해외에서 주식 형태로 1차상장을 한 기업인가 여부이다. 해외에서 1차상장을 마친 기업이라면 국내에서의 2차상장이 결과할 ‘주식-주식 형태의 교차상장’에 따른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국내상장은 KDR의 상장이 되어야 한다. 증권선택에서 또 다른 중요 고려사항 중 하나는 해당 외국회사의 속인법인 설립준거법상 증권의 실질소유자와 발행회사간의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는가, 혹은 그 속인법이 우리나라의 실질주주제도를 승인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기타 국내에 상장된 외국 증권에 대한 제권판결의 관할권 문제, 나아가 우리나라에서의 상장 이후 본국 등에서의 추가 상장계획 등도 증권선택의 일반적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최근 국내상장 시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회사에 대한 추가적 고려사항으로서 미국 34년법상의 등록의무 문제, 일본의 증권무권화제도 하에서의 주주명부 관리제도와 우리나라의 실질주주제도와의 조화 문제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One of the recent consequences of capital market globalization has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companies knocking on Korean capital markets to list their securities in Korea. This "inbound foreign listing" is done by publicly offering and listing shares or Korean Depositary receipts ("KDRs") by foreign issuers. Although both shares and KDRs are recognized as "securities" by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Capital Market Act"), there are several differences between shares and KDRs with respect to the ground of issuance, their nature, and applicable laws. Therefore, the "choice of securities" between shares and KDRs, which has various legal implications in the listing process, is indeed very important. But standard criteria for such decision have not yet been formally introduced in the market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is choice is whether or not the foreign company has already listed its shares on an offshore exchange. If it has, the Korean listing should be made in the form of KDRs, in order to avoid legal complications resulting from "shares(primary listing on foreign exchange)-shares(secondary listing on Korean exchange) cross listing." Another essential consideration would be whether or not a direct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foreign issuer and prospective Korean end investors (the intermediated holders of the securities issued by the issuer) is legally recognized under the applicable governing law of the foreign issuer, or whether such governing law is able to approve the Beneficial Shareholder System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of Korea. Furthermore, issues on jurisdiction of judgment of exclusion over the foreign further listing plan on its own domestic exchange by the foreign issuer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choice of securities issue. Finally, U.S. and Japanese issuers that increasingly seek access to Korean capital markets, require additional legal analysis in choosing securities. For the U.S. issuers planning listing on Korean market, the registration obligation of securities under the U.S.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hould not be overlooked. As for the Japanese issuers, the balance between the Beneficial Shareholder System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of Korea and the relevant Japanese law is a factor to be considered.

      • KCI등재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모델과 이사회에 대한 연구

        이진효(Lee, Jinhyo)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과기업연구 Vol.8 No.2

        IMF 경제위기 이후, 이사회를 중심으로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 왔지만,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모델은 규제를 통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운영에 대하여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를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경영실무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권고사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였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실시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원칙준수 예외설명’의 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공시한 상장회사는 전체 상장회사의 5% 미만에 불과하였고, 공개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도 각 상장회사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하여 준수하고 있는 부분에 치중되어 있으며, 미준수시 그 사유에 대하여는 대부분 부실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 운영 실태에 대한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장회사 이사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모델에 대한 규제와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상장회사의 경영투명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실효성과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모델에 대한 다양화 요구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보다 나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After IMF economic crisis,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For example, Korean law adopted mandatory outside directors system and mandatory audit committee system in big listed companies.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still negatively evaluates corporate governance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Although corporate governance of listed companies is changing to meet global standards in appearance, but the operation status of corporate governance is still not to meet with global standards. So, the KRX introduced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System’ to improve the status of corporate governance of listed companies. But such a system failed because more than 90% of listed companies avoided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Therefore, listed companies should be required to disclose their corporate governance. Doing so will comply with ‘Corporate Governance Code(or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which will lead to improvements in corporate governance. If corporate governance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is actually improved, it will be easier to attract investment from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nd greatly help strengthen listed companies competitiveness.

      • 우회상장과 SPAC(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에 대한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f Back-door Listing and SPAC)

        노세진(Roh, Sae Jin) 글로벌경영학회 2012 글로벌경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2 No.1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고 IPO시장을 대체 보완 하는 투자기구로서 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투자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레버리지투자와 신종금융상품의 방만한 운용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시장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할 상품으로 등장한 것이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이하 “SPAC”)이다. SPAC은 기업공개로 M&A자금을 마련한 후 우량 비상장기업과의 합병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투자자가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수익구조의 명목회사를 의미한다. 과거 우회상장은 외형요건 중심으로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져 부적격기업이 증시에 진입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건전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회상장과 SPAC은 상장기업과 비상장 기업이 합병이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의 상장회사로 합쳐진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그 형태 및 조직 구조 등에 있어서는 상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회상장과 SPAC의 구조와 절차를 비교함으로써 아직 도입초기인 SPAC의 이점과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As the outbreak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ontinues, the need for corporate restructuring has increased for the IPO market as an alternative investment vehicle to supplement a large alternative investment vehicle that do not use leverage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was introduced to resolve the current market operation concerns with the leverage investment and new financial products which are the main contributor of financial crisis while market driven company restructuring and rebalancing. For SPAC, M&A supporting fund was organized after Initial Public Offering to elevate the value of an investor to recover investment represents the company s nominal revenue structure with merger with big potential private companies. Back-door listing requirement in the past was only the document formality without detail assessment of the financials which made possibly ineligible companies being listed in stock market. There is similarity of the Back-door listing and SPAC where M&A is used to combine the public company and the private company but the shape and organization structure shows the differences. Therefore,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enefits and the expectations of SPAC early adoption stage by having comparison of the process and structure of back-door listing and SPAC.

      • KCI등재

        论我国上市公司社会责任法律制度的完善

        李东方 한중법학회 2015 中國法硏究 Vol.23 No.-

        중국은 2005년에 「회사법」을 개정하면서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회사법」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비교적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반 회사에 비하여 상장회사는 사회적 공 공성이 강함으로 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적 책임은 더욱 크고 더욱 전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진일보로 상장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경로를 강화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상장 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특수성은 주로 두가지 면에서 체현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상장회사는 그 주권, 채권 등이 공개시장에 상장하여 거래를 할 수 있으 므로 그 사회적 공중성은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장회사에 있어 서 그 사회적 책임은 자본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일반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대상은 주주 외의 기타 이해관계자이지만 상 장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대상은 대량의 개인투자자도 포함한다. 개인투자자들 은 상장회사의 경영감독관리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로지 금융이익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투자자들은 금융소비자 로서 사회적 책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이 글은 끝으로 중국 상장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제도의 개선경로는 주로 두가지 면에 치중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하나는 실체적 내용면에서 입법상 회사의 사회 적 책임에 대하여 구조적인 설계와 구축을 함으로써 회사지배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른 하나는 외부적인 형식면에서 상 장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공 시의 형식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범화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공시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 관련 지수의 유인작용을 통하여 더 욱 많은 상장회사가 능동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Companies’ social responsibilities have been officially written in the revision of PRC Corporation Law in 2005. Nevertheless, in practice, a number of companies have taken a negative attitude towards company social responsibility system. Being compared with ordinary companies, listed companies enjoy a stronger social publicity, which means they assume much more social responsibilities and are more typical. Therefore, it has great practical significance to study how to improve social responsibility system of listed companies, which consequently strengthens the ways of implementation in which listed companies can carry out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It is believed in this thesis that there are two major aspects of specificity of social responsibility of listed companies. Firstly, it is more connected to public because its shares and bonds are publicly traded. Therefore, in terms of listed companies,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capital market is also a part of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Secondly, unlike ordinary companies whose social responsibilities are carried out for other interested parties other than shareholders, for listed companies, a large number of individual investors who focus on their financial interests are unconcerned about the operation,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the listed companies. From this point, those individual investors are financial customers and also are objects of the listed companies’ social responsibilities. Lastly, it focuses on two aspects regarding improving the approaches of social responsibility system of listed companies in China in this thesis. On the one hand, from the perspective of substantive contents, to build and design the framework for social responsibilities of listed companies at legislative level to improve the companies’ governance structure; on the other h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xternal form, to strictly regulate the formats of disclosure of listed companies’ social responsibilitie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disclosure of social responsibilities. Meanwhile, more listed companies are promoted to perform social responsibilities on their own initiative led by social responsibility index.

      • KCI등재

        상장회사 이해관계자 거래 규제(상법 제542조의 9)의 실무상 쟁점

        김지평 법무부 2018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1

        우리나라의 대규모 상장회사들은 다른 상장회사와 계열관계 등 특수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회사 상호 간에 다양한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가 형태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거래는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내지는 계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상장회사 자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거래로 악용될 우려도 있지만, 이해관계자 회사 상호 간의 시너지 창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 양질의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그룹 전체적인 브랜드 및 경영비전 등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측면도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 거래를 규제하는 상법 제542조의 9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자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법 제542조의 9 제1항은 이해관계자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이사회 승인 요건 및 거래 절차와 내용의 공정성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도 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 거래의 실질적인 필요성 및 경영의 유연성을 훼손하지 않는 조화로운 해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업거래에 수반하는 신용 제공이나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등은 신용공여의 범위와 관련하여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와 관련해서는 지주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해서 신용공여 등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지배하고 그 경영을 관리하는 지주회사의 기능에 비추어 경영상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규정 문언 상 예외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예외 인정의 실체적 요건과 관련해서는 규정 문언 상 불명확한 점이 있지만, 규정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거래의 필요성, 거래조건의 적정성,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 등을 폭 넓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법 제542조의 9 제3항 및 제4항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규모 거래 규제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경상거래 이외에 유상증자 및 감자 등의 자본거래의 경우에도 위 규제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위 규제의 예외와 관련해서는 우선 약관에 의한 거래의 경우 이사회 승인의무는 면제되지만 주주총회 보고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입법적으로는 주주총회 시점 이전의 공시 등으로 주주총회 보고에 준하여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일상적인 거래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은 요구되지 않고,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전제가 되는 거래총액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는 대규모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에 준하는 것이므로 거래총액 이외에도 구체적인 거래조건 혹은 거래조건의 결정방식에 대해서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는 타당하다. Many large listed companies in Korea are specially related with other listed companies as affiliates and so on. These related party firms frequently involve themselves in a variety of current and capital transactions with each other. While these related party transactions can be abused to undermine the interests of the listed company itself for the benefit of the major shareholders or affiliates of the listed company, such transactions are also necessary to create synergies among the related party firms, reduce costs, and to increase efficiency, as well as for the stable supply of products and services and ensuring consistency in the brand, management vision, etc. of the group as a whole. Accordingly, when applying Article 542-9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which regulates related party transactions of listed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both aspects. In particular, Article 542-9 (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ts forth a general prohibition on credit provision to related parties of a listed company that is applicable even to those satisfying requirements of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fairness in transaction procedures and terms that are generally required for related party transactions. This highlights the need for a harmonious interpretation that does not undermine the practical necessity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management flexibility of listed companies while respecting the purpose of the above regulation.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construe the scope of credit extension involved in business transaction, purchase of securities for financial support, and commitment for contribution of capital limitedly in relation to the scope of credit provision. As for exceptions to the prohibition on credit provision, legislative improvements will be necessary as the current regulation does not make exceptions for financial support, such as credit provision, by a holding company toward its sub-subsidiary, which is necessary businesswise in view of the function of a holding company to control and administrate the management of its subsidiaries and sub-subsidiaries. Although there is some lack of clarity as to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making exceptions, it is desirable to broadly consider the necessity of the transaction, the adequacy of the transaction terms, and whether the transaction is likely to undermine the management soundness of the company in consideration of the overall purpose of the regulation. Regar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for the large-scale rerlated party transaction of large-scale listed companies set forth in Paragraphs (3) and (4) of Article 542-9, it is more reasonable to view that the above regulation applies to capital transactions such as capital increase and capital reduction in addition to current transactions. As for the exceptions to the above regulation, report to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ill be required for transactions under general conditions while approval from the board of directors will not be required. Legislatively, we can consider acknowledging the performance of reporting obligation in case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shareholders equivalent to the report to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uch as a disclosure prior to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performed. For routine transactions that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total transaction amount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no additional board approval will be required and no report to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ill be required regarding the details of the transaction as well. However, since the board resolution to approve the total amount of transaction, which is the basis for the exception, is equivalent to the board approval for large-scale related party transactions, it would make legislative sense to requir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as to the specific transaction terms or the way how they should be d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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