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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우표의 상징정치와 의회정치의 쟁점 -독도우표에 관한 한·일 의회기록 분석을 중심으로 -

        정재요 ( Jae-yo Jung ),백인희 ( In-hee Baek ),윤순갑 ( Soon-gab Youn ) 대한정치학회 2021 大韓政治學會報 Vol.29 No.1

        이 글은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이 독도의 분쟁지역화와 맞물린 쟁점을 검토하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한·일 간의 상징정치와 의회정치의 차원에서 독도우표 발행을 둘러싼 쟁점들을 분석해보았다. 한국사회에서 독도우표의 발행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상징하는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측면, 특정정권의 위기극복을 위해 인위적으로 동원되는 상징정치라는 측면 모두에서 해석될 수 있었다. 일본사회에서는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을 독도에 대한 분쟁지역화의 매개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본문에서는 한·일 의회의 독도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독도우표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였다. 한국 의회에서는 독도우표 발행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을 일관되게 비판하면서 독도우표 발행에 보다 적극성을 보이는 의회의 모습을 고찰할 수 있었다. 아울러 남북공동의 독도우표 발행을 둘러싼 정치적인 쟁점도 검토해보았다. 일본 의회기록 분석에서는 독도우표가 붙여진 우편물에 대한 반송 논의, 만국우편연합에 대한 독도우표 발행의 부당성 제기, 자국에서의 이른바 죽도우표 발행 등의 쟁점을 다뤘다. 연구과정을 통해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에 대한 일본 의회의 이러한 대응 모두에서 명백한 이론적·논리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issues related to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Dokdo in Korea’s issuance of Dokdo stamp. In order to conduct research more systematically, the text analyzed issues surrounding the issuance of Dokdo stamp in terms of symbolic politics and parliamentary politic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issuance of Dokdo stamp in Korea could be interpreted both in terms of a high level of political activity that symbolizes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and in terms of symbolic politics intentionally mobilized to overcome the crisis of government. Japanese society tended to use Korea’s issuance of Dokdo stamp as a medium for territorial disputes, their basic strategy for Dokdo. Meanwhile, the main text analyzed issues of parliamentary politics, focusing on parliamentary records of Korea and Japan related to the Dokdo stamp. First, Korean parliament criticized Japan’s opposition to the issuance of Dokdo stamps, and it was possible to confirm appearance of parliament actively advocating the issuance of Dokdo stamp. Also, political issues regarding Dokdo stamp that can be issued jointly by South and North Korea were reviewed. Second, Japanese Parliament dealt with issues such as discussions on return of mails with Dokdo stamp, raising unfairness of issuance of Dokdo memorial stamp to the Universal Postal Union, and issuance of Takeshima(竹島) stamps in Japan. Through the research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obvious theoretical and logical limitations in Japanese parliament’s response to issuance of Dokdo stamp in Korea.

      • KCI등재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전문가와 협력하는 독도 수업의 실천

        심정보,박유미 동북아역사재단 2023 영토해양연구 Vol.25 No.-

        Since the dawn of the 21st century, Japan’s provocation against Dokdo has worsened Korea-Japan relations. In particular, as the Japanese government described Dokdo as its territory in school curricula and textbooks, anti- Japanese sentiment in Korea reached its peak. Accordingl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has further strengthened Dokdo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addition, research projects on Dokdo education have been undertaken actively, focusing on educational policies, curricula, and textbooks. However, research on the practice of school education about Dokdo has been limi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nd implement learner-centered education about Dokdo, break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teacher and textbook-centered teaching method, an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Dokdo education. Furthermore, the study attempts to derive educational significance by analyzing how teachers and learners feel about their Dokdo education experience. This study has redesigned the two lessons about Dokdo in the current social studies textbooks into a total of eight lessons. The teaching method is a learner-centered inquiry class and classes were conducted from October 11 to December 9, 2022. In addition to the content about Dokdo in the textbook, the teacher explained how to write Dokdo diaries to motivate the students and to give them some guidance. The students created promotional materials on Dokdo as an artistic activity, and external experts gave special lectures and had Q&A sessions. At the end of the class, student activity papers were written and the students presented their impressions. The Dokdo class was completed as planned and the learners have become little Dokdo experts. The teacher acted as a guide, and the learners participated proactively in the Dokdo class. The students worked hard for their research and delivered individual and group presentations to improve thei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Dokdo. All of the students showed active participation during the expert lectures and Q&A sessions. Most of all, the students showed a strong will to protect Dokdo no matter what kind of provocations Japan makes. 21세기에 들어와 일본의 독도 도발은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다. 특히 일본 정부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기술함에 따라 반일감정은 절정에 달했다. 이에 한국의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에서 독도교육을 한층 강화시켰다. 게다가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등을 중심으로 한연구자들의 독도교육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독도를 주제로하는 현장에서의 수업 실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인 교사와 교과서 중심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학습자 중심으로 독도 수업을 설계하고 실천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나아가 실천 교사와 학습자들의 독도 수업 소감을 분석하여 교육적 의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2~3차시 분량에 해당하는독도 수업을 총 8차시로 설계하였다. 수업방법은 학습자 중심의 탐구수업이며, 수업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되었다. 교사는 교과서의 독도 내용 이외에 동기부여 및 수업의 안내로서 독도일기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미술 시간을 활용하여 독도 홍보자료만들기,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독도특강 및 질의응답, 수업의 마무리로서학생들의 활동지 작성 및 소감 발표하기 등을 추가하였다. 독도 수업은 계획대로 마무리되었고, 학습자들은 꼬마 독도전문가가 되었다. 수업에서 교사는 안내자 역할을 했으며, 학습자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독도 수업에 임했다. 학생들은 독도를 알기 위해 개인 및 모둠별 로열심히 조사 및 발표를 하고, 전문가의 독도강의와 질의응답에도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수업의 목표대로 학생들은 일본이 어떠한 독도 관련 도발을하더라도 독도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 KCI등재

        근대 일본 관찬사료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검토 -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 『죽도고증』, 『태정관 지령』을 중심으로-

        이태우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8 독도연구 Vol.- No.24

        This study aimed at examination of recognition of Ulleungdo and Dokdo in modern Japanese representative Official Records, 『Chosungukgyojesimalnaetamseo(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Jukdogojeung(竹島考證)』, 『Taejunggwanjiryeong( 太政官指令)』, 「磯竹島略圖(Kijukdoyakdo)」. This historical materials made by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late 19th century well showing that Ulleungdo and Dokdo were Korean territory identified by its historical and geographical aspects. Firstly,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recognized that there is no recorded document about Ulleungdo(Jukdo) as well as Dokdo(Songdo) in the 13th topic of 『Chosungukgyojesimalnaetamseo(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how Jukdo and Songdo belongs to the parts of the Joseon Dynasty’. This show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recognized Ulleung and Dokdo as one set and also can confirm that Ulleungdo and Dokdo were historically and geographically the territory of the Joseon Dynasty. Secondly, Kitazawa Masanari(北澤正誠) in 『Jukdogojeung』 claims that Ulleungdo belongs to Korean territory but Dokdo belongs to Japanese territory. But this show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d been confused to the name and geographical awareness of Ulleungdo and Dokdo since the 1860’s. This show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d very few understanding about Dokdo and Ulleungdo Island historically and geographically.Finally, examining on 『Taejunggwanjiryeong(太政官指令)』, We can confirm Dokdo is Korea's own territory in historically and geographically. Because through Taejunggwanjiryeong and its attached map 「Kijukdoyakdo (磯竹島略圖)」, Japanese government affirmed that “Jukdo and the other one island is no relationship with Japan.” It is undeniable true that ‘the other one island is Songdo(Dokdo)’. because the geographical distance between Korean East Sea-Ullengdo-Dokdo-Oki Island discribed in 「Kijukdoyakdo」almost coincide with current distance numerically as well. In the end, though examine modern Japanese representative official records, 『Chosungukgyojesimalnaetamseo(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Jukdogojeung(竹 島考證)』, 『Taejunggwanjiryeong(太政官指令)』, 「磯竹島略圖(Kijukdoyakdo)」, We can confirm Ulleungdo and Dokdo are Korean territory historically and geographically. Therefore, it is more clear that Japan’s Inherent Territory Argument that Dokdo has been effectivelly dominated since the mid-17th century is manipulated and fictional claim. Key 이 연구는 근대 일본의 대표적 관찬사료인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 『죽도고증』, 『태정관 지령』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에 관한 연구이다. 19세기 후반 일본정부에서 발행한 이 사료들은 울릉도⋅독도가 역사적⋅지리적으로 한국의 영토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17세기말 안용복사건에 의해 촉발된 울릉도쟁계(죽도일건)를 통해 확인된 ‘울릉도 와 독도는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사료들이다. 먼저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13항 ‘죽도와 송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본 외무성이 “울릉도(죽도)는 물론이고 독도(송도)에 관해서도 기록된 서류가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울 릉도와 독도가 하나의 세트로 인식되었으며, 역사적·지리적으로도 조선의 영토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죽도고증』에서 기타자와 마사나리는 울릉도에 대해서는 한국의 영유 권을 인정하면서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1860년대 이후로 당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과 지리적 인식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웠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당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지리적 인식이 매우 부족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태정관 지령』에 대한 검토에서는 “죽도 외일도는 본방 과 관계없음”을 확언한 태정관지령과 첨부지도 ‘기죽도약도’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 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죽도약도에서 표기된 조선동해-울릉도-독 도-오키섬 간의 지리적 거리도 현재의 거리와 수치적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으므로 ‘외일도 =송도(독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결국 근대 일본의 대표적 관찬사료인 『조선 국 교제 시말 내탐서』, 『죽도고증』, 『태정관 지령』을 검토해 봐도 울릉도⋅독도가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17세기 중반 이래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해왔다는 일본의 ‘고유영토론’은 조작된, 허구적 주장이라는 사실이 한층 더 명백해 졌다.

      • KCI등재

        독도산업진흥법의 필요성 연구

        이유신,이범관 한국지적학회 2020 한국지적학회지 Vol.36 No.2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propose the necessity for a Dokdo Industry Promotion Act in servic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dustry in Dokdo. In order to efficiently achieve such a research purpose, the temporal scope of the study is set from 2017 when Dokdo industry was first proposed, to the present time, while the spatial scope of the project is set to Korea. The scope of the subject matter is limited to proposing the necessity for a Dokdo Industry Promotion Act after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actual statu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Dokdo Industry in Korea and then reviewing the problems drawn out on this basis. In terms of research method, the method of approach involved a historical approach; the investigation method conducted both literature research and internet research in parallel; and the analysis method made use of a descriptive analysis metho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Dokdo Industry Promotion Act is necessary (1) for establishing grounds for institutional support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membership companies through the Dokdo Industry Association’s natural tasks by supporting the association’s activities, (2) for installing a Dokdo Industry Promotion Center in order to promote development through the use of national funds and benefits supporting facilities, (3) for promoting purchases and supporting the market by adopting a certification system for Dokdo products, (4) for actively supporting the training of expert personnel with an aim to revitalize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in relevant occupational categories, (5) for establishing the grounds for institutional and systematic support in the form of preferential purchases, tax reductions, and excellent product designation projects in each local self-governing body. 본 연구의 목적은 독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독도산업진흥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간적 범위는 독도산업이 처음 제기된 2017년부터 현재까지로 하며, 공간적 범위는 국내로 한다. 내용적 범위는 우리나라 독도산업 진흥에 관련된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한 후 독도산업진흥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접근방법은 역사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독도산업진흥법의 필요성으로는 첫째, 독도산업협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협회가 본연의 업무를 통한 회원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둘째, 국가자금 및 설비지원 혜택을 통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독도산업진흥원의 설치를 위하여 그 근거로 독도산업진흥법이 필요하며, 셋째, 독도제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함이고, 넷째, 관련 직종의 취업과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전문 인력양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서, 다섯째, 정부와 각 지자체의 우선구매, 조세감면, 우수제품지정사업 등의 지원 등을 통한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독도산업진흥법이 필요하다.

      • KCI등재

        독도 해양과학연구 성과의 홍보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의 성과를 중심으로 -

        김도은,박찬홍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21 독도연구 Vol.- No.31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current promotion of the results of Dokdo ocean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to invigorate the promotion as Dokdo Research Center, East Sea Research Institut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has revealed the vast marine territory of Dokdo in the East Sea and found the value of the marine territory, contributing to the solid establishment of the island’s sovereignty as a Korean territory, along with its utilization and management, and has achieved a great results performing science research activities. Founded in 2006, Dokdo Research Center has constantly performed ocean science research on Dokdo and has promoted the results for 16 years. Methods to promote such results include academic papers, academic activities, patent obtaining, publication of books, media advertisement, exhibitions and academic events, photo books on Dokdo, a Dokdo series, and a Dokdo experience system. According to the released information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on Dokdo ocean science by Dokdo Research Center, during the period from 2006 to 2020, it published 82 academic papers, made 226 academic presentations, obtained 11 patents, published 35 books, made 1158 media advertisements, held 32 exhibitions, organized 227 academic events (e.g., workshop, seminar, symposium), held 107 lectures for the general public, conducted 791 field trips (visits), provided data 226 times, totaling about 3,000 promotional efforts. Although active promotional efforts for Dokdo have been made by the general public, such as civic groups and the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or VANK, researchers on Dokdo ocean science have not made sufficient promotional efforts for their academic result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methods to invigorate the promo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assign names to all rocks of the 89 dependent islets, in addition to Dongdo and Seodo, for makings in a new marine and submarine topographic map, and then produce and distribute related maps and leaflets. Second, rocks on land damaged by the nature, such as weathering, should be constantly monitored in terms of the utilization and development of Dokdo. Third, a comprehensive marine observation system of Dokdo should be built and real-time service should be provided to improve the use of data on the ocean and environment of the island. 이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독도전문연구센터가 동해의 바닷속 펼쳐진 거대한 독도의 해양영토를 밝히고 그 가치를 찾아 한국의 영토로서 확고한 주권확립과 이용관리에 기여하고 있으며, 과학연구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독도 해양과학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홍보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조사와 분석을 한 것이다. 이 독도전문연구센터는 2006년도에 설립되어 올해 16년째 독도 해양과학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축적된 연구 성과에 대하여 홍보를 하였다. 이러한 독도 해양과학연구 성과의 홍보 방법으로는 학술논문, 학술활동, 특허, 서적출간, 언론홍보, 전시회 및 학술행사, 독도관련 화보집, 총서와 독도체험시스템 등이 있다. 독도전문연구센터의 독도 해양과학연구 성과의 홍보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학술논문은 82편, 학술발표 226편, 특허 11건, 서적 35종, 언론홍보 1158건, 전시회 32건, 학술행사(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227건, 대중강연 107건, 견학(방문) 791건, 자료제공 226건 등 약 3천건 정도로 집계되었다. 독도 시민단체와 반크 등 일반인의 독도 홍보활동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독도 해양과학 연구자들의 독도 성과와 홍보에 관한 것은 아직 충분치 않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새로운 해양, 해저지형 표기에 있어서 동도, 서도 외 89개 부속 섬의 전체 바위명칭 부여 및 지도, 리플릿 제작 배포가 필요하다. 둘째, 독도 이용개발에 있어서 육상의 경우에는 자연환경에 의한 풍화작용 등의 영향으로 바위가 훼손되는 현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셋째, 독도 해양 및 환경자료 활용을 확대하여 독도 통합관측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 실시간 서비스 제공도 지속적이어야 한다.

      • KCI등재

        독도 영유권 논쟁의 쟁점 탐구(하)

        윤현철,정염 고조선단군학회 2024 고조선단군학 Vol.53 No.-

        한‧일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 異見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독도는 그동안 한국에 의해 그 소유권이 인정되었으며 역사적으로도 신라시대부터 한국의 영토였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일본은 대륙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독도 침탈을 시작으로 일련의 침략 전쟁을 도발하여 독도의 영유권이 문제로 되기에 이르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동맹국들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므로 한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이것이 독도 문제 해결의 종착점이어야 했다. 그러나 냉전시기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동북아의 군사적 동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본을 두둔하는 이른바 “중립적” 입장을 취해왔고,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란이 끊임없이 격상되기에 이르렀다. 냉전이 끝난 후 한일 양국 관계는 미묘한 변화를 겪었으며 독도 영유권 문제도 다시 이슈화되면서 점차 격화되기에 이르렀다. 독도 영유권은 고대~근대까지 줄곧 한국에 속했다가 일본침략으로 일본에 넘어갔다. 이 문제가 지금까지 지속된 것은 한‧일 양국의 해양권익 쟁탈과 역사적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냉전적 사고에서 비롯된 미국의 의도적인 결과이다. 2000년대 이후 한‧일 양국 학계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논쟁을 진행하여 論戰의 국면을 초래하였다. 한‧일 사이의 독도 논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국과 일본 사료 속의 독도가 울릉도 부속 섬인가 하는 문제에 있다. 사료에 대한 고찰을 통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한‧일 간의 구조적인 국가관계 때문에 독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한국과 일본이 아닌 미국이 쥐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미국은 독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한‧일관계의 “쐐기”(楔子) 역할로 한‧일 양국이 서로 적대시하고 싸우게 하는 것에만 집중했다. 한국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여 한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여야 한다. 2부에서는 러‧일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도 영유권의 변화 상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focus of the Dokdo Island territorial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Historical evidence from ancient Korean and Japanese literature reveals that there was no dispute regarding the ownership of Dokdo Island between the two countries. Dokdo Island has long been recognized by Korea as its own and, based on historical facts, it has been under Korean sovereignty since the Silla Dynasty. However, in modern times, Japan, driven by its expansionist ambitions to the mainland, initiated a series of aggressive wars, starting with the annexation of Dokdo Island, which led to a change in its ownership.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the Allied powers explicitly declared that Dokdo Island did not belong to Japan and should be returned to Korea, which should have settled the Dokdo Island issue. However, during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aiming to strengthen its military alliances in Northeast Asia with Japan and Korea, maintained a biased "neutral" stance in favor of Japan. This resulted in an escalation of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ownership of Dokdo Island. Regardless of ancient or modern times, Dokdo Island has always belonged to Korea, and its transfer to Japan was a consequence of Japanese aggression. The continuation of this issue appears to stem from the competition for maritime rights and the lingering historical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However, in reality, it is a deliberate manipulation by the United States driven by its Cold War mindset. Since the 21st century, scholars from Korea and Japan have engaged in multiple debates on the ownership of Dokdo Island, resulting in an ongoing academic battle. The central issue in the Dokdo Island territorial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revolves around whether Dokdo Island is an affiliated island of Ulleungdo, as documented in Korean and Japanese historical records.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se records, it is evident that Dokdo Island is indeed an affiliated island of Ulleungdo. However, due to the structural state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nd Japan, the initiative to resolve the Dokdo Island issue does not lie directly with the two countries but rather with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is not concerned about whether the issue of Dokdo Island ownership can be resolved; instead, it exploits this issue as a "wedge" in Korea-Japan relations, maintaining a prolonged state of hostility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Korea must maintain a steadfast position, firmly believing that Dokdo Island belongs to its territory. By continuing its efforts and seeking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can ultimately resolve the issue of Dokdo Island ownership, ensuring it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This section discusses the changes in Dokdo's sovereignty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and after World War II.

      • KCI등재

        에도시대 이후 일본의 공적 지도에 나타난 독도 영유권

        정태만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7 독도연구 Vol.- No.22

        Dokdo is the attached island of Ulleungdo geographically. Historically, Japanese also regarded Dokdo as an island attached to Ulleungdo. In the 1690s, the An Yongbok Incident ended with Japanese prohibition of fishing in Ulleungdo by the Japanese Edo shogunate. Kotani Ihei Map was submitted to the Edo Shogunate from Tottori Prefecture at that time to explain that Dokdo was not Japanese territory. Since then, after confirming the result of diplomatic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t the time of the An Yongbok Incident, Japanese Meiji Government confirmed that Ulleungdo and Dokdo were Chosun's territory once again by 1877’s Dajyoukan directive. Japan claims that Matsushima in Dajyoukan Directive is not Dokdo. However, the fact that Matsushima in Dajyoukan Directive is Dokdo has been clarified by the Isotakeshima Map, subsidiary map of Dajyoukan Directive, which was published in 2006. The Supreme Command of the Allied Powers, which ruled Japan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separated Ulleungdo and Dokdo from Japanese territory on both sides of the jurisdictional area and the fishing area. In August 1948, the Dokdo issue was concluded, as it was transferred to the Republic of Korea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in the process of drafting the peace treaty to make Japan independent from the occupation of the Allied Powers, Dokdo issue came out again due to the interests of the Allied Powers and Japan. At the end of the twists and turns,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as concluded without reference to Dokdo, but the recently published Japanese Territory References Map shows that Japan had recognized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at that time. Japanese government had produced a map of ‘Dokdo in Korea’ before signing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it was used as an attached map to the treaty in ratifying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Four Japanese official maps related to Japan's sovereignty over Dokdo from the Edo period to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re showing Dokdo as a Korean territory or intended to show Dokdo as a Korean territory. Of these, except for the SCAP Map during the Allied Power's occupation, the three maps prove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recognized Dokdo as Korean territory.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부속섬과 같은 위치에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에서도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보았다. 1690년대 안용복사건은 일본 에도막부에서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림으로써 종결되었는데, 그 당시에 돗토리번에서 에도막부에 제출한 지도가 「소곡이병위 제출 죽도지회도」(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絵図)이다. 이 지도는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판단할 때 사용된 지도이다. 그 후 명치시대에 들어 안용복사건 당시 조선・일본 양국간 외교교섭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임을 확인하고 공시한 자료가 1877년의 『태정관지령』이다. 일본측에서는 『태정관지령』의 마쓰시마(松島)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6년에 공개된 부속지도 「기죽도약도」에 의해 『태정관지령』의 마쓰시마(松島)는 독도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해졌다. 광복 후 일본을 점령통치한 연합국최고사령부는 관할지역과 어선조업구역 양면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로부터 분리하였는데, 관할지역에 있어서는 연합국최고사령부훈령(SCAPIN) 제677호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고, 「SCAP관할지역도」로써 독도가 남한지역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였다. 1948년 8월, 그 관할지역 그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에 인계됨으로써 독도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일본을 연합국의 점령통치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연합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독도문제는 다시 불거져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샌프란시스코조약은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이 체결되었으나, 최근에 공개된 「일본영역참고도」는 당시에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스스로 인정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독도를 한국 땅으로 그린 「일본영역참고도」를 샌프란시스코조약 조인 전에 일본정부에서 제작하여,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과정에서 동 조약의 부속지도로 썼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고, 국제법적으로 증거능력·증명력이 큰 공적인 지도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에도시대부터 샌프란시스코조약 때까지, 일본의 독도 영유권 판정과 관련된 4개의 공적 지도는 모두 독도가 한국 땅임을 표기하고 있거나, 독도가 한국 땅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중 연합국점령통치 기간 중의 「SCAP관할지역도」를 제외하고, 3개의 지도는 일본정부 스스로 제작한 지도로서, 일본정부 스스로 3번이나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한 근거가 된다.

      • KCI등재

        일본의 독도고유영토주장에 대한 고찰 ─ 일본의회를 중심으로 ─

        곽진오 한국일본학회 2019 日本學報 Vol.0 No.120

        This paper analyzes how the grounds for the indigenous territorial claims over Dokdo  began in the Japanese Diet. Japan's foreign ministers refrained from mentioning Dokdo during the Korean-Japanese talks, afraid that the talk would face difficulty if the Dokdo issue became the main agenda of the talks. On the contrary, in the Q &A session in the Japanese Diet, Japan maintained that Dokdo is an indigenous territory of Japan. This claim over Dokdo first  started by the Okazaki Foreign Minister in the  Japanese Parliament when he said 'In the San Francisco treaty, the territories to be excluded from Japan's territory were marked, but  Dokdo was not mentioned, so I think it is our native territory. ' Afterwards, this remark was repeatedly discussed by Japanese lawmakers for many years, and gradually became fixed by the Diet as the ground for claims over Dokdo as Japan's indigenous territory. However, when the Korean-Japanese normalization was concluded, this logic which was initiated by Foreign Minister Okazaki disappeared, and was replaced by Foreign Minister Shiina's logic when he mentioned in a parliamentary report  of the Korea-Japan summit talks that 'Dokdo should be a territory of Japan because the Peace Line has been abolished'.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examine how Dokdo's indigenous territory claims were formed in the Japanese Parliament and why Japan's claim over Dokdo is inconsistent. 이 논문은 일본의회의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 주장논리의 근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외무대신들은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에서 독도문제가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경우 한일회담진행이 어렵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한일회담에서는 독도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일본의회에서의 질의응답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다 는 입장을 견지한다. 하지만 독도가 일본의회에서 일본의 고유영토로 인식되고 정착된 것은 오카자키 외무대신이 의회에서 처음 발언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일본에서 제외되는 영토가 명시되어 있는데 독도는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이었다. 이후 이 발언이 일본의원들 사이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질의응답 되면서 독도가 일본의회에서는 일본의 고유영토로 고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일국교정상화가 체결되자 오카자키 외무대신이 얘기했던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 주장논리는 사라지고 시이나 외무대신이 한일국교정상회담결과 내용을 의회보고에서 얘기했던 ‘이제는 평화선이 철폐되었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이 일본의회에서는 다시 한 번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로 정착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일본의회에서의 독도 고유영토논리 주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일본의 독도고유영토주장이 왜 모순인지에 대해서 밝히고자한다.

      • KCI등재

        독도의용수비대 해산 이후 대원들의 독도 수호 활동

        김경도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21 독도연구 Vol.- No.31

        After Dokdo Volunteer Guards were disbanded, the members of Dokdo Volunteer Guards activities to protect Dokdo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The first is Dokdo Security Police establish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strengthen Dokdo sovereignty, laying the foundation for Dokdo security. The nine members were specially hired by Gyeongsangbuk-do Provincial Police and they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security of Dokdo while working as police officials. Their activities greatly contributed to the stable settlement of the Dokdo Security Police in Dokdo. The second is civilian activities targeting Dokdo. Activities centered on Hong Soon-chil can be divided into Dokdo Development,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ion. Most of their civilian activities were not implemented because they were not approved by the government. But their proposed projects were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in the 1990s and achieved great results. As such, it can be seen that even after the dissolution of Dokdo Volunteer Guards, the members directly or indirectly contributed to Dokdo protection activities. 독도의용수비대가 해산된 이후 독도의용수비대원의 독도 수호활동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독도경비대로 활동하며 독도경비의 기틀을 다진 것이다. 경북경찰에 특별 채용된 대원은 경찰로 활동하면서 독도경비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독도경비대의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둘째, 홍순칠을 중심으로 독도개발, 사단법인설립 등 다양한 민간 활동을 한 것이다. 대부분의 민간 활동이 정부의 불허로 시행되지 못했으나, 1990년대에 정부 및 기업 주도하에 해당 사업들이 시행되며 결실을 맺었다. 이처럼 독도의용수비대가 해산된 이후에도 대원들은 직·간접적으로 독도 수호활동에 기여하였다.

      • KCI등재

        국제법상 주도와 속도의 법이론에 근거한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

        김명기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21 독도연구 Vol.- No.31

        도의 “한 그룹”, “한 자연적 단위” 또는 한 단위 전체로서 특정 사정 하에 “법적으로 한 실체”로 간주될 수 있고 주도의 법적 지위가 잔여도에 확장되는 것이 인정된다. 즉 법적 실체에 대한 주권은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그 실체의 모든 부분에 확대된다. 이는 “주도와 속도의 법적 지위동일의 원칙”이라는 이름의 국제법상 원칙이다. 이 원칙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학설과 판례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제1항 (d)의 규정에 의하여 법칙 결정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정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1906년 3월 29일 “심흥택의 보고서”를 근거로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고 주장한다.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몇몇 관련 문제에 동 원칙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산국의 신라에의 귀복에의 적용 : 우산국은 울릉도만으로 구성되었는지 독도도 포함한 것인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우산국은 울릉도만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산도를 포함하여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원칙을 우산국 문제에 적용하면 우산도(독도)는 울릉도의 속도 이므로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된 것으로 된다. 둘째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의 적용 : 1900년 10월 25일 고종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공포했다. 동 칙령 제2조는 "울릉군청은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에 규정된 석도는 독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상기 원칙을 울릉도에 적용하면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울릉군청은 울릉도와 그의 속도인 독도에 대해 관할권을 갖게 된다. 셋째로, 대일평화조약에의 적용 : 1951년 9월 8일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대일평화조약”이 서명되었다. 동 조약 제2조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명시적 규정도 일본의 영토라는 명시적 규정도 없다. 일본정부는 독도는 포기되지 아니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포기된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기 원칙의 적용결과로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는 동 조약에 의하여 일본으로부터 포기된 것으로 되어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된다. It is possible that a group of islands, a natural unity, or an unit as a whole may under certain circumstances be regarded an entity in law, and that the legal status of the principal island extends to the rest, namely, the sovereignty over the entity in law as a whole, may be deemed, in the absence of any evidence to the contrary to extends to the all parts of the entity that is a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named as "principle of same identical legal status of all parts of the entity". The principle mentioned-above is generally recognized by scholars views and judicial precedents. The views and the precedents are recognized as a subsidiary means for the determination of rules of law by the provision of Para. 1(d) of Art. 38 of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results of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to the some problems concerning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are as follows. First, The Surrender of Usankook to Shilla It must be made clear whether Usankook consisted of only Ulneungdo or also included near by Dokdo. The Japanese Government asserts Usankook consisted of only Ulneungdo, but contrary to the Japanese Government's assertion the Korean Government asserts Usankook consisted of not only Ulneungdo but also Dokdo. However, making an attempt to apply the principle to Usankook, on account of Dokdo as a attached island to Ulneungdo, Usankook should be consisted Ulneungdo and Dokdo. Second, Imperial Ordinance No.41 On October 25, 1900, Kojong promulgated the Imperial Ordinance No. 41. Art. 2 of the Ordinance stipulates that Uldo County shall have under its jurisdiction the whole island of Ulneungdo, Chukdo and Sokdo. Sokdo stipulated in the Art. is Dokdo. but the Japanese Government asserts Sokdo is no Dokdo. However, even if Sokdo is not Dokdo as the Japanese Government's assertion, making an attempt to apply the principle to Uldo County, on account of Dokdo as a attached island to Uldo(Ulneungdo), the County should have under its jurisdiction Dokdo. Third, The Peace Treaty with Japan On September 8, 1951, the Peace Treaty with Japan was signed by 48 allied powers on one hand and Japan on the other. Art. 2 of the treaty provides :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But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Art. Dokdo as being Korean territory or Japanese territory. Therefore, The Japanese Government asserts Dokdo was not separated. However,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to the Art. Dokdo as a attached island of Dagelet(Ulneungdo) was separated from Japan by the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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