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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사업효과, 펀딩효과, 그리고 탈락비용
윤창근 한국행정학회 2018 한국행정학보 Vol.52 No.1
Since the 2000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arrying out various funding projects to improve the educational quality of higher education institutes (HEIs). This study analyzes whether and how a government funding project improves HEIs’ education quality by focusing on the formula funding project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This study finds that the formula funding project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education quality indexes through the project effect and the funding effect. In other words, the competition among HEIs to receive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 formula funding project leads to an increase in their educational quality (project effect).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HEIs tend to selectively compete on indexes that have a low production cost or a high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Meanwhile, HEIs that fail to get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project still maintain investments to improve their education quality indexes and hope to be selected as a beneficiary in the next year. Unsupported HEIs improve their education quality indexes more than supported HEIs due to the high marginal production efficiency (funding effect). However, the funding effect does not occur in indexes in which it is difficult or too costly for unsupported HEIs to turn the tables on supported HEIs. This study also finds that in addition to the competition for acquiring limited resources, the cost of failing to get the financial support, such as internal criticism and loss of reputation, contributes to the building of a competitive structure in the formula funding proj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future government funding projects for HEIs. 2000년대 이후 정부는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포뮬러 펀딩 기반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시행과 대학 교육역량 간의 인과 관계 및 재정지원사업이 어떻게 대학의 교육역량을 향상시키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 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 사업효과와 펀딩효과를 통해 대학의 교육역량 지표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대학 간 경쟁이 교육역량 강화로 이어진다(사업효과). 그러나 대학들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이 제시하는 지표 중 생산비용이 낮거나 투입 대비 경쟁우위 효과가 높은 일부 지표에서 선택적으로 경쟁을 벌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업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차년도 선정을 위해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를 유지하는데, 탈락 대학은 높은 한계생산 효율성 덕분에 선정 대학보다 지표개선 효과가 더 크다(펀딩효과). 그러나 펀딩효과는 역전이 어려운 지표 또는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지표에 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한정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 외에 사업에서 탈락했을 때의 내부 비판 및평판 훼손 등의 탈락비용 역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쟁구조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구상하는데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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