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역보험제도 및 Sinosure 개선 방안 :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령커,장동한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7 No.2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부보가능한 리스크가 아니다. 무역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국은 WTO의 허락 하에서 독자적인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도 국경기업인 Sinosure를 중심으로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무역대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아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무역보험제도 및 운영 주체인 Sinosure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의 무역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중국 무역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Risk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usually cannot be covered by private insurance companies. Since international tade is a important part of national economy, WTO allows member state’s governments to operate the trade insurance system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especially export. In China, state owned insurance company, named Sinosure, is operationg trade insurance system. Although China is a trade giant in the world, its history of trade insurance is rather short and there exist a number of problems in the trade insurance system of China.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in China’s trade insurance system and Sinosure, and the proposes the way to improve it based on the experience of Korea’s trade insurance system and Ksure.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운영상의 특징과 최근동향

하영태 한국무역보험학회 2013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4 No.4

현재 국제무역정책의 방향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정책을 간접적인 지원방법인 무역보 험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보험제도를 시대의 상황변화에 맞도록 가장 활발하 게 발전시키며 이용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무역보험의 운영상 특징은 국가의 전략적 지원, 무역보험의 영역확대, 보상사유의 세부화, 채권회수제 도 운영 등이 있다. 그리고 무역보험제도의 개혁 내용은 법 제도적 정비와 무역보험의 내용의 재정립, 중소기 업 지원정책 실시 등으로 요약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운영상의 특징과 최근 개혁내용을 소개하고, 한국무역보험과 관련하여 최근에 연구된 논문과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중국 무역보험제도 및 Sinosure 개선 방안

주령커(ZHOU KING-KE),장동한(CHANG DONG-HAN) 한국무역학회 2016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Vol.2016 No.6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부보가능한 리스크가 아니다. 무역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국은 WTO의 허락 하에서 독자적인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도 국영기업인 Sinosure를 중심으로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무역대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아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무역보험제도 및 운영 주체인 Sinosure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의 무역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중국 무역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Risk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usually cannot be covered by private insurance companies. Since international trade is a important part of national economy, WTO allows member state’s governments to operate the trade insurance system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especially export. In China, state-owned insurance company, named Sinosure, is operating trade insurance system. Although china is a trade giant in the world, its history of trade insurance is rather short and there exist a number of problems in the trade insurance system of China.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in China’s trade insurance system and Sinosure, and then proposes the way to improve it based on the experience of Korea’s trade insurance system and Ksure.

EU의 무역구제제도 연구

이환규(Lee, Hwan-Gyu)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50 No.-

EU의 무역구제제도는 EU법과 WTO법을 법적 기반으로 하여 크게 반덤핑제도,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로 구성된다. EU의 무역구제제도는 여타 WTO 회원국들의 무역구제제도와 대동소이하나, EU법상 무역구제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WTO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외에도 공동체의 전반적인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점과 최소부과원칙을 시행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EU의 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무역행위를 억제해 국내와 외국의 생산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한다는 무역구제의 취지에 가장 충실한 제도이며, 여타 국가들이 무역구제제도를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는데 반해, EU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보호주의가 고조되는 분위기에서도 무역구제조치발동을 자제함으로써 가장 선진적인 무역구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EU의 무역구제제도는 무역구제제도의 국제적 논의동향의 풍향계와 같은 역할을 하며, 향후 FTA 협상뿐만 아니라 WTO 규범 협상 등에서도 우리 입장을 수립하는데 참고할만하다. Trade defence instruments, such as antidumping measure, countervailing measure and safeguard measure are ways of protecting European production against international trade distortions. The EU’s initiation activity expressed in average initiations has been decreasing. The number of anti-subsidy and antidumping measures in force is at a historical low and the overall number of measures in force in the EU is much lower than in other major WTO members. The European Commission is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allegations of dumping by exporting producers in non-EU countries. It usually opens an investigation after receiving a complaint from the EU producers concerned, but it can also do so on its own initiative. A subsidy is a financial contribution from a government or public body which, in the case of trade, affects the pricing of goods imported into the EU. The EU may impose duties to neutralize the benefit of such a subsidy on imported goods when the subsidy is limited to a specific industry or group of industries. Safeguards are intended for situations in which an EU industry is affected by an unforeseen, sharp and sudden increase of imports. The objective is to give the industry a temporary breathing space to make necessary adjustments. In this paper, Chapter Ⅱ examines the trade defence instruments in the EU. Chapter Ⅲ shows major trends in the use of trade defence measures taken by EU.

호주의 무역구제 제도와 한국-호주 FTA 협상 추진 방안

문영종 법무부 2008 통상법률 Vol.- No.83

Due to the rupture of Doha Development Agenda(DDA) negotiation between WTO major players on July 2008, it is anticipated that bilateral FTA as an alternative will be revitalized all over the world. Since market liberalization through FTA based on a fundamental notion of complete abolition of tariffs can foster the increase of the trade volume between the countries concerned, Korea is likewise promoting FTA with various countries and more specifically, preliminary meeting(negotiation) for conclusion of FTA between Korea and Australia was held on August 2008. In that regard, I would like to look over Australian trade remedies which will be a point at issue in the course of Korea-Australia FTA negotiation. Australia has adopted conventional price control mechanism as a trade remedy. Among other things, anti-dumping measure and regulation on high tariff rate are matters in hand that Korea has to cope with substantially as well as institutionally in the course of Korea-Australia FTA negotiation. Analysis of FTAs which Australia has concluded with other countries so far shows that Australia observed WTO principles and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Australia made secure imports restriction measure including an arbitrary anti-dumping measure by enforcement of high tariff policy against automobile, clothing and textile etc. for protection of domestic industry. Construction of preliminary consultation system through which both countries can cooperate each other and conduct feasibility study is indispensable to avoid unnecessary trade disputes and conclude FTA amicably for mutual interests. We need to approach commercial issues on the basis of the complementary industrial structure and amicable atmosphere between both countries and furthermore, if accompanied by companies' positive countermeasure against Australian trade remedies, Korea-Australia FTA would come to a good end. 2008년 7월 WTO 주요국 간의 다자협상(DDA)의 결렬로 인해 그 대안으로서 범세계적으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FTA를 통한 자유무역지대는 완전한 관세 철폐를 기본 개념으로 당사국 간의 무역 규모 증대를 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 다양한 국가와 FTA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 2008년 8월에는 한국-호주간 FTA 체결을 위한 정부 간 예비협의를 개최한 만큼 향후 본 협상 체결과정에서 이슈가 될 쟁점으로서 호주의 무역 구제 제도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호주는 전통적인 무역 구제 제도로서 가격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반덤핑규제나 고관세율규제 등은 제도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 한국이 호주와 FTA를 체결함에 있어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호주의 무역 정책을 분석해보면 WTO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는 한편 또한 자의적인 반덤핑 판정 절차를 비롯하여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승용차, 의류, 직물 등에 대해 고관세정책을 시행하여 수입규제를 공고히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불필요한 무역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발전적이고 원활한 FTA 체결을 위해서는한국-호주 양국 간 무역 구제 제도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타당성 검토가 가능한 사전 협의 체제의 구축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국 간의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와 오랜 우호적 정서에 입각하여 상업적인 문제에 접근하되, 정부의 정교한 협상준비와 기업들의 반덤핑 회피 등 호주의 무역 구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동반된다면 한국-호주 간 FTA 체결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된다.

중국 대외무역대리제도의 법률 적용에 관한 연구

윤충원(Chung-Weon YOON),하현수(Hyun-Soo HA),박종철(Jong-Cheol PARK)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09 아태경상저널 Vol.1 No.1

중국의 대외무역대리제도는 대외무역정책의 산물로 탄생한 것이지 법률요소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학자들은 대외무역대리를 위탁대리관계, 위탁매매관계 아니면 매매관계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혼란은 유사한 유형의 대외무역대리관련 사건에 대해 상이한 판결이 내려지는 결과를 나았다. 그러나 중국은 1999년 계약법을 제정하여 대리에 따른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2004년에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중국 대외무역대리의 모호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외무역권을 개방하였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대외무역대리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어느 정도 분명해 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계약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대륙법계 법체계에 영미법계 대리규정을 채용하여 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법 적용상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중국의 대외무역대리제도를 이용하여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이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과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무역계약서에 이러한 사실을 삽입하여 계약관련 분쟁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기업이 중국의 본인과 대리인 간의 대리관계를 알았을 경우에, 본인이 대외무역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 기업이 대리관계가 존재하는지 불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경우, 계약체결시 대리관계를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 The foreign trade agency system of China is a result of foreign trade policy, not a system regarding legal factors. Therefore, Chinese scholars present various opinion whether foreign trade agency is considered as a consignment agency relationship or consignment dealing relationship, or dealing relationship. However this kind of confusion aroused different conclusion about similar cases related to foreign trade agency. So China established Contract Law in 1999 that it enacts legal relationship among parties. Moreover, Foreign Trade Law is amended in 2004 and as a result foreign trade right, which has an effect on ambiguity of Chinese foreign trade agency a lot, is opened. Hence it is that legal relationship among parties of Chinese foreign trade agency is partly obvious. Nevertheless uncertainty in application of a law still exists because when China establish Contract Law, they applied agency regulations in Anglo-American Law System on Chinese own Continental law system. Therefore, in case of our companies make trade contract with Chinese companies under Chinese foreign trade agency system, they have to consider as follows. Firstly, in case of our companies know that they participate in contract themselves as an agency of Chinese company, they should insert this content on contract in order to get rid of conflicts. Secondly, in case of our companies recognize between Chinese principal and agency, they should confirm whether principal has foreign trade right or not. Finally, in case of our companies recognize that agency relationship is not clear, to persist that they didn't know the agency relationship when they made a contract is much better than conflict settlement.

무역기술장벽의 관점에서 베트남 전자제품 에너지효율 인증제도의 분석 : WTO TBT협정 및 한-베트남 FTA 관련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김동운,이좌성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0 국제경제법연구 Vol.18 No.2

Countries are enforcing higher standards in Energy Efficiency Certification by adopting 'environmentally friendly' energy policies. However, some accompany excessive technical procedures aimed at discriminating against goods from foreign countries, and can constitute non-tariff barriers prohibited in the WTO regime. While non-tariff barri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been actively dealt with, regarding similar barriers in Vietnam, only few research have been carried out. Given the fact that the country has become the third largest trade partner to the Republic of Korea, legal issues over Vietnam's various non-tariff barriers should be examined thoroughly. Vietnam enforced Energy Efficiency Circular in 2013, and this paper is focusing on examining whether Vietnam's Circular has violated provisions of WTO TBT Agreement. Due to several correction requests from countries including Korea, Vietnam finally rectified the Circular in 2016. Nonetheless, similar measures can be taken again, and not a few countries are currently enforcing similar energy efficiency rating systems. This makes it necessary to preemptively analyze legal issues with non-tarriff technical barriers. So far, few studies have examined legal issues over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based on provisions 5.1.1 and 5.1.2 of TBT Agreement. Therefore, with other relevant legal issues,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interpretation of provisions 5.1.1 and 5.1.2 of TBT Agreement based on WTO panel decision on <Russia – Railway Equipment>. Further studies regarding the recent Appellate Body decision on <Russia – Railway Equipment> are expected be conducted in a nearby future. 국가들은 자국의 환경 및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전자제품의 에너지효율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제도는 과도한 규제나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수반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그간 미국,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한국의 3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한 베트남의 경우 논의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다. 그만큼 베트남의 다양한 비관세장벽에 대해 통상법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베트남은 2013년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을 비롯한 각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동 인증제도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판정절차 시행에 있어 불필요한 무역장애를 지양하도록 규정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협정에 어긋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 제도는 한국 통상당국과의 양자적 협상에 의해 개정된 바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의 2013년 에너지효율 인증제도를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제 규정에 비추어 그 합치성을 평가한다. 특히 그동안 뚜렷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제5.1.1조 내지 제5.1.2조의 구체적인 해석이 2018년 WTO 분쟁해결기구의 <Russia – Railway Equipment> 패널에 의해 제기된 바, 이에 기초하여 베트남의 구(舊) 에너지효율 인증제도의 TBT협정 합치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집트, 인도 등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도 유사한 에너지효율 인증제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동 제도를 무역기술장벽협정에 비추어 논의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증대하는 각국의 에너지효율 인증제도에 대해 국내 기업들과 통상부처가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또한 무역기술장벽협정의 구체적인 해석론을 추가·확장하여 우리나라의 양자 및 다자협상, 그리고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서의 특정무역현안등 비사법적인 해결에서 정확하고 풍부한 규범력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증대하며, 분쟁해결기구제소라는 사법적 방식에서 내세울 법리를 보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수출대상국의 에너지효율 인증제도가 유발하는 비관세적 무역장애를 시정하고자 할 때 유사한 법리를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재외무역관의 해외진출기업지원 자문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변천 및 운영상의 특징과 최근동향

하영태 한국무역보험학회 2013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4 No.4

현재 국제무역정책의 방향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정책을 간접적인 지원방법인 무역보험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보험제도를 시대의 상황변화에 맞도록 가장 활발하게 발전시키며 이용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무역보험의 운영상 특징은 국가의 전략적 지원, 무역보험의 영역확대, 보상사유의 세부화, 채권회수제도 운영 등이 있다. 그리고 무역보험제도의 개혁 내용은 법 제도적 정비와 무역보험의 내용의 재정립, 중소기업 지원정책 실시 등으로 요약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운영상의 특징과 최근 개혁내용을 소개하고, 한국무역보험과 관련하여 최근에 연구된 논문과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direction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trade policy, international exports for the country's corporate support indirect way of supporting policies to improve trade and complementary insurance to be carried through. These trade insurance system to meet changing circumstances of the times to develop the use of the most active and can be called in the country of Japan. Japan's trade insurance features of the country's strategic operational support, expand the area of ​​trade insurance, detailing the reason for compensation, such as debt collection system be operated. Insurance information, and trade law reform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and insurance of the contents of the re-established trade, such as SME support policy implementation are summarized. This paper presents the Japanese trade insurance system op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content of recent reforms introduced, Korea Trade Insurance with respect to the latest report on the study appears in the papers and on the implications of the problem presented.

기술무역통계의 체계화와 기술수출활성화 방안 연구

이희열,김용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정책연구 Vol.- No.-

1. 현행 기술무역통계작성의 문제점 ①OECD지침서의 내용에 미부합 -기술도입계약관련 통계는 은행의 계약인증제가 지급인증제로 바뀜에 따라 파악 불가능 -정부신고분에 한해서만 기술도입계약 개요를 파악할 수 있어 파악가능한 계약관련 정보는 전체의 20%미만임 - 「기술도입대가지급상황월보」의 불충분한 기재상태와 정부지원 부족등으로 인하여 산출가능한 통계의 항목은 OECD지침서의 20∼30% 수준임 -기술무역액의 수취·지급과 관련된 한국은행의 역할 미흡 및 관련통계의 미발표로 인한 정보 부족 ②기술무역통계의 작성범위가 OECD지침서와 미일치 -「기술도입대가지급상황월보」상의 기술도입의 개념이 OECD지침서와 미일치 -그 예로서 OECD에서 제외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저작권료, 번역권료, S/W등도 포함되어 있는 등 기술무역의 개념이 매우 폭 넓게 설정·작성 되고 있음 ③기술무역통계작성의 비효율적인 체제 -일본의 경우 기술도입계약체결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통계산출이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정부신고분만 가능하여 정보로서의 가치가 부족함 -일본에 비하여 기술무역통계에 있어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이 취약함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의 기술무역 관련 항목의 조사결과 활용도가 미흡함 ④기술도입액과 기술수출액 통계작성 대상의 차이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기술수출액의 통계가 과소계상될 여지가 있음 -기술도입통계는 전수집계치이나 기술수출통계는 10만불이상의 사전계획신고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집계치임(`96년 회수율 77.4%). 따라서 10만불미만의 기술수출내역은 통계에서 제외될 수 있음 -엔지니어링기술의 경우 도입은 기술무역액에 포함되나 수출은 제외되고 있어 기준이 불일치함 ⑤「기술도입대가지급상황월보」의 불성실한 기재 -기재누락 및 기재오류의 사례가 있어 통계분석상의 한계가 있음 -기재상황에 대한 중간확인 과정이 없음 2. 효율적인 기술무역통계작성을 위한 방안 ①은행의 지급인증분에 대새서도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양식」의 접수 -접수방법 : 최초의 대가송금시 기술도입자가 작성하여 갑류외국환은행에 전달 -처리절차 : 현행의 「기술도입대가지급상황월보」에 준해서 처리 -제도시행상의 제약 : 과거 폐지된 제도의 복원에 따른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②「기술도입대가지급상황월보」와 「기술수출실적보고서」의 양식변경 -변경방법 : ·동 양식상의 "기술의 유형"재조정("기술정보제공" 삭제등) ·"거래상대방과의 관계"파악을 위한 내용추가 -변경의 원칙 : OECD에서 요구하는 "기본Data"제공 수준으로 변경 ③「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의 기술무역관련 통계 집계·발표 -전제조건 : 조사응답자의 성실한 응답, 경험축적, 통계분석기법의 보완·개발 -추진방법 : STEPI자체의 검토를 거쳐 실행화 추진 ④한국은행의 관련통계("특허권사용료등")발표 -IMF 5판기준 적용시 현재의 일본은행처럼 관련 통계 발표 -OECD지침서상의 개념과 일치시키는 문제도 향후의 검토 대상임 ⑤한국은행에서 「기술도입대가지급상황월보」작성지침 마련·통보 -동 월보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관련지침을 마련 외국환은행에 통보 -동 지침에는 기술도입 범위의 명확한 설정, 성실한 기재요청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⑥엔지니어링기술의 수출입통계 일원화 -엔지니어링기술수출도 기술수출의 범위에 포함시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①항의 개정 필요 ⑦기술수출계획 변경시의 신고제도 법조문화 -기술수출계획 사전신고의 주요내용 변경시 신고토록 법조문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③항 신설 필요 3. 기술수출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현행 기술수출지원제도는 상당히 취약한 실정이며 새로운 제도의 발굴·지원이 필요함 -조감법 제11조에 의한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100 감면해주는 것이 유일한 제도임 -이밖에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증발급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산업기술연수생초청제도」가 있으나 `96년도중 이용실적이 수건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지원제도로 보기 어려움 4. 기술수출지원제도의 발전방안 ①기술수출지원제도 발전을 위한 접근시각 ②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제도중 「기술수출보험」제도 신설 -현재 수출보험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보험중 적용가능한 보험 종목은 "해외공사보험"임 -현재 동 보험은 해외건설엔지니어링과 해외엔지니어링 활동만 담보대상이나 "기술개발촉진법상의 기술수출"도 포함시킴으로써 기술수출자금의 회수 보장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향후 그 수요가 증가하면 「기술수출보험」종목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음 ③한국수출입은행의 「기술제공자금대출」활용방안 마련 -동 자금의 활용을 통하여 기술수출자의 자금 운용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현행 수출입은행의 내규상으로는 기술수출의 경우도 「기술제공자금대출」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까지 신청건수가 없으며 해외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음 ④기술담보대출 지원 대상기업에의 포함 -기술수출자의 경우도 기술우량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술담보대출이 가능토록 함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기술담보대출 지원대상기업의 유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⑤기술수출자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해외기술수출의 경우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100 감면하고 있으나 내국인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음 -기술수출의 경우도 내국인에 대한 기술이전과 동등하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기술수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⑥기술수출자의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의 적극 홍보 -기술수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상당수 있음 -동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술수출의 마인드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⑦특허 및 실용신안의 해외출원비용 보조지원 확대 -특허 및 실용신안의 해외출원 확대는 기술수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음 -최근 관련 정부보조액의 축소로 인해 현행 지급되는 출원보조액이 매우 미약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지원해택을 받기 어려우므로 정부보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⑧기술수출관련 정보제공의 강화 -일본의 경우 기술무역 중개기관으로 일본 테크노마트(재단법인), 중소기업사업단 중소기업기술정보센타, 기술이전연구소 등이 있어 활발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기술무역 중개기관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음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FTA 무역구제제도 비교고찰

김만길(Man Gil Kim),유창권(Chang Gwon Yoo)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7 전자무역연구 Vol.15 No.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한 FTA의 무역구제제도와 중국이 체결한 FTA의 무역구제제도를 비교하여 한-중 FTA의 무역구제제도의 특징을 찾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한-중 FTA 이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의 구성은 총 다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FTA현황을 살펴보고 체결된 각각의 FTA의 무역구제제도를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한-중 FTA에서의 무역구제제도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 FTA 무역구제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며, 마지막장에서는 결론을 제시 한다. 결과: 우리나라와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의 양자 세이프가드는 한-칠레 FTA를 제외하고 나머지 FTA에서는 조치기간의 단축, 재발동 금지 등 WTO보다 조치 수준이 낮아지도록 규정하여 WTO협정보다 강화된 형태이며, 다자 세이프가드의 경우 기체결된 모든 FTA에서 상호 적용배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WTO 준용형태이다. 한편 상계관세 조치는 한국과 중국 모두 WTO 협정 준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덤핑조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치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도록 제로잉(zeroing)의 금지조항과 최소 관세 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을 채택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의 완화에 대한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피해의 요건과 조사절차, 조치의 존속과 재적용 및 보상의 형태에 치중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독창성/가치: 한국의 15건의 FTA 무역구제 조항을 분석하고 중국의 15건의 FTA별로 무역구제조항 들을 비교 분석하여 특징을 정리한 논문이 많지 않다. 그 특징들을 토대로 한-중 FTA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찾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e remedy system of the Korea-China FTA by comparing the trade remedy systems of the FTA concluded by Korea with the trade remedy systems of the FTA concluded by China. By doing this, we seek to find a countermeasu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China FTA. Composition/Logic: : The paper consists of five chapters. Chapter2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FTAs of both Korea and China and analyzes the trade remedy system of each FTA concluded by them. Chapter 3 analyzes the trade remedy system under the Korea-China FTA. Chapter 4 explores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related to the Korea-China FTA and the final chapter presents our conclusions. Findings: In the FTA concluded between Korea and China, bilateral safeguards are made stronger than those in WTO agreements by stipulating the shortening of the measures and a prohibition on their re-issuance. The multilateral safeguards do not allow mutual exclusion and are a form of WTO compliance. Meanwhile, countervailing tariff measures have been maintained by both Korea and China under the terms of the WTO Agreement. With regard to anti-dumping measures, Korea has adopted a zeroing prohibition clause and a lower duty rule to reduce the level of anti-dumping measures, but China lacks regulations on the mitiga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Originality/Value: There are not many papers that have analyzed the fifteen FTAs signed by each Korea and China.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China FTA, we have been successful in both identifying the problems and suggesting countermeasures to resolve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