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양교육강화 재정지원정책의 변화와 개선 방안 연구

김수경 한국교양교육학회 2021 교양교육연구 Vol.15 No.2

The study looks at the process of changing the financial aid policy used to strengthen college liberal arts education. It also aims to provide improvements to the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financial aid policy in the future. The change process in which the budgets of the CORE(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project and the ACE+(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project are incorporated into the UIS(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budget after 2019,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budgets, are as follows: First, in 2016 CORE was launched and the achievements of liberal arts education were made visible at universities as a result of the humanities education development playing a key part in the budgeting for higher education. Second, from 2016 to 2018 the CORE and ACE+ support periods were not sufficient, nor were the support levels for 2017-2020. Third, as the CORE and ACE+ budgets were incorporated into the UIS budget, CORE and ACE+ were not revealed in the UIS indicators. Fourth, the formula financial support method of UIS emphasizes the autonomous enforcement of universities. Thu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d practice a UIS with the university'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liberal arts education. In doing so, we hope to maintain the development of basic education courses, humanities literacy education, and humanities-based foundations, all of which have shown positive results in the CORE and ACE+ projects. The suggestion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budget for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should expand the budget for direct support for universities, along with indirect support for researchers and research organizations. Second, the government needs to propose that universities have sufficient budgets to increase liberal arts education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undermine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when budgeting for an expanded UIS. Third, meaningful achievements of the CORE and ACE+ need to spread to pan-universities through the UIS. Fourth, we need to set the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as autonomous performance indicators for the UIS budget. Fifth, a stronger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policy is preferable to a cubicle financial support approach, but only for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이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강화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대학교양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이 연구는2016년~2020년 교육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개요 자료를 토대로 고등교육 예산,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주요 내용 및 세부 내용을 분석하였고, 대학 교양교육강화 재정지원사업으로 ACE+사업, CORE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기본계획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9년 이후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사업)과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 사업(ACE+사업)의 예산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도출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인문학 보호육성이 고등교육 예산편성에 주요 내용으로 신설된 결과 CORE사업이 출범하고 정부의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대학에서 교양교육강화의 성과가 가시화되었다. 둘째, 대학 교양교육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2016년~2018년 CORE 재정지원사업과 2017년~2020년 ACE+ 재정지원사업의 지원 기간과 지원 수준은 충분성을 갖추지 못했다. 셋째, 2019년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에따라 CORE 재정지원사업 예산과 ACE+ 재정지원사업 예산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통합되었으나CORE 사업과 ACE+ 사업 내용이 대학혁신지원사업 핵심지표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 넷째, 대학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을 배분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포뮬러 재정지원방식은 대학의 자율적 집행을강조하는 바, CORE사업과 ACE+사업에서 성과를 보인 기초교양교육과정 개발, 인문 소양 교육, 인문학기반 조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양교육강화에 대한 대학 의 의지를 담아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등교육 예산 편성에서 대학 교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교양교육 분야만을 지원할 칸막이식 재정지원사업을 마련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에 대학 교양교육강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ACE+사업, CORE사업에서의 대학 교양교육강화 성과 및 모델 등을유지 및 범 대학으로의 확산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대학 성과 및 교육 여건 차이 분석

김선연(Kim, Seon-yeon),김병주(Kim, Byoung-Joo)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0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9 No.3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간 재정지원사업 선정 여부와 횟수에 따른 집단 간 대학성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집단 간 평균비교(t-test)를 실시하였으며, 재정지원사업의 선정 횟수에 따라 집단 간 대학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지원사업의 선정 여부와 선정 횟수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보다는 선정된 대학이, 재정지원사업에 많이 선정된 대학일수록 대학성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일시적인 투자를 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대학성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지원사업 선정 횟수가 많은 대학을 보면, 여러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재정지원사업의 선정과 이를 통한 대학성과의 향상이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될 확률을 높여주고, 이후에는 또다시 대학성과가 향상되는 순환구조를 만들어, 재정지원사업의 선정 횟수를 높여주는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선정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에서 차이가 큰 변인들을 더욱 더 주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성과의 향상, 학생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타 대학의 제도, 프로그램, 우수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각자의 대학 특성에 맞게 접목시켜야 한다. 반면,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대학성과의 균형적인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정된 대학들은 이러한 변인들에 집중하여 한정된 대학 재정 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향상된 변인 보다는 취약한 요소를 찾아 투자하여야 한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s of university performance caused by the financial support project in accordance to whether it was selected and how many times it was selected. The subject to the study were selected as the four-year universities among the University Alimi s designated schools that disclosed their information in 2017. Based on the study, the conclusion is as follow: First,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according to whether it was selected to hold financial support projects are as follows: The student recruitment rate and the dropout rate are found to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every year. Next, education costs and employment rates per student were found to show major differences in certain years. For securing the teachers facilities, there have been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since 2014.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full-time faculty members’ rate and the scholarship per student. Second,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depending how many times it was selected as a financial support project are as follows: The rate of student recruitment, per-student education, and the rate of dropou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every year. Analysis of employment rates showed major differences among groups since 2010. The rate for securing the teachers facilities has shown significant differences since 2012. Similar to the analysis of differences among groups according to whether it was selected or not, the rate of full-time faculty members and per-student scholarship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대학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요 언론의 네트워크 분석을 바탕으로 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방향 설정

주상현 ( Sang-hyeon Ju ),최영출 ( Young-chool Choi ),이상엽 ( Sang-yup Lee ) 한국거버넌스학회 2018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5 No.1

그동안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목적사업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 간에 중복투자, 투자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다수 재정지원사업이 2018년에 종료됨에 따라 대학재정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방향 및 지원방식에 대한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세부사업들이 각기 고유한 목적, 성격, 지원내용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으나, 대학에서는 주로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진행되다 보니 대학 현장에서는 관련 사업들이 중복·유사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경쟁력이 있는 대학들로 지원비가 쏠리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대학 전체 차원에서 시행되는 교육과정 개편과, 사업단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개편의 차등적 적용으로 인해 각 사업단과 대학 본부의 교육과정 운영 상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특수목적사업은 줄이고 일반재정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특수목적사업은 연구, 산학협력, 교육의 3가지 대학교육의 기본 기능을 중심으로 단순화할 예정이다. 한편 10년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 진입 이전에 우리는 4차산업혁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독일·일본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들에 비해 인구 절벽 현상에 대비하고, 추격에서 탈추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실천해야 한다. ‘빠르고 넓고 강하게 세상을 바꾸고,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대학의 역할을 중앙 일간지에 게재된 관련 신문사설, 칼럼, 독자기고문의 내용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Until now,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higher education of the government has been supported mainly for the purpose of the project, so that the problems of overlapping investment and inefficiency of investment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As many financial support projects are completed in 2018,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university's financial business to formulate a restructuring plan for the direction and support methods of the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 Although the detailed projects of the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 have been promoted with their own purpose, personality, and support contents, in universities, due to mainly developing curriculum for students and developing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programs, it was recognized that the related projects are duplicated and similar in the university field. There is also a phenomenon in which universities that have competitiveness are attracting support funds. The re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at the university level and the different application of the curriculum reforms required by the project team have caused conflicts in the curriculum operation of the project teams and the university headquarters. As a result, the government will simplify the financial support program for universities by reducing the number of special-purpose programs and special-purpose projects will be simplified by focusing on the three basic functions of university education including research,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and education. On the other hand, we should prepar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oroughly before entering the aging society in the next 10 years. Korea needs to prepare for the cliff phenomenon and to implement a paradigm shift from catch up to post catch up aft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eaders such as USA, Germany, and Japan. We must be prepared for when ‘The world is changing fast, wide and strong, everything is connected, and for a more intelligent society’. In this study, the rol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University was analyzed through a network analysis of related newspaper articles, columns, and articles in the major national daily newspaper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대학 성과 및 여건 추이 분석

김선연 ( Seonyeon Kim ),김병주 ( Byoungjoo Kim )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교육연구논총 Vol.41 No.4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간 재정지원사업 선정 유무와 횟수에 따른 집단간 대학 성과 및 여건 추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지원사업의 선정 유무에 따른 추이를 보면,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두 집단 모두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선정집단이 미선정집단보다 높았다. 둘째, 재정지원사업의 선정 회수에 따른 추이를 보면,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 1인당 교육비 모두 재정지원사업 선정회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중도탈락률은 선정회수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셋째, 재정지원사업의 선정 유무와 선정 회수에 따른 집단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결국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보다는 선정대학이, 재정지원사업에 많이 선정된 대학일수록 대학성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단순히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일시적인 투자를 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대학성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성과의 향상, 학생의 교육역량을 강화시킨 타 학교의 제도, 프로그램, 우수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각자의 대학 특성에 맞게 접목시켜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rends of university outcomes and conditions caused by the financial support projects in accordance to whether it was selected and how many times it was selecte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the four-year universities. Based on the study, the conclusion is as follow: First,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selection of financial support projects, the rate of enrollment, the rate of full-time faculty members, and the cost of education per student increased steadily in both groups, and the selected group was higher than the unselected group. Second, according to the number of financial support projects selected, the higher the number of financial support projects selected, the higher the student recruitment rate, the full-time teacher securing rate, and the higher the education cost per student. The smaller the number of financial support selections, the higher the dropout rate. Third, an analysis of the group's trends based on the number of times and whether or not financial support projects were selected showed that the selected universities were more positive than those that were not selected for financial support projects and those that were selected for financial support projects. Universities need to take a strategic approach to improving the overall quality of university performance in the long run rather than making temporary investments simply to be selected for financial support projects. Through financial support projects,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benchmark systems, programs, and best practices of other schools that enhance students' educational capabilities and improve their university performance.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대학특성화 실태 분석

김병주(Kim, Byoung-joo),박동열(Park, Dong-yeol),허영준(Heo, Young-ju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0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9 No.4

이 연구는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대학 특성화 집중도와 다양성 실태를 분석하여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및 특성화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대학 특성화의 집중도, 다양성 및 정규화를 분석하였다. 대학 특성화 분류체계는 14개 대분류, 50개 중분류, 202개 소분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분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 광역권별로 졸업생 취업률, 신입생 충원율, 지역집중도 등을 분석하였다. 전체 대학 재정지원사업 276개 중에서 인재양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61개(22.1%), R&D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172개(62.3%), 인재양성 및 R&D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43개(15.6%)로 나타났다. 이들 재정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육보다는 연구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둘째, 사업 형태로 고등교육재정 지원이 이뤄짐으로써 사업과 사업간에 중복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셋째, 사업단 위주의 다양한 재정투자 사업이 병렬적으로 지원되어 엄격한 집행기준으로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곤란하다. 넷째, 고등교육재정사업의 성격과 지원규모 등에 따라 대학 특성화 방향이 수시로 변동됨으로써 오히려 대학 특성화의 정착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ncentration and diversification of specialization for universities, and explore the direction of government's financial programs for universities. Government's financial programs are divided to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R&D, according to their purpose. These programs support improvement of educational condition, curriculum development and operation, improvement of academic system, cooperation between firms and universities, and scholarship This study calculated the concentration and diversification of specialization for universities, by analyzing data related to governmental economic supporting program and specialization for universities that were released by Center for Higher Education's Information Disclosure in KEDI. Also, we analyzed employment rate and recruit rate of specialization fields, and did concentration of provinces and wide areas. Of all 276 governmental economic supporting programs,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ms 22.1 %, R&D 62.3%, and HRD and R&D 15.6%, respectively. As the results of analyzing programs, implications is drown as follows: First, governmental economic supporting programs support more R&D than HRD. Second, because of supporting and managing finance to individual program, overlapping problem among programs in one university is occurred inevitably. Third, it is difficult that its finance is executed efficiently by strict execution standards because various financial investment programs is supported in parallel. Fourth, specialization direction of university is often changed according to property and supporting size of governmental finance programs, so it hampers the settlement of specialization for universities.

대학 재정지원 사업 선정 평가의 순위 역전(rank reversal) 문제와 대응 방안

강홍준(Kang, Hong-Ju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2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1 No.4

매년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재정지원 사업 선정 결과는 대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 교육역량강화사업에 탈락한 대학은 재정적 위협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선정 기준과 방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지원 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정해진 평가 지표를 토대로 순위를 낸 뒤 재정지원 대상과 액수를 결정하는 포뮬러를 활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평가 지표의 실제 값(raw data)을 표준화(normalization)해 합산한 뒤 각 기관 별로 취득한 점수를 가지고 서열을 매기는 순위결정(ranking)이다. 본 연구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하나인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의 방법론 상 문제점을 분석했다. 첫째,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순위결정은 대상 집단의 구성이 달라질 때 순위역전(rank reversal)이 나타난다. 2011년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있어서 4년제 일반대의 8개 유형별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각 유형 별로 최하위 순위 대학 1개를 제외했을 때 수도권 대형과 지방 대형을 포함해 지방 중형, 지방 소형, 교육대, 산업대 등 6개 유형에서 기존 순위가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소형 대학에서는 순위역전에 따라 기존의 선정 대학이 탈락 대학으로, 탈락 대학이 선정 대학으로 뒤바뀌는 문제가 확인됐다. 둘째, 이러한 순위역전 현상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척도가 다른 지표 데이터 값을 표준화하는 방법과 표준화된 점수를 합산하는 방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기존 대상 집단에서 최하위 순위의 대학이 하나 제외됨에 따라 각 지표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표준점수가 변화하면서 이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순위역전이 발생하는 것이다. 셋째, 표준화와 합산 방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순위역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다. 대상 집단의 구성이 다소 바뀜에 따라 이처럼 순위역전이 발생한다면 순위결정의 안정성은 깨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문제는 정부의 방식과 동일하게 평가를 했을 때 나타난 것이다.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정책의 대안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재정지원 사업 선정 평가 뿐 아니라 표준화 및 점수 합산 방식의 순위를 내는 방법론을 활용하는 평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사에 의한 대학 평가, 대학 자체 평가, 기관 평가 등에서도 주관적 심사 방식 대신 객관적인 지표 값을 활용한 선정 평가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 역시 정부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서 나타나는 순위역전 문제에 취약하다. 순위 역전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론도 향후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ocus on a methodological problem in selecting recipients in Educational Capacity Enhancement Project(ECEP). ECEP is the largest governmental funding project to support chosen universities which have higher standardized scores in evaluation indicators such as the graduate employment rate, ratio of student enrollment as of total quota, full time faculty rate, scholarship provision rates and educational expenses per student. The Government has annually evaluated universities by ranking with composite indicators and standardized scores ,and allocated limited financial resources to chosen recipients for boosting their educational capacities since 2008. In this study, it is found that ranking reversals in evaluating universities for ECEP occurred at all categories for funding. Rank reversal means ranking irregularity when the set of subjects is modified by the way of excluding the worst one and re-calculating ranking scores. In example, the rank of A and B is reversed as a result of the exclusion of alternative D. It could reach contradictory results and endanger reliability and stability of the evaluation mechanism relying on ranking. This study analyses the causes of rank reversal phenomenon. Some normalization method by standardized scores could result in rank reversals. Normalization is required prior to any data aggregation as the indicators in a data set often have different measurement units. And the use of additive aggregations could also lead to the same problems because of its full compensability, such that poor performance in some indicators can be compensated for by sufficiently high values in other indicators. This study proves that these rank reversals are not possible when a proper normalization method is adopted and a multiplicative aggregation rule is used.

고등평생교육 분야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가 대학구성원 인식에 미친 영향 탐색: 방송대 사례를 중심으로

노일경,양은아,황지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2020 평생학습사회 Vol.16 No.3

본 연구는 대학의 시점에서 본 고등평생교육 분야 재정지원사업의 의미와 역할 및 사업이 대학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방송대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대학 내외부 관계자의 인식을 양적․질적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방송대 재정지원사업은 대외 효과보다 대내 효과에서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또한 해당 사업이 정책 집행을 위한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시행되었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 발전을 위한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서 효과 창출을 기대하였다. 아울러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긍정적 평가 및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 이해도와 참여도 향상, 대학 내외부 관계자와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평생교육 분야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정체성 확립, 사업 수행 방법론의 정교화, 대학 자체 발전계획과 재정지원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와 이를 위한 사업 수행 및 관리 방식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전문대학 공학계열 특성화 지원사업과 주문식교육 지원사업 재정지원의 결정요인

신미향(Shin Mi-Hyang),석기준(Seok Kee-Joon) 한국산업경영학회 2006 經營硏究 Vol.21 No.4

  본 연구는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중 공학계열 지원사업과 주문식교육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과정에 관한 내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재정지원의 대상인 전문대학의 교육여건, 재정지원 평가에 사용되었던 변수 -교육여건과 실적, 사업계획 및 내용, 사업성과 -전문대학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지원금액이 평가변수들에 의하여 어떻게 설명되고 예측되는 지를 분석하였다.<BR>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학계열과 주문식교육에 재정지원을 신청했던 대학의 교육여건에 대한 분석 결과, 수도권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학생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관관계분석에서 공학계열과 주문식교육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공통적으로 사업계획 및 내용과 사업성과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회귀분석결과 공학계열과 주문식교육에서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서 공통적으로 사업계획 및 내용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는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기초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asdequacy on distribution of educational finance by junior colleges of the nation focused on specialization and customized training program. The combination of equality and efficiency of the financial assistance is of substantial importance not only for the procurement of financial resources for the vocational education, but also for the distribution of the resources.<BR>  The results are : first, the educational environments are better non-national capital region colleges tha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colleges. second, there are significant correlation business plans and business outcomes. finally, there are significant relationship business plans and government-funds by regression analysis.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사업효과, 펀딩효과, 그리고 탈락비용

윤창근 한국행정학회 2018 韓國行政學報 Vol.52 No.1

Since the 2000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arrying out various funding projects to improve the educational quality of higher education institutes (HEIs). This study analyzes whether and how a government funding project improves HEIs’ education quality by focusing on the formula funding project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This study finds that the formula funding project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education quality indexes through the project effect and the funding effect. In other words, the competition among HEIs to receive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 formula funding project leads to an increase in their educational quality (project effect).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HEIs tend to selectively compete on indexes that have a low production cost or a high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Meanwhile, HEIs that fail to get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project still maintain investments to improve their education quality indexes and hope to be selected as a beneficiary in the next year. Unsupported HEIs improve their education quality indexes more than supported HEIs due to the high marginal production efficiency (funding effect). However, the funding effect does not occur in indexes in which it is difficult or too costly for unsupported HEIs to turn the tables on supported HEIs. This study also finds that in addition to the competition for acquiring limited resources, the cost of failing to get the financial support, such as internal criticism and loss of reputation, contributes to the building of a competitive structure in the formula funding proj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future government funding projects for HEIs. 2000년대 이후 정부는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포뮬러 펀딩 기반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시행과 대학 교육역량 간의 인과 관계 및 재정지원사업이 어떻게 대학의 교육역량을 향상시키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 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 사업효과와 펀딩효과를 통해 대학의 교육역량 지표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대학 간 경쟁이 교육역량 강화로 이어진다(사업효과). 그러나 대학들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이 제시하는 지표 중 생산비용이 낮거나 투입 대비 경쟁우위 효과가 높은 일부 지표에서 선택적으로 경쟁을 벌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업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차년도 선정을 위해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를 유지하는데, 탈락 대학은 높은 한계생산 효율성 덕분에 선정 대학보다 지표개선 효과가 더 크다(펀딩효과). 그러나 펀딩효과는 역전이 어려운 지표 또는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지표에 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한정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 외에 사업에서 탈락했을 때의 내부 비판 및평판 훼손 등의 탈락비용 역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쟁구조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구상하는데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실태 연구

이도희,왕현선 한국경영교육학회 2015 경영교육연구 Vol.30 No.2

This study analyzed how the introduction of selective assessment based funding policy have influenced on government’s finance allocation to universities and finance structure of universities in Korea. In the analysis, our first research interest was what factors are influential in budget allocation;and our second research interest was whether institutional performance affect budget allocation in its evaluation-based budget allocation mechanism. In this study, we found that institutional size measured by student enrollment was the strongest factor in explaining budget allocation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during the periods considered in this study. As well as student enrollment, we also found that institutional performance was also main considerations in evaluation-based budget mechanism. Based on the findings, we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linking quality assurance which is the other mechanism of measuring institutional performance with budget allocation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본 연구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수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활동 진단 및 조사를 바탕으로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실태를 파악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5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교육역량강화사업, 연구지원사업, 산학협력 사업, 장학지원사업, 기타사업으로 유형화하였고, 유형화된 사업에 대하여 각 대학의 사업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대학 재정지원사업 신청부터 선정, 사업 수행 의사결정, 예산의 집행, 평가 및 최종 보고까지의 일련 과정 속에서 실무자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행 실무상의 문제점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일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의 경쟁력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걸맞은 대학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각 사업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재원을 지원하는 정부, 중간수행기관 그리고 실무집행기관인 대학이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