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의 실태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행종(Kim Haeng Jong) 한국지적학회 2014 한국지적학회지 Vol.30 No.1

본 연구는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체제의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산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대한 새로운 산지이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모색하여 산지이용 및 개발관리를 보다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범위는 공간적 범위로 국토면적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시간적 범위는 산지관리기본계획과 순차적으로 수립되는 국토 및 지역계획으로 하고, 내용적 범위는 산지이용의 기초개념과 관련제도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향후 산지이용의 기본방향과 합리적인 발전방향 등으로 한다. 연구결과는 첫째, 산지이용의 기본구상 측면에서 새롭고 빠르게 변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지이용의 공적기능 정당성올 모색하였다. 둘째 산지이용의 제도적ㆍ정책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산지이용 관련 법규정비 및 기준설정 등 재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산지이용 및 개발관련 전담기구 등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산지이용 및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This study has an efficient use of national land of utilization and management plans for a reorganization of the system use of mountain land development and management. Research range accounted for 64% of the land area of the spatial range, a mountain range in the temporal region to target management and establishing the Mountain Land Management Base Plan and national and regional plans that are sequentially and the of the mountain range of the content use enemy islands of situation analysis and concept and related issues, the establishment of the Mountain Land Management Base Plan for the future management of mountain used as a reasonable default orientation and development direction. The study first, producer of basic concept in terms of a new, fast-changing paradigm shift in actively seeking to deal with the legitimacy of the use of the mountain. Second, the region and support for the use of institutional/policy/administrative measures actively seeking and rational. Third, the region used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standards to regulate the desired direction will be mitigated Fourth, the mountain use and developm.ent-relat.ed task, such as installing efficient use of mountain land and development can be pursued.

남북한의 산지관리제도 비교와 통일 이후 정책 방향

손학기 ( Sohn Hakgi ),최준영 ( Choi Junyeong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7 북한학연구 Vol.13 No.1

통일 이후 북한 산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지관리제도의 이질성으로 발생하게 되는 통일의 여러 장애요소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의 산지관리제도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 이후 산지관리제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두었다. 남북한 산지관리제도 차이는 토지소유제도와 이에 따른 산지 공간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는 북한 산지를 점차적으로 사유화하는 동시에 남한의 산지관리 경험을 참고하여 북한 산지관리제도 전반을 점진적으로 고도화 하여야 한다. 이때 산지를 점차적으로 사유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북한 산지에 대한 공간범위 파악과 산지이용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This is time for research to proactively respond to various changes that occur in the North Korean mountains after unification and to lessen the variety of obstacles that result from the heterogeneity of management institutio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raw up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oreas in terms of the mountainous area management system, and based on this, to present the basic direction of the mountainous area management system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s a result, the differences in the mountainous area management system of South and North Korea seem to originate from the land ownership system and the awareness of mountainous area accordingly. Therefore, while gradually privatizing the North Korean mountains after unification, the unified government should enhance the overall management system of the North Korean mountainous area by degrees, referring to South Korea`s experiences from mountainous area management. At the same time, the unified government should previously determine the extent of and the classification of forestland within North Korea`s mountainous area before privatizing North Korea`s Mountainous area.

합리적 산지관리정책을 위한 기초연구

김상봉(Sang Bong Kim),황성태(Sung Tae Hwang)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행정논집 Vol.27 No.2

현재 전국적으로 이른바 불법적으로 주거, 상업, 공업용 등 산림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는 약 34천ha로 추정된다. 이러한 불법전용산지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일관되고 통일된 분석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조사·분석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신고나 또는 현장단속위주의 불법전용산지 조사방식에서 과학적·기술적 조사방법을 활용, 불법적으로 전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산지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GIS의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한 추출방법을 도입, 산지의 불법전용 실태에 관한 조사방법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산지이 용실태의 유형화(Pattern)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GIS기법을 활용하여 산지관리정책수립에 필요한 행정지원 정보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불법 전용산지분석에 필요한 구체적인 분석기법을 도출하는데 그 차별성이 있다. 특히,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이 가능했던 불법산지 전용지를 GIS공간자료를 활용하여 소규모 개별필지와 더불어 대규모 개발지에 대한 적법한 인·허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향후 여가·휴양 등 잠재적인 개발수요에 의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적인 산지전용에 대해 산지전용관련 행정자료와 전산화된 도면으로 관리되는 산지정보를 공간상에서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법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불법전용산지의 추출 및 유형화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산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산지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추구를 위한 실질적 정책대안의 강구를 위한 기초적 함의도출에 본 연구의 주요의의를 두고 있다. The goals of this study are developing the method for extracting the unlawful forest land in total forest area, extracting the unlawful forest land using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nd recommending the policy for reducing the unlawful forest land diversion. This study is categorized by four types of unlawful forest land diversion. Based on this study, we got three implications. First of all, more demand for developing area occur increased unlawful forest land diversion. Secondly, a large forest land diversion is occurred near the urban area because of developing land for housing. Lastly, the main purpose of unlawful forest land diversion was agricultural using. For reducing the unlawful forest land diversion, implement aggressive forest land management policies, such as first is detecting and patrolling unlawful forest land diversion using GIS, are required. Especially, unlawful forest land diversion in forest land is monitored five or ten years. Furthermore, to improve accurate monitoring, collecting th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forest land diversion and developing the GIS techniques for extracting are needed.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산지관리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심상택 ( Sang Taek Sim ),권순덕 ( Soon Duk Kwon ),박주원 ( Joowon Park ) 한국산림경제학회 2022 산림경제연구 Vol.29 No.2

산지를 둘러싸고 개발과 보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합리적인 산지관리를 위해 산지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지관리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성하여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4 단계 설문조사를 통해 산지관리 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먼저 산지구분과 관련하여 2가지의 문제점과 3가지의 개선방안이 도출되었으며, 둘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과 관련하여 2가지 문제점과 3가지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셋째,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과 관련하여 7가지 문제점과 8가지 개선방안이 도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절차 등과 관련하여 7가지 문제점과 6가지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향후 단기적으로 추진할 사항과 장기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구분하고 실제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Since there have been conflicts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ver mountainous districts in Korean society,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hat are the problems and to clarify how such problems can be addressed. Thus, in this study, we select the panel group of forest land management professionals and conduct four stage survey using Delphi method in order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to propose the alternatives for the policy enhancement. As a result, firstly, two problematic issues are identified and three solutions are proposed regarding the classification of mountainous districts. Secondly, two problematic issues are identified and three solutions are proposed regarding the classification of mountainous districts. Thirdly, seven problematic issues are identified and eight resolutions are proposed regarding the permission-standards for conversion of mountainous districts. Lastly, seven problematic issues are identified and six resolutions are proposed regarding administrative processes and so on. In order to practice the suggested solutions, however, it is recommended to distinct tasks that are immediately applicable in short term from the rest that need more long term study.

산지 지형 및 생태적 입지를 고려한 산지이용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최정선,권순덕,곽두안 한국지리정보학회 2019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ol.22 No.4

In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of Korea Forest Service, slope and elevationcriteria are operated to regulate the indiscriminate use of risky land parcels whenforestland is converted to other land use types.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inconsidering topographical variation with only such two indices in the land parcel. Therefore, in order to supplement insufficient criteria, the slope type standard wasdeveloped using Catena, and the ecological condition improved terrain standards. Firstly,the ratio of‘risky slope’in a target forestland parcel was defined to decrease the riskof disasters such as landslides. Secondly, the standard of the ecological locationcondition was proposed as ecological score by integrating age, diameter and soil depthclasses in the target forestland parcels. Thereby, we could prepare reasonable standardsthat can reduce forestland disasters and ecological damages, as suggesting newtopographical and ecological assessment methods for forestland use conversion. 현행「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지형기준으로서 전용필지 내의 표고(5부 능선미만)와 평균경사도(25°이하) 기준을 적용하여 산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표고 개념이 모호하여 5부 능선을 구획할 때 지역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평균경사도는 지형의 급격한 사면형태를 고려할 수 없어 산사태 등과 같은 재해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있다. 또한 표고와 경사도 이외에 필지의 환경적·생태적 중요도를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전용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사 및 표고 기준 이외에 단순한 전용기준을보완하기 위해 지형분류기법(Catena)을 이용한 사면유형을 전용 기준으로 추가하였으며, 1:5,000축척의 임상도 및 산림입지토양도를 이용한 생태적 입지(영급, 경급, 토심) 기준을 제안하였다. 지형기준 개선을 위해 산지이용유형별 위험사면 포함비율을 제시함으로써 산지재해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생태적 입지를 평가하기 위해 산지전용 대상지의 영급, 경급, 토심에대한 기준점수를 해당필지가 속한 산지유역유형별로 제시하여 산림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산지의 지형 및 생태적 요소를 고려한 산지전용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해위험성 감소와 산지생태계 훼손 최소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산지관리 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이춘원(Lee Choon won) 한국부동산법학회 2017 不動産法學 Vol.21 No.1

국토 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부존자원으로서 지속가능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이후 그 잠재적 가치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지는 경사도가 높고 지형이 험준하며, 변화가 심한 대륙성 기후와 여름철의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토양의 풍화작용과 침식이 발생하기 쉬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적 토지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산지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에 대한 당위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원인 중 하나로 이용 가능한 토지의 절대부족이라는 쟁점이 부각되면서 가용토지 공급원으로써 산지이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산지를 둘러싼 급속한 환경변화는 단순히 보전해야 할 지역으로만 여겨져 단편적 이용에 그쳤던 산지에 대하여 새로운 토지자원으로의 재조명을 요구하게 되었고, 토지자원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정립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The government has changed mountains which became bare across the country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 and the Korean War into ones filled with trees through afforestation policies. As a consequence, Korea is now credited as a world-class model nation that has succeeded in afforestation. However, mountainous districts have been managed mainly for preservation so far and have been only allowed to be restrictively used, which has kept mountainous districts from being systematically or comprehensively managed across the whole land. An increase in demand for urban land according to rapid urbanization continuously demands the need for efficient use and develop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Meanwhile, once mountainous districts are destroyed, the subsequent impact is so huge and it takes a long time to recover from such destroyed state; therefore, sustainable management is required to secure harmony between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As the pursuit of “Green Growth” has recently become the interest of the times, the efficient use of mountainous districts based on sustainability has begun to be regarded as a critical task even in terms of territorial use and real estate policies. While afforestation was of great interest as a basic resource in the past industrial society, the area and range of forest administration is gradually expanded at the present day. Not only may every forest resource play a meaningful role as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engine, but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 values which forest resources can create are also increasing as never imagined. Considering such tangible and intangible values of forest administration, we need to historically examine the change in forest policy paradigms from macro perspectives in order to renew the perception of forests and to map a desirable future direction. It seems to be unreasonable to emphasize only forest preservation in Korea of which the territory is mostly covered with mountains; accordingly,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r “preservation through development” is neede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alancing between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plans and policies for strategic land management are required. Like this, rapid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mountainous districts shed new light on mountainous districts, which have been just regarded as the areas to be preserved and have been only used fragmentarily, as new land resources. Furthermore, it is time to think about the establishment of new roles of mountainous districts as new land resources.

산지전용허가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경모(Jung, Kyung-Mo),정회근(Jeong, Hoe-Ge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土地公法硏究 Vol.84 No.-

본 연구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전용허가제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찰하면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산지란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및 그 토지가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 입목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토지 등을 말한다. 이러한 산지는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여 산지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산지의 개발을 위해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 산지를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규정은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산지형태에 맞게 적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또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산지전용허가가 통일성이 없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각 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되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산지전용허가기준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허가기준에 맞게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의 거부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별로 없이 대부분 허가를 받아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난개발이 우려된다. 향후 지구온난화, 폭염이 지속되는 날아 많아지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사태의 발생빈도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데 산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산지개발의 난개발 또는 자연재해는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산지의 보전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산지형태와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통일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산지개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지의 보전을 이루어 국민경제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문제점을 도 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mitting system for conversion of mountainous district, which is stipulated in the Mountainous district Management Act . The mountain district refers to land that is forest land, the land where the trees are collectively growing, the land where the land is temporarily lost, and the land which is used for collective growth of trees. In order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such mountainous district may be developed in mountainous district. A person who intends to use the mountainous district for the purpose of development of the mountainous district may use the mountainous district with the permission of the Minister of Forestry, etc. according to the type and conversion of the mountainous district specified by the Mountain Regulations. However, the regulations on the permission for exclusive use of mountainous district are uniform and uniform, and it is very difficult to adapt them to various mountain forms. In addition, the permission standards for conversion of mountainous district are variously regulated by the regulations of local autonomous bodies, so that permission for exclusive use of mountainous district is not uniform and indiscernible, which raises the issue of equity for each region, which causes civil complaints. On the other hand, since licensing standards for mountainous district are prescribed by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it is often the case that permission for permission is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permission standards of the ordinance. This is a concern. In future, global warming and heat waves will continue to fly and the frequency of landslides will increase due to localized heavy rain. Therefore, the role of mountain regions is very important to prevent such natural disasters. Conservation of mountainous district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development of mountain district or natural disasters will have a great impact on our econom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asonable and unified licensing criteria for mountainous district that can be applied to various kinds of mountainous district of Korea and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to prevent the development of mountainous regions and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by preserving the mountainous district something to do. Therefore, in this paper, the problem of the mountain clearance permit standard prescribed in the Mountainous district Management Act was derived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 was studied.

산지의 사면유형을 고려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연구

최정선,곽두안,권순덕,백승아 한국지리정보학회 2018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ol.21 No.4

우리나라 국토의 약 64%를 구성하고 있는 산지는「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따라 전용이 허가된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지형기준으로서 평균경사도(25°이하)와 표고(5부 능선 미만) 기준을 정의하여 재해로부터 취약한 필지의 전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경사도는 전용하고자 하는 필지 내의 평균경사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형의요철(凹凸)과 같은 사면형태를 고려할 수 없어 실제적인 재해위험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형분류기법(Catena)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철형 및 직선 사면과 같이 물질의 이동이 활발한 사면유형을 재해위험성을 지닌‘위험사면’으로 선정하였다. 전라북도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제 산사태발생지의 지형을 분석한 결과, 상기 유형이 약 57%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정한‘위험사면’ 의 실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을 확인하였다. 현행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했을 때 산지전용이 가능한 필지의 사면유형 분석과 실제 남원시에서 산지전용이 허가된 필지에 대한 분석에서도‘위험사면’의 비율이 모두 5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사면유형과 관련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위험사면’에서의 산지개발 및 이용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 필지 내‘위험사면’의 비율을 제안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을위한 사면유형 기준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Mountainous areas are 64% in Korea and are allowed to be used by the permission standards of the「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In the act, slope and elevation criteria are defined to regulate the use of vulnerable land parcels to disaster. However, the standards cannot represent topographical variation in a land parcel such as terrain relief. Therefore, the applicability of slope type standard as a permission standard was tested using Catena in this study. Based on the theoretical grounds, two slope types were analyzed as‘risky slope’with disaster risk. The slope types of landslides in Namwon City were analyzed that‘risky slope’types were distributed about 57%. This study analyzed the forestland parcels that could be used when applying the current permission standards and the parcels that were already used in Namwon City. The ratio of the‘risky slope’in the parcels was more than 50%.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mountain development in‘risky slope’by establishing permission standard related to slope type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the ratio of ‘risky slope’in the parcel for the permission standard for forestland use conversion.

개항 초기(1876~1880) 釜山駐在 日本管理官의 파견·활동과 그 특징

최보영 동국사학회 2014 동국사학 Vol.57 No.-

본 연구는 1876년 10월 일본이 부산에 파견한 釜山駐在 日本管理官의 파견경위와 그들의 활동을 분석해 개항 초기 일본의 대조선 인식과 외교정 책의 초기형태를 고찰한 것이다. 관리관은 1880년 2월 부산에 領事가 파견 되기 전까지 조선에 상주한 최초의 근대적 외교관이다. 일본은 1871년 영사관제를 마련해 본격적으로 해외 곳곳에 영사를 파 견하였다. 부산 개항 이전에 이미 일본은 11개 도시에 영사를 파견할 정도 로 영사파견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개항 당시 조선의 대일감정의 악화 등으로 말미암아 근대적 제도인 영사를 파견하지 않고 관리관이라는 새로 운 명칭의 외교관을 파견하였다. 관리관은 일본이 오직 부산에만 파견한 독특한 명칭의 외교관인 것이다. 이시기 파견된 관리관은 네 명으로 이들은 모두 해외경험이 있거나 개 항 전 조선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후 조선 의 개항장에 영사로 재부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산의 초대 총영사와 부 산의 초대 영사는 모두 관리관 출신이었던 것이다. 영사에 준하는 관리관 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무역상 이익을 확장시키는 데 주력하였을 뿐만 아니 라 조선과의 외교현안을 협의하고 처리하는 등 공사의 대리업무까지 수행 하며 실로 다양하게 활동하였다. 개항 초기 파견된 관리관은 부산으로 이 주하는 자국민의 정착과 세력 확장을 위한 첨병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것이다.

산지의 정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상택(Sang Taek Sim),김왕식(Wang sik Kim) 한국정책개발학회 2016 정책개발연구 Vol.16 No.3

본 연구는 산지의 정의와 관련한 기존 학설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산지의 정의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 현재 산지관리법 상 산지의 정의와 관련하여 기존의 임총설, 목적설외에 현황설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산지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령 간 상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책고객 및 행정적 문제점과 법률적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산지의 정의를 지목설로 전환하고, 지목의 현실화를 위한 필지분할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국토의 64%인 산지의 현황을 반영하기 위한 지목세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기회로 앞으로 산지의 지목 세분화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The study reviews validity of existing theories in defining the term “mountainous districts,” analyzes the surrounding problems arisen from it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The study findings indicate that in relation to the current definition of Mountainous District, Status Quo Theory should be added to the existing Collectively Standing Timber Theory and Purpose Theory. The study draws its conclusion by dividing policy customers with administrative and legal ones, considering problems such as conflicts between laws. The study suggests first to convert the current definition of “Mountainous District” to Land Category Theory, second to revise Law on establishing space information and management for the purpose of dividing land by rationalizing Land category, and finally to departmentalize Land Category in order to reflect the fact that 64% of Korean territory is mountainous distric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to be an opportunity for other various studies to diversify land category of Mountainous Distr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